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디자인' 글로벌화를 목표로 하는 구체적 혁신전략 방안이 상반기 중 발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제1차 K-디자인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K-디자인 혁신방안을 유관기관과 논의했다. 인공지능(AI) 디자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디자인 부상, 디자인과 기술 융합 등 메가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한 로드맵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디자인 스타트업 창업 활성화 △창의적 디자인 인재 양성, △지역별 디자인 협업 공간 조성, △디자인을 통한 저탄소·친환경 제품개발, △우수 디자인 상품의 해외 진출 확대 방안 등 K-디자인 혁신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디자인 산업은 지난해 처음으로 20조원 규모를 돌파하는 등 도약기에 들어서고 있다. 친환경 디자인, 제조업과의 접목을 통한 차별화 경쟁력 확보 등 도전과 기회가 확대되고 있어 새로운 성장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디자인 진흥기관장들은 디자인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 성장을 위해 △디자인 진흥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지역디자인 창업 및 기업 지원 확대, △디자인 권리보호 문화 정착, △K-디자인 브랜드화와 중장기 해외진출 전략 등 정책 지원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산업부는 디자인 점프업 포럼, 디자인 교육 혁신 협의회 등 민관합동 추진체계를 지속 가동하는 한편 산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상반기 K-디자인 혁신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계와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K-디자인 혁신전략을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라며 "K-디자인 산업이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7일 오전 의장접견실에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를 접견하고 수교 6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5선 연방 하원의원인 만 51세 트뤼도 총리는 2015년부터 총리직을 맡고 있다. 트뤼도 총리의 이번 방한은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캐나다 순방에 대한 답방으로,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1963.1 수교)을 기념해 이루어졌다. 김 의장은 "한-캐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오늘 예정된 트뤼도 총리의 의회 연설은 2017년 트럼프 前 미국 대통령 이래 6년 만의 대면 연설이자 캐나다 총리로서는 14년 만의 국회 연설"이라며 "새로운 양국관계 60년의 비전을 양국 국회와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장은 이어 "미국, 영국에 이은 6.25 전쟁의 3대 참전국(약 2만7천명 참전)으로서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워준 캐나다 참전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한국 국민들은 잊지 않고 있다"며 "24만 재외 동포가 거주하고 우리 국민들이 가장 호감을 가진 국가 중 하나인 캐나다와 인적 교류 및 실질 협력을 전면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양국 관계를 한층 강화하자"고 말했다. 김 의장은 "우리 국회는 현재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의 채택을 추진(2023.5.9 발의)하고 있다"며 "캐나다 의회 차원에서도 수교 60주년 기념 결의안이 채택된다면 양국 의회가 더욱 긴밀히 교류하고 협력하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뤼도 총리는 "최근 수십 년 동안 한국의 민주주의는 강력하고 자유로우며 참여가 활발한 정치적인 사회를 만들어내는 등 많은 것을 달성했다"며 "기후변화, 전쟁, 인플레이션, 코로나 팬데믹 등 불확실성이 강한 이 시대는 강한 영감을 줄 수 있는 모델을 필요로 하는 만큼 양국 협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미래를 건설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자원이 풍부하고 첨단 산업이 발달한 캐나다와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양자 FTA를 체결(2015.1월 발효)한 한국은 상호 보완적인 최적의 경제안보 협력 파트너"라며 "우리 배터리 기업의 순조로운 對캐나다 투자와 인공지능 분야 등으로의 투자 확대를 위한 트뤼도 총리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트뤼도 총리는 이에 "여러 측면에서 양국 경제가 상호보완적인 만큼 양국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공감을 표했다. 트뤼도 총리는 이어 북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위협을 우려하면서 "경제·안보 정책은 연계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결국 경제적 안정·성공·번영은 강력한 안보 파트너십에 달려 있다"며 "한국-캐나다-미국-일본 4개국 간 안보협력 체제 구축을 통해 북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보장하고 경제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개방적인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최근 북한은 식량부족과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고 있고 최근에는 한국에 대한 선제 핵공격까지 공언하고 있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보장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 중단과 비핵화 협상 복귀를 위한 우리 정부의 전략적 노력에 대한 캐나다의 협력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북한을 대화에 복귀시키기 위해 양국 의회간 긴밀히 협력하자"고 말했다. 환담 종료 후 김 의장은 트뤼도 총리와 함께 본회의장으로 이동했다. 김 의장은 본회의장에서 트뤼도 총리의 연설을 환영하면서 "이번 방한이 양국이 '함께 더 강하게(Stronger Together)' 새로운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트뤼도 총리는 "평화·번영·지속가능성의 새로운 환갑 60년 사이클을 단순한 친구를 넘는 가장 절친한 친구로서 시작하자"고 제안하면서 ▲ 양국 간 우호관계 증진, ▲ 민주주의 가치 수호, ▲ 기후 및 에너지 위기에 대한 노력, ▲ 글로벌 국제정세에 대한 공동 대처, ▲ 미래 세대를 위한 협력 등에 대해 20분 가량 연설했으며, 의원들은 10여 차례 이상 박수로 화답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11일 자동자 급발진 사고의 제조사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여 제조업자가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결함 및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결함 및 손해의 입증책임을 자동차 제조업자가 지도록 했다. 현행법은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의 존재 및 손해액 규모 등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증거 대부분을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어 정보의 불평등이 매우 심각하고 피해자들은 그 입증자료에 대한 접근 자체가 어렵다. 특히, 소송 과정에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정직하고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는 한 기업의 귀책 사유나 의무위반사실, 손해 발생의 정도 손해와의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사고 영상을 보면 차량이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고 운전자인 할머니가 같이 탄 손주의 이름을 급박하게 외쳤다. 손자는 목숨을 잃고 할머니는 큰 부상을 입었다. 사고가 아닌 참사였다. 하지만 할머니는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허영 의원은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급발진 의심 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 차량의 결함 여부를 제조사가 아닌 운전자나 유가족에게 입증하도록 했는데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자동차의 결함 요건을 비전문가인 피해자가 증명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면서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를 포함해 지금까지 발생한 급발진 사고가 법과의 제도의 사각지대로 인해 제대로 규명이 안 된 만큼 조속한 입법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남 창원에서 55년간 1만5000쌍 부부를 대상으로 무료예식을 제공한 신신예식장(이하 예식장)이 대를 이어 운영되고 있다. 현재 예식장을 운영 중인 백남문 대표는 “지난 1~11일 경남은 물론 서울·제주 등에서 온 부부 9쌍이 예식을 올렸고 (이달에만) 6쌍이 더 예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신예식장 전 대표 고(故) 백낙삼씨는 신혼부부에게 예식장 공간 사용료와 의복 대여비, 기념사진까지 모두 무료로 제공해왔다. 현재는 그의 아들 백남문 대표가 대를 이어 예식장을 운영하고 있다. 백남문 대표는 부친이 지병으로 쓰러진 지난해 4월부터 예식장을 운영해오고 있다. 예식 계약, 결혼사진 등 모든 일을 모친 최필순씨와 함께하고 있다. 참고로 백남문 대표는 사진영상학과를 졸업한 사진 전문가다. 백남문 대표는 부친 별세 전후 달라진 점에 대해 “크게는 없지만 예식장 운영 여부를 묻는 연락이 많이 오는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과정 검토를 위한 현장 시찰단이 별도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하는 일은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시찰단에 언론이 동행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찰단 파견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현재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공식 검증 기관으로서 시료 채취와 분석을 하고 있고 그 팀에 한국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분석 과정에 이미 한국 정부가 참여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또 시료 채취를 하겠다는 것은 국제기구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이번 시찰단 파견을 정부 대 정부, 국가 대 국가 문제로 보고 있어 민간 영역 참여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통상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영역에 접근하게 되기에 한국 언론이 동행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시찰단 구성에 대해서는 “안전규제 분야 최고 전문가로 구성할 것”이라며 “규모를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으나 현재는 20명 내외로 구성할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판단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7일 정상회담에서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다. 시찰단은 오는 23~24일 파견되며 구체적 파견 인원수와 구성원, 시찰 범위 등은 이날 오후 한일 외교당국간 국장급 실무협의를 통해 논의될 예정이다.
한국관광공사(김장실 사장)는 아트류 한국화(류재춘 대표)와 10일 한국화(K-수묵) 미디어 아트를 활용한 한국관광 홍보 콘텐츠 신규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한국 관광 홍보관 ‘하이커 그라운드’의 디지털 미디어 아트 콘텐츠 기획 분야 등에서 상호 협력을 추진한다. 하이커 그라운드는 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신개념 관광 홍보관으로 MZ 세대를 겨냥한 인기 있는 한국 관광 콘텐츠를 실감 체험형 스마트 기술과 한류 등 다양한 분야와 접목해 새로운 관점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한국관광공사 이재환 부사장은 “한국화 등 전통 예술 영역이 디지털 기술과 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매력적인 관광 홍보 콘텐츠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광과 융합한 K-컬처 콘텐츠 발굴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류재춘 화가는 "한국관광공사와 K수묵 한국화와의 MOU는 매우 뜻 깊은 일"이라며 "K컬처의 K수묵이 한국관광의 아이콘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소회를 피력했듯 거대 야당에 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정 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출입 기자단에 보낸 성명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 144개 중 지난 1년간 처리된 것은 36건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같은기간 71건이 통과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9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거야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다”고 발언했다. 현 정부가 입법 추진 중인 사안들에 야당이 비협조적 태도로 나와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다. 정 부의장은 “의회권력에 막혀 국정이 방해되면 그 최대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윤석열 정부의 국익과 미래를 위한 국정운영에 힘을 실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정 부의장의 이같은 발언은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선택해 윤 정부의 국정운영에 동력을 실어줄 것을 부탁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한국소아암재단은 가수 양지은이 선한스타 4월 가왕전에서 획득한 상금 전액을 기부했다고 10일 밝혔다. 선한스타는 스타의 선한 영향력을 응원하는 기부 플랫폼 서비스로 앱 내 가왕전에 참여한 가수의 영상 및 노래를 보며 앱 내 미션 등으로 응원을 하고 순위 대로 상금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팬들의 끊임없는 성원에 힘입어 선한스타를통한 누적기부 금액 649만 원을 달성한 가수 양지은은 TV조선 '화요일은 밤이 종아'에 합류되면서 가창력은 물론 톡톡 튀는 매력으로 존재감을 발휘했다. 또 지난 4일 첫 번째 미니앨범 '듣다'를 공개, 국악을 베이스로 양지은만의 색깔을 선명하게 담아냈으며, 중독성 강한 멜로디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가사로 많은 팬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가수 양지은의 이름으로 전달된 가왕전 상금은 소아암, 백혈병, 희귀난치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의 치료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수술비 및 병원 치료비 지원사업은 만 19세 이하에 소아암 백혈병 및 희귀난치병 진단을 받은 25세까지의 환아 대상으로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수술비 및 병원 치료비, 이식비, 희귀의약품 구입비, 병원 보조기구 등으로 사용된다. 한국소아암재단의 홍승윤 이사는 "긴 투병생활로 지친 환아들에게 작은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며 건강한 나눔 문화에 앞장서줌에 감사하다. 앞으로도 많은 활동을 기대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재)한국소아암재단은 2001년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소아암, 백혈병 및 희귀질환 어린이 치료비 및 수술비 지원, 외래치료비 및 긴급 치료비 지원, 정서 지원, 헌혈 캠페인, 소아암 어린이 쉼터 운영 등 다양한 사업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파견과 관련해 시찰이 아닌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어제 한일정상이 합의한 시찰단이 23일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한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원자력 업계와 학계를 대변하는 시찰단 구성은 객관성을 상실할 우려가 크고, 활동 범위 또한 일본이 보여주고 싶은 곳만 보게 될 것"이라며 "'면죄부 시찰단'이 아니라 '국민검증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정부주도의 시찰단이 아니라, 국회가 나서 다양한 구성으로 국민검증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한 뒤 "일본 정부는 완전한 투명성을 보장하고, 어느 곳이든 조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국민안전포기 정부’가 되려 하느냐”고 반문하며 “우리 국민의 건강, 안전을 지키는데 있어서는 한 치의 빈틈도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이에 앞서 지난 4일 김 지사는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한일 양국의 과학적 공동 조사와 안전성 검증을 수반하지 아니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 중단을 관철시키는 것이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마지노선"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한국 전문가 시찰단을 현장에 파견하는 데 합의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북한 전문매체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는 4일(현지시간) “최근 풍계리 핵실험장 촬영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4번 갱도에서 새로운 활동이 관측됐다”는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4번 갱도 무너진 입구로 이어지는 도로가 이제 완공됐는데 이곳 공사는 수개월 동안 중단됐었다”며 “게다가 4번 갱도 무너진 입구 앞에 작은 건물 2개가 새로 건설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관측된 활동은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강력한 정황은 아니나 오랫동안 예상된 7차 핵실험은 거의 틀림없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4번 갱도에서 포착된 새로운 움직임이 북한 핵실험 능력을 3번 갱도 이외로 확장하려는 의도인지 아니면 전략적 기만전술인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분석했다. 앞서 북한은 2018년 5월 제1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 신뢰 조치’라며 풍계리 핵실험장 2~4번 갱도를 폭파했다. 이후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나고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져들자 태도를 바꿔 파괴했던 갱도를 복원하기 시작했다. 하노이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 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저희는 생각했다”며 “저희가 새롭게 발견한 (핵)시설 및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었는데 북한은 영변 (핵)시설만을 폐기할 의향이 있었다. 우리는 북한이 영변 이외 다른 시설도 폐기하는 것을 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 측도 저희가 해당 시설을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 상당히 놀랐다. 우리는 북한이 많은 것을 포기하기를 원한다. 그래야 우리도 포기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평 계곡 살인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은해가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장은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을 인정한 1심 판결이 타당하다”며 “두 사람(이은해·조현수)은 살인을 공모했고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있다. 복어독 혐의 부분과 낚시터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2심도) 유죄로 인정한다. 피해자를 살해한 이상 보험사기 혐의도 유죄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또 “양심의 가책 없이 보험금을 청구했으며 유족 피해 회복도 전혀 없었고 도주하는 등 정황도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이 주장한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에 대해서는 “심리적 주종관계를 형성해 (피해자의 정신을) 지배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피해자가 심리적 굴종 상태에서 살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공범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소재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9년 2월과 5월 복어피 등을 섞은 음식을 윤씨에게 먹이거나 낚시터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의 내연남 조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이러한 정황에도 불구 이씨는 보험사가 윤씨의 사망보험금을 본인에게 지급하고 있지 않다며 2020년 11월 민사소송을 제기해 현재 진행 중이다. 해당 사망보험금 청구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8부 심리로 오는 30일 변론이 예정돼 있다. 한편 해당사건을 수사 지휘했던 인천지방검찰청 1차장 검사 출신 조재빈 변호사는 작년 10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씨와 조씨가 수감중에도 편지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진술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이들이 가석방을 염두에 둔 내용도 있었다. 징역 10년을 받게 되면 6년이 지난 후 가석방 대상이 된다는 것인데 모범수로 해서 빨리 나갈 자신이 있다고도 했다”며 “실제 양형에 대해서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어떻게 보면 범행을 인정하는 자필 내용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호금융업권의 규제·감독 제도개선 정책토론회가 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태년)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 내부통제 강화, 정부 부처 간 칸막이 행정 실태 등 다양한 논점을 다뤄졌다. 발제는 이상복 서강대 로스쿨 교수가 맡았다. 이 교수는 ‘상호금융업 금융감독 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핵심 쟁점 현안을 짚었다. 토론자로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 이영한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장, 권향원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가 참여했다. 좌장은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 원장이 맡았다. 간사인 홍성국 의원은 “대표적인 서민경제 동반자인 상호금융기관의 감독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되짚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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