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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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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간사 선임 놓고 아수라장..."초선은 가만히 있으라" 추태

법사위 정기회 난장판... “국회 독제” vs “계엄 해제 내빼”
나경원, 초선의원 비하 막말까지...국힘은 진행방식 규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일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추미애 법사위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과 인사를 나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을 놓고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나경원 의원은 “국회법에 따르면 간사는 교섭단체별로 두게 돼 있고 상임위에서 호선한다고 돼 있지만, 교섭단체가 추천한 간사를 선임하게 돼 있다”면서 “어제 국회의장으로부터 사보임 허가를 받았다. 전 법사위원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 위원장은 6선 의원이고, 국회의장도 하려고 했다. 의회에 대한 이해가 깊을 텐데 이렇게 의회민주주의가 무너진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안건을 간사끼리 협의해야 하는데 오늘 회의에서 간사 선임의 건이 빠졌다. 이런 식의 국회 운영은 한마디로 ‘국회 독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미애 위원장은 “진행 순서에 따라 달라”면서 ‘검찰개혁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이후 “계엄을 해제하러 오다가 다시 내빼버린 의원이 와서 법사위 간사를 맡겠다고 하고 있고 민의의 전당에서 본인들이 가장 안방을 차지해야 할 것처럼 큰소리치는 이 비정상적 상태를 보고 참으로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특히 추 위원장이 국민의힘에 발언 기회를 주지 않고 회의를 이어나가는 가운데, 나 의원이 발언하는 여당 의원들을 향해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으라. 아무것도 모르면서”라고 말하면서 충돌이 거세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위원장 자리로 몰려가거나 두 차례 회의장에서 퇴장하는 방식으로 추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도 “초선 발언에 모욕감을 느꼈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내란 앞잡이에 준하는 나 의원이 어떻게 법사위 간사냐”(장경태 의원)며 항의했다.

 

한편,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에 협조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경원 의원은 법사위 간사 자격이 없다”며 “법사위 간사 자리가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막아줄 방탄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 4월, 나경원 의원은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과 사법개혁 법안을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자 온갖 폭력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 국회를 말 그대로 ‘동물국회’로 이끌었던 장본인이자 국회선진화법 위반 범죄 피의자”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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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서울시 ‘감사의 정원’, 법령위반 있으면 법적 처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과정에서 법적 하자가 있는지 검토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국토부 장관은 보고 요구나 자료 제출 명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출 자료를 다시 점검한 뒤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의 정원’은 6·25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조성을 추진 중인 상징 공간이다. 천 의원은 해당 부지가 국유지임에도 서울시가 국토부와 사전 협의 없이 지상 조형물과 지하 시설물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법적·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가 감사의 정원 조성 계획과 관련해 국토부에 공문을 보냈는지 묻는 질문에 “공문을 통한 처리로 보고받은 바 없다”며 “국유재산 이용은 일부 구청에 위임돼 있으며, 서울시에 구청과 협의할 것을 구두로 안내한 정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공사중지 명령과 형사 고발이 모두 가능한 사안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