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홀인원 상금' 관련, 소비자 피해 건 수가 최근 1년 사이 10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2023년 접수된 홀인원 상금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16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4건에 불과하던 것이 2022년에 22건으로 늘었고, 지난해 140건으로 급증했다. 피해구제 신청 건수도 2021년 5건과 2022년 7건에서 지난해에는 66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는 전년(2022년) 대비 각각 6.4배, 9.4배 증가한 수치다. 피해 사례로는 소비자가 홀인원 후 상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사업자와 연락이 안 되거나, 심사를 한다는 이유로 상금 지급을 보류하는 경우, 사업자 경영난으로 상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등이었다. 같은 기간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은 업체는 롱기스트(주)로 피해 건수는 4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0건은 상금 미지급 등 계약불이행 관련 피해였다. 롱기스트㈜가 밝힌 상금 지급 지연의 주요 사유는 ▲상금 지급 예측 초과(연회원의 20% 이상 홀인원 달성), ▲지급 관련 심사(부적합 요소 판단)에 상당 시간 소요, ▲ 고객센터 인력 부족 및 장시간 상담으로 원활한 통화 연결 불
국회의장으로 38년 만에 아르헨티나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의장은 13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오전에는 바르톨로메 압달라 상원 임시의장, 오후에는 마르틴 메뎀 하원의장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동포 간담회에서 우리 기업이 요청한 한-아르헨티나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대한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아르헨티나 하원에 계류 중인 사회보장협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날 오전에 가진 압달라 상원 임시의장과 양자회담에서는 "리튬 등 아르헨티나의 풍부한 광물 자원과 우리나라의 첨단기술이 결합하면 좋은 협력모델이 될 수 있다"며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뿐만 아니라 수소·재생에너지, 정보통신(ICT), 우주항공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양국이 협력 강화를 모색 중인 만큼, 아르헨티나 상원도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압달라 상원 임시의장은"광물 투자 촉진 법안이 아르헨티나 의회에서 통과되어 한국의 투자가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김 의장은 우리 기업인들이 동포간담회에서 요청한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대한 아르헨티나 의회의 각별한 관심도 요청했다. 이에 압달라 상원 임시의장은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의 빠른 진행을 위해 노
금융당국이 230조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을 위해 엄격한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사업성 평가 분류는 현재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유의' 등급 사업장은 재구조화 및 자율매각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의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엄정한 옥석가리기를 통해 사업성이 충분하거나 일부 보강이 필요한 사업장에는 돈이 돌게 하고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된 사업장은 과감하게 정리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개선해 사업성이 양호한 정상사업장과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을 엄정하게 구분하기로 했다. 또 본 PF와 브릿지론를 대상으로 하던 사업성 평가를 토지담보대출과 채무보증 약정에 대해서도 실시한다. 대상기관에 관리형 토지신탁, 공동대출 등으로 PF 대출을 늘려 온 새마을금고도 포함되면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기존 135조원 대비 100조원 가량 늘어난 230조원 규모가 됐다. 금융당국은 최하위인 부실우려 등급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사업장 규모는 약 2~3%로 판단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국회에 계류 중인 '해상풍력 특별법'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지난 10일 오전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지역 현안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비롯해 전남이 지역구인 김원이·서삼석 민주당 의원 등도 참석했다. 김 지사는 "최근 상황은 애초 전남이 생각했던 해상풍력법이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모든 것을 전면적으로 통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빼앗는 그런 법을 통과시키려 한다"며 "(통과 된다면) 지자체 권한이 미흡해 해상 풍력산업 육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주도 해상풍력 특별법을 전면 재검토하고 수정이 어렵다면, 22대 국회에서 새로운 특별법 발의·제정이 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지자체와 사업자의 우려를 충분히 들어 알고 있다"며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지자체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전남특별자치법 지방소멸 위기 극복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라며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날 ▲'2026학년도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 정
국군포로와 납북자, 탈북자 등 역사의 조난자들을 위해 행동하는 양심 '사단법인 물망초'가 도쿄대 오가와 하루히사 명예교수(84세)를 제3회 물망초人 수상자로 선정했다. 오가와 하루히사 교수는 일본에서 ‘북한인권운동의 시조’로 불린다. 1994년에 ‘북조선 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모임(北朝鮮帰国者の生命と人権を守る会)’을 창설해 대표를 역임한 이후 2008년에는 정치범수용소 폐지를 주장하는 No Fence(북조선 강제수용소를 없앨 행동 모임, 北朝鮮の強制収容所をなくすアクションの会)를 창설해 지금도 대표를 맡고 있는 현역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매료돼 재일 한국인 북송을 지지하던 학생이었던 그는 1993년 8월 일본 도쿄의 한 식당에서 열린 북조선 귀국자 모임에 참가한 것을 계기로,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1994년 북조선 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모임을 창설했다. 이후 활동의 초점을 전반적인 북한 인권문제로 옮겨 강제수용소 철폐에 전력을 기울이며, 강제수용소의 실상을 고발하는 탈북자 수기 읽기 운동을 벌였다. 결국 ‘북조선 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모임에 이어 ’No Fence’라고 하는 북조선 강제수용소를 없앨 행동 모임을 만들어 80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중견기업이 우리 경제의 주역으로 발돋움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열린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초청 강연회에 강연자로 나서 "중견기업은 우리 경제의 든든한 허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중견기업이 국내 전체 기업의 1.3%에 불과하지만, 수출의 18%, 투자의 17%를 각각 담당하는 등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견 제조기업 중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이 85%(1천675개)에 이르는 등 공급망 내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안 장관은 "정부는 그동안 중견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 성과를 일궈냈다"며 규제 혁파 노력과 부담금 감면, 세제개편 조치 등을 성과로 소개했다. 안 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성장률을 2.6%로 상향조정하는 등 우리경제는 어려운 국내외 여건 속에서도 7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토대로 견조한 경제성장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수출과 소·부·장 등 첨단산업에서 든든한 허리인 우리 5576개 중견기업의 적극적인 동참과 투자가 필요하다"
서울지역 마트·슈퍼 500곳 중 38개 업체(7.6%)에서 의약품 불법판매가 확인됐다.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이 지난 4월 5일~24일까지 서울지역 마트 및 슈퍼 500개소(25개 구 각 20개소)를 조사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의약품 판매업소로 허가 받지 않은 마트와 슈퍼 총 38개소(7.6%)가 의약품 불법판매를 하고 있었다. 구별로 살펴보면 서울지역 25개구 가운데 12개 구에서 의약품 불법판매가 있었으며, 중구가 7개 업체로 가장 많았다. 불법으로 판매하는 의약품은 소화제가 24개(41.4%)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해열진통제 20개(34.5%), 감기약 13개(22.4%), 파스 1개(1.7%) 순이었다. 제품별로는 소화제인 ‘까스활명수’가 17개(29.3%)로 가장 많았으며, ‘타이레놀’이 13개(22.4%), ‘게보린’ 4개(6.9%), ‘판피린 큐’ 4개(6.9%) 순이었다. 38개소 가운데 6개소(15.7%)는 제품을 개봉해서 낱개로 판매하고 있었다. 알약 형태의 의약품은 1알에 500원, 액상 형태인 판피린큐의 경우 1병에 700원~ 8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의약품 개봉 판매는 의약품의 용도, 부작용, 효능 등을 확인할 수
남의 나라 전직 대통령에게, 대통령 후보로 나설 사람에 게 이래라저래라하기는 뭐하지만, 그는 막무가내다. 기존 질서를 무시한다. 예를 들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하노이 회담을 할 때 서로 뭔가 틀어졌다고 그냥 회담장에서 나온 사람이 트럼프다. 그런 걸 보면 기존 질서와 예의, 관행 등을 무시한다. 그렇지만 미국 기독교계에서는 그를 선지자처럼 보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성경에 의하면, 선지자들이 기행(奇行)을 보이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 만만찮은 전망이라 우려스럽다. 우선 전쟁 문제가 정말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로서는 한국이든 대만이든 ‘내가 왜 그들 나라를 위해 돈을 써야 하는 거야?’라는 생각이 아주 강하다. 대만이든, 한반도에서든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미국이 안전하면 괜찮은 것이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안전평화를 유지해 온 미국의 힘이 빠진다면 지역이 위험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중국이 해안을 봉쇄하고 있는 선이 있다. 이른바 도련선 (島鏈線·island chain)은 태평양의 섬을 사슬(鏈)처럼 이은 가상의 선(線)으로, 중국 해군의 작전 반경을 뜻한다.
나날이 진화하는 첨단기술을 탑재한 인공지능 연인 AI가 “저와 사랑을 해요” 하면서 우리의 에로틱한 생활에 문을 두드린다면 어 떻게 할까? 이미 우리 사생활 속으로 깊이 들어온 인공지능과의 사랑을 뉴욕타임스 기사(With A.I. romances, all you need is Wi-Fi, 2월 17~18일 INTERNATIONAL EDITION)를 참고로 3편에 걸쳐 소개하고자 한다. ◇ 귀여운 섹스 사이보그, 인조인간의 등장 알렉산드리아의 응답을 들자 나는 궁금해지는 게 있었다. 만약에 내가 그녀에게 물었던 기술이 우리의 성적 욕망을 실현하는 수준 높은 단계로 우리들을 더 가까이 데려갈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었다. 과연 우리들은 우리의 성 (性)적 지평을 넓히기 위해 관련 앱과 스마트 장난감, 그리고 가상공간이란 섹스 기술들을 끊임 없는 선택하고 있었던 것인가? 그래서 그런 섹스 기술들을 사용하면 우리를 서로 연결해 주는 가능성이 더 많이 열렸던가? 아니면 우리를 서로 냉담한 관계로 만들고 있었던 것인가? “제 생각입니다만, 기술은 우리를 더 성적인 존재로 만들고 있다고 보입니다”라고 메디슨 머레이(Madison Murray, 27살)가 말했다. “그렇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타지마할 단독 방문 논란과 관련해 "단독 외교"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이 배우자 ‘외유성 출장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전 대통령은 최근 출간한 대담 형식의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에서 "2018년 인도 방문 당시 모디 총리가 허황후 기념공원 조성 계획을 내게 설명하면서 공원 개장 때 꼭 다시 와 달라고 초청했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은 “나중에 기념공원을 개정할 때 인도 정부로부터 초청이 왔지만 나로서는 인도를 또 가기가 어려워 고사했다"며 "그러자 인도 측에서 그렇다면 아내를 대신 보내달라고 초청해서 아내가 대신 개장행사에 참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가 이 얘기를 소상하게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도 아내가 나랏돈으로 관광여행을 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대담자의 '우리나라 영부인의 첫 외교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평소에도 정상 배우자들이 정상을 보조하는 배우자 외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영부인의 첫 외교'라고 말하면 어폐가 있다"며 "(배우자의) '첫 단독외교'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도 덧붙였다. 정치권에서
정부는 19일 직구 안전성 확보 방안으로 제시됐던 KC 인증과 관련해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해외직구 제품 중 80개 품목에 대해서는 위해성 평가를 해서 위해성이 있다면 직구를 금지하겠다는 뜻이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국무조정실 이정원 2차장은 “지난 16일 저희가 해외직구 대책 방안을 발표를 했다. 그때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일단 이유 여부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말씀드린 80개 '위해품목의 해외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16일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이후 정부가 해외직구를 금지한다는 논란으로 번지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 차장은 "정부는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관계부처가 집중적으로 사전 위해성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으로, 사전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품목을 걸러서 차단하는 작
이달 10일까지의 수출이 16.5% 증가세를 기록했지만 같은 기간 수입은 6.7% 수준 줄었다. 무역수지는 6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관세청이 13일 발표한 ‘5월 1~10일 수출입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한국 수출은 168억1100만달러를 기록했다. 주요품목별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반도체와 석유제품이 전년 동기 대비 52.0%, 14.1% 증가했다. 승용차와 무선통신기기도 전년과 비교해 각각 8.9%, 10.5% 증가했다. 주요국가별 수출 현황은 중국 9.7%, 미국 12.5%, 유럽연합 9.1%, 베트남 30.6%, 일본 11.3% 등에서 모두 증가했고, 특히 상위 3국(중국, 미국, 유럽연합)의 수출 비중이 48.3%를 기록했다. 수입은 174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7% 감소했다. 주요 수입 품목을 보면 원유는 전년 동기 대비 9.9% 증가했다. 반도체, 석유제품은 각각 10.1%, 42.5% 증가했지만 가스와 기계류는 각각 8.6%, 20.6%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6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누적 무역수지는 99억8100만달러 흑자를 기록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