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가 여러 사고에 늘 "죄송합니다"로 답하고 있지만 아직도 멀고 먼 '반성의 다리'를 건너고 있다. 여러 번의 사고와 여러 번의 사죄에도 바뀌지 않은 SPC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찾아 “일주일에 나흘을 밤 7시부터 새벽 7시까지 풀로 12시간씩 일하는 게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한 데에,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당황해 하며 근무 형태에 대해 얼버무렸다. 그리고 이틀 후 SPC는 법적 시정 조치 전 바로 '초과 야간 근무'를 폐지했다. 이에 언론과 유저들은 의문과 분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날 각 언론은 SPC의 이번 조치를 놓고 일제히 보도했다. 제목에는 ' '李대통령의 질책에, '李 대통령의 질책한 뒤에, '李 이 대통령 지적에' 등 산재관련 문제가 또 붉어져 나온 것에 대해 제기한 것이다. SPC의 변화에 놀라움을 감추치 못하는 글도 있지만, 경악하고 분노에 찬 글이 많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미 SPC도 '초과 야근', 산재 문제 등을 알고 있었지만 이에 방관하고, 대통령의 방문에 급하게 '태세전환' 하는거 아니냐는 의문과 반감을 표시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SPC가 왠열? 이렇게 빠르게 바꾼다고?", "SPC도 대통령이 무섭긴 하네보네", "창피한걸 알면서 그럼 숨겨왔던...뭐임?' 등 질타와 분노의 글들이 이어졌다. 결국 이 대통령의 '송곳 질문과 질책'에 SPC그룹이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무를 8시간 이내로 제한하며, 공장 야간 가동시간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생산 시스템 전반을 개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 5일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을 방문 후 이같은 결정을 내린 셈이다. 또한 SPC그룹은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인 생산 구조 역시 완전히 바꾸기로 했다. 근로자 3명이 사망하도록 꿈쩍하지 않았던 생산 시스템이 이 대통령의 송곳질문 이틀 만에 해결됐다. 10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SPC그룹 관계자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과 투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표 후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생명을 귀히 여기고 안전을 위한 비용을 충분히 감수하는 사회가 돼야한다는 바람과 당부를 전한 지 이틀 만에 변화로 답한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SPC그룹 공장에서는 최근 3년간 8명의 노동자가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5월 50대 근로자가 SPC삼립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 라인의 컨베이어에 끼여 사망했다. 2022년 10월 SPL 평택 제빵공장에서, 2023년 8월 샤니 성남공장에서도 잇달아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SPC는 연사적 사고에, 사실 확인에 만전을 기하고 다시는 인명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지만, 명확한 사고 규명과 대안을 발표하지 않아 논란에 휩싸여 왔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의원이 28일 당혁신안 2대 원칙과 5대 과제를 발표하며 “(대선 후보) 단일화 번복으로 당내 극심한 분열과 혼란을 초래하고, 이재명에게 대통령직을 헌납한 김문수 후보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안철수 의원은 지난 21일에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길(친전한길) 당대표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를 향해선 “대선에서 패배한 당은 과거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과의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안 의원은 이날 “당무 감사로 지목된 두 분(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양수 전 사무총장)과 스스로 조사를 자청한 한 분(권성동 전 원내대표)도 윤리위원회 처분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 대선에서 김문수·한덕수 후보 단일화 추진 책임을 물어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대통령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당 윤리위원회에 청구하기로 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단절’, ‘극단 세력과의 단절”을 강조하며 “이들과 완전한 단절 없이는 보수의 가치는 결코 회복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백서편찬위원회를 발족해 계엄·탄핵·대선 과정의 행적을 기록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며 “백서에 따라 윤리위에 회부할 사람들은 윤리위에 회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야가 28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난타전을 이어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대한민국 경제가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서 있게 된 관세 협상은 지지부진하고 이재명 정권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는커녕 기업 때려잡기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국익과 직결된 중요한 협상이 진행 중”이라면서 “국민의힘은 정쟁을 삼가기 바란다. 한미간의 관세·통상·안보에 관한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익을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 기업, 특사단 등이 외교와 협상의 최전선에서 분투 중”이라면서 “국민의힘은 뒤에서 총질하기 바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남이 불발됐다, 협상이 연기됐다는 둥 되지도 않은 정보로 협상단을 비하하고 정부에 비난만 퍼붓기 바쁘다”며 “얼마 전까지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이었다. 현실 외교를 모를 리 없을 텐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협상 결과와 비교하며 우리 정부는 이미 실패한 것처럼 낙인을 찍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은 안중에도 없나”라며 “우리 농민과 기업, 국민의 삶은 걱정되지 않나”라고 따져 물었다. 김 직무대행은 “당리당략과 정정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던진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정부를 믿고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해서 지난 2분기 기아자동차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4%, LG전자는 무려 47%가 감소했다”고 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앞으로 나흘 남은 한미 관세협상이 일본이 받아낸 15% 수준으로 타결되지 못할 경우에 우리 기업과 국민 경제가 입을 피해는 막대할 것”이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는 줄곧 ‘친기업’을 강조했지만, 모두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관세협상 위기 국면을 맞아서는 재벌 총수들에게 대미 투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앞에선 때리고, 뒤에선 도와달라’는 이중적인 태도를 어느 기업이 믿을 수 있겠나”라며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추가 개정, 노란봉투법, 법인세 인상 강행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수진 수석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코앞으로 다가온 관세 협상 시한, 오직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아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일본에 이어 유럽연합 역시 15%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의 관세 부과 유예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협상 테이블에 제대로 앉아보지도 못한 상태”라며 “지난주 한미 재무·통상 수장 간 2+2 회담이 미국 측의 일방적 통보로 취소된 후 막판 협상이 오는 31일 예정돼 있지만, 너무나 빠듯한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시간이 얼마 없다. 25% 상호관세가 부과된다면 한국 경제는 엄청난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라면서 “수출의존도가 높은 만큼, 자동차를 비롯해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고 했다.
크래프톤은 7B(70억개 파라미터) 규모의 추론 특화 언어모델(Language Model) 3종을 공개했다. 이 모델은 수학 문제 해결과 코드 개발에 특화된 소형 언어 모델로, 크래프톤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학습 기법을 적용했으며, SK텔레콤와 공동으로 개발했다. 이 기법을 바탕으로 해당 모델은 수학 추론 벤치마크 AIME 25에서 뚜렷한 성능 향상을 기록하며 그 효과를 입증했다. 수학은 공간지각과 논리 추론 역량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게임을 포함한 고난도 추론 분야와 기술적으로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이 같은 역량 덕분에, 크래프톤은 해당 모델을 기반으로 한 게임 중심의 AI 기술 확장 가능성도 기대하고 있다. 크래프톤과 SKT는 언어 모델을 공동개발하며, 각각 학습 기법 개선과 인프라 구축을 통해 모델의 품질과 성능 고도화에 이바지했다. 이번 협력은 도메인 특화 AI 모델 개발 역량을 입증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크래프톤은 기존 모델의 취약점을 분석해 이를 개선하는 오답 복기 학습 기법을 자체 개발했다. 해당 기법은 틀린 문제의 정답을 찾아 오답과 비교해 학습하며, 추론 정확도와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전략적 학습 방식이다. SK텔레콤은 데이터 검증과 모델 학습의 인프라 구축을 담당해 모델의 품질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 앞으로 크래프톤은 이번 언어 모델에 적용한 학습 기법을 게임 플레이 분석, 전략 판단 등 게임 특화형 AI 응용 기술 고도화에 활용할 계획이다. 나아가 다양한 규모의 LLM을 개발해, 한국형 AI 기술 생태계의 독립성과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공개된 언어 모델은 글로벌 오픈소스 플랫폼인 허깅페이스(Hugging Face)를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김지원 SK텔레콤 AI 모델 랩(Lab)장은 “양사의 기술로 고성능 언어 모델을 개발해 소버린 AI 전략 실현의 초석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양사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AI 기술 주권을 확보하는 데 지속해서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강욱 크래프톤 딥러닝 본부장은 “이번에 SK텔레콤과의 협업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대형 언어 모델 개발 역량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크래프톤은 독자적인 AI 기술력을 바탕으로 게임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 분야에 이를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 대부분 지방에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도 극심한 더위가 예상된다. 28일 한낮에는 서울과 청주, 전주가 37도까지 치솟겠고 오후에는 경기 남서부와 충청, 전북에 5~30mm의 소나기가 내리겠다. 소나기가 내리는 동안에는 돌풍과 벼락이 동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외에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 한낮에는 서울이 37도 강릉과 대전이 36도 등 대부분 지방에서 35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겠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먼바다와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겠고, 당분간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도 강하게 밀려오겠다. 이번주는 뚜렷한 비 소식 없이 한낮에 35도 안팎의 폭염이 계속될 예정이다.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28일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거래제한 강화 및 부당이득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불공정거래행위는 가격 형성 기능을 왜곡하거나 정보비대칭 등을 이용하여 다른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기적 거래를 통칭하며, 현행법에서는 주가조작·불법 공매도·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공정거래행위는 갈수록 다양화·복잡화되어 이를 억제하기 위한 탄력적인 조치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제재는 대부분 형사처벌로 이뤄지지만, 엄격한 입증책임 등의 이유로 기소율이 낮고,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처벌수위가 낮아 실질적인 제재의 실효성은 미흡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고 , 최근 금융위원회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하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초동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준병 의원은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명령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현 규정을 개정하여 제한명령 기간을 원칙적으로 20년으로 명시하여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자를 자본시장에서 원천적으로 퇴출시키도록 규정했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불공정거래행위자의 처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5배 이상 10배 이상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이외에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가 위법으로 확정된 경우로서 해당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윤준병 의원은 “주식시장에서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과 제재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면서 주가조작·사기거래 등의 범죄가 한국 증시의 고질병이 된지 오래”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의 부인인 김건희도 현재 주가조작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등 주식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일벌백계한다는 원칙을 바로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28일 오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 의원의 사무실도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대선을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대가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받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이 의원은 국민의힘의 당대표였다. 한편, 어제 (27일) 오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개혁신당 전당대회에서 단독 입후보한 이준석 의원은 당원 찬반투표에서 98.22%라는 압도적인 찬성 득표율을 기록하며 개혁신당의 새 당 대표로 선출됐다. 개혁신당은 금일(28일) 예정된 이준석 대표가 주재하는 최고위원회의는 취소되었음을 안내드린다는 공지를 출입 기자 단톡방에 알렸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소폭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61.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08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61.5%가 ‘잘함’이라고 답했다. 이는 직전 조사였던 7월 3주차 주간 집계 대비 0.7%P 떨어진 수치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33.0%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5.5%로 나타났다. 지난 24∼25일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주와 동일한 50.8%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보다 1.6%p 상승한 29.0%였다. 개혁신당은 3.8%, 조국혁신당은 3.5%, 진보당은 1.2%를 각각 기록했다. 두 조사는 무선 자동 응답 전화 설문 조사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각각 5.7, 4.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독자 인공 지능 기초 모형(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프로젝트) 공모에 접수한 15개 정예팀의 제출서류에 대해 서면평가를 진행해 10개 정예팀으로 압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10개팀은 △네이버클라우드 △모티프테크놀로지스 △업스테이지 △SK텔레콤 △엔씨에이아이 △LG경영개발원 AI연구원 △카카오 △케이티 △코난테크놀로지 △한국과학기술원 등이다. 서면평가는 실력 있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진행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압축된 10개 정예팀을 대상으로 발표평가를 진행, 최종 5개 정예팀을 추려낼 예정”이라며 “그 이후 사업비 심의 및 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초까지 정예팀 최종 선정하고 협약 체결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미 간 관세 협상 마감 시한이 내달 1일로 다가온 가운데 조선업이 다시 한 번 양국 협상의 핵심 카드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은 기술 이전과 현지 인력 양성 등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하며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양국 협상의 타결 가능성을 높이는 데 있어 한국 조선산업의 역할이 주목받는 이유는 미국이 제조업 부활과 중국 해상 영향력 견제를 핵심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미국의 전략과 부합하는 산업이 바로 조선업이라는 평가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미국이 선호하는 ‘현지 건조 및 기술협력’ 모델을 중심으로, 국내 조선 빅3(HD현대, 한화오션, 삼성중공업)와 함께 구체적인 협력안을 조율 중이다. 반면 일본은 자국 내 건조 역량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을 택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26일 긴급 대미 통상대책회의 후 “미국 측이 조선 분야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조선업 협력을 포함한 실질적인 타협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미 조선 협력이 관세 협상의 전략적 지렛대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확인한 셈이다. 한화오션은 미국 필리조선소(한화필리십야드)를 거점으로 한국 거제조선소와 연계해 LNG 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을 건조·지원하는 계획이다. 특히 최근 한화해운이 필리조선소에 발주한 LNG선은 50년 만의 첫 미국 발주 사례로, 현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HD현대는 기술 전수 및 공동 건조에 방점을 두고 있다. 올해 4월 미국 최대 해양·방산 조선업체 헌팅턴 잉걸스와 협력 MOU를 체결한 데 이어, 6월에는 에디슨 슈에스트 오프쇼어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2028년까지 현지에서 LNG 이중연료 컨테이너선을 건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HD현대는 기술 컨설팅을 위해 전문가들을 현지에 파견하고 공동 설계·생산 체계 구축에 들어갔다. 삼성중공업 역시 미국 조선소와 협력 가능성을 타진 중이며, 관련 접촉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일본은 자국 조선사의 역량 한계를 고려해 직접 투자 전략으로 선회했다. 백악관은 일본이 약속한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에 대해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립, 기존 시설 현대화, 상선·방산 선박 분야에 대한 투자”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수출입은행 양종서 수석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일본 조선사들은 미국과의 조선 협력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인력과 시설 부족을 이유로 협력 여력에 한계를 드러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한·미 조선 전문가 포럼’ 등을 통해 인력 양성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은 미국이 원하는 인프라 강화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기술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파트너”라며 “이번 협상에서 실질적 기여가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까지로 제한한 6·27 대책 영향으로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후속 대책으로 어떤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2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대출규제 시행 이후 4주 연속 둔화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규제 시행 전 0.43%까지 폭등했지만 이후 7월 셋째 주(7월 21일 기준)에는 0.16%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6·27 대책 시행 초기에 대출규제만으로는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후속 공급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공급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표할 공급대책의 기조는 3기 신도시와 신규 택지 등 기존 공급 계획의 속도를 높이고, 공공 주도의 분양·임대주택을 확대하며 도심 유휴부지 개발을 통한 공급을 늘린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5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신도시를 만드는 것보다는 개발할 수 있는 여러 부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토부는 서울 서초구 서리풀 지구, 고양 대곡 역세권 등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신규 택지 조성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심의 절차를 통합해 진행할 예정이다. 의정부 용현지구에 대해서는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동시 승인을 계획하고 있다. 지구계획은 해당 택지에 주택을 몇 가구 지을지, 기반 시설은 어떻게 만들지 등을 결정하는 단계다. 이런 초기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부지 조성 공사를 빠르게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3기 신도시와 서리풀, 김포한강2 등 신규 택지 중 입지가 좋은 곳은 주택용지와 용적률을 늘려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공공기관·기업이 보유한 도심 내 유휴부지나 공공청사를 주거·업무시설로 고밀 복합개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아울러 새 정부는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 공급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최근 뉴욕타임스는 서울발 기사에서 동아시아의 몬순 강수는 더 이상 확실하지 않으며 올해 한국과 일본의 일부 지역에서는 기후 변화로 짧은 장마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장마철은 역사적으로 여름 몇 주 동안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시기이지만 요즘 그렇지 않다” 면서 “남부 지역에서는 지난주 이미 장마가 끝났다고 예보했고 서부 지역에서는 기록이 시작된 이래 가장 이른 6월 말에 장마가 끝났다” 밝혔다. 동아시아의 우기는 전통적으로 6월 중순부터 7월까지 지속되어 왔다. 이때 정체된 기상 전선이 이 지역에 장기간의 강우를 가져온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연 강우량 예측이 어려워졌으며, 과학자들은 기후 변화가 이러한 변화의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한양대학교 기후 역학 예상욱 교수는 “2009년 한국 기상청이 장마 시작 및 종료 시점 예측을 중단했다”면서 "전통적인 패턴이 깨지면서 장마 예측이 무의미해졌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한국과 일본 대부분 지역에는 아직 비가 내리지 않고 있다. 비가 부족함과 동시에 폭염(暴炎)이 찾아왔다. 화요일인 지난 8일, 서울 낮 기온이 38도에 육박하며 7월 상순(1~10일) 기온으로는 1907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날 수요일에는 사흘 연속 폭염 경보가 발령되었다. 일본은 1898년 기록이 시작된 이래 가장 더운 6월을 기록했고 여러 지역에 열사병 경보가 발령되었다. 당국은 지난주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온열 질환으로 입원했다고 밝혔다. 일본 기상청 관계자는 지난주 기자들에게 "올여름은 기록적인 더위가 예상되며, 사람들이 열사병 예방을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하기를 바란다" 면서 “폭염이 일찍 찾아오고 강도가 세졌다”고 말했다. 지난 수요일, 중국 동부, 일본, 한국의 기온은 38도 대를 기록했다. 주민들과 공무원들은 에어컨에 적응하고 있는지 모른다. 도쿄도는 주민들이 에어컨 가동에 돈을 쓰길 바라며 수도 요금을 상쇄해 주기로 했다. 서부 일본 농부들은 수확을 앞둔 과일인 배에 물을 줬다. 더위와 가뭄으로 이미 공급이 부족한 양배추와 쌀 같은 작물이 위협받고 있다. 제주도의 농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뭄으로 농부들은 당근 파종을 미뤄야 할 수도 있다. 제주도의 명물인 감귤류는 더위로 일찍 떨어졌고, 수박은 햇볕에 상했다. 기상학자들은 제주도의 장마가 1973년 이후 가장 짧아 15일밖에 지속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제주도 농업기술원 농업재난대응팀 허영길 팀장은 "좀 이상하다" 면서 "장마철이면 비가 와야 하는데, 거의 내리지 않는다"고 했다. 도시에서는 적어도 주말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고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보되자 지난 수요일 정오의 더위 속에서 보행자들은 배터리로 작동하는 선풍기를 얼굴에 대고 햇빛을 가리기 위해 우산을 들고 다녔다. 예전에는 비가 오기 시작하면 한 달 정도 계속됐고, 우산을 자주 썼다. 요즘은 일기예보에 비가 온다고 했는데도 안 오는 경우가 많아졌다. 올해 여러 기상 예보들이 몬순 시즌을 앞두고 폭우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말이다. 10년에 한두 해의 주기로 반복됐던 한반도 가뭄이 기후 위기 시대에는 더 자주 더 깊게 우리를 위협할 것이다. 가뭄에 대비한 댐과 저수지는 건설 당시의 취지와 정반대로 물이 부족하다며 수문을 닫거나 수위가 내려가 물을 공급할 여력을 잃게 될 것이다. 가뭄이 발생하면 모든 게 말라 죽는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 산(山)의 부엽토에 빗물을 머금게 해서 가뭄 때 물이 서서히 흘러나와 개울물과 시냇물을 이루게 해야한다. 그래야 가뭄에도 하천과 강물은 늘 일정한 수위를 유지하며 흐르게 된다. 예로부터 산을 다스리고 물을 다스리는 치산치수(治山治水)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은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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