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9일 정치가 여전히 과거에 갇혀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창당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이전의 정치와 내란 이후의 정치는 완전히 달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6월 지방선거는 내란 극복 후 치러지는 첫 번째 전국 선거"라며 "국민의힘을 심판하고, 지방정치를 바꾸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중대 전환점으로 전국의 민주 진보세력이 하나가 돼서 국민의힘을 심판하고 ‘내란 이후 대한민국’을 향한 국민적 동력을 총결집하는 선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는 “‘위헌적 선거제도’부터 당장 바로잡아야 한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이대로 지방의회를 구성하면 바로 ‘위헌’ 문제가 발생한다. 기존 소선거구제를 통합 권역에 그대로 적용했을 때, 심각한 인구 편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이미 명확한 해법을 제시했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경우 3~5인 중대선거구제를 전면 도입하면 위헌 요소가 바로 해소된다. 민주당이 집권당으로 책임지고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또 “정청래 민주당 대표 전격적 합당 제안 후 민주당 내 합당 반대파 인사들이 무차별 공격을 했다”면서 “연대의 전제는 상대에 대한 존중”이라면서 저열한 공격이 또 벌어진다면 연대도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검찰이 법원과 동급임을 과시하기 위해 만든 3단계 구조를 공소청에 그대로 이식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이번이야말로 검찰은 법원이 아님을 구조 개편을 통해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항소나 항고 업무는 지방공소청에서 담당 부서를 만들어 수행해도 충분하다”며 “고검 인력을 지방공소청으로 통합해서 재배치해야 하고, 공소청은 ‘공소청-지방공소청’의 2단계 구조로 가야 한다. 이러한 구조변화가 있을 때 국민도 공소청 구성원도 개혁을 실감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스타트업이 기존 시장의 독점 구조를 깨고 새로운 표준을 만들듯 조국혁신당은 정치공학에 의존하거나 기득권과 타협하지 않고, 창의적이고 당당한 방식으로 정치를 혁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