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법인세·대주주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동시에 코스피 5,000선(p) 국정목표를 뒷받침하는 감세 조치도 담겼다. 이 정부는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을 선택했다. 법인세는 더불어민주당 방안대로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1%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결정됐다. 지난 2022년 세법개정에 따른 인하분을 3년만에 되돌리는 것이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3년 만에 세법개정안 대신 '세제개편안'의 타이틀을 내걸게 된다. 매년 발표하는 세법개정안과 차별화해 세제 기틀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 청사진을 담는 것이다.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은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강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당시의 완화분을 그대로 복구하는 조치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의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은 현재의 0.15%에서 0.18%로 복원될 것으로 보인다. 0.20%까지 0.02%포인트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는 0% 세율(농어촌특별세 0.15% 별도)이 적용되고 코스닥 시장 등은 0.15% 수준이다. 한편, 코스피5,000p 국정목표를 뒷받침하는 감세 조치도 담겼다. 고(高)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천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 세율로 원천 징수하지만,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분리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극민의힘을 향해 “대선후보 교체 정치 쿠데타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그러니 해체 요구가 나오고 태어나선 안 될 정권이라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직격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석열 12·3 불법 계엄과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국민의힘은 국민과 당원이 선택한 대선후보를 5월 10일 새벽에 기습 교체하는 정치 쿠데타를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한 폭거이자 한국 정당사에 길이 남을 가장 부끄러운 사건”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당무감사 결과, 당시 비대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중징계가 의결됐지만, 당사자들은 거부했다”며 “당시 원내대표에게는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백승아 대변인은 “내란동조당인 국민의힘은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국민의힘 의원 45명은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를 방해하고 탄핵 투표에는 집단 퇴장했으며, 국정농단 특검을 거부했다”고 꼬집었다. 또 “혁신위원장만 바꾸면서 ‘혁신 쇼’만 반복하고, 반성과 사과는 물론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그러니 오죽하면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을 해체하라’고 외치고,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나섰던 분도 ‘윤석열 정권은 태어나선 안 될 정권’이라고 했겠나”라고 전했다. 백 대변인은 “국민이 무섭지 않나”라며 “혁신을 외면하지 말고, 진정한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본격적인 무더위에 앞서 건설 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앞장선다. 삼성물산은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라인을 대폭 강화해 고용노동부의 폭염 안전 5대 수칙인 ‘물·그늘(바람)·휴식·보냉장구·응급조치’를 바탕으로 다각적인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그늘’ 확보를 위해 혹서기 휴게시설 설치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최대 인원의 20% 이상이 동시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 자체 설치기준을 마련해 각 휴게시설에는 냉방장치, 음용수, 포도당을 비치해 운영중 이다. 또한 모든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의 제빙기를 설치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여성근로자가 많은 현장에서는 별도의 여성 휴게시설도 설치한다. 휴게시설 접근이 어려운 경우는 사전에 파악해, 모든 근로자가 ‘도보 2분 거리’에서 쉴 수 있도록 간이 휴게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있다. 모든 근로자가 폭염에 노출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즉각적인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삼성물산 현장에서는 체감온도 31℃ 이상부터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탄력적으로 작업을 조정한다. 뿐만 아니라 두통,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며 더위로 작업중지를 요청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온열질환에 취약한 작업의 경우, 기상청의 체감온도와 현장에서 직접 측정한 체감온도를 비교 후 더 높은 온도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가장 무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옥외 작업 대신 실내작업을 장려하고 있다. 특히 타설·용접 등 야외작업 공종 근로자에게는 아이스조끼, 냉풍조끼, 넥쿨러 등 개인용 보냉장구를 제공한다. 모든 현장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 시스템을 점검한다. 또한 온열질환 위험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안전수칙 퀴즈 이벤트를 열고 경품으로 텀블러·양산·쿨토시와 함께 컵빙수를 제공하는 등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도 진행한다. 온열질환 예방 안전수칙을 이해하기 쉽게 ‘숏폼(Short-form) 영상’도 자체 제작해 삼성물산 공식 유튜브 채널 “삼물가게” 에 공개했다. (https://youtu.be/HRoKfyUETOg) 안병철 삼성물산 안전보건실 CSO는 “폭염 속 무리한 작업은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피로도를 높여 안전보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충분한 휴식과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최소화가 필수”라며, “다양한 근로자 보건 교육을 통해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 중심의 안전 문화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S-OIL은 국내 정유사 최초로 도입한 전자영수증 연계 ‘탄소중립포인트’ 발급 고객이 10만명을 넘어섰다고 27일 밝혔다. 2023년 3월에 시작한 이 서비스는 S-OIL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협업해, 전자영수증 발급 1건당 100원의 탄소중립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생활실천형 캠페인이다. 실제로 종이영수증 1장을 줄일 때마다 1.7g의 탄소배출 저감과 0.7g의 쓰레기 배출량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OIL에 따르면 자체 모바일 앱 ‘MY S-OIL’을 통해 전자영수증 발급 및 탄소중립포인트 발급 건수는 2023년 19만건에서 2025년 현재까지 총 153만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성장세에 힘입어 ‘MY S-OIL’ 앱 설치 고객 수도 같은 기간 동안 44만명에서 87만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또한 ‘MY S-OIL’ 앱을 사용할 수 있는 주유소 수 역시 2023년 3월 기준 351개소에서 현재 1,700개소로 크게 늘었다. 탄소중립포인트 서비스 이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MY S-OIL’ 앱을 설치해 로그인 후 전자영수증 받기를 선택하고, 탄소중립포인트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면 ‘탄소중립포인트(1건당 100원·연간 최대 7만원 한도)’가 적립된다. 적립 금액은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전자영수증은 모바일 앱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적고, 실물카드 없이 ‘빠른주유’ 결제, 보너스포인트와 주유 실적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S-OIL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원 절약과 고객 편의를 고려해 전자영수증 이용 확대 캠페인을 지속하고, 고객과의 소통 및 ESG 경영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태국과 캄보디아 간 무력 충돌이 사흘째 이어지며 전선이 확산되고 있다. 기존 북부 접경 지역을 넘어, 캄보디아 서부와 태국 동부 지역까지 교전이 확대된 가운데, 양국이 휴전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동의했지만, 실제 중단까지는 진통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태국 국방부에 따르면 26일 오전 5시 10분경, 캄보디아군이 태국 뜨랏주 내 세 지역을 공격했고, 태국 해군이 즉각 대응해 교전을 벌였다. 캄보디아 측은 태국군이 자국 서부 뽀삿주에 포격을 가했다고 반박했다. 해당 지역은 초기 충돌 지점에서 남서쪽으로 250㎞ 이상 떨어져 있다. 뜨랏주 지방정부는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으며, 태국 동부 사깨오주에서도 충돌이 벌어져, 국경을 접한 7개 주 중 6개 주가 현재 교전 지역으로 확인됐다. 전날엔 뜨랏주와 찬타부리주 내 8개 지역에 계엄령이 선포되기도 했다. 태국군 발표에 따르면 지금까지 민간인 14명과 군인 6명 등 총 20명이 숨졌고, 6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캄보디아 측도 민간인 8명과 군인 5명이 사망하고, 70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AFP는 이번 충돌의 사망자 수가 2008~2011년 국경 분쟁 당시보다 많은 33명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교전이 계속되는 가운데도 외교적 중재 시도는 이어지고 있다. 캄보디아 훈 마네트 총리는 소셜미디어에서 말레이시아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의 휴전 제안에 동의했다고 밝히며, 태국 측도 동의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불과 한 시간 뒤, 태국이 입장을 바꿨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안와르 총리 역시 태국과 캄보디아가 휴전과 병력 철수에 합의했지만, 실제 실행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말레이시아 관영 베르나마 통신이 보도했다. 찌어 깨오 유엔 주재 캄보디아 대사는 미국 뉴욕에서 열린 비공개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뒤 "조건 없는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하며,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태국 외교부 대변인 니꼰뎃 발란꾸라는 최근 몇 시간 동안 교전이 완화되고 있으며, 태국도 말레이시아의 중재 지원에 열린 입장이라고 전했다. 다만 태국은 "휴전은 현장의 상황이 적절할 때 가능하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했다. 마릿 싸응이얌퐁 태국 외교부 장관은 캄보디아가 먼저 적대 행위를 멈춰야 한다며, 태국이 선제적으로 군사 행동을 멈출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캄보디아가 진정성을 보인다면 휴전과 대화는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안보리 회의에 참석한 한 외교관은 15개 이사국 모두가 양측에 긴장 완화와 자제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 역시 양국에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력히 당부했다.
한미 간 관세 협상 시한이 다가오면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서 연쇄 고위급 면담을 이어가며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 DC에서 더그 버검 백악관 국가에너지위원장과 만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설비, 희소금속 등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측은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규제 완화 기조를 계기로 한국과의 협력이 확대될 수 있다며,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특히 알래스카 LNG 사업을 위한 기반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 규제 완화가 진행 중이며, 이와 관련해 양국 간 협력 기회가 더욱 넓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주요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나가기로 했다. 같은 날 오전, 여한구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관세 및 비관세 쟁점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여 본부장은 한국의 비관세 장벽 해소 노력과 개방 정책을 설명하면서, 한국이 경쟁국들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국 측에 한국에 대한 관세 조치에서 우호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재차 요청했다. 앞서 여 본부장은 그렉 애보트 텍사스 주지사와의 화상 면담에서도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미국 내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주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박정성 무역투자실장은 24일 USTR 실무진과 별도의 실무 회의를 갖고, 주요 쟁점에 대한 세부 협의를 진행했다. 김정관 장관과 여한구 본부장은 당초 25일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미국과의 협상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일정을 연장했다. 이날 오후에는 뉴욕에 있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사저에서 추가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미국이 통상 관세 부과 결정일로 못 박은 8월 1일 이전까지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전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현재 서울 공식 최고 기온은 35도를 넘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더위가 극심한 상황이다. 오늘 한낮 서울은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기록할 것으로 점쳐진다. 기상청은 서울의 낮 기온이 최고 38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2도 정도 높겠다고 밝혔다. 내일도 서울 낮 기온은 37도로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겠다. 밤 더위도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태백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다. 대전 37도, 광주 36도 등 고온다습한 남동풍이 유입되는 서쪽 지역은 더욱 덥겠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동안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고, 뙤약볕에서는 온열질환 위험이 커져 모자나 양산을 착용할 것을 권한다. 낮 기온은 전주 36도, 대구 35도, 부산 33도가 예상되고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다. 당분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에는 35도 안팎의 더위가 다음 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6월 11일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 방안을 공개 언급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관련된 논의가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전작권 환수는 과거부터 한·미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돼 온 장기적 현안으로 새로운 사안이 아니고 우리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며 "미국 측과 동 사안을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25.7.15)에서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목표"라고 답변했다. 이와 같이 최근 국내·외 상황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8월 1일 관세 부과와 연계하여 한국 내에서도 전시작전통제권 문제가 관심을 받고 있다. ◇ 전시작전통제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이란? 전시작전통제권은 ‘전작권’이라고 줄어서 불리며 특정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서 부대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우리 측에서는 전환이란 용어보다는 미국측에 이양한 것을 되찾아오는 의미로 ‘환수’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현재는 한미 연합방위체제하에서 평시 작전통제권은 한국 합참의장이,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군 사령관이 각각 행사하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전시에 연합군 사령관이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및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를 통해 한미 양국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지정된 부대를 지휘하는 제한된 권한을 행사한다. ◇ 각국의 전시작전통제권들과의 차이점 NATO는 대다수 회원국의 경우 회원국 정부가 승인한 부대만 전시작전통제권을 유럽 동맹군 총사령관(미군 대장)이 지휘권을 행사하고 나토군에 차출된 군병력은 각국의 군병력의 10~25%만이 나토군에게 배속되어 운용 중이며 예외적으로 독일만이 90%를 나토에 배속해서 운용되고 있다. 일본 자위대는 주일미군이 주둔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가 자위대를 직접 지휘하며, 호주군은 통합사령부 형태의 별도 기구는 두지 않고 상부구조의 연락 체제 안에서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 사령부의 작전통제 지휘를 받고 있어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과는 운용의 차이가 있다. ◇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과정 우리나라의 전·평시 작전통제권은 6.25 전쟁 당시 1950년 7월 14일부로 이승만 대통령이 극동 사령관 겸 유엔군 사령관인 맥아더에게 위임하였고, 이후 전·평시 한·미 양국의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다가 1978년 11월 7일 한미연합사령부(CFC)가 창설되어 연합군 사령관이 작통권을 행사하게 됐다. 그 이후 1994년 12월 1일부로 당시 김영삼 정부는 정전시 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돼어 한국 합참의장이 현재까지 행사 중이고, 전시작전통제권은 2006년 9월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 간 전작권 전환 합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 기본 원칙과 이행 지침 등을 합의했다. 2007년 2월에 전작권 전환 시기를 12년 4월 17일로 합의해 한국 합참이 주도하고, 미군이 한국군을 지원하는 지휘 구조를 채택하기로 하였으나, 이명박 정부는 변환된 안보 상황 등을 고려해 전환 시기를 다시 15년 12월 1일부로 연기했다. 이렇게 ‘시기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문제는 14년 한미안보협의회의(한민구 장관, 척 헤이글 장관) 이후 ‘조건에 기초한 전환’ 합의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합의했다. 그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는 미래 지휘 구조 기본안에 합의하여 현재 연합사 체제를 유지하고 한국군 4성 장군을 미래연합군 사령관으로 미 4성 장군을 부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등 검증 평가를 시행했다. 검증 평가는 크게 3단계로, 기본 운용 능력(IOC), 완전 운용 능력 (FOC), 완전 임무 수행 능력(FMC)을 검증하도록 했다. 또 19년과 22년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에서 일부 평가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 등 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실행되지는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 전작권 전환에 대한 찬·반 논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라는 의미는 대한민국의 국력 신장과 위상 제고에 부응하고 한미 동맹을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며 강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구현으로 우리 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로의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합참이 한국군 주도로 전작권을 전환함에 반대하는 의견은 우선 ‘시기’보다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이 미충족되었고 한국군이 임무 수행 능력이 검증 후 전환 시기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북한에 대한 정보수집 능력 등 한국의 대북한 대응능력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한 미군의 전략 자산 운용 등 한미전력에 대한 강력한 지휘통일의 원칙이 약화 될 우려와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하는 미래 연합사 임무 수행 능력이 미검증된 상태로 불안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한국합참이 전작권을 미군으로부터 전환 받아 한국군 주도로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은, 전작권을 환수하더라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위기 시에도 미국의 참전이 보장됨은 물론 미래 연합사 체제하에서도 한·미 해·공군 구성군 체제로 운용되므로 지원에는 변화가 없다. 노무현 대통령의 ‘주권 국가로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등 한국군의 자주국방 의지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고, 현 정부의 선거공약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조건은 상황에 따라 항상 가변성이 있으므로 ‘시기’를 확정하여야만 현실적으로 명확한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는 논리이다. 현재 한국은 미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및 국방비 인상 압력과 관세 협상, 주한미군 이전 및 규모 검토 등 3방향에서의 압박을 슬기롭게 방어하기 위해서는 전작권 전환 문제 등 복합적인 안보 현안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묘수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짧은 역사지만 많은 굴곡을 거 쳐 오늘에 이르렀다.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과 1952년 지방의회 구성으로 시작된 지방자치는 군사정권 시기 장기간 중단됐다가 1990년대에야 본격적으로 부활했다. 그러나 지역과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자 치의 이상과 달리, 실제 제도는 중앙집권적 통제와 전통적 권위주의의 잔재, 그리고 법적·제도적 한계에 여전히 갇혀 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의 본질은 무엇이며, 왜 헌법적 보장이 필요한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진정한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지방자치권 강화 방향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의 철학적 뿌리와 보충성의 원칙 지방자치의 사상은 고대 그리스·로마의 시민공동체에서부 터 현대 민주주의 이론에 이르기까지 이어진다. 아리스토 텔레스는 『정치학』에서 “인간은 폴리스적 동물”이라고 했다. 시민이 지역 공동체에서 자율적으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다고 보았다. 맹자는 “백성이 나라의 근본”임을 강조하면서 민본주의적 자치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근대에 이르러 알투시우스는 연방주의와 ‘보충성의 원칙’ 을 제시했다. 이는 상위 권력이 하위 공동체의 자율권을 존중하고, 하위 공동체가 해낼 수 있는 일은 스스로 처리 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토크빌은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지방자치는 자유의 학교”라 했다. 제퍼슨은 “지 방정부야말로 민주주의의 핵심”임을 역설했다. 존 스튜어트 밀도 “지방자치는 시민의 자유와 책임의 학교”라며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사상들은 오늘날 지방자치의 이념적 토대가 되었고, ‘풀뿌리 민주주의’와 ‘보충성의 원칙’은 지방분권의 핵심 가치로 자리 잡았다.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역사와 한계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제헌헌법에 근거를 두고 1949년 법 률로 구체화되었으나 정치적 격동기와 군사정권을 거치며 약 30년간 중단되는 아픔을 겪었다. 1990년대에 이르러 지방의회와 단체장 직선제가 부활하며 비로소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됐다. 그러나 제도적 뿌리는 여전히 중앙정부의 위임과 감독에 근거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하위기관처럼 기능하는 경우가 많고 ‘지방정부’라는 명칭조차 보편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 이는 중앙과 지방의 관계가 명령과 집행이라는 상하관계로 인식되어 온 탓이다. 실제로 지방자치권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단서로 인해 중앙정부의 입법·행정 통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세계의 지방분권 사례와 헌법적 보장 프랑스는 2003년 헌법 개정을 통해 “공화국의 조직은 분권화에 기초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면서 지방정부의 자치 입법권과 재정권을 대폭 확대했다. 독일은 연방헌법에 따라 주(州)가 광범위한 입법·행정·재정 자율권을 갖는다. 스위스는 ‘칸톤’의 자치권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주민투표 등 직접민주주의가 활발하다. 일본도 1999년 지방분권일 괄법 제정 이후,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지방에 이양했다. 이처럼 선진국들은 헌법에 지방분권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정부의 자치입법·재정·조직권을 실질적으로 보장 한다. 프랑스의 경우 헌법전 자체에 자치 제도에 관한 자세한 원칙들이 규정되어 있다. 자치제도의 헌법적 중요성과 국민적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다. ◇헌법적 보장의 필요성과 국민주권 정부의 방향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 “지방분권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해왔다. 그는 지방의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을 헌법에 명확히 보장하고, 중앙정부의 과도한 통제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주장을 토대로 예측 가능한 방향성을 들여 다볼 수 있다. 지방분권국가의 명시 - 헌법 전문과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국가 운영 의 기본원칙으로 지방분권을 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 치입법권·재정권·조직권의 실질적 보장: 지방의회가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를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 비율 확대, 지방교부세 확대 등 재정 자립도를 높 이는 방향으로 자주권 확보가 예측된다. 중앙-지방 협력 구조의 헌법화- 대통령, 총리, 지방단체장 등이 모두 참여하는 국가 자치분권회의 등 헌법기관 신설, 중앙과 지방이 동등하게 정책을 논의·결정하는 구조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 주권과 직접민주주의 확대: 주민투표, 주민감사청구, 주민소환 등 직접민주주의 장치 의 헌법적 명문화도 추진될 것이다. 이러한 방향은 알투시 우스의 보충성 원칙, 토크빌의 지방자치 자유론, 밀의 지방자치 민주주의론 등과 깊이 맞닿아 있다. ◇지방자치권 강화의 의미와 미래 과제 지방자치권의 실질적 보장은 단순히 행정의 효율성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질적 성장과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동력이다. 지역이 스스로 ‘계획-실행-평가(통제)’를 구현한다. 지역이 자체적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특성(상황)에 맞는 산업과 문화를 육성할 수 있을 때, 수도권 일극 체제의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이끌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진다. 더불어 민주성과 효율성을 담보한다. 동시에 권한 이 양에 따른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 재정력 격차 해소, 지 역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다. 이를 위 해선 중앙과 지방,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이 필요하다. 지방자치권 강화와 헌법개정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과제다. 동서양의 철학자들은 모두 자치와 분권,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를 강조해왔다. 프랑스·독일·스 위스 등 선진 분권 국가의 사례는 지방자치권의 실질적 보장이 국가 전체의 경쟁력과 민주주의의 질을 높인 대표적 사례들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중앙집권적 국가 운영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인이 되는 분권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헌법에 지방 분권 국가의 이념을 명확히 천명하고, 자치입법권·재정권· 조직권의 실질적 보장, 중앙-지방 협력 구조의 헌법화, 주민 주권 확대 등 구체적 제도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과 국민적 합의, 그리고 지역사회의 적극적 참여가 결합될 때 진정한 지방분권 국가의 미래가 열릴 것이다. 지방자치권 강화, 헌법에서 시작해야 한다.
지난 22일, 안토니오 구테레스(Antóni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기후 위기 시대, 21세기 최대의 경제적 기회를 놓치고 말라!"고 연설했다. 유엔 기후 총회가 오는 11월 브라질에서 열리긴 하지만 전쟁, 홍수 등의 지구촌 재앙으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그가 한 말은 나에게 단순한 수사로만 들리진 않는다. 전 지구적 재생 에너지 전환을 촉구하는 경제적 언어이자 경고일 것이다. 지난달 영국의 에너지 안보· 탄소 중립부 장관인 Ed Milliband도 ”(영국의) 해상 풍력 발전의 확장은 일자리 기회 창출 수단“이라면서 영국의 경제 성장 로드맵이 녹색 경제임을 재확인했다. 두 사람의 말은 백 번 옳다. 그러나 나는 이 자리에서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다. 왜냐하면 기후 위기의 본질은 자연을 무한히 착취하고 성장만을 추구하는 기존 경제시스템에 있으니까 말이다. 단지 전력원을 석탄에서 태양광이나 해상 풍력으로 바꾸면 기후 위기가 해결되고 인류의 삶이 나아지는 게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대답도 간단하다. 기후 위기 극복은 단순한 에너지 전환이 아닌 생태적 전환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구 시스템과 조화를 이루며 작동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바로 그것이 필요하다. 생태 경제는 경제가 자연의 일부임을 인정함이다. 자연의 한계를 고려하지 않는 무한한 개발, 대량생산과 소비는 스스로 파괴하는 길이다. 하지만 생태 경제는 자연 자원의 순환, 생물 다양성의 보전, 지역 중심의 생태적 생산과 소비를 전제로 한다. 기후 위기는 성장경제가 만든 결과다. 화석 연료, 살림 파괴, 대량 축산, 플라스틱 해양 오염 등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증상(症狀)은 더 많이 만들고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버리는 인류의 생활 방식에서 비롯됐다. 그러니 지금의 경제적 삶의 방식을 포기하지 않고서 어떻게 기후 위기가 해결되고 지구 생물의 멸종 증상이 나아지길 기대한단 말인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재생 에너지 또한, 생태적이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 태양광, 전기차, 에너지 저장 장치 등이 과잉생산과 소비로 이어지면 희귀금속 채굴, 폐기물 문제, 해당 공장 가동에서 나오는 폐기물 등은 곧바로 생태계 파괴로 이어진다. 생태 경제는 사람 중심의 삶을 회복한다. ‘빠르게 많이 싸게’ 가 아닌 ‘적게 오래 쓰는’ 방식, ‘도시와 농촌’, ‘인간과 자연이 순환하며 연결되는 구조’다. 그러므로 생태 경제는 단지 인간의 삶을 더 건강하게 만든다. 그렇기에 생태 경제는 80억 인류가 살아가는 생명 윤리이자 생존전략이다.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첨단 기술과 자본을 앞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다시 꺼내 들어야 한다. 과학자들은, 인류 전체가 기후 위기의 더욱더 심각한 영향-도미노처럼 서로 부딪치고 서로 피해를 키우고 부자나 가난한 사람 모두에게 고통을 안겨주는-을 피하고자 한다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어느 정도는 거의 정점에 도달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 정도가 되어야 정신 차리고 생태 경제로 갈 것이라는 이야기다. 지금 우리는 에어컨이 없으면 못사는 시대에 살고 있다. 너나없이 에어컨을 켜고 기후 위기에 적응해 가는 중이다. 그렇지만 인간보다 지구에서 훨씬 오래전부터 살아온 기후 위기에 적응할 수 없는 다른 동물과 미생물, 그리고 식물이 견디지 못하고 지구에서 사라지고 있다. 그러면 인간도 멀지 않았다. 그들을 따라 인간 역시 서서히 소멸할 것이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지구가 허락해 준 경제, 기후 위기 이후의 경제 질서인 생태 경제뿐이란 생각이 든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 상임감사 등 120여 명의 외유성 해외출장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고, 무능한 상임감사는 즉각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은 “공공기관 56곳 120여 명이 단체로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대부분은 윤석열 정부에서 낙하산 인사, 알박기 인사로 임명된 공공기관 상임감사들이며, 임기 종료 직전에 황급히 다녀온 먹튀 출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인 혈세 낭비이며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외출장은 실질적인 필요가 있을 때만 정당화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이재명 정부가 국정안정과 민생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시기”라면서 “공공기관 역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과 시대정신에 맞춰, 자성과 혁신으로 본연의 사명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세계 감사인 대회’처럼, 연수를 빙자해 국민 혈세로 호화관광을 즐기는 시대는 끝나야 한ㄷ”며 “공공기관의 부패를 감시해야 할 상임감사들이 임기 종료를 앞두고 먹튀 관광을 일삼는 행태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 대변인은 “정부는 이번 외유성 해외출장에 대해 즉각 감사를 실시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개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부의 상임감사들은 즉각 자진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밤 초열대야 수준의 밤 더위가 지나고 토요일인 26일에는 전국에 무더위가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26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28도, 체감온도는 30도 선에 머무르며 올들어 가장 높은 아침 기온을 기록하겠다. 낮 기온은 이번 여름을 포함해 역대 7월 중 가장 더운 날이 될 가능성이 있겠다. 한낮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경남권은 가끔 구름이 많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제주도에는 오후부터 27일 밤사이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산지 20~60㎜ ▲제주도 산지 제외 지역 5~20㎜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다.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를 전망이다. 기상청은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야외 활동과 외출을 자제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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