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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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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국힘 무기한 연좌농성에 진보당 “자진해산 하라”

홍성규 대변인 “내란가담 혐의 조사해야겠다는 특검에 대한 저항...‘내란본당’”

 

진보당은 4일 국민의힘이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 앞에서 무기한 연좌농성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내란수괴 앞에선 찍소리도 못하더니, 국민의힘은 자진해산·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내란가담 혐의를 조사해야겠다는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한 저항”이라면서 “이러니 ‘내란본당’이라는 비판,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내란수괴 윤석열 앞에서는 단 한마디도 못하고, 그야말로 찍소리도 못하고 끔찍한 내란을 방조했다”며 “엄정한 내란수사를 막겠다고 우루루 몰려가 떼거지로 연좌농성이라니, 우리 국민들 앞에 부끄러움은 다 내팽개쳤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특검에서는 ‘계엄 논의가 작년 3월부터 진행되었는데 당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며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내란을 모의했던 그 시작부터 함께 했다면 그야말로 끔찍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12월 3일 계엄해제로 긴박했던 그 밤에도, 추경호의 행적은 모조리 다 의문투성이였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 발걸음을 갈팡질팡하게 했고, 계엄해제의 그 순간 본청에 있으면서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그때 추경호와 함께 있던 자들, 송언석, 신동욱, 정희용 의원은 지금 각각 국민의힘 원내대표, 최고위원, 사무총장”이라면서 “내란본당 국민의힘 앞에 놓인 길은, 연좌농성이 아니라 자진해산·이실직고·석고대죄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4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반면, 특검은 어제(3일) 5시간 넘은 대치 끝에 압수수색을 종료하고 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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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서울시 ‘감사의 정원’, 법령위반 있으면 법적 처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과정에서 법적 하자가 있는지 검토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국토부 장관은 보고 요구나 자료 제출 명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출 자료를 다시 점검한 뒤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의 정원’은 6·25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조성을 추진 중인 상징 공간이다. 천 의원은 해당 부지가 국유지임에도 서울시가 국토부와 사전 협의 없이 지상 조형물과 지하 시설물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법적·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가 감사의 정원 조성 계획과 관련해 국토부에 공문을 보냈는지 묻는 질문에 “공문을 통한 처리로 보고받은 바 없다”며 “국유재산 이용은 일부 구청에 위임돼 있으며, 서울시에 구청과 협의할 것을 구두로 안내한 정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공사중지 명령과 형사 고발이 모두 가능한 사안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