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전통 사찰의 94.6%가 화재방재시스템을 구축했음에도 산불과 전기화재 등으로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손솔 의원(진보당)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통 사찰 989개소 중 936개소(94.6%)가 방재시스템을 구축했다. 방재시스템이 없는 사찰은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며, 신청 시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201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사찰 화재 중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건수가 110건으로 전체 화재 건수의 30%를 차지했다. 2021년을 제외하고 매년 10~15곳의 사찰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문체부가 추진하는 전통 사찰 방재시스템은 △전기화재 예측시스템 △통합관제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전기화재 예측시스템은 아크 발생을 사전에 감지·차단하고 통보하는 역할을 하며, 통합관제 시스템은 CCTV 영상분석과 재난센서 감지를 통해 관리자에게 실시간 통보한다. 해당 사업을 통해 2017년부터 2025년 9월까지 597개 사찰이 방재시스템을 구축했고, 국비 지원금만 443억원이 투입됐다. 문체부와 소방청의 자료를 교차 분석한 결과, 방재시스템을 구축한 사찰 중 11곳이 여전히 화재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3월 경북 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수정사, 용담사, 운람사, 고운사는 문체부의 화재방재시스템을 구축한 곳이었다. 그 중 고운사 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일부 현대식 건물은 상대적으로 화재 피해가 적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손 의원은 “고온과 강풍이 동반되는 대형 산불 앞에서 전기 예측 시스템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며 “이제는 예측 중심이 아니라 ‘피해 최소화 중심의 방재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했던 경마 마권 구매가 온라인으로 허용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한국마사회의 관리·단속 체계는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마사회는 마사회법 개정으로 온라인마권 구매가 가능해진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온라인 경마방에 대한 단속을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온·오프라인 경마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상 제공되는 경마 정보 단속은 전혀 없었다. 한국마사회는 올해 9월까지 3차례 불법유사행위 업체를 점검했으나 실제 단속 조치는 하지 않았다. ‘온오프라인 경마 구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오프라인 마권 구매 건수는 6만5562건, 당첨액은 4조5547억원이었으나 올해 9월 기준으로는 6만2682건, 3조4425억원으로 당첨액이 감소했다. 반면 온라인마권 구매는 같은 기간 1만3805건(4982억원)에서 2만2902건(6948억원)으로 거래량과 당첨액 모두 급증했다. 이는 기존 오프라인 이용자 중 일부가 온라인으로 이동하며, 고액·과잉 구매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서삼석 의원실이 네이버·구글·다음 등 주요 플랫폼을 활용해 조사한 결과, ‘마사회로부터 데이터를 지원받는 정식업체’라며 경마 우승 마권 정보를 유료로 제공하는 불법 리딩방이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해당 업체들은 마사회가 제출한 단속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사업자등록번호에 포함된 주소지는 비닐하우스로 파악됐다. 한편 불법 온라인 경마 행위 차단을 위해서는 구매자의 IP 등 접속정보 분석을 통한 구매경로 추적이 필수이지만, 마사회는 “마권 구매 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한다”는 내부 방침을 이유로 IP를 분석하지 않았다. 서삼석 의원은 “현행법상 한국마사회 외에는 경마 정보를 제공할 수 없지만, ‘공식 인증업체’를 자처하며 불법 정보를 제공하는 ‘리딩방’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며 “마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불법 정보 단속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인 만큼, 즉시 문제 업체를 적발하고 온라인 경마에 대한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피해액이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맨스 스캠은 연애 감정을 악용한 신종 금융사기 수법으로, 주로 SNS나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해 장기간 신뢰를 쌓은 뒤,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6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9월에 집계된 로맨스스캠 피해액은 1000억원, 피해 사건 수는 1565건이었다. 지난해 2월~12월 대비 피해액은 325억원(48%), 피해 사건 수는 300건 각각 늘어났다. 최근 로맨스스캠은 가상화폐 투자를 유도하는 등 다른 사기 범죄와 결합돼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다. SNS 대화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친밀감을 쌓은 뒤, 허위 가상화폐 등 투자를 종용한 후 돈을 가로채고 잠적하는 이른바 ‘돼지 도살 수법’이 대표적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범죄 거점이 해외에 있는 사례가 많아 경찰청 수사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로맨스 스캠 검거율은 12.7%에 불과했고, 올해도 46.9%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한병도 의원은 “초국경 사이버 범죄는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 규모도 큰 다중피해 사기로 대부분 조직적인 범행”이라며 “피의자가 해외에 있다고 손 놓을 게 아니라 국제공조와 병합수사 등 모든 방안을 마련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경기권 대단지 아파트 입주가 연말에 집중되면서 오늘 11월과 12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이 총 4만 세대 이상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7일 직방 조사에 따르면, 11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총 2만2203세대로 전월 대비 약 2배 증가할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4개월간 월평균 입주물량은 1만3000여 세대 수준이었던 것과 대조를 이룬다. 12월에도 2만 세대 이상이 입주할 예정이다. 10.15 부동산대책의 영향으로 서울·경기권 입주자들은 자금 마련 계획을 다시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11월 수도권 입주물량은 1만3321세대로 전월(1514세대)보다 약 9배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은 7242세대가 입주를 앞두며 올해 월별 기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강남 ‘청담르엘’, 서초 ‘래미안원페를라’ 등 대단지 입주가 서울 물량 증가를 견인했다. 특히 청담르엘은 지난 9월 전용 84㎡가 61억5000만원(입주권)에 거래 돼, 입주 후 시세 흐름에도 관심이 쏠린다. 경기는 광명시 광명동 ‘광명센트럴아이파크’(1957세대), 오산시 탑동 ‘오산세교우미린센트럴시티’(1532세대), 평택시 현덕면 화양리 ‘포레나평택화양’(995세대) 등 5개 단지가 입주를 시작한다. 인천에서는 검단신도시 내 ‘신검단중앙역금강펜테리움센트럴파크’(1049세대)가 11월 초 입주를 앞두고 있다.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이 확대되면서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의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 사이에 금융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과천, 분당, 광명, 수원 등 주요 경기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포함되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등 각종 금융 규제가 일제히 적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대규모 입주가 예정돼 있어, 다수의 수분양자들이 자금 계획을 다시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다. 직방 관계자는 “한동안 감소했던 입주물량이 다시 공급되면서 시장에는 일정 부분 숨통이 트일 전망”이라며 “다만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규제 강화로 입주자들의 자금 조달에는 제약이 불가피해 지역이나 단지별로 체감 온도는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방은 전월 대비 약 10% 감소한 8882세대가 입주한다. 충북 4010세대, 충남 1474세대, 대구 1204세대, 경북 975세대, 대전 936세대, 제주 154세대, 전북 129세대 순으로 입주가 이어질 예정이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복싱대회 도중 발생한 중학생 선수 중상 사고와 관련해, 현장 의료공백을 포함해 사설구급 이송 지연과 사고 축소 의혹을 지적하며, 체육회 차원의 관리·감독 강화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지난 9월 3일 제주도에서 제55회 대통령배 전국시도복싱대회 중 중학생 선수가 뇌출혈로 쓰러진 뒤 수술에 들어갔지만 현재까지 의식불명인 상태이다. 조 의원은 “당시 의사나 간호사라도 현장에 있었으면, 응급조치하고 골든타임을 사수했을 텐데 사설 구급차에서조차 의료진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복싱협회가 제주도에 제출한 대회 계획서상에 참가 인원을 1500여명으로 추산했음에도, 안전관리 계획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대한체육회가 제대로 조사했는지 질의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미성년자 선수에게 ‘사고나 부상에 대해 대회 주최인 대한복싱협회 및 지자체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각서에 서명한 부분에 대해 면책각서 폐지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은 “폐지해야 한다”고 동의를 표했다. 이날 조 의원은 응급상황 당시 미흡한 조치에 대해 문제 지적을 했던 대한복싱협회 기술위원이 복싱협회 간부들에게 사건 축소 및 은폐 압박을 받은 부분에 대해 내부 고발자 보호책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또한 피해선수 부모가 직접 작성하여 조계원 의원실에 전달한 ‘제55회 대통령배전국시도복싱대회 사고 관련 질의서’를 유 회장에게 전달했다.
한국마사회가 경마 경주 후 경주마 도핑검사에서 금지약물이 검출되는 등 부정행위가 발생했음에도 경주 인정은 물론 여기에 걸린 수십억원의 마권도 정상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천호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주 후 도핑검사에서 경주마에 투여된 금지약물이 검출된 사례는 5건에 달했다. 또 해당 경주에 걸린 마권 금액만도 83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지약물이 검출된 경주마 중 네 마리는 해당 경주에서 1위를 기록했으며, 나머지 한 마리는 2위를 차지해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 경주 순위가 왜곡돼 결국 경마 팬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이들 경주말에서 검출된 금지약물은 국제적으로 운동선수들에게도 금지된 항염증제 종류인 플루닉신, 사이클 황제로 알려진 암스트롱이 상습복용하다 국제사이클연맹으로부터 영구제명을 당한 호르몬제로 알려진 테스토스테론이 많게는 79ng/mL나 검출됐다. 올림픽 등 스포츠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처럼 경주마도 금지약물을 통한 부정행위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하지만 마사회는 기존에 경주에 나가는 경주마를 대상으로 100% 도핑검사를 했으나 2018년 이후부터는 50%만 샘플 도핑검사로 전환했다. 서천호 의원은 “검출된 금지약물은 경주에 출주한 말의 능력을 일시적으로 높이거나 줄이는 약물”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어 “공정성이 생명인 경주에서 경마 팬들의 신뢰를 무너트리는 금지약물을 통한 부정행위가 발생되고 있음에도 마사회\는 별다른 조치가 없다”며 “마사회가 도핑검사를 50%로 줄이면서 결국 이런 부정행위를 양산했다”고 비판했다.
대형 유통사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인수·합병(M&A)을 통한 새로운 주인 찾기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지난 24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홈플러스의 청산이 단순한 기업의 문제가 아닌, 국가 농산물 유통망 붕괴의 신호"라며 정부와 농협 등의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국감에서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홈플러스는 가락시장 거래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연간 1조8800억 원 규모의 국산 농축산물을 판매하고 있으며, 전국에 있는 약 5만 여의 농가가 납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협과 홈플러스 간 거래액만 4072억 원에 달해 농협유통의 연간 적자인 500억∼600억원보다 훨씬 큰 실익이 있다”면서 “농협이 단순히 인수 여력 부족을 이유로 손을 놓는 것은 현황 파악이 부족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또 “농협의 유통망은 대도시 점유율이 13%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뒤 “홈플러스 인수는 농민 판로 확대와 도시 소비자에게 신선 농산물을 공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단순한 금융 논리보다 농협 본연의 취지를 살린 경제·유통사업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농협유통과 하나로유통이 연간 400억원씩 800억원 적자가 나고 직원 200명 이상을 구조조정했다. 여러 문의가 오고 여러 이야기가 거론됐지만 농협 내에서 직접 거론한 적은 없다"며 "홈플러스의 어려움을 잘 알지만, 농협의 어려움도 있다. (그러나) 한 번 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를 향해 "대주주인 MBK가 홈플러스의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며 질타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도심권 점유율이 낮은 농협하나로마트와 전국 120개 도심에 대형 점포를 보유하고 있는 홈플러스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있다. 농협의 농산물과 홈플러스의 물류를 결합해 '국가형 상생 구조조정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홈플러스는 최근 우선협상 대상자를 먼저 찾는 '스토킹 호스' 방식을 포기하고 공개경쟁 입찰로 전환했다. 홈플러스는 오는 31일까지 인수의향서(LOI)를 신청받을 계획이다. 본임찰 마감은 내달 26일로 앞으로 한 달이 홈플러스 M&A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1.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0~2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자는 51.2%였다. 이는 전주보다 1.0%P(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부정 평가는 44.9%로 직전 조사와 같았다. 권역별는 부산·울산·경남이 42.2%로 10.2%P 내렸고, 대전·세종·충청에서도 4.9%P 하락한 48.2%를 기록했다. 진보 강세 지역인 광주·전라에서도 2.9%p 하락한 71.5%로 집계됐다. 반면, 대구·경북에서는 2.8%P 상승한 37.8%, 서울은 2.2%P 오른 51.5%, 인천·경기 지역은 1.1%P 오른 54.4%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60대에서 3.9%P 감소한 51.3%, 30대는 2.0%P 하락한 43.6%, 70대 이상에서는 1.7%P 떨어진 43.6%였다. 반면에 그동안 낮았던 20대에서는 3.5%P 상승(35.3%)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이 대통령의 지지도가 두터운 진보층이 80.3%로 4.1%P 하락했다. 보수층은 1.7%P 오른 28.9%, 중도층은 1.2%P 오른 52.9%를 기록했다. 리얼미터가 지난 23∼2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1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4.1%, 국민의힘이 37.3%로 집계됐다.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지난 16∼17일)보다 2.4%p 낮아졌고, 국민의힘은 0.6%p 오르며 양당 지지율 격차는 9.8%p에서 6.8%p로 좁혀졌다. 개혁신당은 0.5%P 오른 3.5%, 조국혁신당은 0.2%P 상승한 3.3%, 진보당은 0.1%p 높아진 1.5%를 기록했다. 기타 정당은 0.1%P 낮아진 1.9%였다. 무당층은 1.1%P 증가한 8.5%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의 응답률은 5.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응답률 4.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올해 3분기 중소기업 수출액이 305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자동차 수출은 중고차 수요 확대에 따라 80%, 화장품은 28% 급증하며 수출 성장세를 이끌었다. 26일 중기부가 발표한 ‘2025년도 3분기 중소기업 수출 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중소기업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6% 증가한 305억달러로 3분기 당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1∼9월 누계 수출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5.8% 증가한 871억 달러, 수출 중소기업 수는 3.0% 늘어난 8만9천418개로 모두 역대 가장 많았다. 3분기 수출 품목 중에서는 중고 자동차 수출액이 26억2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0% 증가했다. 화장품은 3분기 수출액이 22억1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0% 늘었다. 세계 최대 화장품 시장인 미국으로의 화장품 수출액은 4억9천만달러로 역대 분기 최대를 기록했다. 화장품 총 수출에서 중소기업 비중은 73.3%를 기록했다. 국가별로 상위 10대 수출국 중 9개 국가의 수출이 모두 증가했다. 품목 관세 대상인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부품의 대미(對美) 수출도 각각 3.6%, 21.6%, 11.0% 증가했다. 중소기업의 3분기 온라인 수출액은 3억 달러로 역대 2위를 기록했으며, 1∼9월 누계 수출액은 8억1천만 달러로 최대를 달성했다. 이순배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최근 K-뷰티는 미국을 넘어 폴란드, UAE 등 신흥시장에서의 확산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K-뷰티의 성공사례를 다른 유망 소비재로 확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조폐공사가 소속 직원들의 복지카드 사업자를 변경하면서 받은 적립금을 위법하게 노동조합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의원(개혁신당 원내대표)이 조폐공사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공사는 2023년 말 전 직원의 복지카드를 신한카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신한카드로부터 1인당 14만 원의 판촉비 성격의 적립금을 받기로 약정했다. 문제는 공사가 신한카드와 계약을 체결하며 해당 적립금을 공사가 지정한 제3자에게 신한카드가 입금할 수 있도록 하면서 조폐공사 노동조합에 해당 적립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실제로 조폐공사가 천하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조폐공사의 요구에 따라 총 6,356만 원을 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 계좌에 입금했다. 공기업인 조폐공사는 ｢국가재정법｣ 및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원칙적으로 발생한 수입을 국고에 납부해야 하며 자체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직접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조폐공사는 신한카드 적립금 6,356만 원을 노동조합에 입금하면서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이와 관련해 천하람 의원 측이 공사에 해명을 요구하자 조폐공사는 “조폐공사는 기재부 지침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조폐공사를 포함한 공기업 또한 당연히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적용을 받는다고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천하람 의원은 27일 “현재 공사는 ‘기획재정부의 지침이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것을 미처 몰랐다’는 태도이나 오히려 조폐공사가 직전 복지카드사로부터 받은 적립금은 환급을 위해 예수금 처리한 바 있다”며 “왜 이번 적립금만 현행 법령과 상급기관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노동조합에 지급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천 의원은 “관련 법규상 조폐공사 직원들에게도 적용되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상 해당 돈은 직원들에게 환급됐어야 했다”며 “조폐공사에서 어떻게 이런 위법한 일 처리가 만연하게 발생했는지 경위를 철저히 파악하고, 타 수입 또한 부당하게 집행한 사례가 없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충청북도 김영환 도지사에 대한 오송참사 국정조사 위증 증인 고발 의결‘, ’제기된 검찰수사 결과의 문제점에 대한 재수사‘,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이 담긴 오송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가 통과됐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결과보고서는 김영환 지사가 9월 10일 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언한 내용을 위증이라고 판단하고 고발할 것을 의결했다. 당시 김 지사는 “(참사 당일) 그 순간에 우리는 CCTV를 보고 있었다. 물은 1mm도 차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었다”고 증언하고 “ 곳곳에 전화를 해서 충청북도 전체의 재난 상황을 전부 점검했다. 10곳 이상에 전화를 했다 ”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 충북도 재난상황실은 미호강을 볼 수 있는 CCTV를 틀어놓지 않았고, 청주시와 도로사업소에 설치된 미호강과 궁평2 지하차도를 볼 수 있는 CCTV도 충북도 재난상황실과 연결되어 있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또한 참사 당일 아침 도지사의 통화 내역은 단 2건이었음이 확인돼 명백한 허위진술이라고 적시했다. 이연희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충북도 재난 행정이 부실을 넘어 진실 은폐가 정황이 드러났고, 특히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위증은 심각한 진실은폐 시도로 보여진다”며 “이에 대해 국회의 고발과 검찰에 대한 재수사 요구는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또한 결과보고서에는 참사 원인 분석,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후속 조치 및 정부의 시정·처리 요구 등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오송 참사의 원인에 대해 각 기관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가 심각하므로, 참사 예방 및 대응 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 국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대검찰청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있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불기소 처분과 엇갈리는 공무원들의 상황 전파 진술 등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재수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피해자 및 유가족 후속 대책으로 정부와 관계 지자체에 국정조사에서 논의된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 대책을 고려해 심리상담·치료 지원 계획과 희생자 추모 사업 실시 방안을 재검토하고 시행하며, 이행 경과도 국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소방청에는 중앙 및 지역 긴급구조통제단의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할 것을 명시했고, 행복청, 청주시, 금호건설에는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신속한 배상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고 명시했다. 이 의원은 “총선 당시부터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과 소통하며 개원 직후부터 오송참사 국정조사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며 “2년이 지났지만 이번 국정조사가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정조사로 새로운 의혹들이 밝혀진 만큼 재수사를 통해 오송참사의 철저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휘 의원(국민의힘, 포항남·울릉)은 국정감사에서 “지난 6월 발생한 한국연구재단 해킹사고는 예견된 인재(人災)”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2023년 제83차 한국연구재단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취임 후 가장 우려했던 문제 중 하나가 시스템 해킹 가능성이었다’, ‘KAIST 동아리에 의뢰해 점검해보니 취약점이 많이 드러났다’, ‘실질적인 보안전문가가 공공기관에 상주하기 어렵다’ 등 보안 취약성과 대응 필요성이 이미 논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휘 의원은 “이사회에서 해킹 가능성이 분명히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2년 가까이 아무런 개선조치 없이 시스템을 그대로 운영해 왔다”고 비판했다. 올해 6월 발생한 한국연구재단 논문투고시스템(JAMS) 해킹사고는 ‘비밀번호 찾기’ 기능의 취약점을 이용한 단순한 공격이었음에도, 12만295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유출 항목에는 계좌번호, 직장정보, 이메일, 휴대전화번호뿐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116건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학회가 행정 편의를 이유로 비고란에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을 요구하는 관행이 구조적 문제로 작용해 피해를 더욱 확산시켰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한국연구재단뿐 아니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23개 출연연의 보안체계에도 심각한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NS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출연연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공격은 총 2776건에 달했으며, 올해 1~8월에도 이미 200건 이상의 해킹 시도가 탐지됐다. 그럼에도 출연연의 전담 보안인력은 기관당 평균 1~2명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국가녹색기술연구소는 전담 보안인력이 단 한 명도 없고, 겸임 직원 1명이 보안업무를 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휘 의원은 “최근 통신사, 금융사, 공공기관까지 연이어 해킹당하며 대한민국이 ‘해커들의 놀이터’로 전락하고 있다”며 “국가경쟁력의 핵심 자산인 연구데이터 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후대응이 아닌 선제적 보안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다”며 “정부는 연구기관을 단순 행정조직이 아니라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한 전략자산으로 인식하고, 보안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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