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이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7월 2일 수사를 개시한 지 142일 만에 수사를 종료하며 재판에 넘긴 것이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무효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외압 행사에 가담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1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기소된 인사에는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허태근 전 정책실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유균혜 전 기획관리관, 조직총괄담당관 이모 씨 등이 포함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관들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국방부 및 대통령실에 위법한 지시를 내려 수사의 공정성, 직무수행 독립성, 국민 기본권 등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각 부의 장관을 통해 수사기관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으나 그 권한은 법치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수사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일반적·선언적 의미”라며 “이를 넘어 특정 사건에의 개별적·구체적 지시는 수사의 공정성 및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자의적인 수사 및 법집행으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19일 채수근 상병 순직 이후 해병대 수사단이 작성한 수사 결과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지휘관들을 혐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