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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3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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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국힘 “정부, ‘서울 아파트 공급 확대’ 다시 한번 재고해야”

송언석 “부동산 정책, 청년의 삶과 생애주기 사다리 자체 무너뜨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급을 외면하고 수요만 억제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2015년 대비 2024년 신혼부부 가구 수가 약 35% 급감한 수치를 제시하며 정책 실패를 지적했다.

 

이어 “서울은 23만 쌍에서 16만 쌍으로 급감한 반면, 경기도는 29만 쌍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하며 중요한 것은 신혼부부의 외곽 이동이 고착화되고 있다”면서 “이는 문재인 정부 시기 부동산 가격 폭등이 혼인과 거주 선택을 동시에 제약하는 구조적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9개월간(2025년 6월~2026년 3월) 서울 아파트값이 11.1% 급등하며 직전 대비 상승 폭이 두 배 이상 커졌다"며 "이러한 상승세가 서울 강동·동작·관악구를 넘어 경기 광명·성남·하남·안양 등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요 억제 정책이 집값 급등을 부추겨 청년층을 외곽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는 주거 불안을 넘어 출퇴근 부담 가중과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복합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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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합동조사TF, 북 무인기 침투 연루자 3명 추가 송치
군경합동조사TF가 민간인이 벌인 무인기 북한 침투 범행을 도운 정황을 확인하고 국가정보원 직원 1명과 현역 군인 2명 등 총 3명을 추가로 검찰에 송치했다. TF는 31일 “민간인 피의자들의 무인기 범행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 1명과 군인 2명에게 일반이적 방조 및 항공안전법 위반 방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TF는 이들이 직접 범행을 실행하지는 않았지만, 금전 지원, 정보 수수, 군 내부 자료 활용 검토 등을 통해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9월 27일과 올해 1월 4일에 한국 무인기가 북한 영공을 침투해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우리 국방부는 군 차원의 무인기 운용 사실을 부인했다. 다만 북한의 증거자료를 제시함에 따라 민간 무인기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두고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군·경 합동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이후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을 팀장으로 구성한 경찰과 군 정보기관 및 관련 부서 10여명으로 꾸린 군이 합동 TF를 구성해 합동조사·관련자 조사·기술 분석을 병행하는 다층적 수사를 진행했다. 오늘 군경 합동조사TF는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