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겨냥해 “병역비리자입니까, 아니면 외계인입니까”라고 직격하며 병역 면제 경위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주 의원의 병역면제와 관련된 흥분된 발언은 사실상 자백”이라며 “본인의 병역 면제가 떳떳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주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구체적인 근거로 “첫 징병신체검사에서는 면제 대상이 아니었으나,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해 재검을 받고 간염으로 5급 면제를 받은 것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급성간염은 보통 염증이 6개월 이내에 소멸되는 질병으로 군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995년 병역신체검사규칙에 따르면, 급성간염은 필요한 경우 7급 재검 대상이며 치료 후 상태가 호전되면 현역 판정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만성간염의 경우에도 5급 면제를 받으려면 12개월 이상 간기능 이상 소견, 조직검사 확진 등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성 간염이 아닌 급성 간염을 스스로 인정한 주 의원이 군 입대 기피를 목적이 의심되는 부분이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1995년 주진우가 신체검사를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방화가 아닌 '테러 수준의 대규모 살상 행위'로 규정하고, 경찰 수사 때보다 강도 높은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남부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손상희 부장검사)은 25일 원모(67) 씨를 살인미수, 현존 전차 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원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사이 구간을 운행 중이던 열차 내부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붓고 불을 질렀다. 이 과정에서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위험에 빠뜨렸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 현장에서는 총 23명이 연기흡입으로 병원에 이송됐고, 129명이 응급 조치를 받았다. 열차 일부가 소실되면서 3억 원대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조사 결과, 원 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세상을 떠날 결심을 하던 중 사회적 주목을 받기 위해 대중교통에서의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열흘 전 휘발유를 구매하고, 전날에는 1·2·4호선을 타며 적절한 장소와 시간을 탐색한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다량의 휘발유를 살포
검찰이 25일 지하철 5호선 방화범 원 모 씨 상대로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해 구속 기소했다. 원 모 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인화성 액체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당시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다. 또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약 3억3천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조은석 특검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체포영장 청구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소환에도 불응할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계엄 나흘 뒤인 작년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 이달 5일과 12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이후 수사 기록을 특검에 인계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관례적으로 세 차례 정도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SBS Plus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 중인 남성 출연자가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논란이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1일 30대 남성 박모 씨를 준강간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24일 이 같이 밝혔다. 박씨는 지난 21일 새벽 3시 30분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를 긴급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지난 2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인기 짝짓기 프로그램 '나는 솔로'와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에 연이어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름철 장마로 인한 집중호우가 예고되면서 전국 곳곳의 지반침하(싱크홀) 사고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법안의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의원(안성시,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안전조치및 이행 여부 통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지반침하 탐사대책의 일환으로 국토안전관리원 지반탐사반 설치를 통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반침하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이때 발견된 공동(빈 공간)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안전조치를 요청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해 안전조치가 이행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윤종군 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안전관리원이 각 지자체에 시정요청을 통보한 공동은 총 266개이며 이 중 조치가 확인된 공동은 132개로, 나머지 절반은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윤종군 의원은 “점검을 통해 지반침하 우려지역을 확인했어도 안전조치가 이어지지 않는 것은 병원 검진을 받고도 병을 방치하는 것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박홍배 의원과 진보당 전종덕 의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 노동자 임금체불 사태 즉각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6월 20일에 발생한 보건의료노조 소속 지방의료원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기관별로는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에서 지급돼야 할 상여금 중 80%인 약 10억 9천만원의 임금이 체불됐고 전라남도 강진의료원에서는 상여금 전체 약 3억 5천만원, 강원도 속초의료원에서도 상여금 약 3억 2천만원, 부산의료원에서도 약 16억 6천만원이 체불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에 더해 기존에 해소되지 않은 수당과 급여 등 누적된 체불임금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경기도의료원 등 급여일 직전 간신히 임금체불을 막은 사업장들도 있어 이 위기가 일시적 상황이 아니라 하반기에도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국가가 해야 할 공공의료의 책무를 수행하는 지방의료원 노동자들에게 자부심과 명예는커녕, 생존율 위협하는 체불임금 사태에 직민케 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12·3 비상계엄 직전 국군 방첩사령부가 군의관 수백명의 명단을 묶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계엄 포고령 5조에 비춰, 해당 블랙리스트를 '처단 명단'이라고 규정했다. 조사단에 따르면, 이 리스트의 규모는 수백명 수준이다. 지난해 3월~10월 7개월 동안 전체 군의관 2400명 중 10차례에 걸쳐 민간 의료 현장에 투입된 인원 1500명 중 일부라고 조사단은 전했다. 조사단장 추미애 의원은 "의료파업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관심 사안 중 하나였던 만큼 계엄이 성공했을 경우 해당 블랙리스트를 기반으로 의료인에 대한 통제, 불이익, 징계 또는 처벌 등의 조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아울러 방첩사 내부 인원을 대상으로 작성된 '방첩사 조직 내부 블랙리스트' 존재 사실을 전격 공개했다. 조직 내부 블랙리스트는 지난 2023년 11월 여인형 사령관 취임 이후부터 본격 작성됐으며 문재인 정부나 호남 출신, 민주당 성향 등
카타르 도하의 카타라 국립 문화마을 재단 47빌딩 국립미술관 1관, 2관에서 오는 10월 1일부터 11일까지 한국의 대표적인 현대 미술가 류재춘 작가 개인전이 공식 초청되어 열린다. 이번 전시는 한국 수묵화의 현대적 진화를 이끄는 대표 작가 류재춘의 예술세계를 조명한다. 대표작 시리즈인 달(The Moon), 한국의 달(Korean Moon), 파도(The Wave)를 중심으로, 동양의 영성과 자연의 리듬, 디지털 시대의 감성이 어우러진 조화로운 미학의 작품 30점을 선보인다. 또한 전시 기간 작가와의 대화, 작품 설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류 작가는 자연의 섬세한 아름다움과 한국 고유의 정서를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으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아왔다. 특히 ‘한국의 달’ 시리즈는 밤하늘에 떠오른 달을 통해 한국인의 내면과 정서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며, ‘월하’ 시리즈는 달빛 아래 펼쳐지는 풍경을 통해 고요함과 사색의 순간을 포착한다. 전통 한지 위에 그려진 류 작가의 수묵채색화는 단순한 재현을 넘어선 사유의 풍경이다. 이 작품들은 관람객에게 과거와 현재, 감성과 철학이 만나는 깊이 있는 예술적 체험을 제공한다. 그동안 류 작가는 예술외교의 문
경상남도 내 공공 노인병원 3곳에 도입된 간호 지원 로봇이 실제 기능이 전혀 없는 ‘형식적 모형’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23일 남해군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남해군립노인전문병원, 사천도립노인병원, 통영도립노인병원 등 3곳은 한 임대업체로부터 간호 로봇 6대를 공급받았다. 하지만 로봇은 ‘시제품’이라는 이유로 설치 당일 회수됐고, 이후 5월 다시 전달된 로봇도 내부 기기나 작동 시스템이 전혀 없는 빈 껍데기 상태였다는 게 병원 측 설명이다. 계약서에는 AI 기반 환자 상태 모니터링, 공기 질 측정, 화재 감지 등의 기능이 포함돼 있다고 명시됐지만, 실제 납품된 로봇은 아무 기능도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측은 계약 과정에서 문서 위조, 허위 검수 등 불법 요소가 다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관련 임대업체와 로봇 개발사를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발하고 계약 해지 및 손해 배상을 요구한 상태다. 문제가 된 로봇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 지원을 받아 개발됐으며, 해당 임대업체를 통해 병원에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임대업체는 "로봇 결함 여부를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병원 측과 협의해
20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대구와 경북 곳곳에서 비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강풍과 많은 비로 인해 가로수가 쓰러지고 도로에 돌덩이가 떨어지는 등 여러 사고가 발생했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20일부터 21일 오후 3시까지 경북 전역에서 총 35건의 기상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 유형은 쓰러진 가로수, 맨홀 덮개 차단, 배수 불량 등 다양했으며, 소방 당국은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해 조치를 취했다. 특히 봉화군 석포면의 한 도로 구간에는 많은 돌들이 떨어지며 차량 통행이 일시적으로 통제되기도 했다. 다행히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역시 같은 기간 총 13건의 관련 신고를 접수했다. 21일 오전 달성군 논공읍에서는 강풍에 가로수가 쓰러져 차량 통행에 차질을 빚었고, 이외 지역에서도 유사한 피해가 이어졌다. 대구 지역 역시 아직까지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소방 당국은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상황을 주시 중이다.
179명이 숨진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책임자들 처벌이 반년이 넘어서야 본격화 되고 있다. 21일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국토교통부(국토부) 공무원과 한국공항공사 직원, 방위각 시설 관련 업체 관계자 등 15명을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관제 업무와 조류 예방 업무, 방위각 시설 건설 관련 업무 등을 맡은 이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주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중 관제 업무 담당자들은 조류의 움직임과 이동 경로 등을 충분히 관찰하지 않거나 기장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 지침에 따르면, 새 떼가 관찰되면 관제사는 그 규모나 이동 방향 등에 관해 최소 15분 이상 기장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조류 퇴치 업무 담당자들이 조류 퇴치를 위한 예방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황도 포착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3일 국토부와 부산지방항공청 등 2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증거물 1373점을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해 피의자와 참고인 조사 등 추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 중 과실 책임의 중대성을 따져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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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12시 0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