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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9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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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금융위 해체’ 공방...이억원 후보자, ‘해체론’에 말 아껴

강민국 “이 후보,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 오신 철거반장인가”
강준현 “정부에서 여야위원을 상대로 설명·설득 절차 있을 것”

 

여야는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회(금융위) 해체’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며 정회까지 이어졌지만, 청문회를 이어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금융위 해체론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확정됐거나 구체적 내용이 나온 것이 아닌데 거기에 기반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금융위 해체안을 논의한 것은 간사로서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민주당 정무위원들이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대한 당정 협의를 했다는데 협의의 주요 내용이 금융위원회 해체, 정책기능의 기재부 이관 등”이라며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 오신 철거반장인가. 정부와 민주당의 명백한 입장을 밝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당정간담회를 연 것은 사실”이라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나온 계획을 갖고 논의한 것 뿐”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에서 금융위원회 설치법, 은행법 등 개정안이 나와야 하는데 이는 정무위에서 심사할 내용”이라며 “당장 개정이 되는 게 아니라 심사 절차가 있다. 정부에서 여야위원을 상대로 설명·설득하는 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금융위가 맡은 국내 금융정책은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을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을 검토해 왔다.

 

한편,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이날 “MBK파트너스를 철저히 조사하고 중대한 위법 행위 발견 시 상응 조치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모펀드(PEF) 제도가 한 20년 정도 됐다”며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공과를 따져 보고 글로벌 정합성에 비춰 개선할 부분들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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