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년 동안 거주하던 주택이 주거개선사업(공익사업)으로 수용됐는데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권익위 결정이 나왔다. 권익위에 따르면 1968년부터 A시의 한 주택에서 거주하던 김씨는 2020년 6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살던 주택이 편입되고, 2021년 7월 폭우로 쓰러진 고목에 의해 보일러실이 파손되면서 혼자서 아픈 몸을 돌볼 수 없어 같은해 11월 외손녀 집으로 이사했다. 이후 김씨는 사업주체인 B공사에 주거이전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B공사는 김씨가 "수용재결 보상금 법원 공탁일 8개월 전에 미리 이사를 했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 때에 그 주택에 실제 거주했다고 볼 수 없다”며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김씨는 ‘공익사업 때문에 이사한 것인데 주거이전비를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김씨가 1968년 12월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 고시일(2020년 6월) 이후인 2021년 11월까지 53년간 이 민원 주택에서 실제로 계속 거주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주택 파손 사고가 발생하고 질병으로 이 주택에 계속 거주하기 어려워서 다른 주거지로 이사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점도 확인했다. 권익위는 이러한 사실에 비춰볼 때 주거이전비 보상에서 제외하는 ‘공익사업지구내에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B공사에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상돈 고충민원심의관은 “공익사업으로 오랫동안 거주해온 주거지를 상실했고, 현재도 이사할 주거지를 찾지 못했다면 주거이전비를 주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경북 상주시청 신청사 이전사업에 반대하는 '행복상주만들기 범시민연합'이 지난 25일 출범했다. 행복상주만들기 범시민연합은 신청사 건립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청사 이전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동시에 공론화 하고자 설립했다. 범시민연합은 김종준 전 시의원을 상임대표로 추대했다. 아울러 정재현 전 상주시의장, 임부기 전 상주시부의장, 신재숙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상주후원회장을 공동대표로, 유상근 전 경북도의원을 고문으로 선출했다. 범시민연합은 이날 출범식에서 신청사 이전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강영석 상주시장을 겨냥 이전 계획 즉각 철회와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했다. 시민들에게 직접 사과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종준 상임대표는 "상주시장이 응답하지 않으면 국회의원, 시장, 의장 면담과 전단지 살포 및 1인시위 반대 서명운동을 하는 등으로 수위를 높일 것"이라며 "상주시민 모두 들고 일어나 신청사 건립 저지투쟁을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상주시는 최근 신청사 건립추진위의 결정에 따라 현 청사 인근인 낙양동 (구)잠사곤충사업장 일대를 건립 부지로 결정한 바 있다.
'세계 월경의 날'은 2013년 독일의 비영리단체 '워시 유나이티드(WASH United)'가 월경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정한 기념일(5월 28일)이다. 숫자 5와 28은 여성의 월경이 평균 '5일'간 지속되고 '28일' 간격으로 돌아온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여성의 정상 월경의 주기는 21~35일, 기간은 2-6일(평균 4.7일), 월경의 양은 20-60ml(평균 35ml)이다. 만약 월경을 하던 여성이 3번 이상 정상 월경주기를 건너뛰거나 월경이 없는 경우, 월경을 하던 여성이 6개월 이상 월경이 없는 경우에는 속발성 무월경으로 전문의의 진찰이 필요하다. 월경량이 많아지거나 적어져도 문제가 있다. 하루에 사용하는 생리대 개수는 3-5개 정도를 정상으로 볼 수 있는데, 탐폰은 6-15ml 정도, 생리대는 1-994ml의 월경혈을 흡수한다. 이대서울병원 산부인과 박소연 교수는 "월경통은 발생 원인에 따라 일차 월경통과 이차 월경통으로 구분할 수 있다"며 "일차 월경통은 부인과 이상이 동반되지 않은 주기적 통증으로 문제가 없으나 이차 월경통은 부인과 질환에 의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또 "20세 이후에 발생한 월경통 또는 최근에 심해지는 통증, 월경이 시작되기 전부터 통증이 시작돼 월경이 끝난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월경과다와 동반해 통증이 발생할 때에는 부인과 질환을 동반하는 이차 월경통 가능성이 있어 산부인과 진료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자궁과 난소에 문제가 없는 여성에서도 생리기간에 자궁내막에서 분비되는 프로스타글란딘이 과도하게 증가되어 자궁근육의 주기적 수축 및 허혈성 통증을 일으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월경통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 박 교수는 이런 경우에는 비스테로이드항염증제(NSAIDs)로 생리기간동안(2-3일) 복용할 것을 권장했다. 만약 그럼에도 통증이 지속딘다면 복합경구피임약 또는 자궁내 장치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외에 온열 찜질, 식이요법, 비타민, 한약, 허브, 운동 행동치료 등과 같은 다양한 치료법이 제안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폭행·욕설 등 상습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논란에 휩싸인 인력파견업체 ‘더케이텍’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지난 25일 한 방송사는 더케이텍 창업주이자 고문인 이모씨가 부하 직원을 대상으로 상습적인 욕설과 폭행을 자행했다고 보도했다. 보도내용에 따르면 이씨는 직원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몽둥이로 때렸으며 일 처리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사유서를 요구하거나 급여를 삭감했다. 사내 예술제에 동원된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노래 연습을 하고 이씨가 1996년생 아래 여성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가산점을 부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제보도 있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장 내 폭행·폭언 등 가혹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현장의 불법과 부조리 근절을 위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작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는 24일 오후 윤관석·이성만 현 무소속 의원에 대해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의원은 재작년 4월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총 6000여만원을 살포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재작년 3월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중이다. 동년 4월 윤 의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두 의원은 지난 3일 민주당을 자진 탈당하고 무소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22일 서울 코엑스 B홀에서 ‘2023 제1차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2023 제1차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개최되며, 이날 개막식에는 오영교 동반성장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재근 KB국민은행장 및 KB홍보모델 김연아와 배우 공유 등이 참석해 구인기업과 구직자들을 격려했다. 2011년부터 출범하여 올해로 23회째를 맞이한 ‘KB굿잡 취업박람회’는 총 누적 방문자수가 113만 명에 이르는 단일 규모 국내 최대 취업박람회이다. 현재까지 총 4천 9백여 구인기업이 참가하였으며, 8만 2천여 건의 일자리 정보 제공을 바탕으로 3만 2천여 취업준비생에게 일자리를 연결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기록하며 취업박람회 시장의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취업박람회에 앞서 구직자들을 위해 여러 유형의 지원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KB금융공익재단과 함께 지난 3월 14일부터 15일까지 교육부에서 추천한 전국 특성화고 3학년 취업준비생 130여 명을 대상으로 ‘KB굿잡 취업학교 15기’온라인 취업캠프를 운영했다. ‘KB굿잡 취업학교’는 취업을 준비 중인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담 컨설턴트를 배정하여 6개월간 맞춤형 컨설팅, 진로상담 및 우수기업과의 취업 매칭 등을 제공하는 취업교육 프로그램이다. 뿐만 아니라 KB굿잡 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 구직자들에게 직무별 채용정보 및 MBTI유형별 면접전략 등 취업 관련 유용한 지식들을 사전 제공하기도 했다. 이번 박람회는 KB굿잡의 최대 강점인 협업기관과의 강력한 네트워킹을 기반으로 KB우수기업, 유관기관의 우수 회원사 및 대기업 협력사와 코스닥 상장사 등 240여 개의 구인기업이 참여해 구직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또한, 참여 구직자의 취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취업컨설팅관 ▲박람회 참가기업의 채용설명회 및 전문가 특강으로 구성된 ‘취업특강&설명회관’▲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진로적성검사를 위한 ‘직업심리검사관’▲‘군간부 채용관’ ▲각 분야의 직업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직업체험관’ ▲창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에게 종합컨설팅을 제공하는 ‘KB 소호 컨설팅관’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서는 채용 부스 가운데 ‘블라인드 채용관’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블라인드 채용관’은 구인기업과 구직자간 미스매칭 해소 목적으로 기존의 ‘블라인드 채용’을 구직자 입장에서 적용한 것으로, 구직자는 기업의 인지도가 아닌 직무, 복지 및 성장가능성 등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편견없이 구인기업을 평가할 수 있다. 이번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는 참여 구인기업에게는 인건비 지원을 비롯하여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혜택을 지원한다. 채용 정규직원 1인당 100만원, 기업당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 채용지원금과 함께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게는 최대 1.3%p의 금리우대 혜택도 제공한다. 또한, 구직자들의 면접 활성화 지원을 위해 면접지원금 1만원을 600명에게 선착순으로 현장 지급한다. 박람회 종료 후에도 참가기업에게 KB굿잡 유관기관과 연계된 특화 인재 매칭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채용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의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의 축사를 맡은 오영교 동반성장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문제의 근본 원인은 ‘중소기업의 인력난’에서 찾을 수 밖에 없으며, 그런 의미에서 ‘KB굿잡 취업박람회’는 우수인재의 중소기업 취업지원을 통한 양극화 해소라는 동반성장의 관점에서 더 높게 평가되어야 한다”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선입견과 정보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KB굿잡 취업박람회’와 같은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업과 함께 범국가적 범국민적 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축사를 통해 “역동적인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재를 통해 기업이 성장하고, 다시 개인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선순환이 중요하다"며, "금감원도 민간주도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금융회사의 고용창출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은 “이번 박람회가 구직자에게는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구인기업에게는 인재를 발굴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원한다”며, “앞으로도 KB국민은행은 일자리 창출은 물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KB국민은행이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동반성장위원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코스닥협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국방전직교육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산업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도일자리재단, 전국대학교취업관리자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며, 교육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서울특별시 및 KB금융공익재단이 공동으로 후원한다.
국내 유명 입시학원이 수험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자신의 자녀가 이과 계열에 진학하기를 원하는 학부모 중 절반 가까이가 의학계열로 진학을 원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21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지난 16~17일 초등·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139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88.2%가 ‘자녀가 이과로 진학하기를 원한다’고 답했다. 초등학생 학부모의 경우 전체의 92.3%가 자녀의 이과 진학을 원했고 중학생의 경우 전체의 84.4%가 자녀 이과 진학을 원했다. 자녀가 이과에 진학하기를 원하는 학부모의 전공 선호도는 의학계열이 49.7%로 1위, 공학계열 40.2%로 2위, 순수 자연 계열이 10.1%로 3위였다. 의학 계열 중에서도 원하는 대학 선호도 1위는 전체의 67.3%를 차지한 의대다. 약대는 13.5%, 치대는 8.6% 순이었다. 자녀가 문과로 진학할 경우 원하는 전공은 미디어전공이 35.2%, 상경 계열이 26.5%, 사회과학계열이 19.1%였다. 종로학원 관계자는 “초중 단계로 내려갈수록 이과 선호도는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향후 문·이과 불균형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분이 없는 마른 목재도 갉아 먹는 ‘마른나무흰개미’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이어 충남 아산에서도 목격담이 나오고 있다. 강남에서 발견된 개미는 외래종이지만 아산에서 발견된 것은 외래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지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산 소재 점포 내에서 흰개미로 추정되는 곤충이 보인다’는 글이 게시됐다. 글쓴이는 “지난 2월 아산에서 내부를 나무로 꾸민 상점과 계약했다가 3월부터 영업을 시작했는데 4월 중순 날아다니는 무언가를 보고 ‘쌀나방인가’라고 생각했지만 (자세히 보니) 흰개미였다”며 “방역업체에서 약을 치고 갔지만 보름 뒤부터 수일간 다른 곳 벽지를 뚫고 수십 마리가 나왔다. 액자 뒤에서 유충이 뚝뚝 떨어질 정도”라고 작성했다. 해당 글과 올라온 사진에는 벽면과 바닥을 타고 있는 흰개미 수십마리 모습이 담겨져 있었다. 이에 국내 흰개미 전문가 박현철 부산대 교수는 “국내에 폭넓게 분포하는 종으로 보인다. 국내 서식종도 목조 주택에 피해를 줘 구조적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며 “1997년 전국 문화재를 조사한 적 있는데 거의 모든 곳에서 흰개미 피해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강남 논현동 주택에서 발견된 흰개미는 외래종인 ‘크립토털미스속’이다. 인체해 특별히 해를 끼치지는 않지만 목재 건축물과 자재를 속부터 파먹어 금강송이 재료로 많이 쓰이는 우리나라 문화재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존) 신고지점에 대한 긴급 방제조치는 모두 마친 상황”이라며 “외래흰개미류를 발견하면 국립생태원 외래생물 신고센터로 즉시 신고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성비위로 감찰·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찰공무원이 1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성비위로 직위해제된 경찰공무원은 1명, 2022년에는 총 6명의 경찰공무원이 성비위로 인해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만 10명에 달하는 경찰공무원이 성비위 사건으로 감찰, 수사 및 재판 등에 넘겨졌다. 특히 강제추행 4건, 준강제추행 2건, 미성년자 의제간음 1건, 강간 1건, 성매매 1건, 불법촬영 1건 등 범죄 수위도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주 의원은 “그간 여러 언론을 통해서 경찰공무원의 성비위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했음에도 경찰 조직 전체의 기강 해이가 우려스러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하는 축산물 제조업체와 무인정육점 등 총 470곳을 조사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0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들 업소는 소비(유통)기한 경과한 축산물을 보관·판매하거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 표시기준 위반 등의 위반사항이 드러났다. 또 온라인이나 무인정육점에서 판매되는 축산물 등 720건을 수거해서 검사한 결과에서는 햄류에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가 검출되었고, 포장육 2건에서는 잔류물질인 설파제와 식중독균인 장출혈성대장균이 각각 검출돼 회수·폐기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온도가 높아지는 하절기에 온라인이나 무인정육점 또는 자동판매기 등에서 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내용물의 상태(부패취, 변색 등), 보관온도, 포장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일부 동호회가 편파적으로 독점·사용했던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등 공공체육시설이 일반시민에게 확대 개방될 전망이다. 공공체육시설은 지역주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한다. 그러나 일부 동호회가 특정 시간대를 선점하거나 코트의 대부분을 차지·사용하는 행태 등이 발생하면서 개선을 요청하는 국민신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권익위의 확인 결과, 다수기관에서 공공체육시설을 일반 지역주민에게 불공정하게 배정·운영하고 있는 행태를 발견했다. 서울시 A구의 경우 산림회복을 위해 인근 산자락에 난립한 배드민턴장을 철거하고, 신설한 체육관 코트 8면 중 6면을 철거한 배드민턴장에서 운영되던 동호회에 독점 사용할 수 있도록 배정하고 요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었다. 또 경기도 B시는 공공 테니스코트를 운영하면서 직접 관리할 인력이 부족해 지역 테니스협회와 위탁계약을 통해 코트를 관리해 오고 있는데 산하 동호회가 코트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공과금과 시설관리를 맡겨온 사실이 확인됐다. 경기도 C시 관할 테니스장은 매월 동호회가 우선 예약한 후 일반시민이 예약하도록 운영하고 있었다. 이 테니스장은 최근 2년간 일부 테니스클럽이 총 6면의 테니스 코트 중 5면을 독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시민의 공공체육시설 이용권에 과도한 침해가 초래되지 않도록 코트 및 사용시간 배분을 공정하게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시민 모두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체육시설이 일부 동호회의 전유물로 인식되는 행태를 조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관계기관의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19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023 공공급식 요리경연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대한민국 단일요리대회 중 최대규모인 ‘2023 대한민국 국제요리&제과 경연대회’와 연계한 행사로, 친환경 농산물과 로컬푸드를 활용한 고품질 식단을 발굴해 공공급식 분야에 저탄소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친환경 농산물’, ‘로컬푸드’, ‘군급식’, ‘김치요리’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 본 경연은 유치원, 학교, 공공기관 등 공공급식에 활용 가능한 식단개발을 위해 ▲ 건강한 소스·육수 활용 ▲ 세계의 식문화 경험 ▲ 친환경 아침식단 ▲ 전통문화 적용 ▲ 오븐 활용메뉴 등 5가지 주제로 진행됐으며, 학생·조리사·일반인·군장병 등 41개 팀이 참가해 참신하고 다채로운 요리를 선보였다. 특히, 공사는 전국 교육청과 학교에서 발굴한 ‘우수식단 전시 홍보관’을 운영해 급식 레시피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이는 채식, 저염 등 건강하고 다양한 우수식단을 공유하고 전파해 공공급식의 품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스타셰프 및 군인요리대회인 ‘2022 황금삽 셰프 어워즈’의 우승팀을 초청해 공공급식 대량조리에 적합한 조리법으로 재구성한 전통 한식 요리 강연과 우승 요리 시연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현장을 찾은 주한미국대사관 리사 앨렌 농업무역관장을 비롯한 방문객들의 뜨거운 호평을 받았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먹거리에서 발생하는 탄소가 지구 전체 탄소 배출량의 31% 차지하는 만큼, 친환경 농수산식품과 로컬푸드로 음식을 조리해 남기지 않고 먹으면 먹거리 분야 탄소중립을 앞당길 수 있다”라며, “이번 대회에서 발굴한 건강하고 맛있는 식단을 유치원, 학교, 군부대 등에 적극 전파해 지속가능한 미래세대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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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3일 20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