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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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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국힘 의원 50명 수사 촉구...장동혁 체제, 내란세력 시즌2"

‘완전한 내란종식 위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내란범죄 혐의 수사 촉구 결의안’ 발의

 

조국혁신당이 2일 「완전한 내란종식을 위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내란범죄 혐의 수사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과 50인의 도적’ 수사를 촉구하며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직무대행은 “막중한 책무를 방기하고 오히려 헌정질서를 무참히 파괴한 내란 세력과 동조한 국회의원들이 있다”면서 “내란수괴를 끝까지 옹호하고 비호한 국회의원들이 있다. 내란수괴를 끝까지 옹호하고 비호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은 내란 종식을 확실하게 해내겠다는 약속을 국민께 드렸다”며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극우 본당 국민의힘을 깨부수는 ‘망치선’으로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켜내겠다. 조국혁신당은 끝까지 간다”라고 밝혔다.

 

차규근 의원 역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50인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다. 윤건희와 50인의 도적들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지난달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내란특검에 전달한 바 있다”면서 “특검은 현재까지 이들 중 일부 의원들에 대한 제한적 소환에만 머물고 있다. 50인의 도적들 대부분이 버젓이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백선희 의원은 “특히 장동혁 당대표 체제의 출범은 내란세력 시즌2의 시작을 의미한다. 그는 12·3 비상계엄을 두고 ‘신의 뜻이다’, ‘이번 계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던 인물”이라면서 “윤어게인 극우세력의 불씨가 되살아는 것은 기필코 막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원 의원도 “국회가 특검 기간을 연장하고, 수사 인력을 증원하며, 반헌법행위 진상규명특위를 신설하는 등 모든 제도적 수단을 강구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극우본당 국민의힘을 깨부수는 ‘망치선’으로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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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서울시 ‘감사의 정원’, 법령위반 있으면 법적 처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과정에서 법적 하자가 있는지 검토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국토부 장관은 보고 요구나 자료 제출 명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출 자료를 다시 점검한 뒤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의 정원’은 6·25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조성을 추진 중인 상징 공간이다. 천 의원은 해당 부지가 국유지임에도 서울시가 국토부와 사전 협의 없이 지상 조형물과 지하 시설물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법적·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가 감사의 정원 조성 계획과 관련해 국토부에 공문을 보냈는지 묻는 질문에 “공문을 통한 처리로 보고받은 바 없다”며 “국유재산 이용은 일부 구청에 위임돼 있으며, 서울시에 구청과 협의할 것을 구두로 안내한 정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공사중지 명령과 형사 고발이 모두 가능한 사안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