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층간소음 저감설계를 도입한 단지들이 속속 나타나 눈길을 끈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관련 민원 상담 접수건수는 2014년 2만641건에서 2023년 3만3,027건으로 10년 새 60% 이상 급증했다. 재택근무와 홈스쿨링의 확산, 아이나 반려동물로 인한 생활 소음 민감도 증가가 영향을 미치며 이웃 간의 갈등 양상도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이에 건설업계는 ‘조용한 집’을 만들기 위한 기술 확보에 나섰다.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DL이앤씨, 롯데건설 등 국내 주요 대형 건설사들은 충격음 완충재 개선, 층간 구조 최적화, 실시간 소음 알림 시스템 및 노이즈캔슬링 기술 등 다양한 혁신 기술을 잇따라 선보이며 차별화된 주거 품질을 제공하기 위한 기술 경쟁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기술 개발과 실질적 적용 사이에는 여전히 간극이 존재한다. 층간소음 저감 기술은 고도화된 설계 능력과 정밀한 시공 역량이 동시에 요구되는 만큼, 실제 현장에서 이를 온전히 구현한 사례는 일부 대형 건설사 단지에 한정되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제는 입지나 브랜드 못지않게, 실제 거주 중 생활에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콘텐츠 불법유통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세미나가 14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년전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K-콘텐츠’를 수출산업으로 키워 2027년까지 수출 250억 달러 달성 및 세계 4대 콘텐츠 강국 실현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콘텐츠 유통’이 받쳐줘야 하지만, 현재 국내에선 콘텐츠가 불법 유통되며 피해가 심각하다. 특히 국내에서 큰 논란이 됐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tv’에서 무단 복제·유통한 콘텐츠의 저작권 피해는 2023년 한 해에만 4조 9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에 따르면 웹툰 시장의 불법 사용 규모는 7215억원에 달하며, 이는 합법적인 시장 규모의 4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조형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제공조와 국제협약’을 주제로 발제를 했다. 우리나라에서 저작권법은 1957년에 제정돼 70여 년의 역사를 갖지만 아직도 이와 관련한 불법이 판을 치고 있다. 조형찬 박사는 “특히 우리나라의 콘텐츠 불법유통은 ‘뉴토끼’가 대표 사례”라며 “뉴스에 따르면 뉴토끼 운영자가 2022년 수사망을
12일 국회에서는 정부(대통령)와 한국은행의 입장이 상반되는 가운데 ‘원화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제21대 대통령 선거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이던 시절부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제안하며 금융주권 차원의 정책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최재원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의 발제에 이어 김영식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류혁선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 이병목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 이정두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을 진행했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좌장을 맡았다. 김영환 의원은 인사말에서 “달러 기반, 미국 국채 기반 스테이블 코인 등 여러 코인이 국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지급결제 시스템에서 파급력은 어떨지, 우리 결제시장과 자본시장에 연계해 제도적인 보완점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오늘은 한국은행 등 여러 기관과 제도적 문제점을 검토하며 공론화하는 자리로 오늘 토론회 이후에도 모두를 위한 제도 마련에 꾸준히 논의하고 지속해서 함께 모색해 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먼저 최재원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의 경제학 : 경제 파급교화와 정책적 함의’에 대해 발표했다.
관세 인상으로 세수가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재정 적자는 지난해보다 1,090억 달러(한화 약 151조원)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관세 인상이 단기적으로 세수 증가 효과를 내고 있으나, 구조적인 재정 적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0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따르면, 비당파적 의회예산국(CBO)이 7월 발표한 월간 예산 업데이트에서 2025 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첫 10개월 동안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가 총 1조 6천억 달러(약 2,221조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90억 달러 증가한 수치다. 전체 연방 세수는 2,630억 달러(6%) 증가했으나, 지출이 3,720억 달러(7%) 늘어나면서 적자 확대를 막지 못했다. 세수 증가의 주요 원인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부과된 높은 관세 덕분으로, 관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한 700억 달러에 이르렀다. 개인소득세와 급여세도 2,140억 달러(6%) 늘었으나, 법인세 수입은 270억 달러(7%) 감소했다. 지출 측면에서는 의무지출 프로그램이 크게 늘었는데, 특히 사회보장 급여는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겨레살림공동체·독립유공자유족회 등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광복 80주년 평화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1945년 8.15광복은 강대국의 참전과 개입으로 신탁통치가 제기되면서, 1948년 8월 15일 남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1948년 9월9일 북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됐다”고 전했다. 이어 “한반도에는 1950년 6월25일 전쟁이 일어나고, 전대미문의 희생을 치르면서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되어, 아직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아 있다. 결국 8.15광복은 미완성의 광복이요. 반쪽자리 광복이 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8천년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진 민족으로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우리 민족이 해결해야 할 절대절명의 과제는 첫째도 둘째도 남북의 평화통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남북이 평화적인 두 개의 국가관계가 되려면 남북경제교류>남북경제연합>남북연합을 추진하는 것이 남북관계의 새로운 길”이라면서 “대한민국은 분단국의 당사자다. 따라서 한국전쟁의 종전협정국가인 북·미국·중국에 당당하게 정전협정과 평화협정, 평
양평군이 민선8기 들어 ‘배움이 일상인 도시’를 향한 구체적인 길을 닦아가고 있다.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장애인 학습도시 선정, 경기도 평생학습 기회특구 사업 유치 등 연이은 성과는 교육·문화·복지가 연결된 지역 학습 생태계의 완성을 향한 여정에 힘을 실었다. 마을에서 학교, 도서관까지, 군민 누구나 참여하고 성장할 수 있는 촘촘한 학습 기반은 이제 양평을 넘어 전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성과의 출발점은 최근 재지정된 ‘평생학습도시’에서 찾을 수 있다. 양평군은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한 ‘2025년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에서 2014년 첫 지정 이후 3회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이번 평가는 전국 46개 군 단위를 대상으로 추진체계, 사업 운영, 성과 등을 종합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양평군은 중장기 발전계획에 군민 의견을 반영하고, 연간 운영계획과 연계한 사업 추진, 국도비 공모사업 유치와 군비 확보를 통한 재정 안정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찾아가는 배달강좌’, ‘우리동네 학습여행’처럼 마을 단위에서 시작해 양평군 전체로 확산되는 주민 주도형 프로그램이 우수사례로 꼽혔다. 장애인
조국혁신당이 12일 “김건희 구속은 비정상의 정상화이자 정의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백선희 의원은 이날 꾸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권력형 비리의 중심에 선 전직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린다”며 “이번 심사는 반드시 구속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김건희 씨는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 했다. 그러나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결코 아무나 저지를 수 있는 범죄가 절대 아니다”라며 “영장에 따르면, 김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8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득했고, 정치 브로커를 통한 공천 개입,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이른바 ‘건진법사’를 통한 고가 금품 수수 등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이 국가 시스템을 사적으로 전용하고 국정을 사익에 종속시킨 최악의 부정부패”라면서 “최순실이 ‘비선 권력’이었다면, 김건희 씨는 ‘권력 그 자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노트북 포맷, 휴대전화 교체, 압수된 휴대전화 비밀번호 불제공, 압수수색 지연·방해 등 명백한 증거인멸 정황도 담겨 있다”며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정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이달 1일부로 전격 시행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0월 23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게임 이용자 보호’와 이를 위한 ‘게임물사업자에 대한 책임 강화’가 핵심이다. 그 중심에는 ‘확률형 아이템’이 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과금 구조의 핵심으로 우리나라에서 온라인·모바일 게임에서 널리 적용되고 있지만, 사행성 논란을 낳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업계에서는 ‘게임 산업 발전 저해, 산업 후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 4년 전 넥슨 ‘큐브’에서 시작 이번 논란은 2021년에 불거진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큐브’에서 시작됐다. 큐브는 게임 캐릭터의 장비에 무작위로 3가지 옵션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판매됐지만, 사용자가 특정 중복 옵션으로 조합했을 때의 출현 확률은 0%로 설정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용자들은 이를 두고 이용자 기망행위라며 소송을 제기,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은 사용자에게 일부 금액을 돌려주라는 판결과 함께 넥슨 측의 패소를 결정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월 3일,
청년은 국가의 거울이자, 미래의 설계도라는 말이 있다. 청년의 삶의 질은 한 사회의 방향성과 가능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꿈과 미래의 출발선에서부터 수많은 '빚의 굴레' 속에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흔히 우리 청년들에게는 대학 입학과 동시에 ‘학자금 대출’이라는 멍에가 씌워진다. 힘들게 졸업하더라도 사회에 첫발을 내딛으려는 순간, 남아 있던 대출금에 더해지는 월세 보증금 대출이 기다리고 있다. 한 달 소득의 절반 이상이 고정비로 빠져나가는 사이 부족한 생활비, 자기계발에 또 대출이 따라붙는다. 부채가 청년세대의 일상적 조건이 되면서 새 삶을 향한 도약이 아니라 ‘빚을 갚기 위해 더 일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우리나라 39세 이하 평균 부채 보유액, 약 9천425만 원 2024년 통계청이 실시한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39세 이하 평균 부채 보유액은 약 9천425만 원에 달한다. 그중 20~29세 청년 가구주 가구의 자산 대비 부채율은 30.4%다. 자산형성의 기반을 다지기도 전에 매우 큰 금융 부담을 먼저 떠안는 것이다. 특히 청년 부채의 60% 이상이 전세금, 월세, 주택담보대출 같은 주거비용
문체부와 관광공사가 가을 및 겨울 국내 여행 수요를 높이기 위해 하반기 숙박할인권을 선착순으로 발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공사)와 함께 다가오는 가을·겨울 국내 여행 수요를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하반기 숙박세일페스타'(이라 숙세페)를 오는 20일부터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문체부는 하반기 숙세페는 2차 추가경정예산 147억원으로 편성된 50만장을 포함해 236억원어치의 숙박 할인권을 제공한다고 전했다. 지난 3월 산불, 7월 호우로 피해를 본 특별재난지역과 지난해 제주항공 참사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7만 2000장의 숙박 할인권을 추가 지원한다. 가을편과 겨울편에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의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7만 원 이상 숙박상품을 예약하면 3만 원, 7만 원 미만의 숙박상품을 예약하면 2만 원 할인권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숙박할인권은 20일 오전 10시부터 참여 온라인여행사 채널에서 선착순 발급한다. 할인권을 발급받은 후에는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유효기간 내 예약과 결제를 완료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호텔과 콘도, 리조트 등 국내 숙박시설이다. 김근호 문체부 관광산
정부와 여당이 지난 6월 문진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을 중심으로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에 대한 법률 강화에 나섰다. 1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이후에도 끊이지 않고 있는 건설 현장 사망사고 근절을 위해 초강력 법률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에만 4번의 사망사고를 낸 포스코이앤씨를 콕 집어 “똑같은 방식으로 반복되는 사고를 내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하지만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지난 4일 포스코이앤씨의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록 연장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감전 사고로 인해 의식불명에 빠진 인명사고고 발생했다. 이에 지난 6일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의 인명 사고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하하라”며 “건설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도 즉각 관련 법안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에도 초비상이 걸렸다. 2022년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이외에도 또 다른 강력한 법안이 제정될 것이라는 전
최근 국내 프로야구 KBO리그가 흥행 돌풍을 일으키는 가운데, 야구와 협업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2025년 프로야구 리그에서 1위와 2위를 달리고 있는 LG트윈스와 한화이글스와의 협업을 통해 굿즈·간식 등 다양한 상품을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역대 최초로 전반기에 700만 관중을 돌파하고, 2년 연속 1천만 돌파가 확실시 되는 시즌에서 두 구단 모두 좋은 성적을 거두며 팬들의 응원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 이번 협업 상품에 큰 관심이 쏠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업은 야구팬뿐 아니라 MZ세대의 취향을 반영해 한정판 굿즈와 먹거리, 주류를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GS25는 LG트윈스와 함께 LG트윈스 오리지널 핫도그, LG트윈스 보냉백을 선보인다. ‘LG트윈스 오리지널 핫도그'는 6일부터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 중이며, 자체 개발한 긴 세블락 소시지를 사용해 첫 한입부터 끝까지 소시지 맛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LG트윈스 보냉백’은 이날부터 '우리동네GS앱'을 통해 사전 예약을 받는다. 은박이 아닌 고주파 가공 방수 재질로 제작해 방수·보냉 기능을 강화했으며, 넉넉한 수납 공간과 공식 엠블럼 지퍼 손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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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6일 18시 2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