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3일 두 달 만에 2차 회의를 열었지만 6·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등 주요 사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지만,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이른바 ‘지구당 부활법’을 상정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오늘 전체회의에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30% 확대, 결선투표제 도입, 무투표당선방지법 등 정치개혁 관련 법안이 하나도 상정되지 않았다”며 “지구당 부활이 정치개혁인가”라고 비판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현장에 지금 뛰고 있는 선수들(지방선거 출마자)한테 뭐라고 답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며 “도대체 정개특위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언제까지 답을 낼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역시 “로드맵을 언제까지인지 설정해 주면 지역에서도 출마자가 활동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위원장이 언제까지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를 맡은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정개특위 논의가 신속하게 진행돼서 현장에서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데 대해 답을 해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한다”며 “선거구 획정 문제는 빨리 결론을 내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송기헌 위원장은 “정개특위 일정이 늦어지고 진행이 안 된 것 같아 모두 같이 책임을 깊게 느껴야 한다”며 “일정을 조속히 정리해주시기를 부탁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