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26일 “대한민국 곳곳에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절실히 체감하고 있다”고 했다. 허영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까지만 해도 기록적인 폭우로 곳곳에서 고통과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사태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 강원도 강릉은 심각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허 부대표는 “같은 시기 수해와 가뭄이 공존한다는 사실은 기후위기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재난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릉의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최근 6개월 강수량은 평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주요 취수원인 오봉 저수지 저수율이 17.8%까지 떨어졌고, 생활용수는 25일분만 남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미 지난 20일부터 50% 제한급수가 시행중이며, 저수율이 더 낮아지면 75% 제한급수도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특히 식당과 카페 등 대중이용시설의 위생 불안도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관광 도시 강릉의 특성을 고려할 때, 여름철 특수가 사라지고 지역 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무엇보다도 9월까지 뚜렷한 강수 전망조차 없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서미화·조국혁신당 신장식·진보당 윤종오·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26일 국민의힘을 향해 “인권 말살·민주 파괴 세력, 국가인권위원회 장악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혐오와 극우선동으로 얼룩진 이상현 교수와 우인식 변호사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성소수자 혐오와 내란 옹호 전력으로 국민적 공분 속에 지영준·박형명 후보가 낙마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국민의힘은 또다시 같은 얼굴, 같은 뿌리의 반인권 후보를 추천했다”며 “극우선동으로 얼룩진 인사라는 점에서 지영준, 박형명 후보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인권위를 ‘윤어게인’ 의 기지로 삼고 싶은 것인가. 내란 수괴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도무지 반성이란 찾아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상임위원 후보인 이 교수는 그동안 인권위가 해온 일에 앞장서 반대한 인물”이라면서 “국가인권위법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차별시정권고를 주 업무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입법부, 사법부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 취직 등에 차별을
강력 범죄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법정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법안이 나왔다. 26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범죄피해자 형사소송 참가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살인, 성폭력, 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형사재판 공판절차에서 일부 당사자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피해자가 재판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해자는 재판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재판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없고,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검사의 소극적인 공소 유지나 가해자의 2 차 가해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채 재판 절차에서 소외되는 상황이 반복되어 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일부 중대범죄 사건에 한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변호인이 공판절차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검사의 권한행사에 대한 의견진술 △증거신청 및 증인·피고인신문 신청 △공판기일 출석 및 의견서 제출 △피고인 양형에 대한 의견진술 △법관 기피신청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법원이 피해자측참가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게 한 규정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에 권고한 「형사
국민의힘 새 당대표로 재선의 장동혁 의원이 선출됐다. 장동혁 신임 대표는 26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 당대표 결선투표에서 총 투표수 43만 8,237표 가운데 22만 302표(50.2%)를 얻어 당선됐다. 장 대표와 맞붙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21만 7935표를 얻어 2366표 차로 석패했다. 장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앞으로 바른길이라면 굽히지 않고 전진하겠다”며 “국민의힘을 혁신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이기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달라”며 “모든 우파 시민들과 연대해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 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결선에서 경쟁했던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해 당내 찬탄파를 포용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을 때 장 대표 측은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판사를 거친 법조인 출신 재선 국회의원으로, 한때 대표적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됐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을 거치며 반탄(탄핵 반대)파 핵심 인물로 부상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 선출과 관련해 “‘내란의힘’을 자처하며 스스로 무너지는 것인가”라고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김건희특검이 오는 27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 조사한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과 관련해 “27일(내일) 10시에 특검 조사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특검 측이 주장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결백하다. 그렇기에 당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면, 특검 측은 일부 언론과 결탁하고 정치 공작을 이어가고 있다.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이미 문재인 정부의 정치 탄압을 이겨낸 경험이 있다”면서 “이번 이재명 정부의 표적 숙청 시도 역시 반드시 극복해 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의원은 “정의를 향한 길은 아무리 굽이치고 험난해도, 결국 진실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마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권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권 의원의 주거지와 국회 의원실, 강릉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당원명부 확보를 위해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 시도한 바 있다. 특검은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 금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검찰 개혁과 관련해 “국민주권 정부는 수사·기소 분리를 내세우는 검찰 개혁에 대한 기조가 한 번도 변화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최근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해 정부 내 관련 부처의 논의 등을 통해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에 흔들림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검찰 개혁 과정에서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을 정하더라도 그 이후에 실제로 관련한 수사 부서를 어디에 두는가”라면서 “수사가 혹시 조금 미진했을 때 최종적인 판단과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등 법리·기술적인 논점들도 남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입법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논점들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겠다”며 “토론회 과정을 통해 충분히 국민들에게 드러내겠다”고 덧붙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보면서 기소하지 않으려는, 불기소하는 과정에서의 남용도 있었다”며 “권한을 재배분해 검찰의 권한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적게 하는 게 개혁의 목표”라고 했다. 또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에 대해 방첩 기능만 유지하고 주요 기능별로 업무를 이관 또는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안규백 장관은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에 대해서도 국방 정보조직의 지휘·조직 구조를 개편하고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능은 통합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방개혁 추진 방향과 관련해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헌법 수호를 위한 장병교육을 강화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안 장관은 ‘평양 무인기’ 작전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교체 요구에 대해 “군 지휘부의 조속한 교체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군 지휘부에 대해 내란 관련 특검에서 수사하고 있어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기엔 여건이 제한된다”면서도 군 수뇌부 인사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합참의장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 빠른 시일 내 발표하도록 하겠다”며 “여러 가지 조사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판단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판단해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 서열 1위인 김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지난 22일부터 오늘까지 방송3법의 마지막 단추인 교육방송공사법,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개혁 5법이 완성됐다”며 “이는 국민이 요구한 개혁과 민생의 명령이 비로소 제도화된 역사적 성과”라고 강조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방송 3법은 권력으로부터 독립한 언론, 국민의 알 권리를 국민에게 돌려드렸다. 노란봉투법은 부당한 손배·가압류의 굴레를 끊고, 노동이 생존과 존엄을 지켜낼 수 있는 최소한의 방파제를 세웠다”고 밝혔다. 이어 “상법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여,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경제 정의를 실현하는 길을 열었다”며 “‘언론의 자유’, ‘노동의 존엄’, ‘경제의 공정’이라는 민주주의의 세 축이 국민 손에 되돌아온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이라는 껍데기로 발목잡기를 시도했지만, 내용도, 태도도, 절박함도 없는 ‘3무 낙제 토론’으로 국민의 분노만 샀을 뿐”이라면서 “개혁입법을 끝까지 가로막으려 한 국민의힘은 스스로 민생을 버린 반개혁, 반민생 세력임을 입증했다. 역사의 퇴행을 자초한 정당의 모습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국회는 25일 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총 투표수 182표 가운데 찬성 180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만 표결에 참석했고, 국민의힘은 일방적 법안 처리에 항의해 표결에 불참했다. 개혁신당 의원들은 기권표를 행사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더 센 상법 개정안이 '반기업적 법안'이라며 전날 오전부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24시간 만에 필리버스터를 강제 중단하는 국회법 조항을 즉각 적용하면서 이날 오전 9시 45분쯤 국회는 법안 표결에 착수했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무역협회·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지난 7월 1차 상법 개정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차 상법 개정안에 찬성했던 국민의힘은 2차 개정에는 반대하며 필리버스터에까지 나섰다”며 “이는 논리모순이자 자기부정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하락세를 멈추고 51.4%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결과가 25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8~2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8월 3주차 주간 조사에 따르면,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긍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0.3%포인트(p) 오른 51.4%(‘매우 잘하고 있다’ 41.9%, ‘잘하는 편이다’ 9.4%)로 집계됐다. ‘잘못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4.9%로 전주 대비 0.4%p 올랐다. ‘잘 모름’은 3.7%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울산·경남 지지율이 50.7%로 5.1%p 오르면서 과반을 회복했고, 서울 지지율도 50.7%로 2.3%p 올랐다. 인천·경기 지지율이 50.4%, 대전·세종·충청 지지율이 49.0%, 광주·전라 지지율이 74.2% 등으로 집계됐다. 대구·경북 지역 지지율은 35.1%로 전주보다 7.2%p 하락했다. 21~22일 이틀간 전국 1004명 대상으로 따로 진행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민주당이 지난주보다 5.9%p 오른 45.8%, 국민의힘은 1.2%p 하락한 35.5%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5.9%p 올랐고, 국민의힘은 1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4일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전 총리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택한 것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된 국무총리가 이를 견제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적시했다. 이처럼 국정 운영 전반과 계엄 선포에서 무거운 책임을 지는 국무총리임에도, 불법 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하고 방조했다는 게 특검팀의 입장이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도 계엄을 막으려는 목적이 아닌,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갖추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구속영장에 기재했다. 그리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개의에 필요한 국무위원 정족수 11명을 채우는 데 급급했을 뿐, 정상적인 '국무위원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데는 소홀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한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이재명 정부가 올해 성장률을 0.9%로 전망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23일, “소비쿠폰 뿌리고도 0%대 성장률, 경제 아마추어 정부·여당의 참담한 현실”이라고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역성장 주범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비난하는 국민의힘은 부끄러움도 모르는 것인가”라고 맞받아쳤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4일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두고 ‘경제 아마추어 정부’ 운운하며 맹목적인 비난에 나섰다"며 "후안무치의 극치”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올해 0.9% 성장률 전망의 주된 원인은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초래한 계엄 정국”이라며 “올 1분기 역성장은, 국민의힘이 계엄 해제 의결과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하며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심화한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소비쿠폰의 내수 진작 효과는 현장의 목소리와 수치로 이미 입증되고 있다”며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달 초 실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5.8%가 ‘매출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쿠폰 사용처가 아닌 백화점조차도 매출이 7~10% 증가했다고 한다. 전반적 경기 심리 회복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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