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의 ‘챗GPT(ChatGPT)’로 촉발된 생성형 AI 시대는 일상생활 곳곳에 깊고 빠르게 뿌리내리고 있지만 편의성 확대와 함께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다. 창작산업계도 마찬가지다. 생성형AI에게 명령하면 아주 멋진 그림을 그려주고, 주제에 맞는 노래도 만들어준다. 이러한 트렌드에 따라 국회에서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AI 시대, 창작산업계 권리자 보호와 산업 발전의 조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 범창작자정책협의체와 한국방송협회가 공동 주관했다. 개회사에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AI는 생산성을 높이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창작 분야에서는 AI 학습과정에서 창작자들의 콘텐츠가 무단으로 이용되며 저작권 분쟁이 증가하고, AI가 창작자를 대체하는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 산업의 발전과 창작자의 권리 보호라는 두 가치가 조화되고 함께 성장할 방안을 모색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학영 국회 부의장과 김교흥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강석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박정렬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 추가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방문신 한국방송협회 회장, 벤자민 응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아시아태평양 이사의 축사가 이어졌다. 먼저 남형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의 발제가 진행됐다, 남형두 교수는 ‘AI 시대 인간 창작의 보호 필요성과 수단’이라는 주제로 한 발표에서 “특허의 세계는 ‘결과’만이 중요하지만, 창작산업계에서는 ‘도덕’, ‘윤리’ 등 창작자의 땀을 흘리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AI 시대에 인간 창작물 보호 수단은 활용하는데 있어 법률적 면책 근거는 ‘공정이용’에 있다. 남 교수는 “사회는 ‘공익’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변형적 이용을 눈감아주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간과 AI는 공존하게 되는 가운데 지금은 ‘누가 만들었느냐’가 중요한 시대”라며 “인간의 고유성은 그 무엇도 따라할 수 없는 만큼 저작권은 단순한 창작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디스토피아를 막는 도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최승재 교수는 ‘인공지능과 저작권’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최 교수는 “인공지능은 인간을 위해 봉사되어야 하지, 인간이 인공지능의 발전을 위해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며 “최근 AI에서 ‘지브리 스타일’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스타일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데이터가 모아져 사용된 것인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방송3사가 자사 데이터를 활용한 네이버와의 소송전, 미국 뉴욕타임즈의 기사를 오픈AI가 가져다 사용하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생성형AI가 무단으로 학습할 때 저작물이 포함되는 경우 일일이 사전 허락 요청을 할 수 없는 만큼 이를 면해주는 것이 TDM(Text and Data Mining,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면책 조항이다. 최승재 교수는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 면책을 해주기 위해서는 학습용 데이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등을 통해 적법하게 접근해야 하고, 나와 내 저작물이 누구에 의해 학습·활용되고 있는지 저작권자가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 등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만 TDM 면책 조항에 대한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선철 범창작자정책협의체 대표를 좌장으로 한 토론에는 최진훈 MBC 법무팀장, 김준호 악보생성형AI 주스 대표, 김동훈 만화가, 이윤정 영화감독, 김성수 음악감독이 참여했다. 먼저 황선철 대표는 “저작권자 및 이용자 입장을 모두 갖게 되는 방송사는 지금 AI 정책과 기술발전의 방향은 어떻게 보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최진훈 MBC 법무팀장은 “저작권법 1조는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이상적인 것은 이용자와 저작권자 간의 조화인데 저작권자와 이용자간에 두터운 신뢰가 바탕이 된다면 충분히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 대표는 “많은 AI기업이 학습 데이터 공개는 불가능한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악보 생성형AI 주스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김준호 주스 대표는 “저희 회사는 유튜브에 있는 음원을 서비스에 넣으면 AI가 악보로 만들어준다”며 “저희는 서비스를 하기 전에 먼저 저작권협회를 찾아 음악 사용권 확보를 위해 20여개월의 시간을 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자사 핵심인 엔진의 성능,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데이터의 정제화 과정은 하나의 음악을 창작하는 것만큼 어렵고 민감한 부분인 만큼 공개하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만화가에 대한 생성형 AI를 바라보는 시선을 들어봤다, 김동훈 만화가는 “일본 지브리스튜디오는 ’지브리스타일‘로 캐리커처가 많이 활용되지만 실제 원 저작자인 미야자키 하야오에게는 전혀 수익이 돌아가지 않는다”며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저도 ’내가 필요없는 것인가‘하는 공포심까지 느꼈다”고 말했다. ’웹툰·웹소설 데이터를 이용하겠다는 제안이 왔을 때 허락할 것인지‘라는 질문에서 김동훈 만화가는 “창작물은 창작자의 오랜 노력의 결과이지만 제안되는 보상은 터무니없는 것을 실제 느꼈다”며 “AI 시대에서 학습 데이터로 사용되는 것이 정당하게 보상이 주어진다면 허락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영상저작물은 특례규정이 있는데 영화계 안에서 저작권에 대한 시선은 어떤지‘라는 질문에 이윤정 영화감독은 “영상창작자는 권리자 단체로 인정되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해 영화계 내부에서는 OTT나 글로벌 플랫폼을 대상으로 권리확대를 문체부와 협업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작권법 100조(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도 AI와 관련한 내용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생성형 AI의 확산이 음악 분야에서 음악인들의 일자리를 위협할까‘라는 질문에 김성수 음악감독은 “인간에게 위협이 되는 것은 AI가 아니라 인간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음악은 영상 등 다른 매체와 달리 노동집약적·기술집약적이 아닌 개인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작업인 만큼 AI의 효율성을 많이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AI 시대의 미래에 필요한 것은 입안자들이 문화예술 및 AI에 대한 학습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며 “AI가 확산되면 도태되는 사람도 생길 텐데, 이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가운데 질문 받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여부와 관련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최 후보자는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규정하고 국제질병표준분류(ICD)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도로 민관협의체를 꾸리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체계(KCD)에 게임이용장애를 실을지 여부를 논의해 왔다. 민형배 의원은 “게임산업은 콘텐츠 수출액의 60% 남짓을 차지한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라며 “게임을 질병으로 규정할 경우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 문화비전과 충돌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그렇다’고 동의하며 “게임은 문화예술로, 질병이 아니”라며 “20세기에 문화적인 측면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이 바로 영화의 출연인데, 21세기는 게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게임은 종합예술의 한 분야이고, 문화예술의 한 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질병으로 생각하면서 접근해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개별관세 적용 예고일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 하루 전날인 7월 31일까지 막바지 고위급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진보개혁 야4당은 한목소리로 “국익우선하는 협상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개혁 야4당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를 향해 “트럼프 미 대통령의 부당한 통상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국민을 믿고 국익을 지키는 협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먼저 발언에 나선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현재 일본·EU 모두 각각 25%, 30% 상호관세를 15%로 낮췄지만, 일본은 5,500억 달러 (757조 원) 투자와 보잉기·LNG 구매를 약속했고 EU는 6,000억 달러 (831조 원) 투자와 7,500억달러 (1034조 원) 에너지·군사장비 구매를 약속했다”면서 “일본과 EU 전체 대미수출이 각각 1,482억 달러, 6,056억 달러임을 감안하면 엄청난 댓가를 치룬 셈”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일본 ·EU 협상 내용을 살펴보면 상황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정부는 통상특위구성, 통상절차법에 따른 대국회보고 등 국민과 국회가 함께 통상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손에 쥔 협상카드를 이리저리 끼워맞추는 것만으로는 달려드는 불량배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발언에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현재 한미 통상협상 과정에서 드러나는 미국의 태도는 협상이 아니라 노골적 압박”이라면서 “미국은 관세를 무기 삼아 ‘상호 이익’이 아닌 ‘일방적 복종’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 원내대표는 “미국이 관세를 무기 삼아 일방적 복종을 강요하고 있다. 한국기업들이 배터리, 반도체, 전기차 등 100조 원이 넘는 대미 투자를 단행했다. 하지만 미국은 소고기 수입 확대, 농산물 검역 완화, 식량시장 개방 등 식량안보까지 협상테이블에 올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정부라는 이름에 걸맞게 미국의 일방주의 협상에 당당히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미국 상공회의소가 대한민국 온라인플랫폼법 추진 철회를 압박하고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요구하는 등 관세협상을 빌미로 디지털 주권 침해 위험도 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폭탄과 주권침해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가 29일 올해 사업 현장에서 4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함양~창녕간 고속도로건설현장' 사고관련 및 사과에 대해 입을 열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인천 연수구 송도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함양~창녕간 고속도로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유가족분들께도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깊은 슬픔에 잠겨 계실 유가족분들께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이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무기한 작업을 중지토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로베이스에서 잠재된 위험 요소를 전면 재조사해 유사사고를 예방하고 생업을 위해 출근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퇴근할 수 있는 재해예방 안전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포스코이앤씨 사업 현장에서는 올해 4건의 중대재해 사고로 근로자 4명이 사망해 안타까움을 줬다.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추락사고와 4월 경기 광명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현장 추락사고 등이 발생했고 전날에는 경남 함양~창녕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천공기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회사에서 올해 들어 다섯 번째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라고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각계 각층에서 언론개혁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이정헌 의원이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에 대한 조속한 추가 입법에 나서기로 했다. 두 의원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방송 3 법 그 이후 : 보도 독립·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방송 3법 개정으로 공영방송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가 법제화됐지만, 민영 · 지역방송은 적용 대상에서 빠지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 분과장을 비롯한 정책 전문가, 현업 언론인, 시민사회, 학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공영방송에 국한된 임명동의제의 한계를 짚고, 민영·지역방송으로의 확대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훈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7일 국회 과방위를 통과한 방송 3법 개정안은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위한 진일보했지만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적용 대상은 KBS, MBC, EBS, YTN, 연합뉴스 TV, 5개 방송사로 한정됐다”며, “종편사의 뉴스 시청률이 이제는 국민들에게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상당한 만큼 공적 견제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헌 의원 역시 “모든 방송사는 정치와 자본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며, “보도기능을 가진 모든 방송사들이 의무적으로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소형 미디어공공성 분과장은 발제를 통해 “KBS, SBS, YTN 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자발적으로 시행된 ‘보도 책임자 임명동의제’로는 지속가능한 보도 독립을 담보할 수 없다”며 법적 의무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희경 지역중소방송 분과장은 "지난 2021년 언론진흥재단에서 실시한 전수조사에 의하면, 지역민방은 상대적으로 자본과 권력의 간섭에 더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다수의 지역종합일간지, 지역방송은 지역 건설자본이 대주주 자리를 차지해, 대주주의 전횡이 취재·편성·경영 전반에 퍼져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보도 독립 취약성을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장에서 전국언론노조 민성빈 MBC 본부 수석부위원장은 “이번 법제화 이후 지역 조합원들이 분노와 서운함을 토로하기도 했다“며 ”임명 동의제의 적용대상에서 지역 MBC가 제외되었는데, 그러면 지역 MBC는 공영방송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전국언론노조 박영훈 TBC 지부장은 “지역 민방은 생존을 고민하는 상황에서 ‘수익 우선주의’가 팽배해 있다”며 “때문에 참기자라고 봐왔던 선배, 사주의 부당한 간섭을 물리칠 것 같은 선배 기자들은 보도국장이나 보직간부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관련 제도가 없는 지역민영방송사들의 현실을 지적했다. 전국언론노조 윤범기 MBN 지부장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의 순기능을 설명하기도 했다. 윤 지부장은 “임명 동의제가 작동하는 MBN은 ‘후배들 괴롭히면 큰일난다’는 사내 분위기가 만들어져, 사내 민주적 문화를 이끄는데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한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부 주재원 교수는 “과연 종합편성채널 방송이 순수 민간영역인가는 의문”이라며 “과거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날치기 통과’시켜서 탄생한 것이 종편이고, 이후 이명박 정부의 특혜를 받아 탄생했는데 이것을 순수 민간영역으로 본다는 것은 형용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면 적어도 사회적 책무라도 할 수 있도록 법적 테두리를 만드는 것이 공정 언론을 위한 안전장치”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훈기 의원은 “언론인 출신으로서 오늘 현업 언론인의 목소리에 공감한다”며 “공영방송만이 아닌 방송 전반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민주당 차원의 추가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입법 의지를 밝혔다.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8월 16일 시행 예정인 금융감독원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과 관련해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이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고 산업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제도의 전면 재검토와 시행 유예를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차량 수리 시 적용되는 부품 기준을 변경해, 기존의 OEM(순정) 부품 외에도 품질인증부품을 보험 보상 기준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시행 방식을 들여다보면 소비자 선택권 제한, 인증 독점 구조, 산 업계 편향 등 다층적인 문제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김상욱 의원과 한국수입자동차정비협회 홍문표 회장, 차량기술사회 김성호 회장, 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과 정비업계, 소비자 단체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도 개정의 구조적 문제점과 현장 혼란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이들은 “피해자인 소비자가 오히려 비용을 더 부담하게 되는 구조가 문제로 지적된다”면서 “기존에는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품질인중부품을 선택한 경우 OEM 부품과의 차액을 돌려받는 ‘페이백 제도’가 운영돼 왔지만, 개정안은 ‘가장 저럼한 부품’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토록 해 소비자가 기존과 동일한 부품을 사용하려 해도 그 차액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방식으로 바뀐다”고 지적했다. 또 “보험 보상 대상이 되는 품질인중부품이 특정 민간단체(KAPA, 한국자동차부품협회)의 인증을 받은 부품으로 한정되면서 인증 권한이 특정 기관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며 “KAPA는 인중기관이자 동시에 부품 제조.유통업계와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인증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이번 제도 개편이 중소 부품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 국내 OES 부품시장은 대기업 계열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KAPA 인증 부품의 상당수도 이들 기업이 생산·유통하고 있어 실질적인 수혜는 대기업 충심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험사·정비업계 전산코드 통일, 부품분류 기준 정비, 관련 지침 공유 등 기본적인 준비조차 마무리되지 않아 정비 현장에서는 ‘시스템 입력 방식조차 숙지되지 않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며 “현장의 준비 부족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KAPA 단독 인증체계 재검토 및 제3자 인증기관 도입 △소비자 고지 및 선택권 보장 전차의 법제화 △기존 페이백 제도 유지 및 화대 적용 △정비업계-보협업계간 협의체 구성 및 가이드라인 마련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한 제도 시행 유예 및 시범사업 도입 등 개선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자동차보험은 단순한 민간 계약이 아니라 국민의 권익과 안전을 지키는 공공제도”라며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한 개정안이 오히려 국민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산업계의 기득권을 고착화하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은 현장과 소비자의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며, 졸속 시행이 아닌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제도 유예 및 전면 재검토를 거듭 촉구했다.
전국의 '소비쿠폰'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편의점은 가맹점이 대부분이어서 손님이 늘어 평균 매출이 전국적으로 상승했다. 소비쿠폰과 더불어 폭염이 연일 이어지며 맥주 매출이 30.0% 안팎 증가하는 등 술과 담배 매출이 크게 늘었다. 편의점 운영 4사에 따르면, 소비쿠폰이 지급된 이달 22∼28일 일주일 매출과 방문객 수가 지난달 같은 기간(6월 24∼30일) 대비 급증했다. 29일 편의점 4사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간 매출과 방문객 수가 전월 같은 기간(6월 24~30일) 대비 일제히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마트24는 매출이 10% 이상 뛰었다고 밝혔으며, GS25도 "객단가가 평균 10%가량 상승했다"고 전했다. 편의점 운영사들은 소비쿠폰 지급 후 가족 단위 쇼핑객과 중장년층 고객의 방문이 증가했다고 알렸다.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 관계자는 "소비쿠폰 지급 후 생필품 등을 중심으로 편의점 장보기 고객이 늘어나면서 전반적으로 객단가가 오르는 양상을 보인다"고 말했다. 본래 편의점 고객 1인당 평균 구매 금액(객단가)은 7천원 정도인데, 소비쿠폰 지급 후 장바구니에 더 많이 담는다는 뜻이다. 소비쿠폰 소비에 대해 세븐일레븐 관계자도 "10만원까지 쓰는 고객은 거의 없지만, 편의점 채널 특성에 맞게 먹거리 중심으로 맥주와 생필품 등을 고루 담아 2만∼3만원 수준에서 소비하는 고객이 늘었다"고 말했다. 편의점 고객들은 간편식, 신선식품을 비롯해 생필품, 쌀 등 평소 구매하지 않던 품목까지 다양하게 소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GS25 관계자는 "소비쿠폰 지급 후 객단가가 평균 10%가량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량 구매를 위해 출입구나 카운터 인근에 비치된 쇼핑 바구니를 이용하는 고객도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특히 소비기한의 구애를 받지 않는 담배와 술을 구매하는 고객이 증가했다. 지난 일주일간 맥주 매출을 지난달과 비교하면 GS25는 31.7%, CU 29.2%, 세븐일레븐 30.0%, 이마트24는 20.0%가 껑충 뛰었다. GS25와 CU의 소주 매출도 각각 16.2%, 12.4% 증가했다. 맥주와 소주 매출이 늘면서 전체 주류 매출 역시 10% 이상 늘었다. 편의점에서 담배도 소비쿠폰으로 구매할 수 있다 보니 흡연자들이 한 갑 단위가 아닌 '보루'로 구매하는 경우가 늘어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편의점들은 소비쿠폰 지급을 계기로 고기와 계란, 과일 등 신선식품 판매에 주력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1∼2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편의점에서 장을 보는 '편장족'이 늘어나던 차에 소비쿠폰까지 지급돼 '편의점에서도 장을 본다'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주고 있다"며 "대형마트들은 한시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고객을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이라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이모 씨를 비롯한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그로 인한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 등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 자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하는 대통령의 의무를 망각했다”며 “12·3 비상계엄 조치는 원고들이 당시 공포·불안·자존감·불편·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액수는 적어도 원고들이 구하는 각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손해배상 청구가 부당해 항의하는 측면에서 출석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답변서만 보내고 재판에는 나오지 않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막판 총력전으로 펼쳐지는 미국과의 무역관세 협상에 힘을 보태기 위해 미국 출국길에 올랐다. 삼성전자는 이 회장은 이날 오후 3시 50분께 김포공항에 도착한 후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 전용기를 통해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미국 상호관세 발효를 불과 사흘 앞두고 우리측 협상 카드로서 미국 내 반도체 투자 확대 및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분야 기술 협력을 제안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앞서 미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파운드리 공장을 운영 중인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미 현지 반도체 생산 거점을 위해 370억달러(약 54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가동 개시를 목표로 텍사스주 테일러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다. 지난 28일에는 테슬라와 22조8000억원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 파운드리 공급 계약을 맺고 내년부터 테일러 공장에서 테슬라의 차세대 AI칩 AI6를 생산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계약이 미국 정부의 반도체 산업 부흥 정책과 투자 유치 전략과 맞아떨어지면서 한미 협상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한국전력이 지난해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특별법에 따라 ‘1차 장기 배전계획’을 수립해 배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가 29일 최종 확정한 이번 계획은 지난해부터 향후 5년 간 시행되는 전국 배전망 설치 및 운용에 대한 로드맵으로, 향후 5년간 10조 2,000억원이 투입된다. 주요 내용은 ‘분산에너지 수용에 필요한 망 증설계획’, ‘전력계통 및 배전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망 운영계획’,‘신산업·분산에너지 활성화’ 등 3가지로 요약된다. 위 세 가지 내용을 시행하기 위해 한전은 ▲실태조사를 통한 분산에너지 수용에 필요한 배전망 적기 건설 ▲안정적 전력망 운영을 위한 인프라·협조체계 구축 ▲신규 유입 배전망 활성화를 위한 신기술·제도 개발 등을 추진한다. 세부 계획으로는 ▲실태 조사에 따른 배전망 적기 증설 ▲분산에너지 지능형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한전과 전력거래소 간 전력계통운영 협력체계 강화 ▲제주 시범사업(ESS) 이후 육지로 확대하는 지역 유연성 도입 ▲지역단위 공급 및 수요를 조절하는 K-DSO(Distribution System Operator) 얼라이언스 구축 등을 추진한다. 먼저 한전은 전기위원회와 173개 지자체의 협조를 구해 분산에너지 종류와 규모 등을 조사했다. 한전은 이를 통해 2028년까지 분산에너지와 관련한 발전설비가 44% 증가(2024년말 25.5GW → 2028년말 36.6GW)한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이를 통해 한전은 분산에너지 수용을 위한 공용 배전설비와 접속설비를 적기에 구축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관련 사업 155건을 통해 255회선(6,476c-km)를 신설하고, 14GW 규모 분산에너지 배전망 접속을 추진한다. 한전은 사업 지역으로 서울을 제외한 경기 연천, 강원 영월, 강릉, 평창, 충북 옥천, 보은, 충남 금산, 태안 전북 김제, 무주, 익산, 전남 고흥, 곡성, 신안, 경북 구미, 김천, 문경, 경남 남해, 거창, 제주 서귀포, 제주 등을 꼽았다. 또한 한전은 2028년까지 분산에너지 인버터 설치 등 분산에너지 지능형 인프라를 11GW까지 확보하고 올해까지 한전과 전력거래소 간 계통정보 실시간 공유, 통합 관제 기반을 마련해 분산에너지 정보공유 시스템을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로드맵을 추진하기 위해 한전이 도입하는 가장 대표적인 제도는 K-DSO 얼라이언스다. 한전이 주관하고 산학연이 참여하는 K-DSO 얼라이언스는 2025년 발족해 1년간 시범 운영된 뒤 내년부터 정식조직이 출범한다. K-DSO 얼라이언스의 주요 역할은 분산전력망 기술 개발과 관련한 민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전력 분산화 기술 및 정책 개발도 추진한다.
여야가 ‘상법’과 ‘노조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를 두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국회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강행처리했다”고 비판했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번 7월 국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에 막힌 민생개혁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협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른 일방적인 처리에 대해서 강력한 규탄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내용은 불과 한 달 전 여야가 사회적 숙의를 거쳐서 처리하기로 했던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제(28일) 민주당은 어떠한 사회적 숙의도 없었고 여야 간의 협의도 없이 상법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여야 간에 최소한의 신뢰마저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기만적인 행태라고 생각한다”면서 “환노위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민주당은 국민적 우려와 기업들의 반대를 외면한 채 불법파업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했다. 불법파업 조장법 또는 불법파업 면허법이 강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노사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기업의 투자와 고용도 위축되며 한국시장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도 크게 훼손될 우려가 크다”면서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는 어제 논평을 통해서 ‘노조법 2조 개정안이 한국의 현재와 미래세대의 고용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나아가 기업들의 사법리스크가 커질 경우에 한국시장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면서 개정안의 재검토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지금 국내외 상황을 보면 자동차, 철강 기업은 이미 미국의 관세 보복으로 실적이 급락했고 반도체, 의약품에도 관세 폭탄이 예고되어 있다”면서 “정부와 민주당은 ‘법인세를 인상하겠다’ ‘상법을 추가 개정하겠다’ ‘무제한 파업 조장법을 강행하겠다’라며 반시장 입법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폭주는 기업을 옥죄고 시장 질서를 파괴하며 결국 대한민국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우려가 크다”며 “국가 경제는 외면한 채 정치 동업자인 민노총의 대선청구서 결제에만 몰두하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 폭주에 대해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김병기 직무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수 파탄과 재정 위기, 조세 정상화로 바로잡겠다. 지금의 위기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 오판 때문”이라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고 했더니 국민의힘은 ‘부자 증세’, ‘기업 때려잡기’라고 호도하며 반대한다. 참으로 낯 두꺼운 주장”이라고 일갈했다. 김 직무대행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나라 곳간은 거덜났고, 빚에 허덕이는 신세가 됐다. 2024년 한 해에만 한국은행에서 173조 원을 차입했다”며 “이자만 무려 2천억 원이 넘었다. 차입 횟수는 무려 84회로 모두 역대 최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2년간 법인세는 41조원이나 줄었다. 사상 처음으로 근로소득세가 법인세를 넘어섰다”며 “2년 연속된 수십조 원의 세수 결손은 텅 빈 국고를 넘어 국가 운영의 기반까지 무너뜨리고 있다. 이대로는 국민의 삶도 대한민국의 미래도 지킬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재정 위기, 세수 파탄 사태의 공범을 넘어 주범이다. 조금이라도 책임을 느낀다면 ‘증세’ 딱지를 붙인 갈등 조장과 정쟁을 즉시 중단하라”면서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 정상화에 동참하라. 민주당은 ‘조세정상화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합리적인 조세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지금의 복합적 위기, 민생경제 상황을 생각하면 법안 처리를 더는 늦출 수 없다”며 “빠른 집행도 중요한 만큼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민생개혁 입법의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번에 통과된 상법은 천오백만 주식투자자들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수많은 하청 노동자들이 간절히 원하던 민생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정 대변인은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 회사는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인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면서 “상법 개정안은 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법안이고 법사위에서 수차례의 소위원회와 두 차례의 공청회를 진행하는 등 충분한 심의 절차도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법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을 실현하고 노사 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가 두 차례나 통과시켰지만 윤석열이 독단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국민의힘은 대기업과 소액 주주들, 대기업과 노동자들을 갈라치고 국민들께 공포감을 심는 파렴치한 행태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미 협상에서는 기업을 내세우고, 안에서는 규제로 손발 묶는 이재명 정권, 이율배반의 극치”라고 쏘아붙였다. 곽규택 대변인은 “어제(28일)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에서는 경영권 위협법인 상법 추가 개정안이, 환노위에서는 불법 파업 조장법인 노란봉투법이 여당 단독으로 잇달아 일방 처리됐다”며 “민주당이 정치적 협의와 사회적 숙의도 없이 상법과 노조법을 단독 통과시킨 것은, 한국 산업의 중심축을 무너뜨릴 위험한 자해 행위를 한 것과 같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외교 무대에서 법안으로 타격을 입게 될 기업들을 앞세워 ‘한국 경쟁력’의 상징처럼 포장하고 있다.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를 제안하며 미국과의 협상에서 조선업의 세계적 경쟁력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선 규제로 손발을 묶어 놓고, 해외에선 기업의 경쟁력을 방패로 이용하는 이율배반적 태도에 과연 이재명 정부가 기업을 파트너로 보는 것인지, 희생양으로 보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곽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경제의 핵심은 기업’이라며 재계에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다. 대통령은 겉으로는 웃으며 악수하지만, 뒤로는 입법으로 기업의 목을 조르고 있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반기업 입법을 전면 재고하고, 대미 협상을 뒷받침할 국내 신뢰 기반부터 다시 세우는 일에 집중하라”고 충고했다.
8·15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특별사면 가능성이 거론되며 갑론을박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9일 “조국 전 장관의 사면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특별사면론이 거론되는 데 대해 “여당에서는 조 전 장관의 광복절 특사를 위한 전방위적인 군불 떼기 작업에 들어간 것 같다”며 “조 전 장관은 정치적 희생양도 아니고, 민생사범은 더더군다나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입시 비리, 감찰 무마, 청탁금지법 위반까지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여당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광복절 특사를 위한 전방위적인 군불 때기 작업에 들어간 것 같다”며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특별 면회까지 가면서 여기에 가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조국 전 장관 사면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국민통합 정신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권과 종교·시민사회계에선 조 전 대표의 특별사면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9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특별사면을 요청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전 대표는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멸문지화에 가까운 고통을 겪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국민 상식으로나 법적으로도 가혹하고 지나친 형벌이었다. 이제는 가족과 국민 곁으로 돌아올 때”라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조국 전 대표가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정치보복의 고리를 끊어내고 국민통합을 향한 큰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당권 도전에 나선 박찬대 후보는 어제(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과 관련해 “검토가 돼야 할 때”라며 “조국혁신당에서 요청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이재명 대통령께서) 판단을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어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당대표 후보가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조심스럽다”고 했다. 4대 종단 관계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 전 대표 사면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어제(28일) 브리핑에서 “각 종교 지도자들,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각계각층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요청하는 탄원서가 접수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난 9일 서울남부구치소를 방문해 조 전 대표를 면회한 것으로 알려지며 사면요구와 무관하지 않은 행보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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