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재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김용원 상임위원이 내란 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한 무료변론을 자청하면서 자신의 SNS를 통해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재는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 용역을 하청받은 싸구려 정치용역업체가 돼 재판이라는 이름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며 “한길쌤이 이를 통렬하게 비판해주니 너무 고마워 눈물이 날 지경”이라고 덧붙였다. 전 씨는 전날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으로부터 내란선동 및 정보통신망법위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사세행은 전 씨가 유튜브와 집회 등에서 “국민들은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 발언하는 등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김 위원은 지난달 인권위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 보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철회’ 등을 주도적으로 발의했으나 논란이 거세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해 “지금이라도 합의해 주시면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행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참석해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이유에 대해 “당시 제 판단은 여야의 합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모든 국가기관은 헌재의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질의하자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면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최 대행은 “아직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최 대행은 이날 12·3 계엄령 사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는 “여러 차례 국회에서 말씀드렸지만, 제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생각하고 반대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해선 “상상할 수 없는 불법 폭력 사태라고 생각하고 있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이 지난 5일 4건의 경찰 고위직 승진 인사를 승인한 것과 관련해 “노골적인 내란 수사 방해를 위한 인사가 아닌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4명 중 3명이 이른바 ‘용산 출신’이고, 네 명 모두 현재 계급으로 승진한 지 1년이 안 됐는데도 또다시 초고속 승진한 경우”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잔당들이 버젓이 활개치는 와중에 노골적인 ‘윤석열 충성파 챙기기’, ‘용산 코드인사, 보은인사’를 감행한 것”이라며 “경찰청장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으로 승진하는 박현수 행안부 경찰국장은 실제로 윤석열 정부 아래서 승승장구한 인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현수 국장은 2022년 윤석열 인수위 근무를 시작으로 2023년 1월 경무관으로 승진해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에 파견된 뒤, 아홉 달 만인 10월에 다시 치안감으로 승진했다”며 “작년 6월부터는 그 말 많고 탈 많은 행안부 경찰국장으로 일해왔다. 나머지 3명의 경무관도 보통 3년 걸리는 치안감 승진을 1년 만에 ‘초고속 패스’한 경우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해달라고 한 것을 언급하며 “사기 탄핵 시즌 2”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결국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을 기분 상해죄로 졸속탄핵한 것을 자백한 셈”이라며 “헌재는 더 이상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지 말고 한덕수 졸속탄핵을 즉시 각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39%,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도가 37%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32%,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2%, 오세훈 서울시장 8%, 홍준표 대구시장 7%,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6% 순으로 조사됐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2월 첫째 주 정당 지지율은 이같이 집계됐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응답률은 20.0%였다.
윤석열 대통령 등 9명은 6일 열린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김선호 국방부장관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은 제3차 청문회에 출석했다.최 권한대행이 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청문회에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출석했다. 정 비서실장 역시 이번이 첫 청문회 출석이다.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출석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진동 대검 차장이 대신 출석했기 때문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지 않았다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조특위 위원장은 밝혔다. 안규백 국조특위 위원장은 “피고인 윤석열과 심우정 총장께서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이분들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지 아니하기로 했다”며 “(윤 대통령은) 오늘 법원에 출석하시고 심 총장은 차장께서 출석했다”고 설명했다.
‘12·3 내란’에 연루된 여인형·곽종근·이진우 전 사령관 3명이, 지난해 4월 말을 전후해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보안 전화인 ‘비화폰’을 추가로 지급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들이 비화폰을 사용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수시로 연락하며 계엄을 모의했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검찰 출석에 앞서 대통령 경호처 비화폰으로 검찰 수뇌부와 통화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무엇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퇴 이후 왜 경호처 비화폰은 반납하지 않은 건지, 또 검찰 간부와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의혹이 커지고 있는 부분이다. 5일 SBS 따르면, 지난해 12월 8일 새벽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 출석을 앞서 경호처가 지급했던 비화폰으로 이진동 대검 차장과 통화를 했다고 보도했다. 이진동 대검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과거 대검 중수부에서 함께 근무했던 인물로 대표적인 ‘친윤’ 검사로 분류된다. 이와 관련해 이진동 대검 차장은 SBS에 “김용현 전 장관이 검찰에 출석하도록 설득하는 과정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통화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 반려를 통해 경찰의 비화폰 수사
기본소득당이 반도체 지원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반도체 지원 특별법 2월 처리 논의를 즉각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은 5일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 중 반도체 산업에서의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적용 예외 조항이 있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안 내용 중 유일한 이견이라며 이 조항을 주제로 토론회까지 개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두 거대 양당은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면서 2월 내 처리하자며 서로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지혜 최고위원은 “기본소득당은 반도체 시설 투자액을 세액공제해주는 K-칩스법 제정할 때부터 K-칩스법 같은 면피성 대책이 아닌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반도체 지원 특별법 역시 기업 세액공제 해주고 현재도 충분한 탄력적 노동시간제를 더 유연화 해주면 산업 경쟁력이 생길 것이라는 전제로 안일하게 논의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기술혁신 R&D 예산 삭감해서 기술 혁신 인재들을 해외로 나가게 만들었다”면서 “반도체 산업에서 노동조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인재 유출의 우려를 키울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명태균 씨와 김진태 강원지사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강원지사가 지방선거를 전후로 ‘정치 브로커’ 명 씨, 김건희 여사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소통해 온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특히 6·1 지방선거 국민의힘 공천 컷오프 발표를 하루 앞둔 4월 13일에도 공천 관련 얘기로 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지사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선에서 배제됐다가 명 씨의 도움으로 김 여사의 영향력을 받아 다시 경선 기회를 얻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2023년 1월 김 지사는 명씨에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과 기후환경대사직에서 해임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건 용산 사모님께 보내드렸더니 잘됐다고 좋아하시네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명 씨는 “저도 보내드렸다”며 “도지사님 파이팅”이라고 답했다. 한편, 김 지사는 과거 국회의원 시절 5·18 관련 발언으로 인해 2022년 국민의힘 경선에서 배제된 바 있다. 이후 대국민 사과를 조건으로 경선 기회를 다시 얻어 최종적으로 공천까지 성공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명 씨가 2022년 지방선거에서 김 지
야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5일 “국정조사 비협조 윤석열·김용현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서울동부구치소를 찾아 현장 조사를 추진했지만 불발됐다. 이에 앞서 국조특위는 1차 청문회와 2차 청문회에 내리 불출석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주요 공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조사를 시도했다.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구치소에 대기하며 오랜 시간 기다렸고, 교도관을 통해 의사를 타진하면서 증인들에 현장 조사 협조를 요구했다”며 “소수 인원의 장소변경조사를 제안했지만 이들은 끝까지 거부했다”고 전했다. 이어 “특위는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과 내란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규명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해 왔다”며 “윤석열, 김용현은 공직자로서 내란 주동자로서 국민 앞에 증언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에 불출석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명백한 진상규명 방해 행위”라면서 “최소한의 양심과 책임감도 내팽개친 윤석열과 그 추종 세력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국민의 대의기관은 국회를 무시하면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이 격랑의 국제 질서 속에서 안전하게 생존할 뿐만 아니라 번영해 나가야 되는데, 과연 그 길이 무엇일까’라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정말 중지를 모아야 될 때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트럼프 2.0 시대 핵심 수출기업의 고민을 듣는다’ 토론회에서 “과거 정부가 주도해서 해결했다면, 이제 민간영역이 정부의 능력을 뛰어넘는 선진국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제 통상 문제가 이렇게 국민들까지 관심을 가지고 걱정하는 일이 과거에는 아마 없었던 것 같다”며 “정치를 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도 최근에 급변하는 국제 상황이 사실은 좀 당황스러울 정도”라고 했다. 이어 “언제나 사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지혜와 협력으로 다 해결이 가능하다고 저는 믿는다”며 “문제를 해결하는 정말 효율적이고 빠른 방법이 뭘까에 대해서는 사실 일선에 있는 기업들, 경제인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이한주 민주연구원 원장은 “2기 트럼프 정부에서 도입될 보편관세와 미·중간 무역 전쟁 격화로 글로벌 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편을 가르지 말고 특정 자기집단의 이익을 따지지 말고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은 나라 살림에 관심 없고 어떻게 하면 야당을 골탕 먹일까란 생각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말도 안되는 거짓말을 해가면서 무조건 반대하는 태도로 어떻게 나라 살림을 하는가”라며 “추경은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즉각 추진해야 할 만큼 긴급한 상황이다. 망설일 때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민주당을 향해 민생 예산을 삭감했다고 비난할 때는 언제고 ‘민생 추경’을 하자고 하는가”라며 “민주당이 삭감한 예산을 잘 살펴보면 특활비, 예비비 등인데 이게 왜 민생예산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도 “말로는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진다고 하는데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라며 “18조 원 규모의 경제 보강 패키지 개선 조치를 매주 1회 강구하겠다고 한다는데 추경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 실무 협의 보고를 들어보면 추경을 하는데 조건을 자꾸 붙인다고 한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시계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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