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장경태)과 새서울준비특별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은 21일 국회 6간담회의실에서 ‘오세훈 시정 3년 평가와 과제– 주택·교통·한강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새서울준비특별위원회와 전문가, 시민들이 참석해 오세훈 서울시장 임기 3년간의 서울시정과 주요 사업의 실질적 성과와 허점을 진단했다. 첫 발제를 맡은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그레이트한강 프로젝트는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내세웠지만, 민간 특혜와 실패사업 반복만 키웠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강버스 사업은 기형적 운영구조와 민간사업자에 대한 20년 무상 사용권 보장, SH의 예산 260억 투입 등으로 민간사업자 특혜만 강조됐으며, 선박 계약과 사업 일정 지연 등 다양한 문제가 검증됐다. 서울링 사업도 초기 4,000억대 예산이 현재 1조로 불어나고, SH 공동출자 방식으로만 543억 원이 추가 조달된 실정을 꼬집었다. 주택정책 면에서는 변창흠 교수(세종대, 전 국토부 장관)가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의 실효성을 집중 비판했다. 변 교수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신통기획 138개 지구 중 조합설립 지역은 22개뿐이고 실착공은 극히 미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한 중인 빌 게이츠 빌앤드멜린다게이츠재단 이사장과 회동했다. 이 대통령과 게이츠 이사장은 전 세계 보건협력, 인공지능(AI) 미래, 차세대 원자력 발전의 핵심인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이야말로 SMR 분야에서 강자가 될 수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해외시장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게이츠 이사장은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전력 수요를 늘린다"며 "SMR이 이에 효과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화답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한국 바이오 기업들의 역할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 그는 “한국의 바이오 사이언스 제품은 경이로운 수준이다. 국제백신연구소(IVI)부터 SK바이오사이언스, LG, 유바이오로직스 등 기업들이 세계 보건에 기여하고 있다”며 “코로나 백신과 진단 기기 사례에서 보듯이 한국은 혁신적 제품으로 국제사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윈도우 개발로 세상 사람들이 창문을 통해 세상을 보게 했던 게이츠 이사장이 이제는 백신과 친환경 시설 개발 등 인류 공
수사·기소 분리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의원총회에서 “검찰청 폐지, 공소청, 중수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9월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하자. 이렇게 당과 대통령실이 입장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전적으로 대통령님이 결단한 부분에 대해 당으로서는 감사드렸고, 이것이 차질없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수사 기소 분리는 형사사법 체계상 대변혁이고, 70년 넘게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숙제이고 시대적 과제”라며 “이 부분이 9월에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약속드린 대로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는 소식을 국민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당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의 이런 불가역적인 조치, 그것에 대한 법적인 처리 마무리 이것이 있을 때까지 앞으로 당·정·대는 검찰개혁 뿐만 아니라 원팀, 원보이스로, 단합된 모습으로 국민들께 질서 있게 안정적인 모습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원자력안과미래, 책임과학자연대(준)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안전과 미래를 지키는 원자력 정책 대전환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건설비 폭증, 잦은 지연, 그리고 적자 누적, 세계 곳곳에서 원전 사업은 천문학적인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참여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도 수익은 고사하고. 적자로 전환하여 장기적인 재정 부담만 안겨주고 있다”면서 “산업계는 국민 안전보다 산업계 이익만 앞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수십 년째 해결하지 못한 채 뒤로 미뤄두고 있다”며 “원전 안전성 문제는 ‘영업비밀’이라는 말로 가려져 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수익성 있는 연료.정비 사업은 미국 웨스팅하우스(WEC)와 프랑스 EDF가 독점한다”며 “WEC가 한국에게 양보한 수출사업은 이익도 없고 수조원의 기술료와 함께 건설과 프로젝트 위험 부담만 고스란히 떠안았다”고 했다. 이들은 “수익은 외국 기업이 챙기고. 위험은 우리나라 국민이 감당하는 불평등 구조인 것”이라면서 “이모든 구조에서 가장큰 피해자는바로 국민”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민 세금과 국책금융 보증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북핵 정책과 관련해 “1단계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비핵화”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이 같은 내용의 ‘3단계 북핵 해법’을 공개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21일 이 대통령이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오간 질의응답 내용을 요약본 형태로 배포했다. 자료 따르면 이 대통령은 북미 대화가 북한 핵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 좋지 않다고 본다는 질문에 “정책적 방향은 한반도의 비핵화”라며 3단계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적극적인 남북 대화를 통해 핵을 동결, 축소, 폐기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반적인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대결적인 정책을 취하기보다는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인정·존중하는 공동 번영의 길을 찾아야 한다”며 “우리가 한발 앞서 문을 열고 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협력할 길을 찾아내 적대감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대한민국에도 중요하지만 일본·중국·러시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새로운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난 5일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처리에 반대했으나 이날 본회의에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방문진법 개정안은 재석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현행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국회·학계·시청자단체·임직원 등 여러 단체가 추천하도록 했다. 또 ‘국민추천위원회’를 신설해 MBC 사장 후보를 추천받는 절차를 마련했다. 한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추미애 의원이 재석 173명 중 164명의 동의로 선출됐다. 이어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EBS법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최형두 의원을 필두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필리버스터는 오는 22일 오전 중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이후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화 조선소를 찾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1일 “이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화필리조선소를 시찰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선소는 한화그룹이 지난해 12월 약 1억 달러(약 1천400억 원)를 투입해 인수한 곳으로, 지난달 관세 협상 과정에서 ‘마스가(MASGA) 프로젝트’의 핵심 무대로 주목받았다.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25일 정상회담을 가진 이튿날 이곳을 찾을 예정이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한미 조선 협력 프로그램이다. 이 사업은 단순한 조선소 인수 차원을 넘어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의 상징으로 부상했다. 특히 지난달 진행된 미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에서 한국 측의 지렛대 역할을 하며 주목을 받았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주도하는 마스가 프로젝트는 미국 내 노후화된 조선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LNG 운반선·군함 등 첨단 선박 건조와 정비 역량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동시에 한국의 기술력과 미국의 시장·안보 수요가 결합해 공급망 안정화와 에너지 안보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 직후 직접 조선소를 찾는 것도 이러한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가 발행된다. 20일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사전예약 물량이 판매 첫 날 반나절 만에 모두 팔렸다. 지난 18~19일 이틀간 인터넷우체국에서 진행한 이 대통령 기념우표첩 2만부는 모두 완판됐다. 이에 온라인상에서는 정식 판매일에 ‘오픈런 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미리 공개된 나만의 우표 사진을 보면 이 대통령이 음식을 손으로 집어 먹는 순간이나 손을 흔들며 인사하는 모습 등이 담겨있다. 또, 자전거를 타고 가는 이 대통령을 박찬대 의원이 뒤쫓아 달려가는 모습이 담겨 눈길을 끈다. 이에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조해근)는 지난 18일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염원하는 국민의 기대를 담은 ‘제21대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를 취임 100일을 맞아 오는 9월 11일 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행되는 기념우표는 전지 22만 장(낱장 328만 장), 소형시트 45만 장, 기념우표첩 5만 부이다. 우표와 소형시트의 가격은 430원, 기념우표첩은 2만 7,000원이다. 기념우표에는 회복과 성장을 향한 대통령의 결의와 함께 국민주권정부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주어진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
조국혁신당이 20일 “검찰은 더 이상 국민의 공복이 아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증거를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조직으로 전락했다”며 “검찰 해체를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회의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전 씨의 자택에서 발견한 거액의 관봉권 띠지가 없어졌다고 발표했다”면서 “검찰의 의도적 무능과 조직적 타락을 목도했다”고 말했다. 김선민 대행은 “수사기관은 통상 띠지에 적힌 정보를 토대로 자금의 출처를 역추적한다. 뇌물 수사의 A, B, C”라며 “잃어버린 건가. 아니면 증거를 인멸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감찰조차 하지 않은 검찰의 태도는 검찰권 오남용의 전형”이라면서 “과거 임은정 검사장은 검찰의 가장 큰 권한을 ‘사건 봐주기’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야말로 전형적인 ‘봐주기’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온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검의 감찰이 소극적이거나 봐주기 낌새가 있으면 법무부가 언제라도 직접 감찰에 나서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 통
국민의힘 전당대회 본경선 투표가 시작된 20일 찬탄파(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 후보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되며 내 탓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인 안철수 의원은 20일 조경태 후보와 단일화와 관련해 “언론을 통해서만 계속 언론플레이 밖에 하지 않았다”며 “진정성에 사실 회의감이 들었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통 이제 정치를 어느 정도 오래한 사람들이라면 먼저 하는 게 사실 물밑 접촉”이라며 “남들 모르는 장소에서 만나서 서로 의사를 타진하고 협상을 하는 것들이 보통 이뤄지고, 합의가 되면 발표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경우는 조 후보가 내게 전화 한 통 없었고 지나가면서 마주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말 한마디 없었다”며 “오히려 선거에서 어떻게든 이러한 방법을 써서 표를 얻으려는 선거 공학적인 요소가 있지 않나 오히려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조경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어제(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는 메아리로만 남게 됐다”고 밝혔다. 조경태 후보는 이날 “모든 단일화 방식과 절차, 마음을 다해 안철수 후보에게 수차례 제안했다”면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수원시갑·정무위)은 윤석열 정권 3년 왜곡과 편향으로 무너진 언론 공정성을 회복하고 언론 정상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오는 21일과 28일, 국회에서 '언론 정상화, 국회 실천과제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언론 정상화를 위한 두 가지 핵심 과제를 다룰 예정이다. 첫 번째는 ‘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통한 언론 후원과 공익 저널리즘 활성화, 두 번째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한 국민의 이해력 제고와 민주주의 역량 강화다. 첫 번째 토론회에서는 김위근 PUBLISH 최고연구책임자가 ‘미디어 바우처를 통한 언론 후원제도’를 주제로 발제하고, 이어 정철운 미디어오늘 편집국장, 이준형 언론노조 전문위원, 진민정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이 제도의 효과, 지역 미디어바우처 실험을 통한 제도 정비, 정책적 함의 등을 논의한다. 두 번째 토론회에서는 정세훈 고려대 미디어대학 교수가 ‘디지털 AI 시대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제도화’발제하며, 김선호 한국언론진흥재단 센터장, 이종명 충남대 교수, 김아미 전 서울대 빅데이터혁신융합대학 연구교수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확대방안, 삶의 필수 요소로서의 리터러시 교육 등을 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주택 공급대책 발표 시점과 관련해 “국토부 차원에서 여러 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빠르면 8월 안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윤덕 장관은 “현재 여러 부처들과 협의를 조정하는 과정”이라면서도 “다음 주 대통령의 순방 일정 때문에 실무 조율이 길어질 경우, 늦어도 9월 초에는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6·27 대책을 두고 부분적인 대책에 불과하다면서 “결국 물량을 포함한 공급대책이 나와야 완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급 대책 발표할 때 좀 더 치밀하고 안정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여러 안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큰 틀에서는 3기 신도시를 속도감 있게, 짜임새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수도권 유휴부지 공급 핵심은 신뢰도와 정책 관철 의지”라면서 “주요 수단들을 이용해 수도권 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틀로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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