손솔 진보당 의원은 12일 광장의 청년 50여 명과 함께 국회에 등원했다. 등원식에는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윤종오·전종덕·정혜경 의원이 함께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고별 기자회견을 마치고 지나던 길에 손 의원을 축하하며 기념사진 촬영도 같이해 눈길을 끌었다. 손솔 의원은 이날 행상[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내란을 막아주신 국민에게 감사를 전하며 “국민께서 맡겨주신 내란극복과 사회대개혁이라는 시대과제를 무겁게 받들어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손 의원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사퇴로 공석이 된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승계해 국회 등원식을 열었다. 전남 영광 출신인 손 의원 1995년생으로 국회 최연소 의원이다. 이화여대 재임 당시 총학생회장을 맡았고, 이후 진보당에서 수석대변인을 지냈다. 손 전 대변인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과 소수 정당이 연합해 만든 ‘더불어민주연합’ 공천 몫으로 비례 순번 15번으로 비례 의원을 승계받았다. 지난해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연합이 민주당과 합당하면서 현재 당적은 민주당이다. 한편, 16번인 최혁진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을 승계자로 결정됐다.
국민의힘이 9일 국회 본청에서 의원총회를 열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직 사퇴를 선언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해 각각 발언했다.
국민의힘은 9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연기된 데 대해 비판을 이어갔다. 원내대표직 사퇴를 선언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헌법 84조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철회하라”고 촉구했고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과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헌법과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찰을 향해 “항고를 통해서 대법원에 해석을 요청해달라”고 촉구하며 “국민의힘은 이재명의 임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헌법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 범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 소추를 안 받는다’고 규정한다. 즉 소추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소추가 무엇인가. 국립국어원 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이라고 적혀있다”고 설명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서울고법을 향해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린 서울고법 판사의 판단은 두고두고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권력 앞에 자발적으로 무릎 꿇은 판사의 이름이 법학 교과서에
중흥건설이 총수 2세 소유 회사인 중흥토건에 10년간 수조 원 규모의 무상 보증을 제공해 경영권 승계를 사실상 뒷받침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검찰 고발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공정위는 중흥건설이 부당한 지원과 사익편취 혐의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180억2,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법 위반 주체로 지목된 중흥건설은 검찰에 고발된다. 조사에 따르면 중흥건설은 2015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흥토건이 시행한 주택 및 산업단지 개발 프로젝트 12건과 관련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및 유동화 대출 총 24건에서 총 3조2,096억 원 규모의 신용보강을 아무런 대가 없이 제공했다. 이로 인해 정원주 중흥토건 부회장은 배당금 650억원, 급여 51억원, 그리고 지분가치 상승 등의 직접적인 이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 지원 행위가 중흥그룹의 지배구조를 정 부회장이 지분 100%를 가진 중흥토건 중심으로 재편하고, 경영권 승계를 완성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중흥토건은 정 부회장이 2007년 인수할 당시 기업가치가 12억원에 불과한 중소 건설사였으며, 자체 신용으
대통령경호처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는 등의 의혹과 관련, 경호처 본부장급 간부 5명 전원을 대기발령 조치됐다. 9일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늘 자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했다"고 밝혔다. 추가적인 인사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 경호처는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에 대통령경호처도 별도 공지를 통해 이날 본부장급 전원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핵심 부서 간부들에 대한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경호처는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 집행 등을 거부해 논란이 됐다. 계엄 사태 이후 경호처 간부들이 윤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나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강 대변인은 "12·3 내란 과정에서 경호처는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행한 체포영장 집행과 압수수색을 막으면서 사회적인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 경호처 수뇌부는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한 간부들을 상대로 인사보복을 취하기도 했다"며 "국민 전체를 위해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경기 5개 지역 유아 대상 반일제 이상 영어학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5월 7일부터 30일까지 이뤄진 조사에 따르면, 최근 유아 사교육비는 3조 2천억 원 수준으로, 영어학원비 월평균은 154.5만 원에 달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지역 유아 영어학원의 평균 교습 시간은 5시간 24분, 경기 5개 지역은 5시간 8분으로 이는 초등학교 저학년과 중학교 1학년 평균 수업 시간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유아기의 놀이 중심 발달과 전인교육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학령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영어학원 개설 반 수는 줄지 않거나 오히려 확대되었다. 서울에서는 학원 수가 줄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개설 반 수가 증가했으며, 경기 일부 신도시 (동탄·평촌 등)에서는 개설 반이 101개나 증가하며 사교육시장 확장이 눈에 띄게 두드러졌다. 이는 소규모 학원의 폐업과 대형 학원 중심의 시장 재편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폐원이 급증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영어학원 대비 7배 이상,
이틀째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접속 장애가 이어지며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인터넷서점 '예스24'가 탈취한 정보로 금전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해킹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스24는 전날 오후 KISA에 해킹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예스24는 전날 새벽부터 홈페이지와 앱 서비스가 접속 불능 상태가 돼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도서 검색이나 주문 도서 배송 조회는 물론 각종 티켓 예매 등 예스24의 온라인 서비스 전반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예스24는 해커들이 회원 정보 등을 암호화해 해독하지 못하고 있다. 해커들은 암호화를 풀기 위한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회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사이버 공격 관련 기술 지원 동의를 하지 않아 진흥원 측이 사고 조사를 위한 정보에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예스24가 사이버 공격 피해를 본 지 24시간 안에 관계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지켰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NH투자증권은 이달 초부터 대리급 이하 직원들이 보유한 법인카드를 일부 회수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낮은 직급을 희생양 삼아 덮으려는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정작 책임자에 대한 징계도 없이 조용히 카드만 걷는 방식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법이 아니겠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법조계는 이번 사안이 단순 내부지침 위반을 넘어 사건이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NH투자증권 측은 "비용 집행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일 뿐 내부 비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또한 강제성은 없고,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자율적 조치”라고 해명했다. 또한 대리급이하 직원들 법인카드를 일괄 회수한 부분에 관한 의혹에 대해서도 "현재 업무 필요에 따라 유지를 원하는 직원들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며, "마치 사적 사용이 적발됐느니, 비리가 있었다느니 하는 업계 관계자발 멘트들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어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당사는 경비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사전적으로 예방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법인카드 발급 전결기준을 부서장급에서 임원급으로 승격시켜 사전에 리스크를 차단하고 책임감있는 사용을 유도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
조국혁신당 강경숙·김재원·이해민 의원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의 책임 있는 사과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해당 기관의 의혹들을 열거하며 강력 대응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6일, 리박스쿨은 사무실 내 가구 및 간판 등을 철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경찰은 손효숙 대표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며 사기·횡령·노동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리박스쿨 손 대표가 교육 사업을 내세우며 그동안 일선 교육기관을 통해 벌인 여러 의혹들을 공개했다. 이들은 리박스쿨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인 ‘자손군’ 의 양성과 공작 활동과 리박스쿨 출신 강사들이 늘봄학교에서 전국의 초등학생 대상으로 교육한 것과 ‘시니어 스마트폰 교육’에 노인 댓글부대 양성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리박스쿨 사무실에 ‘윤석열 계엄 대국민 담화문’, ‘부정선거 홍보자료’, ‘박근혜 엽서’,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포스터’가 발견됐다”고 밝히면서 “리박스쿨이 대한교조와 함께 청소년 1만 명 이승만·박정희 독재 미화 교육 목표를 세우고, 대선 기간에 김문수 후보가 대한교조를 찾아갔다”고 꼬집었다.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도입한 심야 자율주행택시의 서비스 지역을 강남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9월 도입 후 안전성을 입증한 만큼, 오는 16일부터 운행 구역을 기존의 역삼·대치·도곡·삼성동에서 압구정·신사·논현·청담 일대까지 넓힌다. 이에 따라 강남 대부분 지역에서 자율주행택시 탑승이 가능해졌다. 자율주행택시는 평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총 3대가 운행되며, 시민들은 카카오T 앱을 통해 호출할 수 있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요금은 무료이며 최대 3인까지 탑승할 수 있다. 서울시는 주요 도심 도로에서는 자율주행을, 주택가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복잡한 이면도로에서는 차량에 탑승한 시험운전자가 수동 운전을 맡아 안전성을 높였다. 실제로 도입 이후 8개월간 총 4,200건이 운행됐고,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시는 새벽 시간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도봉산∼영등포 구간에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도 운영 중이다. 이 버스는 청소노동자, 경비원 등 이른 출근이 필요한 시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지난 6개월간 약 1만 명이 이용했다. 서울시는 하반기에는 상계∼고속터미널, 금천∼서울역, 은평∼
이재명 대통령의 ESG 경영 확산 및 기후위기 대응 공약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입법이 본격 추진된다.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 수정)은 지난 12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방 법안은 신재생에너지 민간투자를 늘리고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PPA) 제도 활성화를 위해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 유도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은 포함되지 않아 기업의 투자 유인 부족이 지적이 일었다. 이번 개정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발전시설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중소기업에는 투자액의 30%, 일반기업에는 20%의 세액공제를 부여한다. 이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RE100 요구 확산에 따라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조달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 투자와 설비 확충을 유도하려는 조치다
전시 전문 기업 메쎄이상이 오는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인도 뉴델리 야쇼부미(Yashobhoomi) 전시장에서 글로벌 뷰티·에스테틱 박람회 ‘뷰티썸 인디아(BeautySum India 2025)’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메쎄이상은 지난해 ‘KoINDEX(대한민국산업전시회)’를 공동 주최하며, 인도 전시 운영 경험을 축적했다. 올해는 자체 기획한 첫 해외 단독 브랜드 전시 뷰티썸 인디아를 선보이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선다. 뷰티썸 인디아에는 한국을 비롯해 인도, 프랑스, 중동 등 전 세계 각국의 뷰티 및 에스테틱 기업들이 참가한다. 특히 빠르게 성장하는 인도 BPC(Beauty & Personal Care) 시장을 겨냥해 현지 유통사, 바이어, 업계 전문가들과 실질적인 비즈니스 매칭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전시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의 지원을 받아 K-뷰티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거점 역할도 수행한다. 메쎄이상이 인도를 첫 해외 단독 개최지로 선택한 이유는 인도가 세계 최대 인구 보유국이자, 빠르게 성장하는 소비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이코노믹 타임즈(The Economic Times)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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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6일 10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