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의 귀금속과 그림 등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가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와 세한도 복제품 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형량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원익선·이희준 고법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우환 화백 그림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등을 몰수하고 2440만원을 추징하라고도 명령했다. 앞서 1심은 김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648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일부 금품 수수와 청탁 사이의 대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일부 뒤집었다. ◇ 바쉐론 시계·세한도 복제품 수수는 무죄 항소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22년 9월 사업가 서모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씨가 김 여사에게 시계를 전달했을 가능성은 의심되지만, 특검이 제출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 고위 장성 5명에게 1심에서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이들이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능을 무력화하려는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2년,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징역 10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징역 9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앞서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선관위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주요 정치인 체포 등을 추진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여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직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 10여명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를 편성하려 한 혐의가 인정됐다. 김용현 전 국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선수촌 환영 행사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등장시켜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이번에는 대회 문화프로그램의 하나로 도요토미를 소재로 한 포토존이 운영될 예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 현지 누리꾼의 제보를 확인한 결과, 오는 22일 일본 나고야시 미즈호 공원에서 ‘무장 역할놀이 포토존’이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 교수에 따르면 해당 프로그램은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문화프로그램 공식 사이트에 나고야시 주최 행사로 안내돼 있다. 포토존은 일본 전국시대 인물인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오다 노부나가,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주제로 한 갑옷 모양의 대형 아크릴 패널을 설치하고, 참가자가 패널 뒤에 서서 무장이 된 것처럼 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앞서 지난 15일 열린 아시안게임 선수촌 환영 행사에서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등장하는 공연이 진행돼 논란이 일었다. 임진왜란을 일으킨 인물을 국제 스포츠 행사에 등장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는 당시 공연에 대해 지역의 문화와 관광을 소개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었을 뿐 특정 역사적 인물을 미화하려는 의도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 4일부터 이달 16일까지 6개월여간 진행한 토착비리 특별단속 결과 1863명을 단속하고 이 가운데 729명을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전체 단속은 693건이었으며, 혐의가 중한 27명은 구속됐다. 단속 유형을 보면 관계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직무 관련 금품을 수수하는 권한 남용이 841명(45.1%)이었다. 이어 서류를 조작하거나 지출액을 부풀려 공공 재정을 빼돌린 재정 비리가 814명(43.7%)이었다. 이 외에도 내부정보 이용 126명(6.8%), 부당 계약 67명(3.6%), 불법 방임 15명(0.8%)이 뒤를 이었다. 접수 단서는 고소·고발·진정이 855명(45.9%)으로 가장 많았고, 기관 고발·수사 의뢰가 552명(29.6%), 첩보가 300명(16.1%), 경찰 자체 인지가 153명(8.2%)이었다. 신분별로는 공무원이 803명(43.1%), 민간기업 관계자 등이 703명(37.7%)이었다. 경찰은 지방공직자가 차명 업체나 가족 법인 등을 통해 이익을 챙기는 불법 수의계약 행위를 '집중수사과제 제1호'로 내걸로 강력한 단속을 벌여왔으며, 이를 통해 33건을 적발하고 124명을 단속했다. 이 중 44명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인천 물류센터 화재로 피해를 본 인근 주민과 지역사회의 회복을 위해 45억원 규모의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말 화재 피해 주민을 위해 마련했던 무료 건강검진, 병원비·약제비 지원, 긴급 구호물품 지급 등과는 별개의 추가 지원 대책이다. 발표에 따르면, CFS는 물류센터 화재 피해를 입은 인근 석남1동과 신현동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1인당 5만원의 생활지원금과 세대당 10만원의 피해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화재 현장과 가깝거나 대피소 체류 등 피해가 비교적 컸던 석남1동 일부 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10만원, 세대당 2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주민 약 2만 8천명, 약 1만 5천 가구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개인 지원금과 가구 지원금을 합쳐 최소 15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일반 피해 지역은 30만원, 피해가 심한 지역은 60만원이다. 화재 여파로 휴교했던 학교와 대피소로 활용된 인근 학교에도 발전기금을 기탁한다. 아울러 소방공무원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을 마련하는 등 지역사회 전반의 일상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도 병행할 예정이다. 지
32년 만에 일본에서 열리는 하계 아시안게임이 나고야에서 막을 올렸다. 스무 번째 하계 아시안게임인 2026 아이치·나고야 대회는 19일 나고야 미즈호공원 육상경기장에서 개회식을 열고 10월 4일까지 16일간의 열전을 펼치게 된다. 개회식에는 커스티 코번트리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과 셰이크 조안 빈 하마드 알사니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의장, 나루히토 일왕 부부 등이 참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부 대표로 자리했다. 이번 대회에는 OCA 소속 45개 국가올림픽위원회(NOC)와 난민팀 등 1만여 명이 참가해 43개 종목에서 469개의 금메달을 놓고 경쟁한다. 대회 슬로건은 'IMAGINE ONE ASIA ここで、ひとつに'로, '하나의 아시아를 상상하라', '여기서, 하나로'라는 의미를 담았다. 나고야 출신 연출가 쓰쓰미 유키히코가 총감독을 맡은 개회식은 '하모닉 하트비트'(Harmonic Heartbeat)를 콘셉트로 일본 전통문화와 첨단 기술을 결합한 공연으로 꾸며졌다. 선수단 입장은 영문 국가명 순서로 진행됐다. 대한민국은 'Korea'로 16번째 입장했으며 탁구 신유빈과 조정 김동용이 기수를 맡았다. 북한은 'DPR
오늘(19일)은 스무 번째 하계 아시안게임인 2026 아이치·나고야 대회가 화려한 막을 올리는 날이다. 이번 대회 개회식은 오늘 오후 6시부터 일본 나고야 미즈호 공원 육상경기장에서 개최된다. 이후 10월 4일까지 16일 동안 열전이 이어진다. 나고야 출신 연출가 쓰쓰미 유키히코가 총감독을 맡은 개회식은 아시아 선수들의 하나 된 마음을 의미하는 '하트비트'를 콘셉트로 지역의 역사와 문화, 첨단 기술이 조화를 이룬 다양한 공연과 함께 2시간가량 펼쳐질 예정이다. 1958년과 1994년 하계 아시안게임이 열렸던 도쿄와 히로시마에서 각각 채화된 뒤 지난달 나고야성에서 합쳐져 아이치현 40개 지자체에서 봉송돼 온 성화의 최종 점화자도 베일을 벗는다. 개회식이 열리는 날에도 일부 경기가 개최된다. 한국 여자 핸드볼 대표팀은 오전 10시 일본 아이치현 이나자와 엔트리오에서 홍콩과 대회 풀리그 첫 경기를 치른다. 2014 인천 대회와 2018 자카르타·팔렘방 대회에서 2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으나 2023년 열린 2022 항저우 대회 땐 결승에서 일본에 패하며 은메달을 획득했던 한국은 8년 만의 정상 탈환 도전을 시작한다. 이번 대회에 새롭게 도입된 테크볼 경기도 이날 이
최근 5년간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업체가 1800곳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활낙지와 활참돔은 원산지 거짓표시가 반복적으로 적발되면서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관리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는 총 1839개소로 집계됐다. 위반 물량은 약 333t에 달했다.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214개 업체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가 89개소, 미표시 등으로 적발된 업체가 125개소였다. 최근 5년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적발된 업체는 모두 814개소였다. 이 가운데 114개소가 고발됐고 700개소가 송치됐다. 거짓표시로 적발된 수산물 물량은 총 254t을 웃돌았으며 판매가 기준으로 약 33억원 규모였다. 올해 8월까지는 89개 업체가 거짓표시로 적발됐다. 위반 물량은 약 3.6t, 판매가는 약 1억500만원으로 집계됐다. 품목별로는 활낙지와 활참돔의 원산지 둔갑이 두드러졌다. 최근 5년간 거짓표시 적발
천연·합성니코틴을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한 이후 합성니코틴 수입은 급감한 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유사니코틴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합성니코틴 규제에 따른 이른바 ‘풍선효과’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정 담배사업법에 따라 천연·합성니코틴이 담배의 범위에 포함된 지난 4월 24일 이후 국내에 수입된 유사니코틴은 총 1만2126㎏으로 집계됐다. 수입액은 46만3422달러에 달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무니코틴 전자담배용 용액을 무니코틴과 유사니코틴으로 세분화하는 표준품명코드를 신설해 관련 수입 통계를 관리하고 있다. 통계 관리가 시작된 지난해 10월 364㎏에 불과했던 유사니코틴 수입량은 합성니코틴 규제가 시작된 올해 4월 1만222㎏까지 급증했다. 특히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수입된 유사니코틴은 전체 수입량의 73.2%를 차지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전체의 82.3%가 이 기간에 집중됐다. 반면 합성니코틴 수입은 규제 시행을 전후해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합성니코틴 수입량은 총 128만522㎏, 수입액은 7997만4299달러로
충북 생거진천카네이션클럽은 17일 추석 명절을 맞아 관내 홀몸 어르신 180명을 위한 ‘추석 맞이 온정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명절을 앞두고 평소 자녀나 가족과의 왕래가 없어 외로움을 겪기 쉬운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전하고 온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진천군 노인복지관과 생거진천 노인복지센터의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담당 생활지원사들은 생거진천 카네이션클럽이 후원한 김 세트를 돌봄 대상 어르신 가구에 직접 방문해 전달하며 안부를 살폈다. 박용익 회장은 "작은 선물이지만 명절을 홀로 보내시는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거진천 카네이션클럽은 홀몸 어르신 생신연, 이불 세탁 사업, 명절 선물 전달 등 관내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 사업을 꾸준히 펼치며 따뜻한 지역사회 복지 공동체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마을 사람들이 먹는 음식에 농약을 타 자칫 큰 인명피해를 낼 뻔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6일 A(62)씨의 살인미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검사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6월 춘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마을주민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만들어 둔 매운탕에 농약을 뿌려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매운탕에서 나는 이상한 냄새를 수상히 여긴 주민들이 아무도 먹지 않으면서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았고, 넣은 농약의 양도 많지 않았다. A씨는 1심 법정에서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파리를 잡으려고 넣었으나 구체적인 상황까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록 범행이 불능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해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에서 구속했다.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보고 기각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동해 심해 가스전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충분한 검증 없이 추진된 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가 시추 일정을 자신의 임기 안으로 앞당기도록 지시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한국석유공사의 유망성 평가 업체 선정과 기술평가 과정에서도 국가계약법 위반 등 문제가 확인됐다. 감사원은 16일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관련 공익감사청구’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지명경쟁입찰 및 기술평가 부당 실시, 충분한 검증 없는 시추 추진 등 모두 7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해 관련 기관에 문책·주의·통보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대국민 발표와 시추 일정 수립 과정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10월 한국석유공사로부터 ‘7개 유망구조·최대 140억 배럴·탐사 성공률 20% 안팎’ 등의 내용이 담긴 유망성 평가 용역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후 2024년 5월 당시 안덕근 산업부 장관 지시로 대통령실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산업부는 탐사 성공 가능성이 20% 이내로 불확실하다는 점을 들어 대외 홍보를 자제할 것을 건의했다. 그러나 대통령실 내부 논의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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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10월 08일 19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