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대법원이 어제(18일) 내란죄·외환죄 등 국가적 중요 사건을 집중 심의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반헌법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추진에 대응한 대법원의 고육지책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은 분칠을 했지만, 명백한 위헌이라는 본질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각급 판사회의를 중심으로 재판부 추천위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자신들 입맛에 맞는 판사들로 재판부를 꾸려서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를 계속하겠다는 정치 공작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의 발표 내용을 보면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과 임의성 원칙을 유지하도록 해서 위헌적인 독소 조항을 제거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법부 스스로 내란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 방안을 내놓은 만큼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에 반하는 별도의 법안을 만들 이유가 사라졌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안을 강행하였다는 것은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는 식의 이재명식 세계관을 입법으로 관철하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의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수도권 과밀화 해법과 균형 성장을 위해 대전·충남 통합이 물꼬를 틀 수 있다”며 행정통합 추진을 제안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행정기관 소재지·명칭 등 쟁점도 “개방적이고 전향적으로” 풀자고 했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통합 자치단체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도 주문했다. 참석 의원들은 통합의 경제적 효과 검토와 함께 당내 준비기구(특위) 설치, 관련법 발의 및 주민 의견수렴 방안 논의에 뜻을 모았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지난 9월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계류 중이다. 대통령실은 “정치적 논리로 공전해 온 통합 논의를 진전시키고 ‘5극 3특’ 구상으로 균형성장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들의 영어학원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학원 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원칙적으로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유아가 학원 등에 등록한 뒤 보호자 사전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관찰·면담 방식 진단 행위는 가능하게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어제 국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와 관련해 “대한민국 국회 역사에 깊은 수치로 남을 장면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370만 명에 달하는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쿠팡은 실질적 책임자인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은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그는 미국 SEC 공시에서 한국 사업의 최고 운영 의사결정자로 명시된 인물이며, 쿠팡 Inc 의결권의 74.3%를 보유한 실질적 지배자입”라며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나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가 문제 발생 시 미국 의회에 직접 출석했던 것과 비교하면, 김범석 의장의 태도는 한국 국회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쿠팡은 한국어를 거의 하지 못하는 외국인 신임대표와 CISO를 증인으로 내세워 청문회를 사실상 ‘영어 듣기평가’로 만들었다”며 “모든 질의응답이 교차 통역으로 진행되며 청문회 흐름은 반복적으로 끊겼고, 핵심 질문에는 동문서답만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김범석 의장이 왜 출석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신임대표는 ‘여기 오게 되어 기쁘다’는 답
국회 운영위원회는 18일 내년 6월 치러지는 제9회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결의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개특위를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 등 모두 18명으로 구성하고, 활동 기한을 내년 6·3 지선 전까지로 하는 결의안을 처리했다. 이에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거대 양당의 독점·모든 정당의 정개특위 참여 보장하라”며 회의장에서 피켓을 내걸고 항의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현재 의석수 비례대로라면 민주당(166석) 10석, 국민의힘(107석) 6석, 비교섭단체(25석)에 2석을 배정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게임의 룰을 정하는 데 참여 정당의 의사를 들을 수 있는 기본적 구조는 갖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발언할 분 없느냐”고 물었고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1석을 양보하라는 뜻이라 국민의힘 입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지만, 국힘의힘 측에서 답이 없었다. 운영위를 통과한 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은 차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민주당은 완전한 내란종식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완전한 종식은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세력에 대한 준엄한 법적 단죄로 완성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것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목적”이라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가장 빠르고 가장 집중된 사법 절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사건은 방대하고 중대하다. 재판이 지연될수록 책임은 흐려지고 왜곡은 커질 것”이라면서 “시간은 정의가 아니라 내란세력의 편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절차는 엄격하게, 판단은 신속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면서 “헌정을 파괴한 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과 의지를 제대로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그는 국방부 조사에서 따르면 “윤석열은 계엄 훨씬 이전부터 전쟁의 불씨를 키워왔다”며 “군을 동원해 대북 전단 살포를 은밀히 재개하고 평양과 원산까지 23차례나 날려 보냈다”고 전했다. 또 “치밀하게 짜인 계획이었고 과정 또한 비정상이었다. 지시는 구두로, 보고는 보안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8일 “현행 선거법은 내란 세력과 토호 세력에게 정치적 연명장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말뚝만 꽂아도’ 당선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전체 당선자의 93.6%가 두 정당 후보였다”며 “당선자 3,860명 중 483명이 무투표 당선자였다. 대체로 특정 지역에 몰려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첫 시정연설에서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3분의 2이상 의석을 독차지할 수 없도록 여야가 합의해 선거법을 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2005년에는 총선 소선거구제를 개편해 줄 것을 호소했다”고 했다. 또 “자서전 <운명이다>에서 ‘모든 지역에서 정치적 경쟁이 이뤄지고 소수파가 생존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면서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에 ‘교섭단체 기준 정상화’안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신독재가 만들어놓은 속박을 끊자. 선거법 개정안에 ‘중대선거구제 및 결선투표제’를 담았다”며 “다양한 정치세력이 국회에 진출하게 하고 연합정치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우리 경제 전반에 심각한 경고등이 들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원·달러 환율이 장중 한때 1,480원을 돌파했다. 이대로 가면 연내 1,500원을 넘길 수도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외국인 투자는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지난 11월 우리 증시의 외국인 순매도액이 13조 원을 넘었다”며 “당장 지난 3일 동안도 2조 원 넘게 빠져나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환율로 수입물가가 오르면서 소비자물가도 급등하고 있다. 당장 11월 석유류 가격이 작년 대비 5.9%나 올랐다”며 “환율이 더 오르면 물가는 더 폭등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 “이재명 정권의 실패한 대미 통상 협상으로 내년부터 미국에 매년 200억 달러를 투자해야 한다”면서 “외환이 더 부족해지고, 환율 상승 압박도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창용 한은 총재는 ‘위기라 할 수 있는데, 전통적인 금융 위기는 아니다’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을 내놓았다”며 “심지어 ‘환율이 절하되면, 이익을 보는 분들도 많다’라며 국민 편 가르는, 황당한 주장까지 내놓았다. 국민을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쿠팡의 의도된 책임 회피극,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박창진 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김범석 의장의 불출석은 ‘글로벌 CEO’가 아니라, 책임을 피하겠다는 무책임 CEO로의 공개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박창진 대변인은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국가적 사태 앞에서, 쿠팡은 끝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국회 청문회에 반드시 출석해야 할 김범석 의장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대신 한국어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 임원들을 방패로 내세웠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는 국회를 우롱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노골적인 책임 회피이며, 대한민국과 한국 이용자를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쿠팡 매출의 90%는 대한민국에서 발생한다”며 “올해 매출 50조 원을 눈앞에 둔 기업이 국민과 국회 앞에는 ‘글로벌 일정’이라는 말 한마디로 등을 돌린 것은, 대한민국을 함께 성장해야 할 공동체가 아니라 돈을 벌기만 하면 되는 시장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책임의 형식마저 국민을 조롱하는 수준으로 전락시켰다”며 “‘안녕하세요 정도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7일 통일교 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헌법 가치 수호, 국민의 권익 보호에 힘쓸 책무가 있음에도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자금 수수에 그치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통로를 제공하고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게 했다"며 "국회의원의 지위를 사적, 종교적 이해관계에 종속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종교단체가 대선, 당대표 선거에 개입하는 등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유로운 정치 질서가 무너졌다"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 측은 "피고인은 윤영호 전 통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른바 ‘PM법’이 국토위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16세 이상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을 이용할 때 본인 확인과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한 내용을 담았다. 이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대여업체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와함께 대여용 PM의 최고속도는 시속 25㎞에서 시속 20㎞로 하향 조정됐다. 또 현재 자유업으로 운영되는 PM 대여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해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해당 법안은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개혁진보 야4당은 17일 “거대양당만 독점하는 정개특위 구성을 반대한다”며 “모든 정당의 정개특위 참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야4당 원내대표(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해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는 정치개혁을 제대로 논의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난 12월 3일, 개혁진보4당 정치개혁 연석회의가 첫발을 떼었다. 내란 1년을 맞아 1차 연석회의를 개최한 이유는 자명하디”며 “내란세력이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짓밟으려 했던 것을 막아낸 위대한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제도에 반영하겠다는 굳은 의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국 곳곳에서도 지역의 개혁진보4당이 모인 정치개혁 연석회의가 발족하고 있다”며 “내란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부터 민의를 더욱 반영하는 제도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절박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될 정치개혁은 다양한 민의가 존중받는 기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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