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6일 서울역 스페이스쉐어에서 ‘AI 시대 청년 일자리 지원방향’을 주제로 제4차 양극화 대응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장과 통합성장정책관, 포용사회전략과장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 소상공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개발연구원(KDI),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청년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청년유니온과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위원들도 자리했다. 논의는 AI 확산과 산업구조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청년층을 중심으로 일자리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디지털·AI 전환에 취약한 분야는 경쟁력 확보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 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년 일자리, 직업훈련,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 다양한 현안을 한자리에서 논의하며 정책적 대응 방향을 모색했다. 간담회에서는 청년 대표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각 기관 전문가들이 구체적인 정책 제언을 내놓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설 청년유니온 대표와 이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위원은 청년들이 체감하는 일자리 환
신종오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6일 새벽 서울고법 청사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신 판사는 지난달 28일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장이었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신 판사는 6일 오전 1시경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이 확인됐고, 경찰은 추락 가능성을 포함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신종오 판사는 서울고법 형사15-2부 재판장으로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몰수·2094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이는 1심 형량인 징역 20개월보다 크게 늘어난 판결이었다. 신 판사는 서울대 사법학과 출신으로 1995년 사법시험 합격 후 다양한 법원에서 근무한 경력 20년 이상의 법관이며, 법조계에서는 원칙주의자로 평가돼 왔다. 이번 사망 소식은 김건희 여사 사건 항소심 판결 직후 발생해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으며, 경찰은 부검 등 추가 조사를 통해 사망 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이홍구 전 국무총리가 5일 향년 92세로 별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1934년 태어난 고인은 경기고와 서울대를 거쳐 미국 에모리대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예일대에서 정치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1968년 귀국한 뒤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로 부임해 20여 년간 재직하며 한국정치학회장, 세계정치학회 집행위원 등을 맡아 학계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학술지와 신문을 통해 당대 정치 현실을 분석한 논문과 논설로도 주목받았다. 학자의 길을 걷던 그는 1988년 노태우 정부에서 국토통일원(현 통일부) 장관으로 발탁되며 본격적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그 이후 대통령 정치특별보좌관과 주영국 대사를 지냈고, 김영삼 정부에서는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을 거쳐 1994년 제28대 국무총리에 취임했다. 총리직 이후에는 1996년 신한국당 대표위원으로 정계에 본격 합류해 같은 해 15대 총선에서 전국구(현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김대중 정부 출범 후에는 의원직을 내려놓고 1998년 주미대사로 부임했다. 당시 한국은 외환위기 직후였으며, 그는 한·미 외교 채널을 통해 위기 조기 수습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2000년 귀국 이후에는 학계·정계·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어제(4일) 오후 8시 40경(한국시간) 호르무즈 해협 내측 아랍에미리트 인근 해역에 정박 중이던 우리 선사 운용 선박 ‘에이치엠엠 나무(HMM NAMU)'에서 폭발 및 화재가 발생했다. 이번 화재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선박의 승선원은 한국인 6명을 포함해 24명이다. 해당 선박이 피격됐다는 첩보가 접수됐지만 우리 정부는 아직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입장이다. HMM 관계자도 외부 공격이 있었는지 선박 내부 문제로 폭발이 났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오늘 (5일) 0시경 김진아 2차관 주재로 중동 지역 7개 공관 및 해양수산부 참석 하에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김 차관은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최초로 호르무즈 해협 내측 우리 선박에 피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다행스럽게도 이번에는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인 파악과 함께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 향후 언제든지 우리 선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아랍에미
국내에 상주하며 경제활동을 하는 외국인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노동시장 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4일 발표한 ‘고용동향 브리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15세 이상 상주 외국인은 약 169만2000명이며, 이 가운데 취업자는 110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같은 달보다 약 9만9000명 증가한 수치로, 2023년 이후 매년 9~10%대의 높은 증가율을 이어가고 있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70.0%, 고용률은 65.5%로 전년 대비 각각 상승했다. 특히 산업별 분포를 보면 외국인 취업자의 44.9%가 광업·제조업에 종사하며 여전히 전통 제조업 중심의 고용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소매·숙박·음식점업(20.4%),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3.4%)이 뒤를 이었으며, 최근 3년간 증가 인원이 가장 많았던 분야 역시 광업·제조업이었다. 같은 기간 농림·어업과 도소매·숙박·음식점업에서도 각각 5만명 이상 증가해 외국인 노동력의 산업 전반 확산이 확인됐다. 체류자격별 변화도 주목된다. 비전문취업(E-9) 비자가 있는 취업자가 32만100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코로나19로 감소했던 E-9 인력은 2023년 이후 다시
대우건설이 지난 1일 서울숲에서 개막한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참가해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써밋(SUMMIT)’의 철학을 담은 기업동행정원 ‘SUMMIT Silo’를 선보였다고 4일 밝혔다. ‘Seoul, Green Culture: 자연과 도시문화가 공존하는 정원도시 서울’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서울숲의 자연 생태 환경과 성수동 일대를 연계해 정원 문화를 도시 공간으로 확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총 71만㎡ 규모에 국내외 관람객 1500만 명 방문을 목표로 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우건설이 조성한 ‘SUMMIT Silo’는 ‘고요함(Silence)’과 ‘저장고(Silo)’를 결합한 명칭으로, 서울숲 내 주요 동선이 교차하는 핵심 지점에 위치한다. 정원의 원형 구조는 서울숲의 동선 흐름에서 착안한 것으로, ‘삶의 정점에서 누리는 성취의 순간’이라는 써밋(SUMMIT)의 브랜드 철학을 공간에 반영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대우건설 주요 프로젝트의 조경 설계사인 ‘그랜트 어소시에이츠(GRANT ASSOCIATES)’가 참여해 완성도를 높였다. 싱가포르 가든스 바이 더 베이의 슈퍼트리 프로젝트 등으로 잘 알려진
‘마약왕’ 박왕열에게 100억원대 규모의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청담사장’ 최모씨가 3일 구속되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최씨는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별건의 마약 밀반입 혐의는 일부 인정했지만, 박왕열과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라며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2019년부터 필로폰 22kg을 포함해 10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텔레그램에서 ‘청담’, ‘청담사장’ 등의 이름으로 활동하며 청담동 고가 부동산 소유, 수퍼카 운행 등 호화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올해 3월 필리핀에서 강제 송환된 박왕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공급책이라는 단서를 확보했고, 이후 전담 수사팀을 꾸려 그의 행방을 추적했다. 공식 출국 기록이 없던 최씨는 태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고, 현지 경찰과의 공조 끝에 지난달 10일 태국에서 검거돼 이달 1일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은 최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13대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며 박왕열과의 거래 규모, 범죄수익 흐름, 여권법 위반 여부 등을 집중해서 확인하고
- 법정기념일로서 첫 노동절, 명칭 변경까지의 역사적 흐름 재정립 - 李 대통령, 노동의 의미·안전·기본권·상생을 핵심 과제로 제시 - 양대 노총과 경영계가 한자리에...노사정 대화 복원의 상징적 장면 올해부터 5월 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이 63년 만에 '노동절'로 공식 변경됐다. 이를 기념해 청와대 영빈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노사 양측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노동절 기념식 행사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 참석자들은 ‘노동절’이 63년 만에 원래 이름을 되찾은 것을 한목소리로 축하했다. 우리나라 노동절 역사는 1923년 5월 1일, 조선노동연맹회가 주최한 기념 강연회가 시초다. 그 이후 이승만 대통령은 1959년부터 노동절을 3월 10일로 변경해 실행했으며,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은 5월 1일로 다시 날짜를 바꾸면서 ‘근로자의 날’로 시행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같은해 11월에 시행됨에 다라 '근로자의 날' 명칭이 공식적으로 '노동절'로 바귀었다. 이에 따라 오늘인 2026년 5월 1일은 법정기념일로서 역사적인 제1회 노동절을 맞이하게 됐다. 이재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집단 난동 사건의 가담자들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과 벌금형 등을 최종 확정했다. 30일 대법원 3부는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감금, 공용건물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17~18명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실형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징역 1~4년의 실형이, 일부는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확정됐다. 여러 보도를 종합해 보면 이번 사건은 지난해 1월 19일 이른 오전, 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직후 발생했다. 피고인들은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파손하며 건물로 난입했고, 집기와 시설물을 부수는 등 폭력 행위를 했다. 일부는 전날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집회 해산을 요구하던 경찰을 폭행하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탄 차량을 가로막아 이동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더해 취재 기자를 폭행하기도 했다. 검찰은 사건 직후 총 63명을 기소했으며, 이 가운데 49명이 지난해 8월 1심 선고를 받았다. 1심은 40명에게 징역 1~5년의 실형을, 8명에게 집행유예를, 1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36명이 재판을 받
올해 전국 4년제 일반대학과 교육대학의 약 70%가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연간 평균 등록금은 727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1% 증가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내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시는 4년제 일반대학·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에서 제외됐다. 분석 결과, 4년제 일반대학·교육대학 130곳(67.7%)이 올해 등록금을 인상했고, 62곳(32.3%)은 동결했다. 지난해 인상 비율이 70.5%였던 점을 고려하면 소폭 감소했다. 학생 1인당 평균 대학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14만7100원 증가한 금액이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가 평균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425만원)보다 약 두 배 높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이 827만원으로 비수도권(661만9600원)보다 크게 높았다. 사립대 154개교의 평균 등록금은 전년 대비 2.8% 올랐고, 국공립대 38개교는 평균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계열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형량이 1심 징역 1년 8개월에서 2심 징역 4년으로 늘어났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심의 무죄 판결도 뒤집고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2010년 10~11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들어 있는 증권 계좌를 제공하며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려 주식 매도 행위가 시세조종 가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1심에서 무죄였던 샤넬 가방 수수 부분도 뒤집고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고 봤으나, 2심은 김 여사가 '묵시적 청탁'을 인지한 상태에서 금품을 받았다고 판단해 '알선수재'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명태균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해선 1심과 같이 무죄가 유지됐다. 여론조사 제공이 부부의 직접적인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 어렵고, 공천 약속 역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날 선고 공판은 법원 허가에 따라 생중계됐다.
차량 5부제에 참여하는 개인용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차량 5부제 특약’이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제 유가 변동성 확대 속에서 에너지 절약 참여를 유도하고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로,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손해보험협회가 27일 공동 발표했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약 1700만 대의 개인용 차량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차량 5부제 특약’은 차량 번호판 끝자리 기준으로 지정된 미운행 요일에 차량 운행을 자제하는 운전자에게 연간 2%의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할인율은 모든 보험사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할인액은 5부제 참여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돼 기존 자동차보험 계약 만기 시점에 환급된다. 예를 들어 연 보험료가 70만원인 가입자가 1년간 특약을 유지하면 약 1만4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기존 주행거리(마일리지) 특약과의 중복 가입도 허용돼 실질적인 보험료 절감 효과가 기대되는 셈이다. 가입 대상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에 한하며, 업무용·영업용 차량은 제외된다. 공공부문 5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차와 차량가액 5000만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도 특약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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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5월 13일 19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