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 부양과 민생 회복 차원에서 지급한 소비쿠폰이 사용처를 둘러싸고 도시와 농어촌 간 소비 불균형이 나타내고 있다. 정부가 쿠폰을 지급한 지 일주일 만에 국민 대다수인 78%가 쿠폰을 지급 받았지만, 전남 등 지방에 사는 주민들은 실질적인 쿠폰 사용처를 찾기 위해 주거 지역에서 먼 거리를 이동해야만 한다. 이석채 농협중앙회 이사(운남농협조합장)는 30일 “정부에서는 골목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소비쿠폰을 지원했는데, 면 단위나 도서 지역은 소비쿠폰을 사용할만한 상권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가 어디에도 쓸 수도 없게 쿠폰을 발행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쿠폰 사용을 거절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에 따라 마트, 슈퍼, 편의점 등 유사 업종이 없는 면 단위 지역의 하나로마트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 이사는 “읍 단위나 도심 지역은 골목 상권이 많기 때문에 국민 대다수가 쿠폰을 소비할 수 있다”며 “그러나 면 단위와 도서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이 전부 하나로마트에 있는 상황이고 정부는 주민들의 하나로마트 쿠폰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행안부는 ‘연매출 30억원 초과’ 업체의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고 있어 농협이 운영하는 경제사업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어려웠다. 이런 이유로 행안부는 최근 지역사랑상품권을 농촌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상품권 운영지침을 개정했다. 그러나 민간 마트나 농자재 판매장이 없는 면 단위 지역에서만 허용한다는 ‘깨알 조건’이 달려있어 주민들은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다. 농협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로마트는 전체 2천208개 중 5% 수준인 121개에 불과했다. 이석채 이사는 “농촌과 도서 지역 소비쿠폰 사용처와 관련해 이런 문제를 서삼석 의원이 법안 발의를 해서 해결했으면 좋겠고, 대통령도 한번 들여다봤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이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의원은 전일 보도자료 통해 “정부가 소비 활성화 및 소상공인 매출 증진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했으나, 정작 농어촌 지역의 소비쿠폰 사용처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고려하지 않아 고령의 어르신들이 일상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기 위해 폭염에 몇 시간을 이동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행정안전부는 국회 부대 의견을 조속히 검토하여 인프라가 부족한 읍·면 지역 등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이 쿠폰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삼석 의원실 관계자는 '소비쿠폰 활용처 확대'와 관련해 "현재 법안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미 발의된 두 가지가 있는데 더 보완할 수 있도록 고민 중에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이 고율 관세 유예 조치를 90일 추가 연장하는 데 큰 틀에서 합의한 가운데, 최종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판단에 맡겨졌다. 오는 8월 11일 종료 예정이었던 미-중 간 상호 24% 관세 유예는 사실상 11월 중순까지 연장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최종 승인할지 여부는 오는 30일(현지시간)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논의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28~29일 이틀간 진행된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도출됐다. 미국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중국 측은 허리펑 부총리가 대표로 나섰으며, 베선트 장관은 “몇 가지 기술적 이슈가 남았지만 협상은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역시 "중미는 상호 24% 수준의 관세 유예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지난 6월 미중 정상 간 통화에서 형성된 공감대가 협상의 기반이 됐다고 보도했다. ◇ ‘트럼프의 입’이 관건…美, 최종 협상은 후순위인 中에 미뤄둔 상태 이런 가운데 미국이 중국과의 통상 협상을 마지막 순서로 남겨둘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부장은 M이코노미뉴스에 “미국은 일본, EU, 한국 등 주요 우방국과의 관세 협상을 먼저 마무리한 뒤, 중국과는 보다 포괄적인 최종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부장은 “중국은 미국에 대한 직접 투자나 유화적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먼저 중국과의 협상 타결을 선언하면,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 전략에 혼선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은 최근 주요국들과의 고율 관세 재조정 협상을 병행 중이며, 중국은 상대적으로 후순위에 놓여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중국과의 협상은 오히려 마지막 카드로 남겨둘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 中도 쉽게 물러서지 않는다…‘비관세 보복 카드’ 여전히 유효 중국도 과거처럼 희토류 통제나 전략물자 수출 제한과 같은 비관세 조치를 동원할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 실제로 베선트 장관은 중국의 이란·러시아산 원유 수입, 합성 마약 펜타닐 밀반입 문제 등을 집중 거론하며 중국의 태도를 압박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측은 "러시아와의 거래 지속 시 중국 제품에 ‘2차 관세’ 부과 가능성도 있다"는 경고까지 언급했다. 그러나 베선트 장관은 “중국과의 완전한 디커플링(탈동조화)은 원하지 않는다”며 공급망 안정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중국의 대응 여력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 부장은 “중국은 과거 희토류 수출 제한과 같은 비관세 보복 조치를 사용한 바 있고, 이런 카드가 다시 활용될 수 있다”며 “동시에 중국도 미국의 반도체 제재나 수출 통제 조치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향후 90일이 양국 협상의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며, 추가 관세 인하 등 완화적 조치를 포함한 타결이 이 시기 안에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부장의 분석은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24% 수준의 상호 관세 유예 조치를 90일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된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과 맞물리며 주목된다. ◇ 연말 美-中 정상회담 가능성…APEC서 시진핑·트럼프 만날까 이번 유예 연장이 공식화되면, 미중 정상 간 대면 회담도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연말 이전 만남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르면 오는 10월 말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시점에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언급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APEC 회의 직전 중국을 전격 방문하거나, 정상회의 기간 중 별도 양자회담을 추진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SK텔레콤의 유심 정보유출 사고의 후폭풍이 거세다. SK텔레콤에 집중된 이번 사태는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은 클 수밖에 없다. 특히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유출 사고를 살펴보면 그 시작이 최소 4년 전인 2021년 8월 초에 시작됐다는 데서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 보안상의 심각성을 인지한 통신3사는 다급하게 개인정보유출 보호책을 쏟아내고 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7월 초, 직접 국민 앞에 서서 향후 5년간 총 7000억원으로 업계 최대 규모를 투자하는 ‘정보보호 혁신안’을 발표했다. 또 침해사고 이후 고객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행한 ‘고객 안심 패키지’도 강화할 것을 밝히고, 정보보호 기금 100억원을 출연해 국내 정보보호 생태계 활성화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쟁사인 KT 또한 이달 15일 ‘KT 고객 안전·안심 브리핑’을 열고, 향후 5년간 정보보호 분야에 1조원 이상을 투자해 고객이 안심하고 통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체계를 혁신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LG유플러스는 29일 용산 사옥에서 보안전략간담회를 열고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진심인 통신사가 되겠다’는 비전 제시와 함께 민관 협동 정보보안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향후 5년 동안 약 7000억원의 투자를 단행할 것을 밝혔다. 그렇다면 통신3사는 정보보호 투자를 얼마나 하고 있을까? 정보보호 투자는 ‘돈’도 물론 중요하지만 능력 있는 정보보호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통신3사가 정보보호에 얼마나 진심을 다하고 있는지, 분석해 봤다. 이 자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보호 공시 종합 포털에 올라온 데이터와 각 통신사의 발표 자료를 근거로 했다. 우선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9990호)은 제1조(목적)에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정보보호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 안전한 정보통신 이용환경 조성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쓰여 있다. 이 법에 근거해 정보보호 공시는 ‘자율공시’와 ‘의무공시’로 나뉜다. 이 가운데 통신3사는 ‘회선설비 보유 기간통신사업자’로 의무공시 대상 기업이 된다. 정보보호 공시는 이용자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 및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보호 투자, 인력, 인증, 활동 등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SK텔레콤, 정보보호에 652억원 투자 및 전담인력 219명 SK텔레콤이 공시한 2025년도 정보보호 현황에 따르면, 정보기술부문 투자액은 1조 5432억 6062만 1095원, 정보보호부문 투자액은 652억 3147만 4703원이다. 정보보호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총 임직원 5709명 가운데 정보기술부문 인력은 3187.5명, 정보보호부문 전담인력은 내부 51.1명, 외주 168.1명으로 219.2명이다. CISO(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직책이 ‘담당’이며 CPO(Chief Privacy Officer, 개인정보보호 최고책임자)와 겸직하고 있다. SK텔레콤의 정보보호 관련 인증 등 현황을 살펴보면 △정보보호 관리체계(이동통신서비스 인프라운용) △정보보호 관리체계(T전화, NUGU 서비스 운영) △정보보호 관리체계 이동전화 고객관리서비스(T world, T멤버십, Swing 등) △ISO/IEC 27001:2013 △ISO/IEC 27017:2015 △ISO/IEC 27018:2019 등이 있다. ●KT, 정보보호에 1,250억원 투자 및 전담인력 290명 KT도 20025년도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했다. 올해 자료에 따르면 KT의 정보기술부문 투자액은 1조 9803억 7462만 9580원, 정보보호부문 투자액은 1250억 2844만 5062원이다. 정보보호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총 임직원 1만 9278.8명 가운데 정보기술부문 인력은 6178.9명이고, 정보보호부문 전담인력은 내부 172.3명, 외주 117.9명 등 총 290.2명이다 CISO는 ‘단장’ 직책을 갖고 있으며 CPO와 겸직하고 있다. KT의 정보보호 관련 인증 현황을 살펴보면 △ISMS(ISP) △ISMS-P(정보통신서비스) 등 인증을 확보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정보보호에 828억원 투자 및 전담인력 292명 LG유플러스가 올해 발표한 정보보호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정보기술부문 투자액은 1조 1125억 7657만 2415원, 정보호보부문 투자액은 828억 3164만 9529원이다. 정보보호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총 임직원 1만 883.4명 가운데 정보기술부문 인력은 4898.5명, 정보보호부문 전담인력은 내부 130.1명, 외주 162.8명 등 총 292.9명이다. LG유플러스의 CISO는 ‘정보보안센터장’ 직책을 갖고 있으며 CPO와 겸직하고 있었다. LG유플러스의 정보보호 관련 인증 등 현황을 살펴보면 △ISO 27001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P (정보보호및 개인정보 관리체계) △사물인터넷(IoT) 제품보안 인증서 △정보보안경영시스템 인증서(보안아웃소싱) △정보보안경영시스템 인증서(IDC운영) △ISO/IEC 27701(개인정보보호 경영시스템) △ISO/IEC 27001(정보보안 경영시스템) △ISO/IEC 27017(클라우드 서비스보안) △ISO/IEC 27018(클라우드 개인정보보호) 등을 갖고 있다.
![[속보] 캄차카반도 8.7 강진에...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731/art_17538404419644_69e4f0_178x118_c0.png)
러시아 캄차카 반도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8.7의 강진으로 인한 여파로 일본 전역에 쓰나미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일본 도쿄전력이 전격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중단한다고 31일 밝혔다. 또한 일본 기상청은 당초 내렸던 주의보를 경보로 격상하며 태평양 연안 전역에 긴급 대피를 촉구하고 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이번 지진에 대해 러시아 극동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츠키에서 동남동쪽으로 약 125km 떨어진 얕은 해역에서 발생했으며, 규모를 기존 8.0에서 8.7로 상향 조정했다. 캄차카 현지에서는 최대 4m 높이의 쓰나미가 일부 지역에 도달했으며, 지역 재난 당국은 즉각적인 해안 대피를 지시했다. 캄차카 주지사는 "이번 지진은 수십 년 만에 가장 강력한 지진"이라며,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지만 일부 유치원 건물이 손상됐다”고 밝혔다. ◇ 일본 전역에 긴급 쓰나미 경보 확대…“지금 높은 곳으로 대피하라” 일본 기상청은 이날 오전 9시 40분, 홋카이도와 혼슈 동북부, 간토·간사이 지방 등 태평양 연안 대부분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규슈, 시코쿠 등에는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기상청은 “쓰나미는 예상보다 더 일찍 도달하거나 높이가 더 클 수 있다”고 경고하며 “가능한 한 빠르게 높은 곳으로 피난해 달라”고 강조했다. NHK 방송도 경고 강도를 높이고 있다. NHK는 “수명을 지키기 위해 서둘러 도망가라. 지금 가능한 한 높은 곳으로 가라. 쓰나미는 예상보다 높을 수 있다"며 경고 방송을 계속 내보내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보 지역 주민은 즉시 대피하라”고 강조했다. ◇ 한국 기상청도 동향 감시 중… 한반도 영향 여부 주시 현재 우리나라 기상청도 캄차카 지진 및 일본 쓰나미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한반도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 뚜렷하게 관측되지 않았다. 그러나 동해 연안 등에 미세한 해면 변화가 있을 수 있어 해안가 접근을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은 환태평양 조산대의 구조적 특성상 한일 양국 모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규모”라며, 향후 여진과 2차 쓰나미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속보] 오호츠크해 캄차카반도에 8.7 초강진...러시아·日 등 쓰나미 경보](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731/art_17538390290475_97fa80_178x118_c0.jpg)
30일(현지시간) 러시아 동부 오호츠크해에 접한 캄차카반도에 대규모 지진이 잇따라 발생해 근처 지역에 재난 가능성이 우려되는 가운데 러시아, 일본에 쓰나미 경보가 발령돼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 명령이 떨어졌다. 이번 강진의 여파로 한반도 해안에도 0.3m 미만 쓰나미가 올 것으로 예측된다. 유럽지중해지진센터(EMSC)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4분께 캄차카반도 동쪽 바다에 규모 8.0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인구 18만7천명이 있는 러시아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츠키에서 동남쪽으로 136㎞ 떨어진 곳이다. 진원의 깊이는 19㎞로 관측됐다. 오후 12시 16분께에도 캄차카반도 동쪽 근해에서 규모 8.7의 초강진이 재차 발생했다. 이 지진의 진앙은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츠키에서 동남쪽으로 110㎞ 떨어진 곳이었으며, 진원의 깊이는 20㎞였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솔로도프 캄차카 주지사는 텔레그램에 영상을 올려 "오늘 지진은 심각했다. 또한 수십 년 만에 가장 강력했다"고 밝혔다. 미국 태평양쓰나미경보센터(PTWC)는 첫번째 지진 이후 러시아와 일본에 3시간 이내에 위험한 쓰나미가 닥칠 수 있다고 경보를 발령했다. 일본에 닥칠 수 있는 쓰나미의 높이는 최대 3ｍ로 예상됐다. PTWC는 이번 지진의 여파로 한반도 해안에는 0.3ｍ 미만의 쓰나미가 올 수 있다고 예측했다.
하나은행은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외국인 손님을 위한 중국 모바일 월렛인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로 위안화(CNY) 해외송금이 가능한 '하나-웨스턴유니온 월렛송금'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하나-웨스턴유니온 월렛송금'은 수취인 영문 이름과 연락처만 있으면 수취인의 중국 모바일 월렛인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로 위안화(CNY) 실시간 해외송금이 가능한 서비스이다. 특히, 송금수수료는 금액 차등 없이 건당 미화 3달러(USD)이다. 이는 시중은행에서 제공하는 웨스턴유니온 제휴 서비스 중 최저 수준으로, 기존 SWIFT 기반 송금보다 약 3~4배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하나-웨스턴유니온 월렛송금의 송금 한도는 송금인 기준 건당 최대 미화 7천달러(USD)이며, 외국인의 한국생활 필수 파트너인 하나은행 해외송금 전용 앱‘하나EZ’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하나은행 외환사업지원부 관계자는 “글로벌 모바일 결제시장 성장에 맞춰 하나은행은 이번 서비스를 도입해 외국인 손님들이 이용이 불편한 소액송금업자를 통하지 않고 보다 간편·신속하게 위안화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디지털금융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국 국적 손님을 포함한 외국인 손님 편의성 중심의 외환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HD현대가 국내 해운사와 함께 차세대 자율운항 및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에 나섰다. 양사는 AI 기반 솔루션을 통해 연료 효율을 높이고, 운항 안전성과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HD현대는 최근 판교 HD현대 글로벌 R&D센터에서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마린솔루션, 자율운항 전문기업 아비커스, 그리고 에이치라인해운과 함께 'AI 기반 자율·친환경 선박 기술 공동 개발을 위한 전략적 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AI 기술을 선박의 설계부터 운항, 유지관리까지 전반에 걸쳐 적용해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날 협약식에는 HD한국조선해양 장광필 미래기술연구원장을 비롯해 에이치라인해운 서호동 COO, HD현대마린솔루션 최봉준 상무, 아비커스 임도형 대표가 참석했다. 협업의 주요 내용은 자율운항 기술, 기관 자동제어, 항로 최적화, 화물 운영 효율 향상 등으로 요약된다. 각 사는 강점을 살려 기술을 통합할 계획이다. HD현대는 전체 기술 개발과 통합을 주도하며, 아비커스는 자율운항 솔루션 ‘하이나스(HiNAS)’, HD현대마린솔루션은 항로 최적화 시스템 ‘오션와이즈(OceanWise)’, HD한국조선해양은 AI 기반 화물운송 최적화 시스템 ‘AI-CHS’를 제공한다. 에이치라인해운은 실증을 위한 LNG운반선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기술 개발의 핵심은 선박 생애주기 전체에 걸쳐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국제해사기구(IMO)의 친환경 규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AI 기반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이를 통해 HD현대와 파트너사는 글로벌 해운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에이치라인해운 서호동 부사장은 “AI로 구현되는 최적 항로와 운항 기술은 해운사의 경쟁력을 좌우할 결정적 요소”라며 “이번 협력으로 선대 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HD한국조선해양 장광필 미래기술연구원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조선과 해운 간 경계를 허무는 AI 기술 기반의 공동 혁신 사례”라며 “지속가능한 미래 선박의 기준을 제시할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행권이 6·27대책(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중단된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일부 재개했으나 한도가 줄어들 여지가 있어 혼란을 주고 있다. 무엇보다 전세금 반환을 위한 전세퇴거자금대출이 사실상 막히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유주택자의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한다. 문제는 전세퇴거자금대출이 일부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줄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금융 수단이었기 때문에 시장의 혼란은 불가피하다. 우선 우리은행, BNK부산은행 등 일부 은행들은 지난 21일부터 규제 시행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매매계약 체결 및 임대차 계약을 마친 경우, 수도권이나 규제 지역 임대인이라도 1억원을 초과하는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취급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의 경우, 6월 27일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 중 '역전세'가 발생한 때 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단, 추가 공지를 통해 본인 집이 아닌 다른 주택에 세입자로 머물던 집주인이 해당 주택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때, 집주인은 전세보증금(현금 기준)만큼 차감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를 고려해 전세퇴거대출을 해준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보증금은 반드시 반환 목적으로만 써야 하고, 임대인이 자기 돈으로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한다는 단서를 단 것이다. 또 반환보증보험 가입 등 후속 임차인 보호조치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후속 임차인이 없는 경우에는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임대차계약 체결 및 은행으로 통지해 수령한 보증금으로 대출을 상환한다는 조건도 붙는다. 실제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세부 요건이 까다로운 데다 기준이 모호해, 실제로는 은행들이 대출을 거의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6·27대책 이전에는 LTV 등을 고려해 대출 사례에 따라서는 10억원 규모의 전세퇴거자금대출도 가능했다"며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1억원 초과는 대출이 안 된다. 우리은행의 경우 논란이 됐던 6·27대책 이전 계약분에 대해서는 여러 조건과 함께, 집주인이 다른 집의 세입자로 지낼 때 발생한 보증금을 차감해서 전세퇴거자금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6·27대책 시행일 이후 계약분에 대해서는 전세퇴거자금대출의 한도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전월세시장에는 여전히 큰 도움은 되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다. 대출 제한 기간이 길어지고 전셋값이 조정되는 경우 시장에 타격을 줄 수도 있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거 안정성을 지탱하는 장치”라며 “지금처럼 은행별로 해석이 갈리는 상황에서는 전세 계약 파기, 이사 지연, 보증금 반환 분쟁이 잇따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크래프톤은 올해 상반기 매출 1조 5362억원, 영업이익 7033억원을 기록하며 반기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출액은 11.9%, 영업이익은 9.5%가 증가했다. 또 2분기 매출액은 6620억원, 영업이익은 2460억원이다. 크래프톤이 29일 기업설명회(IR)를 열고 2025년 상반기 및 2분기 경영실적을 발표했다. 이번 매출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한 연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했다. 상반기 사업 부문별 매출액은 △PC 5432억원 △모바일 9600억원 △콘솔·기타 330억원이다. PC 플랫폼에서는 ‘PUBG: 배틀그라운드(PUBG: BATTLEGROUNDS, 이하 배틀그라운드)’ IP 중심의 성장세가 이어졌다. 올해 4월 캐릭터 업그레이드 시스템 ‘컨텐더’를 새롭게 도입하는 등 콘텐츠 다각화를 포함한 강력한 라이브 서비스가 주효했다. 모바일 부문 역시 X-Suit 등 성장형 스킨으로 사용자의 호응을 끌어내며 매출에 큰 기여를 했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인도(BATTLEGROUNDS MOBILE INDIA, BGMI)’는 인도의 유명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 온·오프라인 전반에 걸친 브랜드 확장을 진행하고 있으며, 유저 맞춤형 마케팅 콘텐츠를 준비하는 등 현지 최적화 전략을 통해 BGMI 이용자 저변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하반기에는 프랑스 최고급 자동차 브랜드 ‘부가티(Bugatti)’와 세계적 아티스트 ‘에스파(aespa)’ 등 글로벌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IP와의 고(高)가치 컬래버레이션으로 게임 이상의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데 주력한다. 또 배틀그라운드 IP의 플랫폼 및 장르 확장도 본격화한다. 탑다운 전술 슈팅 신작 ‘PUBG: 블라인드스팟(PUBG: BLINDSPOT)’은 내달 독일에서 개최하는 게임스컴(gamescom)을 통해 글로벌 이용자들에게 선보이며, 익스트랙션 슈팅 장르 ‘프로젝트 블랙버짓(Project Black Budget)’은 하반기 비공개 알파 테스트를 앞두고 있다. 크래프톤은 IP의 글로벌 성공을 견인할 핵심 전략으로 퍼블리싱을 강조하며, 신규 프랜차이즈 IP 발굴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 연초 제시한 ‘Big 프랜차이즈 IP’ 확보를 통한 5개년 중장기 계획에 맞춰, 우수한 제작 리더십과 개발팀을 확보하고 총 13개 게임을 포함한 신작 파이프라인을 가동 중이다. 앞으로도 크래프톤은 장르와 지역을 넘어 신규 IP에 대한 투자, 자체 제작 스튜디오 확대 등을 통해 IP 라인업을 계속해서 넓혀 나간다. 퍼블리싱 전략 고도화를 통한 IP 성장에도 속도를 낸다. 특히 유연하고 확장성 높은 2nd Party Publishing(2PP) 체계를 구축한다. 지난 25일 공개한 EF 게임즈의 차량 기반 아레나 배틀 장르 ‘라이벌즈 호버 리그(Rivals Hover League)’ 체험판을 포함해 다수의 2PP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내부 개발 및 외부 파트너와의 협업까지 아우르는 구조를 모색할 예정이다. 크래프톤은 ‘인조이(inZOI)’를 글로벌 장기 서비스로 안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며 퍼블리싱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지역 맞춤형 퍼블리싱과 글로벌 플레이어 커뮤니티 중심 전략으로 이용자 후기를 확산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실제, 인조이는 국내 패키지 게임 중 최단기간 100만장을 판매하고, 북미·유럽·아시아 27개국에서 동시 인기 1위 기록을 세웠다. 글로벌 커뮤니티 기반의 퍼블리싱 전략을 통해 거둔 성과인 만큼, 크래프톤은 IP 확보를 통한 라인업 강화와 함께 차별화 퍼블리싱 전략을 지속해서 펼쳐 나간다. 한편 AI 원천기술 확보와 게임 서비스 적용을 통해 게임 산업의 미래 제시를 위한 혁신도 이어간다. 크래프톤은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기반으로 한 AI 에이전트의 게임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벤치마크 ‘Orak’을 공개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LLM 에이전트 설계 역량의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 크래프톤은 SK텔레콤과 공동개발한 Post-training 기법을 공개하고, 이를 7B(70억개 파라미터) 규모의 오픈소스 추론 특화 언어모델 3종에 적용한 결과물을 선보였다. 향후 독자적 학습 기법을 적용해 추론 정확도와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고난도 추론이 필요한 게임으로 확장하는 등 게임 AI 기술 고도화에 활용할 예정이다. 지속 성장을 위한 동력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4월 넵튠을 인수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일본의 3대 종합광고 회사 중 하나로 300편 이상 애니메이션 제작위원회에 참여한 ADK그룹에 전략적 투자를 진행했다. 또한 미국의 스튜디오 ‘일레븐스 아워 게임스(Eleventh Hour Games)’를 인수하고, 액션 RPG(역할수행게임) 장르의 대표적 IP 중 하나인 ‘라스트 에포크(Last Epoch)’를 확보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약 2시간 동안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통상협의를 진행했다. 30일 기획재정부는 브리핑을 통해 이번 통상협의에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참석해 양국 간 협의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날 구 부총리는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직후 곧바로 협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다. 김정관 장관이 러트닉 상무장관과 이미 수차례 논의를 진행해온 상황에서, 이번 회동은 양국 간 통상 현안을 고위급 차원에서 폭넓게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해석된다. 구 부총리는 미국 입국 직후 "한미 무역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는 베선트 재무장관을 만나러 왔다"며 "조선 등을 포함해 한미 간 경제협력 사업에 대해 잘 설명하면서 국익 중심의 협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 부총리는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별도의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와 관련해 김건희씨의 모친인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2025년 7월28일 오빠 김씨를 불러 공흥지구 개발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5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을 압수수색 했고, 같은날 최씨와 오빠 김씨를 영장에는국고손실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김건희씨의 어머니인 최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오빠 김씨가 대표로 있는 가족기업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공흥지구(2만2411㎡·350가구) 개발 사업 과정에서 각종 이득을 챙겼다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다. 검경 수사에선 김씨와 양평군의 유착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아 부실 수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김씨가 이미 기소된 개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서류를 꾸민 의혹뿐 아니라 인·허가를 받은 과정이나 양평군 쪽과 유착한 의혹 등을 광범위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 의혹에 대한 사건 기록을 검·경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의원이 경기 회복을 위해 도입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섬을 비롯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29일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로마트는 전체 2천208개 중 5% 수준인 121개에 불과했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에 따라 유사 업종이 없는 면 지역의 하나로마트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소비쿠폰 활용 불편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전남 신안군의 경우 14개 읍·면 중 과일 상점은 전무했다. 일부 섬 지역은 하나로마트 외에 편의점·마트 등이 있지만, 판매 품목이 제한적이어서 4시간가량 여객선으로 이동 후 다시 버스를 이용하여 구매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삼석 의원은 "정부가 소비 활성화 및 소상공인 매출 증진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했으나, 농어촌 지역의 소비쿠폰 사용처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안부는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쿠폰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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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5일 17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