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 씨에게는 4백28억 165만 원, 유 전 본부장에겐 8억 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이들과 함께 활동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과 5년, 6년 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했다. 한편,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7천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21년 10∼12월 기소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모두는 국제질서가 격변하는 중대한 변곡점 위에 서 있다"며 "협력과 연대만이 우리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끄는 확실한 해답"이라고 밝혔다. 의장 자격으로 참석한 이 대통령은 이날 경주에서 개막한 제32차 APEC 정상회의에서 '더욱 연결되고 복원력 있는 세계를 향하여'라는 첫 번째 세션을 주재하며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등 현재 국제 정세를 낙관할 수 없다면서도 협력과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모두 국제질서가 격변하는 중대한 변곡점 위에 서 있다"며 "자유무역 질서가 거센 변화를 맞이하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하고 무역 및 투자 활성화의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기술 혁명은 우리에게 전례 없는 위기이자 동시에 전례 없는 가능성을 선사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각자의 국익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같은 입장일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그러나 힘을 합쳐 공동 번영을 이뤄내야 한다는 궁극의 목표 앞에서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 그리고 '연결, 혁신, 번영'이란 이번 정상회의 주제는 5년 전 우리가 함께 채택한 APEC의 미래 청사진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의 정신을 이어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세션에서는 '푸트라자야 비전'의 핵심 축인 '무역과 투자 증진'에 대한 고견을 청취하고자 한다"며 "국제 환경의 격변이란 새로운 도전 앞에서 어떻게 APEC의 비전을 달성해 나갈 수 있을지, 허심탄회한 토론과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APEC 정상회의가 열릴 화백컨벤션센터에 대해선 "신라 시대 여러 사람의 의견을 조율하는 '화백 회의'가 열렸다"면서 "'화백' 정신은 일치단결한 생각을 강요하는 대신 서로 다른 목소리가 어우러지는 화음의 심포니를 추구해, 조화와 상생의 길을 찾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전 직원이 사용하는 복지카드를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에 대한 복지혜택을 대폭 줄이고 그 차액만큼의 수입을 위법하게 취득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코레일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코레일은 2024년 말 우리카드사와 전 직원 복지카드 이용에 대한 업무협약을 재계약했다. 그런데 코레일은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카드사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매년 3억원씩 3년간 총 9억원을 카드사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속했다. 문제는 코레일이 카드사에게 그 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입금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코레일도 적용받는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영업외이익을 근거로 할 수 없다. 또한 직전 사업연도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기관은 출연 자체가 금지돼 있다. 만성적 적자에 시달리는 코레일이 위 지침으로 인해 장기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하지 못하자, 해당 기금으로부터 경조사비 등을 지원받는 직원들의 불만이 누적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재부 지침을 위반하는 꼼수를 동원한 것으로 추정된다. 천 의원은 “직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몰래 줄이고, 그 차액을 코레일의 만성적자 문제 해결에 동원하려 한 공사의 사고방식이 놀라울 따름”이라며 “우리나라 공공기관을 총괄 감독하는 기획재정부가 코레일처럼 복지제도 운영 수익을 위법하게 관리하는 곳이 더 없는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천 의원은 “조폐공사에 이어 코레일까지 기재부 지침을 위반한 수입처리를 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는 이제 개별 기관의 일탈로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기획재정부의 전수 조사를 촉구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해 여야는 오늘도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협상의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한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최상의 협상이었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이번 협상 발표문에는 투자 프로젝트의 선정 기준, 투자금 회수 구조, 수익배분 방식 등 핵심 내용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3,500억 달러 현금 선불 투자라는 불가능한 조건을 우리 정부는 2천억 달러 10년 분할 투자로 바꿨고,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우리 조선업에 도움이 되는 마스가 금융 보증 형태로 전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불을 할부로 바꿔내면서 우리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했다"며 "한미 간 상호 관세는 15%를 유지하고 특히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됐고, 의약품과 목재 등 품목은 최혜국 대우로 하기로 했으며, 농축수산 분야에 대한 추가 개방은 하지 않기로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이어 “핵추진 잠수함의 건조 승인은 그 자체로 놀라움 그 자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이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임을 차분하게 설득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승인했다는 것은 한미 동맹이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는 확인이며 대담한 승부수가 이뤄낸 쾌거”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APEC 기대감과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계기로 코스피가 사상 처음 장중 지금 현재 스코어 4,096을 기록하고 있고, 사상 최고, '역대 최고'라는 말을 그 어느 때보다 자주 쓰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정부는 곧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 법은 외화자산 운용 수익 등을 모아 대미 투자를 지원하는 국가 기금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법이 제출되면,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입법과 집행을 동시에 추진해서 협상의 성과를 빠르게 제도화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라며 "이 펀드는 대한민국 산업 주권을 지키는 경제안보 펀드, 국익 펀드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실질적 무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한미 간 관세협상에 대해 이재명 정권이 또 샴페인부터 터뜨리고 자화자찬을 시작했다”며 “지난 8월에도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의 잘된 협상’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실패한 협상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번 협상 발표문에는 투자 프로젝트의 선정 기준, 투자금 회수 구조, 수익배분 방식 등 핵심 내용이 빠져 있다”면서 “특히 자동차 관세의 명확한 인하 시점과 소급 적용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반도체 품목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도 여전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반도체 관세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합의됐다’고 발표했지만, 불과 하루 만에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반도체 관세는 한미 합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며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가. 그러니 정부가 이번 협상 결과 합의문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던졌다. 또 “세부 조율 과정에서 치밀한 산업별 전략과 협상 추적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며 "특히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통화스와프 협정 재개, 외환보유액 확충 등 안전장치도 시급히 준비해야 한다. 혹여나 불리한 조건을 감춘 채 성과 홍보에 몰두한다면 환율, 금리, 투자, 모두 흔들리는 복합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라, 롯데 면세점에 이어 신세계면세점도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일부 철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신세계디에프는 지난 30일 이사회를 열어 신세계면세점의 인천공항 면세점 DF2(·화장품·향수·주류·담배) 권역에 대한 영업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공시했다. 유통 업계는 신세계 면세점이 약 1900억원대 위약금을 감내하고 인천공항 면세점 DF2 구역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높은 임대료 부담과 소비자 수요가 낮아지고 온라인 명품 시장이 활성화 되면서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호텔신라에 이어 신세계면세점까지 영업 중단 '초강수'를 둔 것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임대료 조정 협상 실패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DF1·2 구역을 운영하면서 매월 80억~90억원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1000억원에 이른다. 면세점 철수에 대해 신세계 관계자는 "고환율과 경기 둔화, 주 고객의 구매력 감소 및 소비 패턴 변화 등 면세 시장에 부정적인 환경이 지속됐다"며 "객단가 상승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인천공항 임대료 인하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사업권 포기 배경을 설명했다. 신세계면세점은 2023년 객당 단가를 기준으로 한 임대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 사업권 계약을 맺었지만, 이후 소비패턴 변화, 구매력 감소 등으로 적자가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공항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공항공사가 법원 조정에도 임대료 조정 불가 방침을 고수하면서 소송과 철수, 유지 등을 놓고 고심 끝에 결국 사업권 반납 결정을 하게 됐다. 신세계면세점은 인천공항 DF2 사업권을 반납하는 대신 시내면세점인 명동점과 인천공항 DF4(패션·잡화) 구역에 역량을 집중해 면세점의 체질 개선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인천공항 DF2 구역은 1터미널과 2터미널에 걸쳐 4709㎡ 규모에서 화장품·향수·주류·담배 판매를 하고 있다. 신세계면세점은 오는 2026년 4월 27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젠슨 황(Jensen Huang) 엔비디아(NVIDIA) CEO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서울 삼성동에서 함께 만나 ‘AI 동맹’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졌다. 지포스 GPU의 한국 진출 2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 열린 ‘지포스 게이머 페스티벌’의 하이라이트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의 만남이었다. 엔비디아가 3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광장과 K-POP 광장에서 ‘지포스 게이머 페스티벌-서울(GeForcec Gamer Festival-Seoul)’ 행사를 개최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APEC CEO 서밋 참석을 주된 목적으로 이날 한국에 입국했다. 그리고 APEC 참석을 위해 경주로 이동하기 전, 서울 삼성동에서 열린 ‘지포스 게이머 페스티벌’에도 참석했다. 젠슨 황 CEO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이날 오후 3시 무렵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왔다. 황 CEO의 공식 방한은 2010년 블리자드의 스타크래프트2 글로벌 출시 기념파티 때 이후 15년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동 코엑스에서의 페스티벌 행사에 앞서 황 CEO는 강남구의 한 치킨집에서 오후 7시 30분 무렵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함께 치맥회동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반도체를 포함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로보틱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인공지능(AI) 협력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젠슨 황 CEO와 이재용 회장, 정의선 회장은 오후 9시 36분 무렵 서울 삼성동 코엑스 K-POP 광장에서 열린 ‘엔비디아 지포스 게이머 페스티벌’ 무대 위로 나란히 올라왔다. 황 CEO는 이 회장과 정 회장을 ‘베스트 프렌드’라고 소개했고, 이 회장도 황 CEO를 ‘최고의 발명가이자 최고의 사업가’라는 말로 화답했다. 젠슨 황 CEO는 “이재명 대통령의 APEC 초대를 위해 한국에 오게 됐다”며 “지금의 엔비디아가 있기까지는 한국인들의 e스포츠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인공지능(AI) 산업 발달에서 한국의 역할을 추켜세웠다. 엔비디아는 삼성전자, SK, 현대차그룹, 네이버 등 국내 주요 기업에 AI 반도체를 공급하는 신규 계약을 31일 공개할 예정이다. 젠슨 황 CEO는 “한국에 대한 아주 좋은 소식을 갖고 있고, 힌트를 준다면 인공지능(AI) 그리고 로보틱스와 관련된 것일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엔비디아는 자사가 발명한 GPU(그래픽처리장치), 지싱크(G-SYNC), 저지연 리플렉스(게임 플레이 중 시스템 지연 시간을 최소화해 더 빠르고 정확한 반응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등은 모두 한국에서 뜨거운 열기가 이어진 e스포츠로 인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서 한국에서 파트너들과 많은 회담을 갖고 수많은 지도자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도 말했다. 젠슨 황 CEO는 또 “e스포츠가 없었다면 지포스도 없었다”며 “지포스 개발을 통해 AI 혁명을 시작했고 전 세계의 연구자, 과학자들이 AI를 쓰고 있는 것”이라며 한국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교육공무원이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건수가 최근 4년 간 579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만취 운전에도 파면은 3건에 불과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2025년 9월 전국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 150명 △2023년 162명 △2024년 160명으로 매년 150건 이상 꾸준히 발생했다. 올해는 9월 기준으로 이미 107건이 적발돼 연말에는 전년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소속기관별로는 △초등학교 245명(42.3%) △중학교 146명(25.2%,) △고등학교 159명(27.5%) △교육청 본청 및 기타 29명(5.0%)이었고, 직급별로는 △교사 531명(91.7%) △교감 18명 △교장 11명 △장학관 13명 등으로 최근 4년간 관리자급(교장·교감·장학관)에서도 40건 내외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0.03~0.08%미만)이 179명으로 30.9%, 면허취소 수준(0.08~0.2% 미만)은 333명(57.5%), 만취 수준(0.2% 이상 및 측정거부)은 61명(10.5%)으로 전체의 약 68%를 차지했다. 이와 같이 면허취소 이상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임에도 징계 수위는 여전히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허정지 수준(0.03~0.08%)에서는 대부분 감봉이나 정직에 그쳐 해임 2명, 파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면허취소 수준(0.08~0.2%)에서도 333명 중 229명이 정직 처분을 받았고 해임 5명, 파면 5명에 그쳤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만취 상태)에 해당하는 교원 61명 중에서도 해임 3명, 파면 3명에 불과했다. 더욱이 이들 대다수는 정직·강등 처분을 받은 뒤 다시 교단에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직은 법적으로 중징계에 해당하지만 일정 기간 직무정지 후 복귀가 가능한 만큼 교육현장에서 실질적인 제재 효과가 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사실상 만취 상태로 형사법상 중범죄에 해당함에도 교육공무원 징계에서는 해임 10명, 파면 8명에 그친 것은 명백히 제도적 관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김대식 의원은 “교원은 학생들에게 법과 도덕, 책임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만큼 사회적 통념상 일반 공무원보다 훨씬 더 높은 윤리 기준이 요구된다"면서 "그럼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원이 다시 교단에 복귀하는 현실은 교육의 신뢰와 품격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0.2% 이상 음주운전자의 징계 기준을 보다 엄정하게 적용하고 교육청별 징계 편차를 줄이기 위한 통합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가 30일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다카이치 총리 취임 9일 만에 이뤄진 이번 회담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화백컨벤션센터에서 41분간 진행됐다. 양국 정상의 첫 대면이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격변하는 국제정세와 통상환경 속에서 이웃 국가이자 공통점이 많은 한일 양국은 그 어느 때보다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을 해 나가면 국내 문제뿐 아니라, 국제 문제도 얼마든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취임 기자회견 발언을 언급한 이 대통령은 “‘한국은 일본에게 매우 중요한 이웃이고, 한일관계의 중요성은 지금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고 말씀하셨다는데 그 말씀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할 뿐 아니라 제가 평소에 하던 말과 똑같다. 글자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 역사상 첫 여성 총리 선출이라고 들었는데, 저희도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며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오늘 자리가 한일의 깊은 인연을 재확인하고 미래로 인연을 이어 나갈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카이치 총리는 그간 구축해 온 한일관계의 기반을 토대로,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양국을 위해 유익하다고 저는 확신한다”며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라는 큰 기념비적인 해"라고 재차 두 나라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에 다카이치 총리는 “셔틀 외교도 잘 활용하면서 저와 대통령님 사이에 잘 소통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며 “오늘 이 자리에는 모테기 외무대신도 있다. 여러 급에서 잘 소통하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번 회담은 공개 모두발언 후 비공개 회담으로 전환돼 외교·안보·경제협력, 공급망, 인적교류 등 현안을 폭넓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오후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으며, 다음 달 1일까지 한국에 머무를 예정이다.
◇ K-푸드 카드가 던진 시사점 도시의 밤이 깊어지고, 야외무대의 조명이 켜진다. 무대 뒤 복도에서 한 K-팝 스타가 재킷 안주머니에서 ‘전남 K-푸드 카드’를 꺼내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짓는다. 그리고 한 문장 “한국엔 K-푸드 카드가 있다”라는 장면은 곧바로 한 지역의 골목 식당으로 전환된다. 김이 오르는 냄비, 싱싱한 채소와 생선, 카드 결제 단말기의 ‘승인’ 불빛, 어르신의 안도와 아이의 웃음이 이어진다. 한 장의 카드가 한 끼 식사와 한 재료를 잇는 순간, 그것이 한 지자체가 시작한 국민급식의 출발선이다. 이 장면은 단순한 광고가 아니다.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음식을 먹을 권리, 즉 ‘먹거리 기본권’의 선언이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친환경 농업 면적 2배 확대는 그 선언을 실천하는 첫걸음이자, 농업·복지·유통을 통합하는 새로운 사회계약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면적을 두 배로 늘린다고 해서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이 완성되지는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구조의 개혁이다. 제도, 토지, 유통, 시장, 데이터가 함께 바뀌어야 한다. ◇농지제도의 문제 정부는 2025년부터 유기농 논 직불금 단가를 70만 원에서 95만원으로, 무농약 논은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인상했다. 약 35~50% 수준의 인상으로, 친환경 벼 재배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제6차 '친환경농산물 육성 5개년 계획(2026~2030)'에 따라 2024년 3만 5000ha 수준의 친환경 벼 재배면적을 2030년 7만3000ha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방향은 옳지만, 현장의 제약을 넘어설 구조적 변화가 없다면 이 목표는 단지 숫자에 그칠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땅이다. 현재의 농지제도는 땅을 가진 사람 중심이지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을 위한 게 아니다. 한국의 친환경 농가 중 약 60%는 임차농이다. 이들은 실제로 농사를 짓지만, 토지 명의가 지주에게 있어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가 잦다. 2021년 LH 직원들의 농지 투기 사건 이후, 정부는 농지대장을 신설하고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단속을 강화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실경작자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했다. 김포에서는 명의 불일치로 인증이 취소되고, 평택에서는 수확을 앞두고 인증이 박탈되는 사례도 있었다. 친환경 농업은 시간이 만드는 농업이다. 유기물의 순환과 토양 복원에는 최소 3년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임차농은 1~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경작지를 옮겨 다닌다. 이런 구조 속에서는 어떤 지원도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이에 국회에서는 ‘친환경농지 장기임차 특례조항’을 포함한 '농지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10년 이상 임차 시 세제 감면, 임대료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친환경농지 임대 허용 등이 골자다. 이 조항이 통과되어야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비로소 현실 속에서 실현될 것이다. ◇ 소비의 문제 생산 기반이 마련되면, 다음은 수요의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 친환경 농업 면적이 두 배로 늘어나면 소비도 두 배로 늘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생산과잉, 가격하락, 인증포기의 악순환이 반복된다. 현재 한국의 친환경농산물 유통 비중은 급식 31.7%, 중소형마트 26%, 대형유통 16.1%, 생협 7.2%, 온라인 5.8%다. 이 중 학교급식은 가장 안정적이고 공공성이 높은 수요처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4년 학교급식 예산은 8조 원을 넘어섰으며, 그 절반 이상이 식품비다. 지자체의 친환경 식재료 지원 예산은 2,866억 원이고, 급식지원센터를 운영 중인 지자체는 전체의 40% 수준이다. 이 센터를 통해 공급되는 농산물의 68%가 친환경 인증 품목이며, 학교급식용 쌀의 90%가 친환경 쌀이다. 그러나 지역 간 농가 편차(75.5%), 예산 부족(53.1%), 공급 불안정(14.3%)이 여전히 확산의 걸림돌이다. 학교급식이 단기 성과 중심이 아니라, 지역 생산망과 연계된 국민급식체계로 진화해야 한다. 학교급식이 씨앗이라면 공공급식은 줄기이고, 국민급식은 숲이다. 그런데 현재 공공급식에서 친환경 식재료 사용은 법적 의무가 아닌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현행 「친환경농어업 육성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농산물의 우선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다. 즉 의무가 아니라, ‘선택적 권장’이다. 이제는 단순한 권고제에서 벗어나 사회적 의무화로 나아가야 한다. 이는 행정명령으로 강제하는 의무가 아니라, 공시와 참여를 통해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의무를 말한다. 「학교급식법」이나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공공급식 식재료의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농산물로 우선 조달하도록 노력한다’는 조항과 함께 각 지자체의 조달 비율과 급식 품질, 친환경 비중을 공시제 형태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 데이터가 공개되면 국민은 자신이 사는 지역의 급식 수준을 직접 확인할 수 있고, 학부모·시민단체·지자체가 함께 친환경 급식 확대를 사회적 요구로 형성할 수 있다. 즉 위로부터의 명령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참여를 통해 만들어지는 공공적 의무인 것이다. 국가와 지자체는 이러한 사회적 합의에 맞춰 차액지원금 매칭 제도를 운영하고, 재정이 취약한 지역도 안정적으로 친환경 급식을 운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그럴 때 친환경 농업 면적 확대 정책은 단순한 행정 목표가 아니라, 국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먹거리 기본권의 사회적 합의로 자리 잡을 것이다. ◇ 물류의 문제 이제 쟁점은 물류체계의 방향이다. 정부는 “물류비 절감 및 공급망 안정”을 명분으로 2030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전용 거점물류센터를 추가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경기 광주(480억, 2012년 개장)와 전남 나주(278억, 2017년 준공)에 광역단위 친환경 물류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앞으로는 별도의 친환경 거점물류센터를 짓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 공영도매시장 내에 친환경물류체계를 갖추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지금의 공공급식 공급망은 농협·생협·학교급식지원센터 등 기관별로 분절되어 있고, 산지–도매시장–급식소 간의 정보 흐름이 단절되어 있다. 이 때문에 물류비는 줄지 않고, 거래 정보도 분산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도매시장이 공공물류의 중심으로 새롭게 기능을 갖춰나가야 한다. 현재 도매시장은 집하·선별·저온저장·소포장 등 핵심 기능이 시장별로 표준화되어 있지 않지만, 이러한 기능적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시장 내부에 친환경 전용 존(zone)을 설치하면 공동집배송·품질관리·가격연동이 가능해진다. 친환경 물류는 도매시장 밖이 아니라, 시장 안에서 작동할 때 비용·정보·품질 관리가 효율화된다.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 네트워크에 국민급식 연계를 더하면, 생산지–시장–급식소를 잇는 통합형 공공유통망이 완성된다. ◇지속가능성과 국민급식 친환경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려면, 지원은 실경작자에게 정확히, 땅은 장기임차로 안정되게, 시장은 국민급식으로 넓게, 물류는 도매시장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데이터는 모든 주체를 투명하게 연결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한 장의 K-푸드 카드는 단순한 복지카드가 아니라, 국민의 선택권과 지역경제를 함께 설계한 먹거리 순환 플랫폼이 된다. 국민급식을 예로 들자면, 전남 K-푸드 카드는 월정 한도 내에서 두 가지 모드를 자유롭게 혼합해 사용할 수 있다. A모드는 ‘식사’로, 국민급식센터나 지정된 동네식당에서 완조리 식사비를 결제할 수 있고, B모드는 ‘식재료’로, 로컬푸드 매장·전통시장·동네슈퍼 등에서 신선 식재료를 직접 구매할 수 있다. 이렇게 결제된 거래데이터는 식사·식재료 유형, 품목·메뉴코드, 결제 시간과 장소 등으로 세분화되어 공공데이터로 축적되고, 지역별 수급조정과 가격정책의 기초자료가 된다. 국민급식 전남 지정식당은 위생·가격표시·데이터 연동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모든 결제는 전남 K-푸드 카드로 이루어진다. 지정식당은 지역 식재료 사용, 잔반 감축, 무장애 좌석, 취약시간대 운영 등 ESG 실천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다. 이 구조는 단순한 식당 지원책이 아니라, ‘지역 식당이 공공급식의 한 축이 되는 제도적 참여모델’이다. 조달과 공급 단계에서는 지역 도매시장 내 공공출자 시장도매인이 정가·정시·정량·정품 원칙에 따라 거래를 수행한다. 농민단체는 20대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계약재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여기에는 학교·복지·직장·의료급식의 예상 수요를 반영해 생산–조달–공급–정산이 한 흐름으로 이어진다. 이를 통해 농민은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고, 소비자는 공정한 가격과 품질을 보장받는다. 이 모든 과정은 카드 발행 → 지정식당 결제 → 시장도매인 조달 → 계약재배 공급 → 대시보드 공개로 이어지는 ‘원패스 가치사슬(one-pass value chain)’로 작동한다. 이 체계가 완성되면, 국민의 식사는 곧 지역의 경제가 되고, 한 끼의 결제가 국가의 먹거리 데이터로 환류된다. K-푸드 카드는 그렇게 한 장으로 생산·유통·소비·데이터를 잇는 국민급식의 허브가 된다. ‘숫자를 두 배로 키우는 일’보다 더 어려운 것은 ‘흩어진 제도와 유통을 하나로 잇는 일’이다. 공영도매시장 안에서 공공급식과 친환경 물류가 만나고, 그 흐름을 데이터가 투명하게 뒷받침할 때, ‘면적 2배’는 비로소 ‘국민의 일상 2배’가 된다. “한국엔 K-푸드 카드가 있다”는 문장이, 정책의 약속이자 현장의 현실로 완성되는 길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전날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관련해 필요한 대미투자특별법안을 신속히 준비해 11월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 주력 수출 상품의 관세 인하와 수출 경쟁력 유지에 직결되는 만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대미투자특별법안을 신속히 준비해 국회에서 발의되도록 하겠다”며 “특별법은 최대한 빨리하는데 11월에 국회에 제출하고 통과되면 법 적용은 소급해 1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협상 타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율을 확보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점유율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 패키지 연 납입 한도를 최대 200억불(달러)로 조정했고 외환시장 여건에 따라 납입 시기와 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면서 “합의 이행 과정에서 외환시장에 대한 실질적 부담은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 글로벌 무역전쟁 속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부산에서 6년 4개월 만에 마주 앉았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이 열린 김해공항 나래마루에서 11시부터 회담에 돌입해 양국 무역현황에 대해 1시간 40분 간 이야기를 나눈 뒤 각자 회담장을 떠났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도착해 시 주석을 기다렸고, 이어 시 주석이 입장해 악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 허리를 두드리며 “다시 만나게 돼 기쁘다”고 했고, 시 주석은 “저도 그렇다”고 짧게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성공적인 회담을 할 것임을 의심하지 않는다”면서도 “당신은 매우 강경한 협상가다. 그건 좋지 않다”고 농담하기도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매우 기품 있고 존경받는 중국 주석"이라며 "정말 오랜 기간 내 친구였던 이와 함께 해 큰 영광"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모두발언에서 "중국은 미국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으며, 미중은 친구가 돼야 한다"며 "중국의 발전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비전과도 함께 간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만남은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6년 4개월 만이며, 트럼프 집권 2기 들어 처음이다.
삼성전자가 연결 기준으로 매출 86조1000억원, 영업이익 12조2000억원의 2025년 3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전사 매출은 전분기 대비 15% 증가하며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했다. DS부문은 HBM3E와 서버 SSD 판매 확대로 분기 최대 메모리 매출을 달성하며 전분기 대비 매출이 19% 증가했다. 특히 HBM3E는 전 고객 대상으로 양산 판매 중이고, HBM4도 샘플을 요청한 모든 고객사에 샘플을 출하했다. DX부문도 폴더블 신모델 출시 효과와 견조한 플래그십 스마트폰 판매 등으로 전분기 대비 매출이 11% 성장했다. 삼성전자는 미래 성장을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하며 3분기 누계 기준 역대 최대 26조900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집행했다. 환율의 경우 전분기 대비 원화 강세로 달러 거래 비중이 높은 DS부문에서 소폭 부정적 영향이 있었으나, DX부문에서 일부 긍정적 영향이 발생해 전사 전체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 먼저 DS(Device Solutions)부문에서는 매출 33조1000억원, 영업이익 7조원을 기록했다. 메모리는 HBM3E(High Bandwidth Memory 3E) 판매 확대와 DDR5(Double Data Rate 5), 서버용 SSD(Solid State Drive) 등의 수요 강세로 사상 최고의 분기 매출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제품 가격 상승과 전 분기 발생했던 재고 관련 일회성 비용이 감소하며 큰 폭으로 개선됐다. 시스템LSI는 주요 고객사의 프리미엄 라인업에 SoC(System on Chip)를 안정적으로 공급했으나, 시장 전반의 재고 조정과 계절적 수요 둔화로 실적은 정체됐다. 파운드리는 첨단공정 중심으로 분기 최대 수주 실적을 달성했으며, 일회성 비용이 감소하고 라인 가동률이 개선되며 전분기 대비 실적이 큰 폭 개선됐다. DX(Device eXperience) 부문 매출은 48조4000억원, 영업이익 3조5000억원을 달성했다. MX(Mobile eXperience)는 갤럭시 Z 폴드7 판매 호조로 전분기 및 전년 동기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성장했다. 또 플래그십 제품의 매출 비중 확대와 태블릿·웨어러블 신제품 판매 증가로 견조한 두 자릿수 수익성을 유지했다. VD(Visual Display)는 △Neo QLED △OLED △대형 TV 등 프리미엄 제품 판매가 견조했으나, TV 시장 수요 정체와 경쟁 심화로 전분기 대비 실적이 감소했다. 생활가전은 계절적 비수기 진입과 미국 관세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하만 매출은 4조원, 영업이익 4000억원을 달성했다. 하만은 소비자 오디오 제품 판매 호조와 전장 부문의 매출 확대로 전분기 대비 매출이 증가했다. SDC는 매출 8조1000억원, 영업이익 1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디스플레이는 중소형의 경우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견조한 수요와 신제품 출시 대응으로 판매가 확대되며 실적이 개선됐다. 대형은 QD-OLED 게이밍 모니터 수요 확대로 전분기 대비 판매량이 증가했다. 4분기는 AI 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DS, DX부문 모두 새로운 시장 기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DS부문에서 메모리의 경우 D램은 AI 및 서버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으로 HBM3E와 고용량 서버 DDR5 제품 중심으로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낸드도 고용량, 고성능 SSD 판매 확대에 주력할 방침이다. 시스템LSI는 프리미엄용 SoC와 이미지센서 판매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파운드리는 2나노 양산을 본격화하고 가동률 향상 및 원가 개선을 통해 실적 개선을 이어갈 예정이다. DX부문에서 MX는 연말 성수기 프로모션을 통해 갤럭시 S25 시리즈와 폴더블 등 AI스마트폰 판매를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 태블릿, 웨어러블 제품도 신규 프리미엄 제품 중심으로 판매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VD는 프리미엄 및 대형 TV 중심으로 성수기 수요를 선점해 매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생활가전은 AI 가전 등 프리미엄 제품 중심으로 판매를 늘려 전년 대비 매출 성장을 추진할 예정이다. 하만은 성수기 오디오 판매 확대와 브랜드 포트폴리오 강화로 전년 동기대비 매출 성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SDC 분야에서는 중소형은 스마트폰 신제품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다른 응용 제품으로 판매를 확대하고, 대형은 QD-OLED 모니터 신규 라인업 출시로 판매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2026년 전망에 대해서도 분석을 내놓았다. 먼저 새해에는 AI 투자 확대로 반도체 경기 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HBM4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1c 캐파 확대를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DS부문에서 메모리의 경우 D램은 HBM 판매를 지속 확대하고 차별화된 성능 기반의 HBM4 양산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 AI용 DDR5, LPDDR5x(Low Power Double Rate 5X), GDDR7(Graphics Double Data Rate 7) 등 고부가 가치 제품 판매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낸드는 첨단공정 기반의 서버 SSD와 고용량 QLC(Quadruple Level Cell) 등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를 강화할 예정이다. 시스템LSI는 엑시노스 경쟁력 강화를 통해 주요 고객사 플래그십 모델 탑재를 추진하고, 이미지센서는 2억 화소 등 차별화된 기술 기반으로 점유율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파운드리는 2나노 신제품과 HBM4 베이스다이(Base-die) 양산에 집중하며 미국 테일러 팹(Fab)을 2026년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DX부문에서 MX는 AI 리더십 강화를 통해 플래그십 제품 중심으로 판매를 확대하고 원가 효율화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새롭게 출시한 갤럭시 XR 등 혁신 제품과 차세대 AI 경험을 제공해 갤럭시 생태계를 강화하고 매출 성장을 이어갈 방침이다. VD는 마이크로 RGB 등 혁신 제품으로 프리미엄 리더십을 강화하고 중저가 제품 판매 확대를 통해 매출 성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생활가전은 AI 기능 강화와 라인업 확대를 통해 매출 성장을 이어가고, HVAC(Heating,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ing) 등 고부가 중심의 사업구조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하만은 거래선 다변화를 통해 전장 사업 성장을 추진하고, 인수한 브랜드를 활용해 오디오 시장 리더십을 강화할 계획이다. SDC에서 중소형은 8.6세대 IT OLED 신규 라인 내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해 IT에서 OLED 대세화를 가속하고, AI 디바이스에 대응하는 차별화 기술과 폴더블 제품 완성도 향상으로 기술 격차를 확대할 방침이다. 대형의 경우 TV는 프리미엄 리더십을 유지하고, 모니터는 제품 라인업 확대와 고객 다변화를 통해 시장에서 QD-OLED 입지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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