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나프타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급안정을 위한 규정’(이하 나프타 수출제한 규정)을 고시하고 오는 27일 0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이달 24일 국무회의 심의·의결과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됐다.

나프타(Naphtha)는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요 산업에서 사용하는 석유화학 소재의 원료로, 국내 수요의 4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산업의 쌀’ 또는 ‘제조업의 핏줄’이라 불릴 만큼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다. 특히 중동산 비중이 77%에 달해 이번 전쟁으로 인한 공급 차질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미국-이란 전쟁 직후부터 무역보험 지원과 대체 수입선 확보 등 기업 애로를 긴급 지원했으며, 나프타를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해 공급망 기금을 통한 저리 융자 등 금융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이번 규정은 장기화에 대비해 매점매석 금지, 수출 제한 물량의 내수 전환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포함한다.

규정에 따르면 정유사와 석유화학사는 나프타의 생산·도입·사용·판매·재고 현황을 매일 산업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들이 합리적 사유 없이 반출비율이 전년 대비 20% 이상 줄어들 경우 판매·재고 조정 명령을 받을 수 있다. 또 모든 나프타는 원칙적으로 수출이 제한되며, 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산업부장관은 정유사에 생산 명령을 내리고, 특정 석유화학사에 공급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이번 규정은 오늘부터 5개월간 시행되며, 시행 즉시 모든 나프타 수출이 제한된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나프타 수출 규모(추정치)를 보면 △2021년 약 1200만톤 △2022년 약 1050만톤 △2023년 약 1300만톤 △2024년 약 1150만톤 △2025년 약 1000만톤 등이다. 최근 5년간 수출 규모는 연간 1000만~1300만톤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나프타는 대한민국 산업을 지탱하는 기초 원료인 만큼 정부는 국외 도입 지원을 통해 물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석유화학 기업들도 공급망 관리에 책임감을 가지고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보건의료, 핵심산업, 생활필수품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나프타를 최우선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