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합동조사TF가 민간인이 벌인 무인기 북한 침투 범행을 도운 정황을 확인하고 국가정보원 직원 1명과 현역 군인 2명 등 총 3명을 추가로 검찰에 송치했다. TF는 31일 “민간인 피의자들의 무인기 범행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 1명과 군인 2명에게 일반이적 방조 및 항공안전법 위반 방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TF는 이들이 직접 범행을 실행하지는 않았지만, 금전 지원, 정보 수수, 군 내부 자료 활용 검토 등을 통해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9월 27일과 올해 1월 4일에 한국 무인기가 북한 영공을 침투해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우리 국방부는 군 차원의 무인기 운용 사실을 부인했다. 다만 북한의 증거자료를 제시함에 따라 민간 무인기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두고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군·경 합동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이후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을 팀장으로 구성한 경찰과 군 정보기관 및 관련 부서 10여명으로 꾸린 군이 합동 TF를 구성해 합동조사·관련자 조사·기술 분석을 병행하는 다층적 수사를 진행했다.

오늘 군경 합동조사TF는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 1명과 함께 정보사 대위 1명, 정보사 소령 1명 등 현역 장교 2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TF는 이들이 금전 지원과 정보 수수 등을 통해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TF는 수사결과 발표와 함께 이날부로 활동을 종료했다.

조사를 통해 밝혀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국정원 직원 A씨는 주 피의자인 오모씨와 10년 넘게 친구 관계로 지냈다. A씨는 무인기 제작비 및 시험비행 비용 등 약 290만원을 오모씨에게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오모씨가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첫 비행 당시, A씨는 국정원 내부 동향을 확인하려는 시도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정원은 이 같은 행위를 “개인 일탈”로 규정했으며, TF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현역 군인의 범죄 사실을 살펴보면 군 정보기관 소속 장교 B는 오씨와 접촉 후 북한 촬영 영상을 확인하고 이를 활용 방안을 검토했다. B 장교는 이 같은 행위가 위법성을 인지했음에도 자료를 수수한 점에 대해 방조로 판단했다. 다만, 올해 1월 4일 무인기 비행과 직접적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아 일반이적 방조 혐의는 제외됐다.

합동조사TF팀의 오늘 발표는 민간인의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에 국가기관 인력이 연루된 정황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이는 국정원과 군 내부의 보안 관리 허점이 드러났다는 점에서도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TF팀은 활동 종료와 함께 연루자 3명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이제 검찰 수사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향후 이들에 대한 법적 판단도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