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재표결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2표·반대 104표·무효 3표로 부결됐다. 법안은 방통위 회의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며, 의결 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구야권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나,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를 요구하면서 국회로 다시 돌려보내진 상태였다. 현재 방통위원회는 원래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돼야 하지만, 여야 갈등으로 인해 국회의 3명 추천이 지연되면서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이 지명한 2명의 위원인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체제로 운영 중이다.
정부의 재의요구로 되돌아온 방송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가결됐다.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개정안은 찬성 212표, 반대 81표, 기권 4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결합해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앞서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때인 지난 1월 21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함께 ▲내란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추진했지만 이날 재의요구 안건 중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제외한 7개 재표결 법안은 모두 부결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재표결에 부쳐진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17일 부결됐다.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총투표수 299표 중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투자를 저해하고 소송 남발로 경영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 법안으로, 경제계가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는 악법”이라며 반대해 왔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것도 포함됐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과 김상욱 의원 등은 공개적으로 상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함께 ▲내란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
지난달 상법 개정안 국회 표결 당시 기권표를 던졌던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상법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표했다. 김재섭 의원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고 전체 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근 한화그룹 3세 승계 과정을 언급하며 “이 사건을 계기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모든 주주까지 명문화하지 않고서는 지배주주의 독단적인 의사결정과 불공정한 승계 구조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박스피’라는 오랜 오명을 벗고 자본시장을 밸류업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회사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도록 하면 경영 활동이 위축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회사 이익과 주주 이익은 본질적으로 충돌하지 않는다”며 “기업 운영의 원칙을 왜곡한 논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 하나만으로 자본시장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상속세 재정비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걸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7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은 7일 이내에 임명을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17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1차 경선 미디어데이를 열고 제21대 대통령선거 1차 경선 토론회 조 편성을 완료했다. A조에는 유정복·안철수·김문수·양향자 대선 경선 후보가, B조에 이철우·나경원·홍준표·한동훈 후보가 각각 편성됐다. 각 조마다 다른 토론 주제를 두고, 본인의 상대를 직접 결정하는 방식이다. A조의 주제는 ‘청년미래’이고, B조는 ‘사회통합’이다. A조와 B조의 토론회는 각각 오는 19일과 20일 하루씩 나눠서 열린다. 이후 21~22일 100% 일반국민 여론조사가 진행되며, 이를 종합해 여론조사 마지막 날인 22일 저녁에 4인 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 한편,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은 이날 공정 경선에 대한 후보자 서약식을 진행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대선은 의미가 특별하다. 국가의 무너진 중심을 다시 세우고 정치의 품격 세우는 것”이라며 “실력과 품격으로 겨루되 비방과 모략은 설 자리가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을 꺾으려고 출마했다. 자기 형을 정신병원에 감금하려고 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전 국민을 정신병원에 감금시키려 할 것”이라며 “반드시 독재를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17일 “대한민국을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선 후보는 이날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 방문을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K-방산은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 자동차 등과 더불어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미래 먹거리”라며 K-방산 정책을 게시했다. 이 대표는 “소총 한 자루도 만들지 못하던 대한민국이 매일 K-방산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국내 7개 주요 방산기업 수주 잔액이 작년 말 100조 원을 돌파했다”며 “국산 대공방어무기 체계와 초대형 최첨단 탄두 기술은 북한의 연이은 핵미사일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강한 안보’의 핵심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AI 첨단기술로 무장한 K-방산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저성장 위기를 돌파할 신성장 동력이자, 국부 증진의 중요한 견인차임을 확신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범정부적 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방산수출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를 정례화해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어 “방산 지원 정책금융 체계를 재편하고, 방산 수출 기업의 R&D 세액을 감면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향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나설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졸속 협상으로 우리 경제의 앞날을 발목 잡고 국익을 저해한다면 두고두고 신(新)을사오적으로 남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행은 “(한 대행이) 해야 하는 건 차기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시간을 버는 것”이라며 “무리하게 서둘러서 진행할 가벼운 사안이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선“한 대행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고 위헌 행위를 한 것에 대해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애초부터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권한이 없는데도 이를 강행해 국민과 헌법과 재판소를 능멸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공정하게 대선을 관리해야 할 총리가 권한을 남용하고 출마설을 모락모락 피우면서 정치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을 하고 있다”며 “한 대행은 지금이라도 정상 업무를 수행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박 직무대행은 최상목 경제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청년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중장년에게는 합당한 존중을, 어르신들께는 생활에 안정을 드리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직무성과급 중심의 임금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임금 총액은 유지하되 초임자와 고연차 간의 보수 격차를 완화하고, 성과와 책임이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AI(인공지능)를 비롯한 혁신 산업이 세계의 판도를 바꾸는 시대”라며 “그런데도 우리의 임금 시스템은 여전히 과거 산업화 시기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력보다 서열이 앞서는 직장, 성과보다 직급이 우선인 구조에서는 청년들이 좌절할 수밖에 없고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게 될 것”이라며 “성과에 정당한 보상이 따르고 실력과 노력이 연봉을 결정하는 사회가 공정한 대한민국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또 “고령화가 현실이 되고 국민 건강을 비롯한 제반 여건이 크게 바뀌었음에도 현행 정년은 60세에 머물러 있다”며 “일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일하겠다는 의지가 있어도 단지 나이가 많다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서울 영등포구 을)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본관 앞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위헌적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졸속 관세협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및 1 인 시위를 진행했다. 김 최고의원은 "정부청사에서 공정선거와 과도기 국정을 챙겨야 할 한덕수 대행의 마음이 콩밭에 갔다. 헌법을 무시하고, 목에 힘주고 대통령 행세를 하고, 월권과 알박기 인사를 하고, 국회를 피해 선거운동을 다니고, 관세협상의 국익을 팔아 자기장사를 하고, 트럼프통화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한 대행에 대해 "국회가 불러도 오지않고 방방곡곡 동네방네 선거운동만 다니는 한대행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고, 졸속협상을 경고하기 위해 오늘부터 공직사퇴시한까지 매일 출근시간 정부청사 앞 기자회견을 하겠다"며 "헌법 파괴와 국익 파괴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한덕수-최상목-안덕근 팀은 절대로 국익을 팔아먹는 이완용 팀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7일 “정부는 의료 현장에 대한 이해와 소통 없이, 무리한 의대 정원 확대를 밀어붙였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안철수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생명을 살리겠다는 자부심 하나로 버텨온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들은 과로와 소송에 시달리며, 점점 더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지 의대 정원을 늘리면 지방·필수의료 인력이 자연히 따라올 것이라는 ‘낙수효과’ 논리는 너무나 무책임했으며, 바이탈 의사에 대한 모독이었다”며 “저는 작년 2월 이런 잘못된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이런 방식의 개혁은 피부과나 성형외과 개업만 늘릴 것이라고 계속해서 경고해 왔고, 결국 1년 만에 참담하게 실패했다”고 했다. 이어 “그 결과, 세계가 부러워하던 '저비용 고효율'의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큰 타격을 입었고, 이런 일이 없었다면 돌아가시지 않았을 희생자 만 명 이상이 돌아가시고 5조 원 이상의 국고를 낭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필수의료 의사는 줄어들고 지방의료는 악화되고 신규의사는 1/10 이하로 줄어드는 사상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다”며 “그 후과는 앞으로 수십 년간 이어질 것이다. 의대 쏠림 현상으로 인해 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했다. 헌재는 16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일시 정지된다. 이로써 한 대행이 지명에 잇따르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일체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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