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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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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조은석 특검, 추경호 의원실 압수수색... 국힘 “야당 말살 수사”

송언석, 국회의장 항의 방문 “국회의장 허가 있어야”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일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서울·대구 자택과 지역구 사무실, 의원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내란·외환 특검팀은 계엄 사태 당시 추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등 국회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압수수색의 피의자는 추경호 의원 한명”이라며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될 만큼의 조사와 소명은 이뤄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계엄 선포 직후 추 전 원내대표는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변경했다. 이후 소집 장소를 다시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또 한 번 변경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야당 말살 수사”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특검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당일 행적을 실시간으로 낱낱이 공개하며 국민 앞에 떳떳하게 해명해온 것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면서 “특검이 무리수를 두는 것은 민주당의 ‘내란프레임’ 씌우기에 특검이 장단을 맞춘 꼴밖에 더되겠나”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무도한 압수수색은 야당탄압을 넘은 ‘야당 말살’ 시도다. 그렇지 않아도 특검의 수사권 남용으로 전 국민적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무차별적 압수수색으로 민주당발 야당 말살 시도에 사리분별 없이 민주당이 쥐어 준 칼을 휘두르는 특검은 언제까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검의 국회 경내 압수수색 문제를 항의하기 국회의장실에 방문했다. 송 원내대표는 “내란특검이 무차별적으로 전직 원내대표인 추 의원의 자택과 의원회관·지역 사무소까지 압수수색 했다”며 “국회 경내에 있는 사무실 압수수색은 국회의장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압수수색 자체를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장에게 경내 압수수색을 허용하지 말아 달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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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서울시 ‘감사의 정원’, 법령위반 있으면 법적 처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과정에서 법적 하자가 있는지 검토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국토부 장관은 보고 요구나 자료 제출 명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출 자료를 다시 점검한 뒤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의 정원’은 6·25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조성을 추진 중인 상징 공간이다. 천 의원은 해당 부지가 국유지임에도 서울시가 국토부와 사전 협의 없이 지상 조형물과 지하 시설물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법적·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가 감사의 정원 조성 계획과 관련해 국토부에 공문을 보냈는지 묻는 질문에 “공문을 통한 처리로 보고받은 바 없다”며 “국유재산 이용은 일부 구청에 위임돼 있으며, 서울시에 구청과 협의할 것을 구두로 안내한 정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공사중지 명령과 형사 고발이 모두 가능한 사안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