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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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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장동혁 “정부, ‘담배세·주류세’ 당장은 아니지만 결국은 올린다”

張 “이 대통령 ‘설탕세’ 반발 거세자, 발 빼”
宋 “조작되지 않은 전체 녹취 공개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담배세·주류세 인상 보도를 언급하면서 “정부는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지 않다’고 발표했는데 당장은 아니지만 결국은 올린다는 이야기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설탕세’ 이야기 꺼냈다가 반발이 거세자 발을 빼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는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공공연히 ‘보유세 인상’을 거론한다”며 “결국, 지방선거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 이전에는 추경으로 ‘현금 살포’해서 표를 사고, 선거만 끝나면 그 수십 배를 ‘세금 폭탄’으로 거둬들일 심산”이라며 “100원 주고, 1000원 뺏어가는 정권”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에 세금 폭탄까지 떨어지면 민생은 파탄 나고 경제는 무너질 것”이라며 “세금 폭탄을 막는 길은 ‘올바른 투표’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공개한 박상용 검사의 통화 녹취록에 대해, 검사의 음성만 의도적으로 발췌하고 변호사의 목소리는 배제한 '짜잡기된 증거 조작'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발언의 앞뒤 맥락을 잘라내어 검찰이 진술을 압박한 것처럼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은 허위 증거를 통한 여론 호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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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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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이사회, ‘박장범 사장 임명 취소안’ 부결
한국방송(KBS) 이사회가 박장범 사장 임명제청을 취소하는 안건을 부결했다. 이와 관련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이사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본관에서 임시이사회를 열어 ‘2024년 10월 23일자 사장 임명제청 의결 취소의 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재적 11명 중 과반인 6명의 찬성을 확보하지 못해 안건이 통과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는 서기석·이석래 이사가 불참해 9명만이 표결에 참여했다. 해당 안건은 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 등 여권 성향 이사 5명이 제출한 것으로, 서울행정법원이 올해 1월 윤석열 정부 당시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해 임명된 KBS 이사 7인의 임명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조치였다. 이들은 “무자격 이사들만으로 이뤄진 박장범 사장 임명제청은 원인 무효”라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권 성향 이사 6명은 “항소심 등 후속 재판을 지켜봐야 한다”, “사장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박 사장 임기 정당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안건임에도 두 이사의 불참으로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자,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사실상 부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