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가 지난달 11일 발표한 2026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에서 29세 사이 청년층의 고용률이 43.6%로 전년도 같은 달과 대비해 1.2%포인트 하락했다. 실업률도 4.1%로 전년도 같은 달과 비교해 0.4%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청년층의 실업률은 6.8%로 전년도 같은 달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청년층의 고용과 실업지표가 모두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양극화 해소를 위한 새로운 처방
1월달 취업자도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 9만8000명이 감소돼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6.6% 하락했으며 공공 행정과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분야의 취업자 수도 4만1000명이 감소해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3% 떨어졌다.
취업자 지표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고용률과 실업률은 미국과 비교해서 양호하 지 못하고 일본과 비교하면 현격하게 나쁘다. 작년 12월 고용률은 한국 69.6%, 미국 71.7%로 나타났으며 일본의 고용률 80.6%와 비교하면 10%포인트나 낮았다. 작년 기준 실업률은 한국과 미국 4.1%로 같았으나 청년층 실업률은 한국 6.2%, 미국 9.2%로 미국이 더 높았다.
하지만 1월 청년층 실업률이 6.8%로 상승해 미국 실업률에 더욱 근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작년 12월 기준 일본 청년층의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 2.4%보다 더 낮은 2.1%로 나타나 우리나라로서는 그저 부럽다는 표현 외에 달리 찾을 말이 없다.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인데 우리나라의 현실 은 비상상황이라고 보고 꾸준하고 진심이 담긴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024년 기준 0.325로 전년 대비 0.002포인트 상승했다. 한국의 지니계수는 OECD 평균의 0.31보다 약간 높다. 한국의 불평등도가 점 차 악화되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양극화는 선진국으로 갈수록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 양극화의 원인은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도 있지만 선진국의 양극화 요인은 대체로 유사한 편이다.
선진국의 양극화 원인 선진국 경제 구조가 되면 선진국이 가장 잘 하는 몇몇 산 업군에만 부가가치가 집중한다.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 주로 내수 시장을 외국의 후발 추격국과 개도국에게 빼앗김으로써 일자리도 잃고 내수 부문 산업 기반이 붕괴하는 과정을 밟는다.
한국 경제가 고속성장기에 있을 때는 거의 모든 산업군에서 부가가치를 가져옴으로써 일자리와 소득을 골고루 나눠 가질 수 있었다. 이러던 중 하나, 둘씩 경쟁력을 잃어버리고 외국 경쟁자들에게 시장을 내주면서 지금은 반도체와 조선 등 극히 제한된 산업들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신음을 앓고 있다.
또 국가적 경제위기를 겪을 때마다 기업들이 쓰러지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떠나게 되면서 양극화가 악화됐다. 한국은 1990년대 말 IMF 외환위기를 겪었고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체험했다. 2020년대에 들어서는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혹독하게 치렀고 현재는 트럼프발 관세 폭탄과 미-중 경제전쟁 위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 와중에 많은 낙오자들이 양산됐다. 이뿐만 아니라 기술변화도 양극화를 촉발하는 주요한 요 인인데, 지금 AI기술 충격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서고 있다. 기술변화가 급격할수록 그 기술을 주도하고 참여한 산업과 기술자들은 큰 혜택을 입는 반면에 대다수 사람들이 기술적 격랑에 휩쓸려 떠내려 가게 마련이다.
현재의 AI기 술은 1990년대의 IT혁명보다 진폭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AI기술의 희생 규모는 가늠하기가 어렵다. 1997년 외환위기 이전만 해도 지니계수가 0.25 안팎으로 오르내리던 것이 지금은 0.325를 가리키고 있다. 한국 경제의 불평등도가 개선되기는커녕 점차 더 악화되고 있는 것은 그간 양극화 해소를 위한 각종 정책의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다.
◇양극화 해소 정책, 새로운 접근법 필요
지금까지 양극화 해소 방법은 선심성 복지와 최저임금 인상이었다. 이들 정책은 결국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그리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선심성 복지와 최저임금 인상은 막대한 예산만 쓰게 되고 양극화의 근본 원인을 해소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복지는 꼭 필요한 약자에게만 지원돼야 한다. 그렇지 않고 선심성 복지를 느슨하게 남발하면 국가의 부채를 감당하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선심성 복지는 국가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린다. 더욱이 한국경제는 2000년대 이후 장 기간 저성장 속에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돼 왔기 때문에 복지 비용을 감당할 여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런 방식은 미국과 유럽이 실패했던 경로를 그대로 따라가게 돼 결국 국가 부채는 누적되고, 이에 따라 국가의 신인도 하락, 환율 상승을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수출은 달러를 벌어 에너지와 원자재, 부품을 수입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하지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내수 산업의 부흥이 필요하다.
단순히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설 경기를 띄워 내수를 부양을 하는 대증 요법이 아니라 수입 대체 산업의 육성 정책을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
오늘날 미국 경제가 저렇게 막대한 무역 수지 적자와 국가 부채로 허덕이고 있는 것은 값싼 중국산 제품을 무차별적으로 들여오면서 자국의 내수산업 숨통을 끊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월마트와 아마존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할 수 있다.
양극화는 저성장 상태에서는 해소할 수 없고 일단 고성장 의 파도를 타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4~5% 이상의 성장을 해야 양극화 구조를 변경할 디딤돌을 마련할 수 있다. 그 방법의 하나로 내수 산업의 부흥이다. 고성장을 하면서 양극화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이것을 성공시킨 선진국이 거의 없다.
미국 경제가 고성장을 했다고 하지만 첨단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금융산업에 쏠려 있고 거대한 소비파워도 결국 그 달러들이 결국 중국 등 후발국으로 유출됐던 것이다. 미국은 철저히 기업 수익 위주 경영에 너무나 오랫동안 편중돼 있었기 때문에 내수산업을 소홀히 한 대가를 지금 톡톡히 치르고 있다.
유럽도 미국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결과는 똑같이 산업 경쟁력이 형편 없이 떨어지고 만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 유럽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 현재 한국경제의 아킬레스건을 치유하는 길은 내수를 살리는 것인데,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과 방법을 달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