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재명정부가 추진 중인 ‘AI고속도로’의 핵심 인프라인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과 관련한 공모에 전남 해남 솔라시도 데이터센터 파크를 부지로 하는 ‘삼성SDS 컨소시엄’(가칭) 단독입찰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구축사업 공모는 21일 오후 5시로 종료됐다. 공모가 종료됨에 따라 △1단계-기술·정책평가(10월)에서 공모신청자 및 사업참여계획서의 적격성 등을 평가하고 △2단계-금융심사(11~12월) 등을 통해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 민간참여자 연내 확정을 목표로 추진한다. 그 이후 민·관 합작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SPC)을 설립해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국가 AI컴퓨팅센터는 2028년까지 첨단 GPU 1만5000장 이상을 확보해 구축할 계획이다. 다만 입지, 요금, 일정 등의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국내 산·학·연에 대한 첨단 GPU 지원, 국산 AI반도체 도입 활성화, 글로벌 기업 협력 등 정책목표 달성 방안은 향후 확정된 민간참여자가 제시한 사업참여계획서를 바탕으로 구체화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AI인프라에 대한 민간 투자가 촉진되고 세계적 수
앞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때 여러 은행이나 카드사들을 일일이 방문해 서류를 발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한 개인회생·파산 신청 절차 간소화' TF 회의를 열고 법원 개인회생·파산 신청 시 부채증명서 제출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통해 법원 개인회생·파산 신청시 부채증명서 제출을 간소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현재는 개인이 법원에 개인회생, 파산을 신청할 때 직접 여러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일일이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진 본인의 부채정보를 한 번에 불러와 마이데이터 포켓 앱으로 조회 후 이를 회생법원 등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법원 전산 개발 등을 거쳐 부채정보를 채권금융회사에서 곧바로 법원으로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도 추진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와 서울회생법원 및 각 금융권은 필요한 전산 개발 등 후속 조치에 협조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TF를 통해 법령 개정, 전산개발 등 후속조치 등도 속도감 있게 준비할 계획이다. 본인 앞 전송 서비스는 내년 상반기
미국 상원 본회의를 통과한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주한미군 규모 유지'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미 의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국방수권법안(NDAA) 상원 통과본 전문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한국에 영구 주둔하거나 배치된 미군 병력을 2만8천500명 밑으로 감축하는 데 이 법에 의해 승인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을 담았다. 국방수권법은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으로 매년 개정해 시행한다. 상·하원의 최종 조율을 거쳐 이 내용이 확정되면 트럼프 행정부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주한미군 감축에 나설 경우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수권법의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은 트럼프 1기 시절에 의회가 행정부의 일방적인 감축을 견제하기 위해 2019∼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포함됐다가 이후 바이든 행정부 들어 사라졌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5년 만에 재등장했다. 법안은 이와 함께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 지휘 사령부에서 한국 지휘 사령부로 전환하는 행위에도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
무토 요지 일본 경제산업상(산업장관)은 최근 미국이 일본 내 러시아 에너지 수입 중단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일본은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면서 국가 이익에 따라 적절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주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가토 가쓰노부 일본 재무상을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이 러시아 에너지 수입을 중단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언한지 1주일 만이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무토 경제산업상은 기자들에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일본은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꾸준히 줄여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베센트 장관의 러시아 에너지 수입 중단 요청 발언에 대해 이날 무토 경제산업상은 직접적인 언급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그는 “사할린-2의 LNG(액화천연가스)가 일본의 에너지 안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전체 전력 생산량의 3%를 차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본이 G7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했다. 일본은 러시아의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하여, 다른 G7 국가와 함께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했지만, 현재
정부가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적인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국토교통부는 10월 22일부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9.7)’의 후속조치로, 내년 2월 시행되는 개정 법률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소규모(1만㎡ 미만)로 빠르게 정비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요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우선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에 도로 등으로 둘러싸인 구역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공원이나 공용주차장 등 예정 기반시설 계획을 포함한 구역도 사업대상으로 인정된다. 신탁업자의 사업참여 문턱도 낮아진다. 현재는 사업구역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받아야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으나, 앞으로는 토지소유자 과반의 추천이나 조합설립 동의요건(주민 동의율 가로주택 75%, 소규모재건축 70%, 소규모재개발 75%)만 충족해도 지정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신탁업자의 참여를 늘리고 사업 지연을 방지
저축은행이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 등 비용을 대출이자에 반영해 5년간 1조원 가량을 소비자에게 전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신규모 상위 10대 저축은행(SBI·오케이·한국투자·애큐온·웰컴·다올·신한·하나·페퍼·KB) 이 최근 5년 6개월(2020년~2025년 상반기)간 소비자 대출이자에 포함시킨 법적비용은 9,631억 원에 달했다. 이중 예금보험료가 7천 313억원으로 전체의 75.9%를 차지했고, 지급준비금 948억원, 교육세 938억원, 햇살론 출연금이 432억원이었다. 지급준비금은 10곳 중 3곳에서만 부과됐는데 금액 규모가 컸고, 예금보험료는 조사 대상 10곳 모두 대출이자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법정비용은 금융사들이 법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교육세, 지급준비금 부담 비용,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 및 각종 출연금 등이 있다. 저축은행들은 가산금리 산정 시 업무·자본·신용원가, 목표이익, 조정금리 외에도 이러한 ‘법적비용’을 반영해 금리를 결정한다. 이를 두고 ‘금융회사가 예금자 보호 비용을 대출소비자에게 떠넘긴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
카카오(KAKAO)는 연간 최대 쇼핑 행사인 ‘2025 카카오쇼핑페스타(이하 카쇼페)’를 내달 2일까지 2주간 진행한다. 올해 카쇼페에는 카카오톡 쇼핑탭, 카카오톡 선물하기(이하 선물하기), 톡딜, 카카오쇼핑라이브(이하 카쇼라)가 모두 참여해 다양한 브랜드와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날 수 있다. 카카오는 카쇼페 기간에 선물하기와 톡딜에서 매일 오전 8시 데일리 쿠폰팩과 함께 하루 두 차례 선착순 쿠폰을 발급한다. 이용자는 여기에서 매일 새로운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카카오페이 결제 시 횟수 제한 없는 즉시 할인 혜택도 얻을 수 있다. 쇼핑탭에서는 친구에게 페이지를 공유하면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소문내기 이벤트’가 열린다. 공유받은 친구가 페이지를 방문할 때마다 50포인트가 적립되며, 누적 방문 10회마다 500포인트가 지급된다. 적립된 포인트는 내달 2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선물하기에서는 쿠폰 할인에 더해 카카오페이 즉시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전 11시와 오후 6시에 지급되는 ‘선착순 쿠폰’은 2만원 이상 구매 시 5000원을 할인하며, 배송상품에 한해 나에게 선물을 이용할 때 사용 가능하다. ‘데일리 쿠폰팩’은 2000원 쿠폰(배송상품·교환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130개 시민·환경단체와 함께 2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개발특례 독소조항을 담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와 재건을 위한 특별법」(이하 산불특별법)을 규탄하고 개정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131개 시민·환경단체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산불특별법이 산불 피해 구제라는 본래 취지를 넘어, 보호구역 해제와 대규모 개발 사업을 손쉽게 허용하는 다수의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제 41조부터 61조까지는 사실상 산림투자선도지구 개발 패키지라 불러도 무방하다”며 “해당 조항들은 골프장·리조트·호텔·관광단지 같은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둔갑시켜 각종 인허가를 일괄 의제하는 등 다양한 개발특혜를 주어, 산림 난개발의 패스트트랙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장의 권한이던 '보전산지 변경·해제'나 '자연휴양림 지정·해체'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제32조)해 시도지사의 판단만으로 골프장 같은 임의 개발이 가능해졌다. 또, '산림투자선도지구'라는 명목으로 숲속야영장이나 산림레포츠시설 등을 짓기 위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제56조)했다. 여기에 산림 소유자의 동
수원시 영통구 지역내 어르신들의 신명나는 한마당 축제가 펼쳐졌다. 수원특례시 영통구(구청장 장수석)은 지난 21일 구청 대회의실에서‘2025년 영통구 은빛어르신 노래자랑’을 추진했다"고 22일 밝혔다. (사)대한노인회 영통구지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영통구 12개 동에서 1차 예선을 거친 총 16명의 참가자가 출전했으며, 참석 내빈과 각 동 경로당회장을 비롯해 응원단 등 주민 200여명이 함께 하였다. 이날 행사는 시립금호어린이집의 흥겨운 율동공연을 시작으로 어르신들이 열정과 끼를 마음껏 발휘하며 활기차고 다채로운 무대로 꾸며졌다. 영통구에 따르면 "이번 노래자랑은 영통구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을 장려하고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래자랑 결과 대상 1명, 금상 1명, 은상 2명, 동상 3명이 수상하였으며 부상으로 TV와 밥솥 등 수여되었다. 또한 참가자 모두에게 수상의 기쁨과 함께 부상이 수여되었으며, 열띤 응원을 펼친 응원단에게는 응원상도 수여되었다. 김열경 대한노인회 수원시 영통구지회장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노인들이 건강하게 문화적 욕구를 해소할 수 있게 준비하고 노력해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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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3일 12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