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김 여사에 대한 구형이 진행된 오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딱 1년이 되는 날이다. 이번 1심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1월 28일로 잡혔다.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이 요청한 15년에 대한 세부 내용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통일교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관련해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 등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대한민국 헌법 질서 내에서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누구도 법밖에 존재할 수 없다”며 “하지만 피고인만은 그동안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 왔고 대한민국 법 위에 서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십수 년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이후 모든 공범이 법의 판결 앞에 섰으나, 피고인만은 예외였다”며 “최근 모든 국민이 무참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고 했다.

김 특검보는 통일교와의 유착 혐의도 언급하며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무너뜨렸으며,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통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피고인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공직사회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무너뜨린 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너무 억울한 점이 많지만 제 역할과 제가 가진 어떤 자격에 비해서 제가 잘못한 점이 많은 것 같다”면서도 “특검의 주장은 좀 다툴 여지가 있는 것 같다”고 항변했다. 이어 “저로 인해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 점을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말과 함께 고개를 숙였다.

김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는 선고 이후 “구형량만 보더라도 특검이 얼마나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한 건지 알 수 있다”며 “특검의 발언은 대한민국 검찰 전체를 모독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폄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늘 김 여사에 대한 구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김 여사는 민중기 특검팀 출범의 계기가 된 당사자로 모든 의혹의 정점에 있는 만큼 민 특검이 직접 법정에 나오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년 1월 28일 오후 2시 10분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올해 8월 29일 구속기소됐다. 또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2022년 4~7월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합계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