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3일 미국의 ‘301조 조사’ 개시와 관련해 “국익을 최우선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에 대한 조사 개시를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원내대표는 “이번 조사는 특정 국가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한국·일본·EU·중국 등 16개 주요 교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조치"라며 "미국 측이 그간 밝혀온 기존 관세 복원 방침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 “이미 대미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일본 역시 이번 301조 조사 대상에 포함된 만큼, 이번 조사 개시와 대미투자특별법을 직접적으로 연결해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대미투자특별법이 장기간 처리되지 않았다면 미국이 이를 명분으로 우리에게 불리한 관세 인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던 것도 사실”이라고 밝히며 “이번 법안 통과는 관련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는 301조 조사 과정에 면밀히 대응해 우리 산업과 수출에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외교·통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 역시 국익을 지키기 위한 통상 대응에 최선을 다하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 12일(현지시각) 한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60개 경제 주체가 강제노동 근절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무역법 301조 조사 절차에 착수했다.
무역법 301조는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미 정부가 독자적으로 보복할 수 있는 통상 무기 중 하나로, 관세율 상한이 없는 고율 관세와 수입 쿼터 설정 같은 강력한 제재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