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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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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與 “민생 경제 방파제처럼 뒷받침해야...추경에 총력”

한병도 “이번 추경, 취약계층과 기업들을 살리는 응급 수혈”
한정애 “국민이 겪는 경제 충격 최소화 위해 모든 수단 다 동원해야”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여야 합의로 4월 10일 본회의에서 추경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25조원 규모 추경안 제출을 언급한 뒤 “이번 추경은 고유가·고환율로 직접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과 기업들을 살리는 응급수혈 추경으로 신속 처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실물경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다. 오늘 본회의에서 시급한 민생경제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원달러 환율은 치솟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등 환율안정법을 오늘 처리해야 한다”며 “우리 수출 기업이 통상분쟁 최전선에서 싸울 무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외무역법과 통상환경대응 지원법에도 국회가 답해야 한다. 나프타 대란으로 석유화학·철강 기업들이 벼랑 끝에 서 있다"며 "경제안보 공급망 안정화 지원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라며 법안 통과 의지를 드러냈다.

 

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언급한 뒤 “‘이재명 죽이기’의 도구로 조작하려 한 윤석열 정치검찰의 추악한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정치검사 박상용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에게 ‘이재명이 완전한 주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보석 석방과 공익제보자 신분 보장이라는 미끼로 구속된 피의자를 회유·협박하고 형량 거래를 시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검찰이 이재명을 잡겠다는 목표를 정해놓고 이화영 부지사와 쌍방울 관계자를 상대로 허위자백을 설계한 것은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과 법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민주당은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와 조작 기소의 진실을 밝혀내고, 정권 차원의 정적 사냥에 가담한 정치검사들을 전원 증언대에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중동 전쟁발 경제 여파가 우리의 일상을 흔들리고 있다. OECD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7%로 하향 조정했다”며 “원달러 환율은 1500원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다. 중동발 에너지 쇼크가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주고 실물경제로 전이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이 겪는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신속한 추경이 중요하다. 중동 전쟁 위기로부터 경제를 살리고 산업은 지키면서 민생을 회복시키기 위한 추경”이라며 “여야가 추경 처리에 합의한 만큼 심사에 박차를 가하겠다. 빠른 시일 안에 민주당의 심사 방향을 보고드리고 국민이 확실히 체감하고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추경을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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