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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5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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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고유가 대응’에 10조원 푼다...중동전쟁發 위기에 총 26조 추경 의결

고유가 부담 완화에 10조1000억원 투입, 민생·산업 피해 최소화 집중
증시·반도체 초과세수 활용, 국채상환 병행하며 경제 충격 완화 노력


 

중동전쟁 장기화 여파로 민생경제에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있는 부분이 기름값이다. 정부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 부담 완화를 위해 10조1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3월 초에 리터당 약 1840원이었던 보통휘발유는 3월 말에 약 1900원으로 리터당 60원이 상승했다. 경유도 같은 기간 리터당 약 1830원에서 1860원으로 30원이 뛰었으며, 고급휘발유는 50원이 올랐다. 정부가 이달 13일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했지만, 중동 정세 불안에 따라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


정부가 31일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총 26조2000억원 규모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민생과 기업·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발굴·반영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민의 고유가 부담 완화 10조1000억원 △민생 안정 지원 2조8000억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2조6000억원 △지방재정 보강 등 9조7000억원 △국채상환 1조원으로 구성된다. 중동전쟁으로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아 어려움을 겪는 민생 안정과 피해기업·산업 지원에 더해 이번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에너지·신산업 전환 사업도 포함했다.


또 항공업계에서는 내일부터 국제선과 국내선 항공권에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최근 국제 유가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항공사들의 운영비 부담이 커졌고, 이를 항공권 가격에 반영하는 조치다. 항공사별로 부과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국제선의 경우 노선 거리와 유가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특히 장거리 노선에서는 수만 원대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국내선은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이지만, 항공권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유류할증료는 유가 변동에 따라 매월 조정되는 항목으로, 이번 인상은 국제 유가 상승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여행객들은 항공권 예약 시 기본 운임 외에 유류할증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전체 여행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의 이번 추경 예산의 재원은 증시 및 반도체 경기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25조2000억원, 기금 여유재원 1조원으로 조달했으며, 초과세수의 일부를 국채 상환에 활용해 국채 및 외환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 정부는 의결된 추경예산안을 31일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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