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 상황이 확고하게 자리 잡은 가운데, 이란 사태로 인해 3차 오일쇼크의 공포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코스피가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실물경제는 차갑게 얼어붙으면서 기업들의 투자위축과 고용한파는 그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란 전쟁으로 국제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상승하면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충격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3차 오일쇼크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고,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서는 정책 대응이 매우 어려워진다”며 “물가를 잡기 위해 긴축하면 경기가 더 위축되고, 경기를 살리기 위해 확장 정책을 쓰면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기 마련”이라며 “이런 상황일수록 경제 정책은 이념이나 고집을 버리고, 시장 상황에 맞춰 유연하고,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할했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유류세 할인과 같은 조치는 단기적인 충격 완화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중동 정세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에너지 수급 안정, 물류비 부담 완화, 외환시장 변동성 관리 등 보다 구조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응 전략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오늘부터 노란봉투법 시행을 강행하고, 과도한 부동산 수요 규제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파업이 확대돼 투자와 고용이 위축되면 결국 내수 경기 둔화로 이어지고, 가계의 생활 부담 증가로 돌아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송 그는 “중동 정세와 같은 외부 충격은 일정 부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이긴 하다”면서도 “그 충격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전적으로 정부의 정책 역량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 “지금은 경제 정책의 우선순위를 민생과 경기 안정에 두어야 할 때”라며 “노란봉투법 시행을 유예하고, 부동산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보다 유연하고 현실적인 경제 위기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서울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이 올해 2만 7천 가구에서 내년 1만 7천 가구 수준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공급이 줄어들면 전세 물건 역시 줄어들 것이니 전·월세 시장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재건축·재개발을 정상화해 실제 입주 물량을 늘리지 않는 한 전·월세 시장은 안정이 어렵다ㆍ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건축·재개발이 정상화되면 8만 5천 호를 빠르게 공급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서울시가 청년 전·월세 대책을 준비 중에 있다”며 “정부 역시 서울 임대시장 불안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