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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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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與 “조작기소는 국가폭력, 공소시효 없애야”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중간 보고회를 열고 검찰의 조작기소를 국가폭력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대표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보고회에서 “최고위원과 법사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무도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에 맞서 오랫동안 함께 싸워왔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제 자신이 여러 차례 반복해서 했던 말은 ‘그런데, 김건희 수사는 안 합니까?’"라며 "만약에 정권이 교체되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들이 다 덮였을 것 같다. 다행히 국민들의 빛의 혁명으로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겼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치하에서 벌어졌던 온갖 만행과 악행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서 그 추악한 진실을 밝혀내고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마찬가지로 검찰의 조직 기소, 국가 폭력과 국가 범죄에 역시 그 티끌까지 법정에 세워서 발본색원하겠다”며 “민주당은 국가폭력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 없이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당론으로 추진해 조만간 당론으로 대통령의 말씀을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은 "국민의힘이 소설이라고 했던 '이른바 연어 술파티'가 시간과 동선상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였다는 점이 현장에서 확인됐다”면서 “검찰이 해당 기록을 직접 공개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특위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 한동훈이 국회에서 읽었던 체포요구서를 언급하며 “쌍방울 대북 송금을 이재명과 김성태가 공모했다고 쓰여 있었다. 가이드라인에 맞춰 수사가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대장동 개발 수사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남욱과 유동규를 구치감에 2박 3일 가둬놓고 공포심을 조장했다”며 “서울구치소장은 남욱과 유동규를 제외하고 누구도 구치감에 밤새 가둔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국조특위는 오는 14일 쌍방울 대북 송금 조작 기소 의혹 사건을 시작으로 1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및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관련 의혹 사건, 21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대한 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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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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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