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관계를 ‘평화적 두 국가’로 규정하는 방안이 정부안으로 확정할 것이라고 주장했던 자신의 발언을 “통일부의 안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정동영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론을 통일부가(부 입장으로) 확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통일부가 정부의 한 부서로서 지난 9월 국제학술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뤘고, 또 각종 세미나 그리고 베를린에서도 글로벌코리아포럼 개최를 통해서 다루고, 계속 진행해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정 장관은 지난 14일 국감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의 입장으로 확정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정부 내에서도 남북은 ‘국가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는 목소리가 나오자 한발 물러선 것이다. 당시 정 장관은 정부의 국정 과제에 ‘남북기본협정 체결’이 포함돼 있다며 “남북기본협정을 ‘적대적 국가’나 ‘반국가 단체’와 체결할 수 있겠는가”라며 ‘두 국가론’을 정부의 안으로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 장관은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 만남에
한국전력이 출자회사들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에서도 이들로부터 거둬들이는 배당금은 되레 3배 가까이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이 자회사들을 ‘현금창구’로 활용하며, 자체 적자를 메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전북 완주·진안·무주)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 국내 출자회사 10곳의 부채는 2021년 3828억원에서 2024년 1조859억원으로 2.5배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한전이 출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34억 원에서 104억원으로 3배 늘었다. 특히 한전은 2023년 대규모 적자에 직면하자 2016년 이후 처음으로 출자회사에 ‘중간배당’을 요구했다. 당시 켑코솔라(52억원)와 켑코이에스(47억원)는 한전에 배당금을 지급했는데 이는 해당 회사의 순이익 대비 각각 92.39%와 117.57%에 달하는 수준이다. 실제로 켑코솔라의 배당성향은 2021년 55%에서 올해 65%로, 켑코이에스도 같은 기간 55%에서 70%로 상승했다. 문제는 한전이 사업 리스크를 떠안은 출자회사에까지, 배당금 수령을 확대했다는 점이다. 출자회사 카페스는 2023년 한전의 ‘동해안-수도권 HVDC
대한체육회가 강제추행으로 해임된 직원에게 수 천만 원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을)은 27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한체육회가 정부경영평가 및 청렴도에서 각각 D등급(미흡)과 5등급(최하)을 기록했음에도, 내부평가에 의한 성과상여금을 직원들에게 1인당 1천만원 가량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7월 발표한 24년도 경영평가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기관의 여러 가지 비위혐의가 발견되고 리더십의 심각한 윤리적 문제가 드러났다’며 대한체육회에 D등급(미흡)을 부여했다. 이처럼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대한체육회는 정부평가에 따른 성과급은 지급하지 않았지만 내부기준에 따라 1인당 1천만 원 가량의 성과상여금을 지급 해왔는데, 기관 평가와 동떨어진 보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기본 연봉 외 받는 상여금에는 정부 경영평가에 의해 지급하는 성과급과 성과연봉제에 따른 내부평가를 거쳐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으로 구분된다. 2020년 직장내 괴롭힘으로 감봉 처분을 받은 직원은 징계 받은 해에 2071만 원과 다음해에 성과급 1985만 원씩 약 4천만 원의 성과상여금을 수령했고 같은해 강제추행으로 해임된
올해 1만여 평의 논에다 가루쌀을 심었던 H씨(65세)는 내년부터는 가루쌀을 심지 않을 거라고 했다. 2년 전부터 일반미(신동진) 농사 면적을 줄이고 가루쌀을 심었다는 H씨는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니 어디 농사를 짓겠냐"고 하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가루쌀은 쌀 품종이지만 전분 구조는 밀과 유사한 새로운 식품 원료다. 한자어로는 분질미(粉質米)라고 하는데 '쌀빵'을 보다 쉽게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2023년부터 추진되었던 가루쌀 정책에 대해 정부가 2년 만에 목표를 대폭 하향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2년 6월 발표한 가루쌀 정책의 생산목표를 2024년 12월 전격 하향조정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농정과제로 추진되며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시장성을 검증할 기본 데이터조차 파악하지 못하면서 윤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인 농정 실패라는 지적이다. 당초 2025년 가루쌀 생산 목표는 면적 15.8천 ha, 생산량 7.5만 톤이었다. 그러나 농산부의 개선방안(수정안)에는 면적 9.5천 ha, 생산량 4.51만 톤으로 모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사랑제일교회와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수협의 특혜 대출 의혹과 관련해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노동진 회장은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수협중앙회장이 대출에 대해서는 지역이든 중앙이든 은행이든 수협이든 일체 관여할 수 없는 구조”라며 “1%도 제가 관여를 못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2023년 12월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 부지를 제외하고 (장위10구역을) 재개발하겠다고 하니 (임시로 사들인) 건물의 잔금이 필요해졌고, 수협이 나서 65억 원을 빌려줬다”며 “특히 수협중앙회장이 8년 정도 재직한 진해수협은 가장 큰 금액인 50억 원을 대출해줬다”고 지적했다. 또 “수협이 2023년 3월 주가조작 판결로 휘청한 회사인 도이치모터스에 오직 신용만으로 100억 원을 대출해줬고, 2024년 10월까지 수협 단위조합이 추가로 548억 원을 대출해줬다”고 말했다. 이어 노 회장은 임호선 민주당 의원이 “사랑제일교회 측으로부터 외부 청탁을 받은 적 있느냐”고 질문하자 “전혀 관련 없다. 해당 대출 내용도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다. 이어 “전광훈 목사와도 개인적 친분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협 국정감사에서 “수산업의 발전 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협중앙회의 전남 이전을 촉구했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1962년 창립 이래 60여년 간 줄곧 서울에 본부를 두고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을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현재 정부가 해운·항만 중심인 부산으로 해수부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협중앙회 역시 전국 수산물 생산량의 절반과 양식 수산물 생산량의 76% 를 차지하는 명실상부 ‘수산 1 번지’ 전남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전남은 지구별·업종별 합쳐 20개 수협 조합이 활동하고 있으며, 전체 조합원 약 15만명 중 1/3 가량을 차지하는 등 수협의 경제적 기반과 조합원의 삶이 집중돼 있다. 주 의원은 “전남은 수산물 생산과 양식산업, 조합 세력 모두에서 대한민국 수산업의 중심지로, 수협중앙회가 마땅히 내려와야 할 곳”이라며 “수협이 진정 어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수산업의 최일선 현장이자 어민의 삶이 집중된 전남으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협중앙회의 물리적 이전뿐 아니라 운영 방식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복싱대회 도중 발생한 중학생 선수 중상 사고와 관련해, 현장 의료공백을 포함해 사설구급 이송 지연과 사고 축소 의혹을 지적하며, 체육회 차원의 관리·감독 강화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지난 9월 3일 제주도에서 제55회 대통령배 전국시도복싱대회 중 중학생 선수가 뇌출혈로 쓰러진 뒤 수술에 들어갔지만 현재까지 의식불명인 상태이다. 조 의원은 “당시 의사나 간호사라도 현장에 있었으면, 응급조치하고 골든타임을 사수했을 텐데 사설 구급차에서조차 의료진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복싱협회가 제주도에 제출한 대회 계획서상에 참가 인원을 1500여명으로 추산했음에도, 안전관리 계획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대한체육회가 제대로 조사했는지 질의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미성년자 선수에게 ‘사고나 부상에 대해 대회 주최인 대한복싱협회 및 지자체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각서에 서명한 부분에 대해 면책각서 폐지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은 “폐지해야 한다”고 동의를 표했다. 이날 조 의원은 응급상황 당시 미흡한 조치에 대해 문제 지적을 했던 대한복싱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이번 주 경주 APEC 정상회의가 시작되는 것과 관련해 모든 힘을 보태겠다고 면서도 관세 협상과 관련해선 진짜 성과를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APEC은 단순한 정상외교의 장이 아니다”라며 “글로벌 패권 경쟁과 불안정한 대외 경제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와 미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2005년 부산에서 개최한 이후 20년 만에 개최되는 만큼, 국민의힘은 경주 APEC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번 APEC은 이재명 정권이 스스로 호언장담했던 관세 협상의 타결 시한이기도 하다”면서 “관세 협상이 길어지면서, 환율은 1,400원대에서 요동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우리 기업들은 기업의 생존이 달린 관세 협상 과정 하나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면서 “관세 협상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아직 문서 초안조차 완성하지 못한 상태고, 정부도 갈 길이 멀다며 슬쩍 한 발을 빼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번처럼 합의문 없는 ‘빈 껍데기’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금체불 사업장 근로감독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국선노무사에 대한 보수 지급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고용노동청에서 국선노무사에 대한 보수 지급을 72건 중 53건 지연했다”고 했다. 이어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에서 ‘올해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 나중에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노동부가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어떤 기업이 제때 임금을 줄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법적인 임금체불은 아니지만, 보수에 대해 지연 지급하는 건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향후 적절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1.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0~2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자는 51.2%였다. 이는 전주보다 1.0%P(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부정 평가는 44.9%로 직전 조사와 같았다. 권역별는 부산·울산·경남이 42.2%로 10.2%P 내렸고, 대전·세종·충청에서도 4.9%P 하락한 48.2%를 기록했다. 진보 강세 지역인 광주·전라에서도 2.9%p 하락한 71.5%로 집계됐다. 반면, 대구·경북에서는 2.8%P 상승한 37.8%, 서울은 2.2%P 오른 51.5%, 인천·경기 지역은 1.1%P 오른 54.4%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60대에서 3.9%P 감소한 51.3%, 30대는 2.0%P 하락한 43.6%, 70대 이상에서는 1.7%P 떨어진 43.6%였다. 반면에 그동안 낮았던 20대에서는 3.5%P 상승(35.3%)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이 대통령의 지지도가 두터운 진보층이 80.3%로 4.1%P 하락했다. 보수층은 1.7%P 오른 28.9%, 중도층은 1.2%P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대상 사업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기후부가 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범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로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폐기물 부담금 및 재활용 의무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기후부장관은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과세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적시돼 있지 않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하이브가 폐기물부담금 신고 과정에서 연 매출 2조원을 21억원으로 누락 신고된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 결과 하이브는 납부해야 할 폐기물 부담금 2억7583만원 중 1억4964만원만 납부해 1억 2천만원이 미납된 상태였다. 환경공단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고지서를 발급·납부까지 완료했고, 박정 의원실이 문제를 제기한 이후인 납부 5개월 뒤 추가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 사건은 폐기물부담금 시스템이 기업의 자율신고에만 의존하고, 정부 간 정
한국조폐공사가 소속 직원들의 복지카드 사업자를 변경하면서 받은 적립금을 위법하게 노동조합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의원(개혁신당 원내대표)이 조폐공사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공사는 2023년 말 전 직원의 복지카드를 신한카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신한카드로부터 1인당 14만 원의 판촉비 성격의 적립금을 받기로 약정했다. 문제는 공사가 신한카드와 계약을 체결하며 해당 적립금을 공사가 지정한 제3자에게 신한카드가 입금할 수 있도록 하면서 조폐공사 노동조합에 해당 적립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실제로 조폐공사가 천하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조폐공사의 요구에 따라 총 6,356만 원을 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 계좌에 입금했다. 공기업인 조폐공사는 ｢국가재정법｣ 및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원칙적으로 발생한 수입을 국고에 납부해야 하며 자체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직접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조폐공사는 신한카드 적립금 6,356만 원을 노동조합에 입금하면서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이와 관련해 천하람 의원 측이 공사에 해명을 요구하자 조폐공사는 “조폐공사는 기재부 지침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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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7일 09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