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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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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진보, 민주당에 "정치개혁 과제, 행동으로 증명하라" 압박


 

“정치개혁 과제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하라.”

 

진보당이 14일, 민주당을 향해 "전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상정된 법안은 ‘지구당 부활이며 정치개혁 법안은 단 하나도 다뤄지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의 반대를 핑계 삼아 비겁하게 뒤로 숨지 말라”고 압박했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성 확대, 다당제 구현 등은 민주진보개혁 진영 전체의 공통 과제”라며 “지역 정당활동 활성화와 풀뿌리 정치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긴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우선 순위'로 지금의 핵심은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5년 이재명은 ‘K-민주주의 위상 회복’을 위해 정치 다양성 확보를, 2022년 이재명은 거대 양당 체제로 민주당이 누린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피해 정당들에 유감까지 표한 바 있다”며 "19일 열리는 정개특위에서도 개혁 과제를 외면한다면, 이는 ‘기득권 양당의 야합’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정개특위를 ‘정치 야합 특위’라 불러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정개특위는 지난 13일, 두 달 만에 2차 회의를 열었지만 6·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등 주요 사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지만,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이른바 ‘지구당 부활법’을 상정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정개특위 논의가 신속하게 진행돼 현장에서 애타게 기다리는 답을 해드려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한다”며 “선거구 획정 문제는 빨리 결론을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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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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