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3년간 이어진 감세 정책은 국내 세수 구조에 뚜렷한 변화를 불러왔다. 특히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비과세 제도와 법인세 인하가 맞물리며 국세 수입이 외환위기나 코로나19 때보다 급감했고, 사상 처음으로 근로소득세가 법인세를 앞서는 ‘세수 역전’ 현상까지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법인세 전 구간을 1%포인트씩 인상하며 재정 건전성 확보에 나섰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순한 법인세 인상보다, 국내 설비 투자·고용 확대 없이 해외에서만 이익을 올리는 해외자회사에 대한 과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과세 구조의 근본적 개선 없이는 제조업 기반 약화와 자본 유출이라는 구조적 위기를 막기 어렵다는 경고다. ◇ 尹정부 감세 3년… 국세수입 13.1%↓, 외환위기·코로나보다 심각 윤석열 정부가 2022년 도입한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포함한 감세 정책이 시행 3년 차에 접어든 가운데, 국내 법인세 수입이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국세 수입 구조에서 사상 처음으로 근로소득세가 법인세를 앞서는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최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3년 세수 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노동개혁청년행동 회원들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찬반 여론조사 결과 발표 및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개혁청년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란봉투법 통과되면 미래세대 일자리가 초토화될 것”이라면서 “여론조사 결과 발표 결과, 20대에서 노란봉투법 찬성 15.5%, 폐기 및 수정 81.3%의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동개혁정년행등이 의뢰해 지난 7일 진행한 노란봉투법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로 국민 71.1% (20대 74.6%)가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 표시했다"고 주장하며 "국민 72.4% (20대 81.3%) 법안 전면 재검토 및 폐기 또는 독소조항 수정, 국민 73.1% (20대 76.4%) 당장의 노동자 권리 확대보다 미래세대 일자리 확대가 우선, 국민 64% (20대 75.1%)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파업 만능주의 우려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무분별한 파업과 협력업체와의 끝없는 임단협으로 인해 기업이 경영할 수 없는 생태계 조성될 것”이라 “파업 만능주의 불러일으켜 기업 파괴하는 일자리 파괴법, 혁신과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해 노란봉투법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목
더불어민주당 김용민·모경종 의원실과 범창작협의체와 한국방송협회가 주최하고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협의회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주관한 ‘콘텐츠 불법유통 대응 국제공조 정책 세미나' 국경을 넘는 콘텐츠 불법유통, 정부·기관·국제공조로 맞섭니다’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K-콘텐츠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면에는 심각한 불법유통의 문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당면한 많은 과제를 면밀하게 살피고, 입법부에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렸다. 김용민 의원은 서면 개회사에서 “콘텐츠 불법유통의 문제는 미국과 일본 등 세계적으로도 소수의 국가만 겪고 있는 문제라, 국제적으로도 성공적인 대응 경험이 많지 않다”며 “K-컬쳐가 급성장하면서 생긴 새로운 시대의 과제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후보시절 콘텐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국제공조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서 수많은 행정부처와 국회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는 콘텐츠 불법유통 대응을 위한 부처 간 정책 협력과 국제공조 방안을모색하고, 실효성 있
◇미니스커트를 입으면 된다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수많은 과제 가운데 가장 두렵고 해결하기 만만치 않은 숫자는 출 산율 0.72다. 세계 최저, OECD 국가 중 반등 조짐이 없는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다. 출 산율은 단순한 인구 문제가 아니다. 경제, 국방, 복지, 교육, 어느 것 하나 사람 없이 지속 가능한 게 없다. 더욱이 지방이 소멸하고 학교가 없어지고, 고향이 노인들이 지키는 유 령마을로 바뀌어 가고 있다면 말이다.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고 거주는 헌법이 보장한 자유다. 아이를 낳으라 말라, 도시로 오 지 말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고 결혼했더라도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그리 고 농어산촌에 살겠다고 나서려 하지 않는 사회적 구조가 만들어진 데에는 정부의 정책 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 핵심은 국가철학의 부재다. 국가철학이란 한 국가가 정치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관과 존재 이유에 대한 신념 체계다. 이를테면 북유럽 국가들은 아이 키우는게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철학 아래 복지와 노동정책이 설계된다고 한다. 우리나라 역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 수십 년간 수백조 원을 쏟아부었다. 아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12일 “국민 먹거리와 식량 주권은 농민의 손에 달려 있다. 무책임한 농정은 즉시 폐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종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양곡 방출과 논콩·가루쌀 등 전략작물 재배 감축,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전 의원은 “지난 10일 농식품부는 쌀 부족을 이유로 정부양곡 3만 톤 방출을 발표했다”면서 “불과 몇 달 전까지 쌀 과잉을 이유로 벼 재배면적 감축과 논콩 등 전략작물 육성을 추진해왔던 농식품부가 정부양곡 대여, 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논콩과 가루쌀 전략작물 재배 면적을 줄이겠다고 밝히자, 농민들에게 큰 혼란과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양곡 방출은 제대로 된 쌀값을 꿈꿨던 농민에게는 쌀값 억제로 농가소득 기대를 물거품 만들고 배신을 안겨줄 뿐”이라며 “역대 어느 정부도 수확기 직전에 양곡을 방출하지 않았으며, 올해는 폭염과 폭우 속에서도 고생해 온 농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략작물 정책은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준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어 예산 낭비와 농민 피해만 키웠다”면서 “
미국 뉴욕 맨해튼 중심가의 타임스 스퀘어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3명이 다쳤다. 경찰은 현장에서 17세 용의자를 체포하고 총기를 압수했다. 용의자가 총기를 꺼내 쏘기 직전에 피해자 중 한 명과 말다툼을 했다는 목격자 증언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30분쯤(현지시간) 타임스 스퀘어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 이 총격으로 현장에 있던 19세와 65세 남성이 하반신에 총상을 입고, 18세 여성이 목에 찰과상을 입었다. 사건이 발생한 당시 타임스 스퀘어는 주말이라 많은 사람이 몰려 있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17세 용의자를 체포 이후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수원 서부권지역에 위치한 장안구 율천동. 7월말 현재 전체 인구가 4만2천여명에 이르고 있다. 장안구 관내 전체 10개동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며 성균관대학교까지 끼고 있다. 특히 율천동은 성균관대 부지를 포함해 앞으로 수원시가 핵심사업으로 추진해나갈 ‘수원R&D사이언스파크'사업에도 속해 있는 등 관내에서 가장 ’핫‘할 정도로 관심지역이다. 그런 율천동 행정복지센터가 주민자치회와 함께 ‘2025 제7회 주민총회’를 열었는데 율천동 주민들을 위한 마을잔치로 깜짝 변신시켜 관심을 끌었다. 수원시 장안구 율천동 주민자치회(회장 정찬해)는 9일 ‘2025 제7회 율천동 주민총회 및 제5회 차 없는 날’행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율천동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추진된 차 없는 날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오후6시까지 관내에 있는 ‘밤밭문화센터 및 ‘밤밭·성대 문화의 거리’ 일대에서 주민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각종 행사들이 펼쳐졌다. ‘차 없는 날’ 마을축제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물놀이터를 비롯해 ▲탄소중립 실천교실 ▲천연염색 손수건 만들기 ▲어르신들 건강부스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율천동 주민자지회는 차
정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 등 2,188명에 대해 대규모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진행되는 첫 특사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아내 정경심씨를 비롯해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윤미향 전 의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인사가 대거 포함됐다. 이번 사면은 오는 15일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는 또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 제재 대상자 총 83만4,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실시하고 모범수 1,014명을 14일자로 가석방하기로 했다. 이번 사면·복권으로 조국 전 대표는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가 가능해졌다. 조국 전 대표,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을 두고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사면 소식을 접하고 “오늘 민주주의 회복은 국민 여러분 있어서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 전 대표의 선거 출마 방향성에 대해 “원내가 더 중요하다면 (조 전 대표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의원 수를 13명
정부가 2030년까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대규모 전략을 추진한다. 산업 전반의 AI 전환과 국민 생활 속 AI 확산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AI 3대 강국 도약’을 중점 전략과제 중 하나로 발표했다. 오는 2030년까지 글로벌 AI 종합 경쟁력 순위를 지난해 기준 6∼7위에서 3위로 끌어올리고 이를 위해 약 25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AI 고속도로’ 구축을 통해 산업·지역 전반에 AI 활용 기반을 마련한다. 이는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1990년대 말 초고속인터넷망 확충에 이어 국가 성장 동력을 뒷받침할 차세대 인프라다. 이를 위해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장 이상과 대규모 고품질 데이터를 조기 확보해 기업에 지원하고, 인재 양성·유치에도 힘쓴다. 모든 국민이 AI 혜택을 누리는 ‘AI 기본사회’ 구현도 목표다. AI 접근성을 높이고 역량 교육을 강화해 안전하고 윤리적인 활용 환경을 조성한다. 홍수·산불 등 재난 예방과 납세·법무·복지 등 공공서비스에 AI를 도입해 세계 1위 ‘AI 정부’로 도약하겠다는
M이코노미뉴스와 전남 구례군이 함께 추진하는 '탄소중립 흙살리기운동본부' 활동이 10일 오후 5시 10분경, 연합뉴스TV '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 코너를 통해 소개됐다. 이날 조재성 흙살리기운동본부 총재(M이코노미뉴스 대표)는 “흙이 죽고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지금, 대량 생산과 소비 시스템을 당장 바꿀 수는 없을 것”이라며 “흙살리기 운동본부는 생명의 원천인 흙 속 미생물을 살리는 지속 가능한 탄소 농업 현장을 구례군과 함께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최초 민간 단체인 탄소중립 흙살리기운동본부는 '흙이 살아야 안전한 식량을 생산하고 기후위기도 극복한다'는 슬로건으로 2년 전부터 전국 조직을 발족해 활동해 오고 있다. 조재성 총재는 "우리 운동본부는 이런 노력을 통해 지역 농산물 품질이 좋아졌고, 농가 소득이 올라가는 작은 불씨를 보았다"며 "최근 정부도 흙이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탄소 흡수원이라는 것을 알고 '탈탄소 농업'을 장려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함께 방송에 출연한 김순호 구례군수도 “저희가 흙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자는 취지에서 올해 흙살리기 박람회를 개최한다"며 "우리가 70~80년대 경제발전을 하는 과정에서 흙이 산성화됐고, 현 시점에서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회도서관 전면에 새롭게 조성된 ‘독립기억광장’ 제막식이 14일 오후 7시에 개최됐다. 독립기억광장은 무장독립투쟁에서 이름 없이 스러져간 무명 독립군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빛의 길, 항일의병의 벽, 광복군의 벽, 독립군 무기의 벽, 독립군가의 벽, 별무리 바닥 등으로 구성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제막식에서 “국토를 회복해 자손만대에 행복을 누리게 하겠다는 1919년 대한독립군의 당당한 선언이 오늘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한다”며 “그 길에 모든 것을 바쳐 스러져간, 그리고 마침내 광복의 길을 연 무명 독립군들의 기개와 희생을 기리며 독립기억광장 기념비를 세운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우리는 수동적으로 국권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에 맞서 싸워 이겼다”며 “전후 일본과 연합국의 샌프란시스코 조약 초안에 한국이 전승국으로 포함되었다가 일본의 집요한 외교전으로 비록 최종 조약에는 참여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독립전쟁 역사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광복은 평범한 사람들의 힘이 모여 이룬 것이며. 어제의 농사꾼이 오늘의 독립군이 되었듯 우리의 독립투쟁은 남녀노소, 신분을 가리지 않은 전 국민적 항쟁이었고, 나라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방위산업을 넘어 대한민국 에너지 안보 인프라 강화에 나선다. 14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에너지는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한국남부발전과 ‘글로벌 LNG 협력 및 Team KOREA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미 관세 협상 이후 미국산 LNG 수입 필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안정적 조달과 공급 다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미국산 LNG 공동 도입 ▲국내 LNG 스왑(SWAP)을 통한 공급 안정화 ▲글로벌 LNG 시장 정보 공유 등을 공동 추진한다. 특히 한화오션의 LNG 운반선을 활용해 조달부터 해상 운송, 국내 공급까지 이어지는 밸류체인을 완성해 그룹 차원의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전략을 본격화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미래비전 설명회에서 약 11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히며, LNG를 포함한 에너지 분야 확대를 예고했다. 지난해에는 1,803억원을 투입해 미국 LNG 개발사 넥스트디케이드(NextDecade Corporation) 지분 6.83%를 확보하며 북미 LNG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방산을 넘어 에너지 안보라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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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6일 18시 2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