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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1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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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여야 '공소 취소' 여진 “정치공세” vs “헌정 파괴”

 

정치권에서는 ‘공소취소 거래설’ 공방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민의힘을 향해 "근거 없는 ‘공소취소 거래설’로 대통령 흔들기하는 정치소설 유포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관계조차 확인되지 않은 방송 발언 하나를 붙잡고 ‘재판 자체를 지워버리려 한 국가 범죄’라 단정하는 모습은 공당의 논평이라기보다는 정치선동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소취소 거래설을) 국민의힘이 기정사실처럼 몰아가며 ‘국가 범죄’, ‘헌정 파괴’라는 자극적인 표현까지 동원해 정쟁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정조사는 특정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을 밝히기 위한 국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며 “국민의힘은 일부 방송 발언을 근거로 의혹을 키우면서도 정작 객관적인 사실이나 증거는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적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이야기를 ‘국가 범죄’로 포장해 여론전을 벌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둘러싼 이른바 ‘추악한 거래설’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지목된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 인사들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 뜻이다’, ‘공소를 취소하라’며 압박을 가했다는 폭로는 권력이 사법의 심장부에 손을 뻗어 재판 자체를 지워버리려 한 국가 범죄의 증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에겐 보완수사권이라는 미끼를 던져 회유하고, 국회에선 머릿수를 앞세워 재판을 뒤흔드는 이 전방위적 공작은 명백한 헌정 파괴 행위”라며 “사실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당에 공소 취소 작업을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하고, 민주당은 특검에 즉각 응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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