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5극 3특' 체제를 통해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 성장을 추진한다. 전국을 5개 매가시티(초광역권)와 3개 특별자치도로 나눠 권역별 전략 사업과 기반 시설을 강화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14일 국회에서는 이재명 정부는 '5극3특' 실현을 위한 지방대학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방대학의 존립은 곧 지역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전남대, 순천대, 목포대 등 거점 및 중소 국립대들이 심각한 재정난과 소외감을 겪고 있다"며 "특히 사립대의 위기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방 거점대학뿐 아니라 국립대와 사립대를 포함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오늘 토론을 통해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정책과 학회 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축사에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언급하며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남대학교를 방문해 교수, 연구자, 학생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국립대와 사립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백 의원은 "대학 간 네트워크 구축과 연구 역량 강화를 통해 기업 유치 및 취업이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강조하며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실현하고 지방대 육성을 위한 입법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허성무 민주당 의원도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이 성공하려면 지방대학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특히 지역대학의 위상과 기능 재정립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교육위원회의 입법 성과를 기대하며 "균형발전의 핵심은 산업보다 교육의 균형에 있다"며 "특히 지방대학이 지역 발전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동석 전국균형발전포럼 대표(지방시대위원회 위원)는 축사에서 “전국균형발전포럼은 약 300여 명의 교수들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 정책 네트워크로, 다양한 정책 제안과 연구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정부의 지방정책 수립 과정에도 참여하며 지속적으로 역할을 해왔다”며 “최근 충남대학교에서 교육부와 함께 ‘서울대 10개 만들기’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번에는 국공립대뿐 아니라 전체 대학의 80%를 차지하는 사립대학까지 포함한 보다 폭넓은 논의를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지방시대위원회 내에 ‘지방대학 산림특별위원회(가칭)’ 구성을 추진 중”이라며 “향후에도 정책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지방대학 발전과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한상욱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전북대학교 사범대학 과학교육학부 교수)의 ‘거점 국립대 외 지역 국공립대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와 안효현 경북균형발전포럼 대표(대구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교수)의 ‘지방대학의 생존전략과 지역균형발전-RISE 정책과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 대학생태계의 관점’을 주제로 한 발제를 시작으로 심도 있는 토론이 펼쳐졌다.
김기석 강원대학교 교수(지방시대위원회 위원)가 좌장을 맡아 펼쳐진 종합 토론 패널에는 김상우 국립경국대학교 교수(지방시대위원회 위원), 신원식 경남대학교 교수(경남대학교 교수협의회장), 김영만 전남대학교 교수(지방시대위원회 위원), 장수찬 목원대학교 교수(충청균형발전포럼 대표) 배귀희 숭실대학교 교수(한국지방자치학회 고문)이 참석했다.
한편, 이번 정책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문수·백승아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전국균형발전포럼·강원도민일보가 공동 주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