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대책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상승세가 2주 연속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대안을 찾는다거나 일단은 지켜보자는 수요자들의 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소폭이나마 가격 상승 현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규제지역을 피한 곳 중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오히려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첫째 주(11월3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19% 상승했다. 상승폭은 직전 주(0.23%) 대비 0.04%포인트 축소됐다. 10·15 대책으로 '삼중 규제'가 모두 시행된 이후 2주째 상승세 둔화가 이어지고 있다. 이전까지 비규제지역이었던 한강벨트 권역에 속한 성동구, 광진구, 마포구, 영등포구 등의 상승폭은 전주 보다 약 0.08~0.11%포인트 하락했다. 기존 규제지역이었던 서초·강남·송파·용산구 등도 0.02~0.07%포인트 내렸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매수문의와 거래가 감소하며 시장 참여자의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재건축 추진 단지 중심으로 상승거래가 체결되며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은 0.19% 상승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권에서는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광명시, 하남시 등은 오름세 둔화가 관찰됐으나 이들 지역도 상승률 자체는 여타 지역 대비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규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기도 일부 지역은 풍선효과가 뚜렷했다. 동탄을 낀 화성시는 2주 전 보합에서 직전 주 0.13% 오른 데 이어 이번 주에는 상승폭이 0.26%로 커졌고, 서울 동부권에 인접한 구리시는 직전 주 0.18%에서 이번 주 0.52%로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다. 규제로 묶인 용인시 수지구에 붙은 기흥구(0.05%→0.21%)도 오름폭이 커졌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 랩장은 “현재까지 수요자들은 구매 의지를 완전히 꺾었다기보다는 시장을 좀 더 두고 보자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비수기가 도래하기도 했고 정부 정책에 따른 대응 방안을 찾거나 관망하는 타이밍이기에 당분간 아파트값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그는 “내년에는 공급 부족, 임대차시장 불안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가격이 급격히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자금이 풍부한 수요자의 구미를 당기는 비규제지역(구리·동탄·남양주 등)의 상승 여력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6일 조국혁신당은 지난 3일에 이어 두 번째‘뉴 파티 비전(New Party Vision)’을 발표했다. 이번 비전은 ‘당원주권’과 ‘정책 강소정당’이 주요 키워드로, 그 실천 방안으로 선출직 공직자 평가제를 비롯한 다섯 가지 혁신안의 내용이 담겼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가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당원주권, 정책 ‘강소정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제 △당원이 지키는 지역위원회: 지역 ‘커뮤니티 리더’제도 △현장 최고위원회 정례화 △혁신 아이디어 뱅크 운영 및 정책 서밋(Policy Summit) 개최 등 다섯 가지 혁신안을 공개했다.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다섯 가지 뉴파티 비전 설명에 앞서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을 언급하며 “조국혁신당은 맘다니처럼 국민의 고통에 귀 기울이는 정치를 하겠다”며 “전국 시도당을 순회하며 13번의 당원간담회를 개최했다. 그 과정에서 가장 많은 요구가 선출직 공직자 평가제였다. 정치인은 언제나 당원과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위원장은 “선출직 공직자는 더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받는다. 그것이 정당정치이고, 책임정치”라며 “저는 오늘 오후 비대위원장을 사퇴하고 당대표 직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자기 성찰과 상호 존중이 있을 때 비로소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 그것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느리지만 가장 빠른 길”이라며 "혁신은 끊임없는 이어달리기이며, 비대위가 만든 혁신안을 23일 선출되는 차기 지도부가 수용해 당 혁신을 위해 계속 이어 달릴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이 제시한 첫 번째 혁신안인 ‘선출직 공직자 평가제 도입’은 모든 선출직 공직자가 당원과 국민에게 평가받는 제도다. 또 두 번째 혁신안 ‘당원이 지키는 지역위원회: 지역 ‘커뮤니티 리더’제도는 중앙의 정책과 비전이 지역에 닿지 못하고, 지역의 민심은 중앙으로 전달되지 못하는 소통의 부재, 정치의 단절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다. 세 번째 혁신안 ‘현장 최고위원회 정례화’는 현장 속에서 답을 찾으며 국민의 삶 속에서 함께 움직이는 정당이 되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제도다. 마지막으로는 ‘혁신 아이디어 뱅크 운영+정책 서밋(Policy Summit) 개최’로 일회성 이벤트에 머물렀던 기존 정당의 정책 개발 문제점과 중앙당 및 국회의원 중심으로 생산되었던 정당 정책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지난 3일을 시작으로 ‘뉴 파티 비전’을 시리즈로 발표하고 있다.
네이버(NAVER)는 올해 3분기에 매출액 3조1381억원, 영업이익 5706억원, 당기순이익 7347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연결기준 매출액은 전 분기 및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역대 최대 규모다. 6일 발표된 네이버의 3분기 실적에서 연결기준 매출액은 서치플랫폼, 커머스 등 주요 사업 부문이 AI 접목 효과로 견조한 성장을 이어가며 전년 동기대비 15.6%, 전분기 대비 7.6% 증가한 3조1381억원을 달성했다. 연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대비 8.6%, 전분기 대비 9.4% 성장한 5706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사업 부문별 매출액은 △서치플랫폼 1조602억원 △커머스 9855억원 △핀테크 4331억원 △콘텐츠 5093억원 △엔터프라이즈 1500억원 등이다. 서치플랫폼은 네이버가 제공하는 AI 기반 광고 자동 최적화시스템 ADVoost(애드부스트) 등 AI를 활용한 광고 효율 증대 및 피드 서비스의 확대 등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6.3%, 전 분기 대비 2.3% 증가한 1조602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네이버 플랫폼 광고는 전년 동기 대비 10.5%, 전 분기 대비 3.5% 성장했다. 양질의 UGC(User-generated content, 사용자 제작 콘텐츠)가 증가하고, AI 개인화 추천이 강화되면서 홈피드 일 평균 이용자 수는 1000만명을 돌파했다. 커머스는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내 발견·탐색에 특화된 개인화 경험 고도화, N배송 확대 및 멤버십 혜택 강화 등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35.9% 증가, 전 분기 대비 14.4% 성장한 9855억원을 기록했다. 스마트스토어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3% 증가했다. 핀테크는 전년 동기 대비 12.5% 증가, 전 분기 대비 5.2% 증가한 4331억원을 기록했다. 3분기 네이버페이 결제액은 스마트스토어 성장 및 외부 생태계의 지속적인 확장으로 전년동기 대비 21.7% 성장한 22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콘텐츠는 웹툰의 성장과 카메라 앱 유료 구독자 수 확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0%, 전분기 대비로는 7.4% 증가한 5093억원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했다. 엔터프라이즈 부문은 GPUaaS 신규 매출 발생 및 라인웍스 유료 ID 수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 전 분기 대비 13.9% 증가한 1500억원을 기록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네이버는 ‘On-Service AI’이라는 방향성 아래, 서비스와 사업 전반의 AI 기반 고도화에 집중해 비즈니스 기회 확대 및 수익 창출로 이어지는 성과를 냈다”며 “다가오는 AI 에이전트 환경에 맞춰 더 넓은 분야로 AI 접목을 확대하며 핵심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글로벌 확장을 위한 미래 성장 동력 발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새해에는 사이버 공간에서 공격자가 단순한 텍스트 기반의 피싱 공격을 넘어 음성, 텍스트 및 영상 딥페이크 등 멀티모달 생성형 AI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경영진, 직원 혹은 파트너사를 사칭하고 상황에 맞춰 설득력 있는 공격을 자행할 것이다. 또 기업이나 기관 내에서 조직의 승인을 받지 않은 AI 도구인 일명 섀도 에이전트(Shadow Agent)도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구글 위협정보그룹(GTIG)은 5일 “2026년은 사이버 공격에 AI 활용이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분석한 내용을 담은 ‘2026년 사이버 보안 전망보고서’를 발표했다. 구글이 발표한 새해 전망보고서는 ‘적대자와 방어자의 인공지능 활용’, ‘가장 파괴적인 세계적 위협으로서의 사이버 범죄’, ‘반국가 행위자가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해서 수행하는 작전’ 등 세 가지를 주요 주제로 삼고 풀어냈다. 새해에는 직원이 조직의 승인 없이 자율형 AI 에이전트나 도구를 배포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민감한 데이터가 통제되지 않은 경로로 유출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다. 존 램지(Jon Ramsey) 구글 클라우드 보안 부사장 겸 GM은 “조직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위협과 적대자에 대해 항상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년에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서 랜섬웨어, 데이터 탈취 등 다각적인 범죄가 연합해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내다봤다. GTIG는 이 과정에서 공격자들이 서버 내 가상화를 관리하는 인프라인 ‘하이퍼바이저’에 대한 표적 공격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는 단 한 번의 침해만으로도 공격자가 전체 디지털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할 수 있는 만큼 치명적인 보안 사각지대라고 진단했다. 특히 금융부문에서 암호화폐와 토큰화된 자산의 도입이 확산되고, 글로벌 온체인 경제로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면서 탈중앙화 금융(DeFi) 플랫폼과 암호화폐 거래소를 겨냥한 대규모 공격, 디지털 자산 탈취와 결합된 공급망 공격 등 고부가가치 공격도 지속해서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 같은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OT(운영시스템)와 IT(정보기술) 네트워크의 물리적 분리방법인 망분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OT망은 공장, 발전소 등 산업 현장의 물리적 장비와 제어 시스템을, IT망은 사무실, 데이터센터 등 정보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담당한다. 러시아, 북한, 중국, 이란 등 해킹조직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국가들에 대한 동향도 언급됐다. GTIG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한 단기적 전술 지원을 넘어 장기적 글로벌 전략 목표를 추구하며 전략적인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국과 연계된 사이버 작전의 규모는 내년에도 다른 국가들의 수준을 계속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북한과 관련해서는 새해에도 한국과 미국 등 적대국으로 여기는 국가들을 상대로 수익 창출과 전통적인 사이버 간첩 활동이라는 주요 목표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특히 암호화폐 그룹과 사용자를 대상으로 성공적이고 수익성 높은 작전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올해 관찰된 전술에는 약 15억 달러 상당의 사상 최대 규모 암호화폐 절도 사건이 포함됐다. 이는 북한이 고수익 금전적 동기를 가진 공격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 사이버 위협 세력은 기술 혁신을 강화하며, 악성코드 유포와 함꼐 클라우드 환경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내부 정찰로 고가 자산을 찾아내 탈취하는 등의 전술이 포함될 것이다. 북한의 캠페인에 대해서는 가짜 채용 평가 웹페이지를 만들어 공격 대상을 유인하는 등 고도화된 소셜 엔지니어링 기법을 활용할 것이다. 또 고부가가치 인력을 속이기 위한 딥페이크 영상의 활용도 더욱 확산할 것이다. 북한 IT 근로자의 활동은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에서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 내 법 집행기관의 압박에 감시망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북한 IT 근로자로 인한 위협은 급여 소득을 넘어 고용주 네트워크 접근 권한을 악용해 직접적인 금전적 이득을 얻는 것, 암호화폐 관련 기관을 표적으로 삼아 암호화폐를 훔치는 것 등도 포함될 것으로 내다봤다. 구글 GTIG는 “사이버 위협 조직은 수익 창출을 위해 암호화폐 조직 및 사용자를 표적으로 하는 고효율·고수익 작전을 확대할 것”이라며 “북한의 IT 인력은 수입원을 유지하기 위해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인 활동 범위를 넓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예상되는 잠재적인 사이버 보안 위협으로는 외교관을 표적으로 하는 정치적 스파이 활동과 차량 탑재형 가짜 기지국 해킹 등을 꼽았다.
김건희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을 처음으로 시인했다. 다만, 통일교와의 공모나 청탁 대가 관계는 없었다며 그라프 목걸이 수수 의혹은 부인했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5일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는 전성배 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어떠한 형태의 청탁이나 대가 관계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그라프 목걸이를 받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당시 선물은 거절하려 했으나 끝내 이를 받아들이게 된 잘못을 깊이 통감하며 사용하지 않은 채 이미 반환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김건희 씨의 뒤늦은 시인과 궁색한 변명,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했고 진보당은 “죗값을 피하려는 치졸한 술수”라고 일갈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김건희 씨가 통일교 관련 인사로부터 샤넬 가방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다”면서 “이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내놓은 반쪽짜리 시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일교 측의 요구사항이 ‘막연한 기대나 호의 수준의 언급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한다”며 “8천만 원 상당의 명품을 건네면서 캄보디아 ODA 사업과 UN 제5사무국 한국 유치 같은 구체적인 현안을 논의했다면, 이것이 어떻게 막연한 기대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대통령 부인이 받은 8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막연한 호의’라는 것인가. 이는 법 앞의 평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비난했다. 또 “김 씨는 증거와 증언이 명백한 상황에서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하는 이 태도는 진정성 있는 반성이 아니라 치졸한 법정 전술이자, 국민을 상대로 한 또 다른 기만극”이라며 “‘깊이 사과한다’는 말도 공허하기 짝이 없다. 사건 발생 후 수년이 지나, 구속 수감된 상황에서, 보석을 청구하며 내놓은 사과를 누가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법정에서 ‘내가 직접 전달했다’고 증언을 번복하고, 실제 물품을 특검에 제출하면서 거짓의 성벽은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샤넬 매장 직원들의 구체적인 진술이 이어지고, 핵심 증인인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증인신문이 임박하자 불리한 증언을 피하기 위해 김건희 씨 측은 ‘부분 인정’이라는 꼼수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디에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모습은 없다. 오직 죗값을 모면하려는 계산과 술수만이 있을 뿐”이라면서 “김건희 씨는 여전히 수천만 원대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수수를 부인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법과 국민을 모독하는 이러한 태도는 참으로 뻔뻔하기 짝이 없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며 “특검과 사법부는 김건희 씨의 모든 비리와 청탁 의혹을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7급 공무원을 채용할 때 지역대학의 추천 인원을 늘리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지역인재 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천 인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통합인사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인 지역인재 추천 기준 확대 시행은 내달 예정인 지역인재 7급 모집공고에 담겨서 내년도 시험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대학에서 추천을 받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인재 7급 대학별 추천 인원 기준은 최대 12명에서 상한 인원이 폐지된다. 대학별 수습직원 추천 인원 기준이 되는 대학입학정원 구간도 1000명 단위에서 500명 단위로 세분화된다. 그동안은 대학 입학정원이 3000명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12명까지만 추천할 수밖에 없어 대규모 대학의 추천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됐다. 인사처는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간 통합이 추진되더라도 통합된 정원에 맞춰 추천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역인재 수습직원의 근무 여건도 개선돼 특수지근무·위험근무·특수업무 수행 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어 추가로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예규 명칭도 ‘통합인사지침’에서 ‘균형인사지침’으로 변경해 지역인재 수습 직원에게도 특수지 근무·위험 근무·특수업무 수당을 지급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국내 최대 규모 전력·에너지 산업 박람회인 '빛가람국제전력기술엑스포(BIXPO 2025)'가 개막했다. "에너지로 연결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 행사는 기술과 산업, 지역과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글로벌 융복합에너지 엑스포로 진행된다. 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막식에 참석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그동안 에너지 기술과 산업, 지역과 사람을 연결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에너지 엑스포로 성장해 온 빅스포가 새로운 에너지 질서를 만들어가는 협력의 장으로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정책 플랫폼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축하했다. 우 의장은 "기후위기와 산업구조의 전환이라는 거대한 변곡점 앞에서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국가경쟁력의 핵심축"이라고 강조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 전력망 고도화, 분산형 전력체계 구축, AI·데이터 기반 전력생산 및 소비 효율화는 우리 경제와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도 국가 에너지 정책이 산업, 환경, 복지와 조화를 이루며, 지속 가능하게 추진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며 "올해 해상풍력법, 전력망확충법 등 주요 에너지법안을 통과시켰고, 영농형태양광법 논의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국회는 에너지 전환과정에서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형평성과 포용성이 보장될수있도록 입법적으로 지원하고, 주민 참여 이익공유 모델을 위해서 적극 나서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이 모여 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수용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이날 방명록에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은 국가 발전의 핵심축! 전력산업 혁신에 국회가 앞장서겠습니다"라고 남겼다. 개막식 이후 빅스포 전시관을 찾은 우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기업들이 선보인 탄소중립, 전력효율화 등 에너지 혁신 기술을 둘러보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전력공사 김동철 사장, GIP 김용 부회장, 콜린 제임스 크룩스 주한영국대사, 타넬 셉 주한에스토니아대사, 구자균 한국전기산업진흥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정진욱 의원,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166개 기업과 기관, 지자체, 대학 등이 신기술 전시에 참가하며, △KEPCO관 △지역특화산업관 △글로벌 리더관(유니콘, CES혁신상 수상 기업) △딥테크 스타트업 특별관으로 운영된다. 대기업관에는 LS그룹, 포스코, HD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등이 참여한다. 중소기업 부스도 함께 구성돼 에너지산업의 전 밸류체인과 AI·로봇·에너지 융복합 기술을 함께 선보이게 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전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마지막 시정연설’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명백한 대선 불복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당 대표가 했다고 믿을 수 없는 민생을 볼모로 한 협박”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장 대표야말로 국민의힘 당적으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예산 시정연설을 들을 마지막 기회를 놓친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란다”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자를 두둔하기 위해 책임을 내던지다니... 참으로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 의원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사실이 확인돼 유죄를 확정받으면 내란에 직접 가담한 국민의힘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정당해산 감”이라며 “지난 정권에선 대통령 이 시정연설 하길 거부하더니 새 정부가 들어서니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 시정연설 듣길 거부한다”고 꼬집었다. 또 “예산안은 정부 한 해 살림 계획"이라며 "계획을 꼼꼼히 따지고 비판도 하고 의견을 나눠 조정하는 건 국회의원 책무”라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의 전날 보이콧에 대해 “민생과 미래를 다루는 일에 정쟁보다 책임이 먼저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헌법에 명시된 법정 기한을 더는 어겨서는 안 된다”며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다. 예산안 처리는 미래를 위한 설계도이자 국민의 삶을 지키는 약속”이라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정부가 전세사기피해자 구제를 위해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을 제정한 이후 지난 10월까지 전세사기사건으로 인정받은 건수는 총 3만4481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사건 건수는 5만4096건으로 이중 인정 비율은 63.7%로 나타났다. 5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두 차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1049건을 심의한 결과 총 503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503건 중 458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45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국토부는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4만8789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최대 10년)할 수 있으며, 퇴거 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슈] 분쟁조정위, 2300만명 개인정보 털린 SKT에 1인당 30만원 배상 결정](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145/art_17622393898342_e09586_178x118_c0.jpg)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4일 약 2300만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SKT)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들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분쟁조정에 참여한 신청인은 3998명이지만, 전체 피해자 2300만명에게 같은 조정안이 적용될 경우 전체 배상액은 최대 6조9000억원이 될 수 있다. 분쟁조정위는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SKT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함께 권고했다. 앞서 SKT는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올해 4월 18일에 확인했으며, 공식 발표 및 사과는 그로부터 나흘이 지난 22일에 이뤄졌다. 앞서 해킹은 2021년 8월 초에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악성코드 발견일은 2022년 2월 말이었다. 이번 결정은 SKT가 공식 발표를 통해 사과한 올해 4월부터 집단분쟁 3267명(3건), 개인신청 731명 등 총 3998명이 SKT를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것이다. ◇SKT 해킹 유출 정보와 대응 실태 살펴보니 이번 사고는 우리나라 통신 보안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기록됐다. 피해 규모는 약 2696만건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으며, 유출 항목은 △IMSI(International Mobile Subscriber Indentity, 가입자식별번호) △ICCID(integrated Circuit Card indentifier, 유심카드고유식별번호) △유심고유인증키(K값) △OPc(Operator Code/derived, 통신사 인증 연산 위한 보안 강화키) 등 25종의 정보다. 이번 사고로 인해 SKT 통신망을 이용하는 SKT 및 알뜰폰(MVNO) 가입자 전체가 피해를 입었다. SKT는 피해가 확인된 이후 일주일여가 지난 4월 28일부터 유심 무상 교체를 시작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서 비상대책반을 구성했다. SKT 측에서는 유심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안 체계를 재점검했으며, 고객 보상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SKT는 이후 보안 강화를 위해 향후 5년간 총 7000억원을 투자하는 ‘정보보호혁신안’을 발표했다. 정보보호혁신안의 주된 내용은 △총 7000억원 규모의 보안 투자를 향후 5년간 집행 △정보보호 인력 2배 확대 및 보안 기술·시스템 강화 △정보보호기금 100억원 출연해 대학·스타트업과 협력해 생태계 조성 △CISO(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조직 CEO 직속 격상, 이사회에 보안 전문가 영입 △레드팀 신설 및 정기적 모의 해킹 도입 △인증·권한 관리, AI 기반 보안관제 등 포함한 ‘제로 트러스트’ 기반 보안 체계 구축 등이다. ◇SKT 해킹, 핵심 문제점 네 가지는 이번 SKT 해킹 사고는 단순한 보안 사고를 넘어 기업의 보안 체계 전반과 함께 국가통신 인프라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다. SKT 해킹은 ‘기술적 보안 취약점’ 등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기술적 보안 취약점’이다. SKT는 관리자 계정 정보를 평문으로 저장했다. 핵심 서버에 관리자 아이디·패스워드가 암호화되지 않은채 평문으로 저장돼 있었다. 해커는 이를 이용해 내부 시스템에 자유롭게 접근했다. 또 다단계 인증(MFA)의 미적용 문제다. 일부 내부 시스템에는 추가 인증 절차가 없어 권한 탈취 후 수평 이동으로 손쉽게 침투할 수 있었다. 구형 서버 및 보안 패치 지연에서는 오래된 시스템에 대한 보안 업데이트가 늦어져 취약점이 방치됐다. 유심인증키(Ki)도 평문 저장됐다. 국제적으로 암호화를 권장하는 민감 정보가 암호화되지 않은 채 저장돼 있었다. 두 번째는 ‘내부 보안 관리 부실’이다. 내부 직원의 보안 교육 부족으로 피싱 메일에 대한 인식이 낮아 공격에 쉽게 노출됐다. 사용하지 않는 비활성 계정이 방치된채 관리가 미흡했고, 공격자가 이를 악용할 수 있었다. 불필요한 관리자 권한이 과도하게 부여돼 내부 시스템 전체가 위험에 노출되는 등 권한 분리 원칙이 준수되지 않았다. 세 번째는 ‘사고 대응의 문제점’이다. 해킹 등 보안사고가 발생하면 법적으로 24시간 내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SKT는 사고를 인지한 이후 41시간이 지난 뒤에야 신고했다. 자료 보존 명령 이후 일부 서버 설정 변경도 문제가 됐다. 해킹 사고를 정부에 신고한 이후 정부가 자료 보존 명령을 내렸는데도 일부 서비에서 설정 변경이 확인돼 수사에 혼란을 초래했다. 또 침입 탐지 후 포렌식 분석이 즉시 이뤄지지 않아 피해 확산을 막지 못했다. 네 번째는 ‘피해 규모 및 사회적 파장’이다. 약 2324만명의 가입자 정보(전화번호, IMSI, KI 등 25종)가 유출되는 등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됐다. 유심 교체 혼란 및 복제 피해 우려 등 정신적 피해가 인정돼 1인당 30만원의 배상조정안이 의결됐다. 기업 신뢰도 하락으로 고객 이탈이 줄이었고, 요금 할인과 1348억원의 과징금 등으로 영업이익이 90% 이상 떨어지는 등 수익이 급감했다. ◇유출 피해자, 정신적 손해배상 6조원대 가능성 분쟁조정위는 유출정보 악용으로 인한 휴대전화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손해배상금을 결정했다. 또 SKT에 대해서는 △내부관리계획 수립·이행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조치 강화 등 전반적인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충실히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배상금 산정에는 보호조치 미비, 유출 규모, 사후 보상 및 안전조치 강화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특히 사건별 사실관계에 대한 쌍방의 차이가 커 다른 조정 사례와 단순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설명했다. 분쟁조정위는 조정안을 신청인과 SKT에 통지했으며, 양측은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한다. 조정이 성립될 경우 그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내며, 어느 한쪽이라도 이를 거부하면 조정은 불성립돼 사건이 종료된다. 이번 분쟁조정에 참여한 신청인은 3998명으로 전체 피해 추정치인 2324만4649명의 0.02%에 불과하다. 전체 피해자가 같은 조건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해 모두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에는 산술적인 배상액은 최대 약 6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분쟁조정은 ‘신청주의’ 절차로 운영돼 법적 절차상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절차가 개시된다. 또 SKT가 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은 SKT를 대상으로 유출된 개인정보에 대해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도 이 같은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 원상회복을 요청했지만, SKT 측은 시스템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냈다. 분쟁조정위는 최종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특성상 이미 외부로 노출된 정보는 회수하거나 원상태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피해자들이 제시한 원상회복 요청은 기각됐다. 그 대신 정신적 손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이 조정안에 포함됐다. 우지숙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결정에서 “분쟁조정위가 당사자들의 주장과 의견을 심도 있게 논의해 조정안을 마련한 만큼, 조정이 성립돼 신청인들의 피해가 적극적으로 구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KT 관계자는 “회사의 사고수습과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조정안 수락 여부는 관련 내용을 자세히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한편 이번 사고는 통신 인프라의 국가안보적 중요성이 재조명되는 계기가 됐다. 통신사는 단순한 민간기업이 아닌 국가 기반시설의 하나로 인식해 보안 책임이 강조됐다. 또 사고 초기 신고 등 대응 절차, 조사 투명성, 법적 제재 기준 강화의 필요성 등 정부 대응체계의 개선사항도 제기됐다.
강원경찰청이 지난 3일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노쇼(예약취소)사기’ 조직 114명을 검거하며 대규모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9월까지 노쇼(no-show) 사기 접수 건수는 4,50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은 737억 원이다. 4일 국회 정무위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전국 단위의 ‘노쇼 사기’ 피해 현황은 심각한 수준이며, 접수 865건 중 실제 검거 건수는 309명에 불과했다. ‘노쇼 사기’는 군부대·경호처·정당 등의 기관을 사칭해 단체 구매를 예약하고 대량 주문으로 쌓인 고객 확보 기대를 바탕으로 대리 구매를 유도해 범죄계좌로 송금을 하게 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대량 주문에 따른 기대를 갖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심리를 교묘히 악용하는 노쇼 사기는 음식, 물품 손실은 물론 다른 손님 유치 기회 상실로 인한 이중의 피해를 발생시켜 영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다. 이와 관련해 허영 의원은 5일 “강원경찰청이 이번에 검거한 ‘노쇼 사기’ 조직도 캄보디아 등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화 된 범죄집단임이 확인됐다”며 “이미 ‘노쇼 사기’ 범죄는 위조된 공문서·명함·사업자 등록증 등을 제시하며 피해자들을 속이고 있고, 이로 인해 피해 건수는 4,500여 건, 피해액이 730여억 원에 달할 정도로 범죄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허 의원은 이어 “소상공인들의 선의를 이용해 손해를 입히는 행위는 단순한 금전범죄를 넘어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경찰청 차원의 상시 단속체계 구축과 피해 예방 및 구제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잦은 고장으로 한 달간 운항이 중단됐던 한강버스가 지난 3일 운항 재개 사흘 만에 또다시 사고를 냈다. 이번에는 접안 충격으로 여의도 선착장 내 카페가 ‘6시간 정전’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정치권에선 이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서울시는 ‘접안 과정에서 충격이 전혀 없을 수 없다’며 경미한 사고로 치부했다”고 지적했고, 진보당은 “서울시가 추진한 한강버스 사업은 잇따른 사고로 인해 이제는 출퇴근용 대중교통 여부보다 시민의 안전이 더 큰 우려로 떠올랐다”고 꼬집었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소통관 브리핑에서 “공공 교통수단이 시민 이용 시설에 손상을 입힌 사고를 ‘일상적 충격’으로 설명하는 것은 시민 안전을 경시하는 위험한 태도”라며 “사고 자체도 문제지만, 사고를 대하는 서울시의 안일한 인식이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강버스는 정식 운항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선박 절반이 고장 났고, 비만 오면 결항·시운전 중 선체 파손·구명조끼 캐비닛 불량 등 각종 안전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다”며 “서울시는 운항 중단으로 면피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계속되는 땜질식 대응은 시민의 불안만 키울 뿐”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외면한 채, 한강버스는 ‘한강르네상스의 정점’이라며 본인의 정치적 치적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오세훈 시장을 질타했다. 박 대변인은 “지금 필요한 것은 변명이나 미화가 아니라 전면적인 안전 점검과 감사 착수”라며 “사고 은폐, 책임 회피, 탁상 행정이 반복된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 된다”고 꼬집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 역시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는 돌발적 사건이 아니라 이미 예고된 결과”라며 “지난 5월 시운전 중 선박 하부 파손 사고를 비롯해 부표 충돌, 접안 충격 등 수차례 사고가 있었음에도 서울시는 이를 숨기거나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또 “막대한 시민 혈세를 투입해 SH공사와 민간회사를 동원했지만, 안전관리와 사고 보고 체계는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며 “시민의 생명보다 기업 이익과 오세훈 시장의 홍보를 앞세운 전시행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은 국정감사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거짓 답변으로 시민을 기만했다”면서 “사고를 알고도 숨겼다면 은폐이고, 몰랐다면 명백한 직무 유기다. 정치적 치적에 몰두해 시민의 안전을 방치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시민 앞에 사과하며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서울시는 모든 사고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자 전원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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