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재명 정부가 '3대 특검법'을 의결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을 향해, "특검 끝나면 정당 해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니, 각자도생할 준비들이나 하라"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6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달을 가리키니 손가락 끝만 본다는 말이 있다"며 "내가 하는 말은 팩트이고 그에 대처하라는 경고인데 그걸 자기들을 비난하는 것으로 듣는 바보들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홍 전 시장은 "나는 이미 윤석열 탄핵 40일 전에 국힘 의원들 16명이 모인 국회 행사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탄핵을 경고한 바도 있다"며 "아무도 듣지 않았지만 그때도 의원들은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무지몽매하다는 건 이럴 때 하는 말이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강준현·김문수·민형배·장경태 의원이 11일 “검찰개혁,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제 정치 검사들과 검찰 독재를 끝내라는 국민 요구를 완수할 때이다. 더 미룰 수도 없고 늦어져서도 안 된다”며 “저희가 발의한 검찰개혁 법안들이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해 더는 표적 수사, 하명 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말이 쓰이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칼이 오남용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은 강화돼야 한다”며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두어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업무·관할권을 조정하고 관리 감독을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검찰개혁은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뒤틀린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를 바로 잡는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민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민의힘이 뼈를 깎는 쇄신은커녕, 새 정부에 어깃장 놓을 궁리만 하며 당권 다툼에만 몰두하고 있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배출한 것도 모자라 내란을 감싸다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면서 “반성과 쇄신은커녕 당권을 놓고 이전투구만 벌이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쇄신안은 내팽개치고 비대위원장 사퇴를 놓고 줄다리기 하는 게 국민의힘의 쇄신 방식인가”라며 “쇄신안도 마련하지 못하면서 대체 무엇을 반성하고 쇄신한다는 건지 한심하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극우세력의 대변자를 자처해온 김문수 전 후보가 당권 도전에 나서겠다니, 국민의힘은 도대체 어디로 갈 작정인가”라고 캐물었다. 이어 “국민의힘은 더 늦기 전에 썩은 환부를 과감히 도려내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국민주권정부와 민주당의 국정 정상화에 협조하길 바란다”며 “지금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쇄신을 거부하고 갈 길 바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면 국민께서 용서치 않으실 것”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국회 사랑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개헌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고 분명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 정당을 비롯해 국회 안팎의 논의를 모아가겠다”고 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이 개헌에 집중할 수 있어야 가능하니 지금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여대야소에 인수위 없는 정부는 처음 겪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개헌 방향에 대해서는 “국회 권한을 강화하고, 5·18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면서도 “비상계엄을 하는 데 정말로 문제 됐던 게 국회 승인을 받게 해야 하는데 승인권 없는 게 문제였다. 그런 것들을 포함시키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11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본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회피하면서 반대자들은 단죄하겠다고 칼을 휘두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정권이 얼마나 오래갈 수 있겠나”라고 힐난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탐했던 권력의 목적이 국가도, 국민도 아니라 오직 자신의 사법리스크 방탄이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제1책무는 헌법 수호이나 입법과 행정을 모두 장악한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은 사법 파괴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법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권력 앞에 몸을 낮추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권위는 대통령의 지위나 다수당의 권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국민의 인정과 신뢰에서 나온다”며 “지금 법원이 알아서 눕든, 민주당이 재판 중지법을 통과시키든 국민은 이 모든 민주주의 파괴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태생부터 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고, 훼손된 법적 정통성을 만회하기 위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으며,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앞에서는 모든 사건이 검찰의 조작이라고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가 11일 원내대표직을 연임한다고 밝혔다. 윤종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을 ‘새로운 정치질서로 나아가는 전환기’로 규정하고 “사회대개혁과 개헌을 선도하는 유능한 진보야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윤 원내대표는 8대 전략으로 △내란세력 청산 △사회대개혁을 위한 여당 협력 및 야4당 공조강화 △500만 노조시대 실현 △양곡관리법·농민기본법 제정 △개헌절차법 제정 △차별금지법 등 성평등 입법 추진 △의원실-산별업종 노조 정례협의회 구성 △국회 3대 특위 구성(정치개혁·헌법개정·한미통상특위)를 제시했다. 그는 “이 중대한 시기에 원내대표라는 막중한 책무를 맡게 되어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손솔 의원의 승계로 한 석이 더 늘어난 만큼, 명실상부한 대표 진보정당으로 당당히 우뚝 서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2026년 지방선거에서 역대 최대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당선으로, 내란세력을 마을부터 몰아내고 아래로부터 사회대개혁을 완성하는 마중물이 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위협받고 있다. 경기 침체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 계층에게 더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추경으로 국민의 삶에 온기를 불어넣고 민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5월 공직자 1인당 일자리 수가 IMF 위기 이후 27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또 전 연령층의 소비도 줄어들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악순환 반복되고 있다”며 “지난 정부 예산 중 취약계층과 청년 지원에 쓰일 예산이 불용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어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 지원금. 기초연금 확대, 청년 진로 및 취업 지원 예산 등 사업비 불용 규모가 1조원에 달한다”며 “지난 정부가 책임감 있게 예산을 집행하고 세수 결손이 크지 않았다면, 취약 계층과 청년들의 피해는 줄어들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AI 수석 비서관 자리를 신설하며 관련 산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며 “정부와 국회가 함께 투자와 지원을
문신학(58) 전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이 이재명 정부 산업부 1차관으로 임명됐다. 문 차관은 반도체와 원자력 등 산업·에너지 분야에 정통한 관료로 인정받고 있다. 문 차관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해 반도체디스플레이과장, 원전산업정책과장, 장관정책보좌관, 대변인 등 산업부 요직을 두루 거쳤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에너지전환국민소통TF 단장을 맡아 에너지 전환 정책을 진두지휘했으며, 원전산업정책관으로 자리를 옮겨 당시 정부가 중점 추진하던 탈원전 정책을 시행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월성 1호기 원전 업무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받았고,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당시 산업부 전체 직원들이 법원에 그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 1967년생 전남 해남 ▲ 조선대 부속고 ▲ 서울대 경제학과 ▲ 행정고시 38회 ▲ 주미대사관 상무관보 ▲ 재정경제부 대외경제위원회 실무기획단 팀장 ▲ 산업자원부 지역혁신팀장 ▲ 지역투자팀장 ▲ 지식경제부 기업협력과장 ▲ 반도체디스플레이과장 ▲ 석유산업과장 ▲ 원전산업정책과장 ▲ 소재부품정책과장
국민의힘 주호영·나경원·조배숙·장동혁 등 법관 출신 의원들은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연기된 데 대해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굴복해 이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판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헌법 84조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임기 후로 미루겠다고 나선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담고 있다. 주호영 의원은 “삼권분립이 이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찢어졌다고 본다”며 “대한민국 사법사와 재판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사건으로 두고두고 기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검찰을 향해 “부당한 재판 연기에 대해 즉시 기일 지정 신청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면서 “어제는 사법부 치욕의 날이라 생각한다. 법원 스스로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의원은 “사법부의 결정은 독립이라는 심장을 꺼내 권력에 넘겨주고 스스로 죽음을 택한 것과 같다”며 “사법부의 사망은 곧 민주주의의 사망”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이 10일 “‘3대 특검’의 대통령 재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드디어 ‘3대 특검 법안’이 국무회의 통과와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다”며 “독재자에 맞서 국민이 승리한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쾌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재관 대변인은 “6·10 기념일에 항쟁 정신을 계승하는 ‘3대 특검’이 닻을 올리게 되어 더욱 뜻깊다”며 “특히 윤석열이 임명한 국무위원이 ‘3대 특검 법안’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기에 국민의힘도 특검 트집 잡기를 중단하고 특검 수사에 최대한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변인은 “‘3대 특검법’은 독재자 윤석열에 의해 번번이 좌절된 정의와 법치 파괴의 상징이었다”면서 “국민주권정부의 탄생으로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상징하는 법이 되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굳건히 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3대 특검법’이 감격스러운 오늘에 이른 것은 모두 위대한 국민 덕분이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에 대한 한없는 존경의 마음을 담아 유능함과 투철한 소명의식을 겸비한 특검 후보 추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오늘 국무회의 참석해 ‘3대 특검 법안’을 통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갑·정무위원회)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법안은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AI)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자산이 글로벌 자본시장과 실물경제를 연결하는 핵심 금융 인프라로 자리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의 한계로 인해 발생한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2009년 1월 비트코인이 등장한 이후 디지털자산은 관련 법률 및 제도가 없음에도 꾸준히 성장하여 시장규모가 ‘25년 6월 기준 약2.5조 달러 (약 3,300조 원) 에 이르러, ’20 년말 약 7,500억 달러 대비 3배가량 증가했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은 이제 금융의 주변부가 아닌 글로벌 경제질서를 바꾸는 핵심 요소”라며 “미국과 EU, 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디지털자산 발행과 유통 전반에 대한 규제를 도입했으나 국내는 여전히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규제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분류 체계를 수립하고 투자자 보호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규제를 담았다. 특히, 디지털자산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일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전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 통화에서 시 주석은 이 대통령의 당선을 다시 한 번 축하하며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진핑 주석은 이 대통령에게 "각급, 각 분야 간 교류를 강화해 전략적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양자 협력과 다자적 조율을 긴밀히 하여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공동으로 수호하며 글로벌 및 지역 산업·공급망의 안정성과 원활함을 보장해야 한다"며,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관심사를 존중하고, 양자 관계의 방향을 정확히 유지해 양국 관계가 항상 올바른 궤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한중 양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우며, 오랜 교류의 역사를 갖고 있고, 경제·무역 및 문화 분야에서도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며 ”한중 관계가 중요한 만큼 중국 측과 함께 양국 간 우호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양국 국민 간의 정서를 개선하고 증진시켜 한중 협력이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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