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년 전부터 우리 정부는 경상수지 흑자를 해외로 유출시키는 정책을 펼쳤다. 이를테면 현금 보유가 많은 국가 기관을 비롯해서 투자공사나 또 국민연금공단이나 이런 정부 산하기관까지 동원한 것은 물론이고 증권사들 또 다른 금융회사들을 동원해서 계속해서 경상수지 흑자 분을 투자라는 이름하에 해외로 유출시켰다. 수출로 벌어들 인 달러를 곧바로 해외로 유출한 셈이다. 당연히 내수는 부진해지고 성장률이 낮아지게 마련이다. 만약 그런 돈 이 계속 국내에 재투자가 됐더라면 그 돈이 돌면서 국내경 제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일본이 실패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었다. 외국에 투자를 너무 많이 했기 때 문이었다. 일본은 경제학자들 심지어는 경영학자들까지 동원해서 경제를 살려낼 묘책을 짜냈고 시행했지만 백약이 통하지 않고 있다. 그것이 1991년 이래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일본이 장기 저성장의 늪을 헤매는 이유다. 여기에다 미중간의 기술 패권 전쟁으 로 우리나라가 수출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고, 중국 자체 의 문제도 있는데다 미중간의 정치적인 이유까지 겹쳐 환 율이 더 떨어지는 게 아니냐고 보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펀더멘탈이 약하면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흑자일 수가 없다. 우리나라는 작년에 환율이 올라서 수출이 줄어든 사 례를 빼고는-그것도 올해 1/4분기까지 그랬고 2/4분기는 다시 경상수지 흑자로 돌아설 것이다.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최강의 경쟁력을 갖추게 됐던 이유 우리는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증가한다는 미몽에서 벗어나야 한다. 환율이 내려가면 반드시 수출이 증가한다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지니까 사례를 들어보겠다. 2001년 말에 우리나라 원화의 달러 환율은 1,326원이었는데 2006년 1월 달에 899원까지 떨어졌다. 수출업자들 거의 도산할 지경에 이르렀다. 100달러짜리 제품을 수출해 13만 2600원을 벌던 업체들이 9만 원도 안 들어오게 생겼으니까 말이다. 그렇다고 망했느냐? 그렇지 않았다. 어떻게? 수출업체들은 150달러짜리, 200억 달러짜리 제품을 개발했다. 아니 개발해야 만 했다. 살아남아야 했으니까. 그래서 2006년 이후에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은 세계적으 로 최강의 경쟁력을 갖추게 됐던 것이다. 기업은 망하기 때문에 강하다. 망하지 않으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이다. 그래야 경쟁에서 이겨낼 힘을 비축하는 것이다. 그런 필사적인 노력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경제의 경쟁력이 높아져 2015년에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7.4%까지 증가했다. 그렇게 된 것은 결국 따지고 보면 장기 간에 걸친 환율 하락의 영향이다. 세계 경제사를 보더라도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경제 번영을 누려 왔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달러 환율이 얼마까지 내려야 최고의 경쟁력을 우리들이 만들어 낼 수 있을까? 그걸 알면 참으로 좋겠지만 예단할 수 없는 게 안타깝다. 다만 환율이 상승했는데도 수출을 통한 경기가 호전되지 않으면 환율 인상 정책을 주장하던 사람들은 힘을 잃는다. 그러면 환율시장의 힘이 커지면서 어느 정권이건 3년 차부터는 환율이 떨어진다. 지금까지 역대 정권을 보면 그랬다. 달러당 1400원까지 끌어올렸지만 결국은 1천 원 밑 으로 떨어진 적이 여러 번 있었다. 이제 우리나라가 수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지극히 자명한 일이 되었다. (이어서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39698)
가짜뉴스를 만들고 퍼뜨리는 행위는 당연히 비난받고 엄한 처벌을 각오해야 하지만, 가짜뉴스를 분별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가 더 중요해 보인다. 이를 테면 어떤 뉴스와 지식, 정보의 진실성을 별로 따지지 않고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하거나 무조건 동조하는 태도가 문제다. 건강한 상식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능력을 갖지 못한 채, 황당하고 흥미로운 음모론적 이야기나 소문에 이끌려 자신도 모르게 가짜뉴스의 전파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 되 돌아봐야 한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데도 나의 기존 관념과 편견, 이념에 빠져 귀를 막고 진실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확증편향의 타입은 아닌지 자신을 비춰볼 필요가 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생각해보자. 우리 정부 시찰단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성오염수의 해양 방류와 관련해 현장 시찰과 관련 자료 입수, 추가 자료 요청 등의 활동을 마치고 돌아왔다. 우리나라 국가기관인 원자력안 전위원회의 위원장이 시찰단장으로 갔다 왔으나 시찰단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기다리는 게 옳다. 곧 있을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최종검증보고서 발표도 참고하고 우리 조사 결과와 비교하며 살펴보고 판단하는 것이 진실을 바라보는 바른 자세라고 본다. 조사 결과도 나오기 전부터 반대하기로 마음먹고 오염수가 무조건 방류해선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반대 목소리만 드높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는 사실을 냉정하게 바라볼 힘, 감정적인 편향을 자제하는 이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오염수 조사 결과에 대해 IAEA와 우리나라 기관이 모두 부정적으로 나오면 그때 가서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든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도록 촉구할 수 있다.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하고, 진실 찾기 과정을 부 정해버리면, 해결될 일은 없다. 최근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030년까지 총 47조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서울대가 발표했으니 내용이나 숫자에 틀릴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은 든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을 탈원전 정책으로 단순화한 점, 그리고 문정부가 나름 야심차게 시작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점 등은 객관성에서 의문이 제기된다. 원전 문제라고 해서 원전 전문가만 조사에 참여하면 객관성과 신뢰성을 얻기 어렵다. 각 분야의 에너지 분야 전문가도 참여하고 경제와 사회 문제를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전문가들도 참여하는 조사가 돼야 두고 두고 참고가 되는 정책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정부와 연구소, 공신력 있는 기관이 발표하는 보고서는 즉시 뉴스로 전파되기 때문에 발표 내용이 객관적이지 않고 충실하지 않으면 인용보도하는 뉴스가 본의 아니게 ‘가짜뉴스’가 되는 셈이다. 이렇게 고의성 없는 가짜뉴스는 다른 기관이나 단체, 개인들에 의해 계속 인용되고 가공되 면서 사회적으로 엄청난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미국 사회가 극심한 분열과 대결에 빠진 이유는 극단적 가짜 뉴스 때문 어느 나라나 극단주의자들은 있다. 미국도 있고 유럽도 있다. 러시아와 이슬람권에도 있다. 그런데 왜 미국에서 유독 극단주의가 지금 주류가 될 정도로 커져 버렸는가. 그 이유는 극단적 이념성이 포함된 가짜 뉴스를 전파하는 SNS와 방송과 신문들이 가장 발달돼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SNS의 발상지답게 가짜뉴스의 온상지다. 선거에 SNS의 힘을 가장 먼저 잘 이용한 정치인이 오바마 대통령이었다. 트위터를 정치적 무기로 가장 잘 다뤘던 정치인은 트럼프 대통령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가지고 국정을 수행할 정도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폭스뉴스에서 가장 잘 나가던 호스트인 터커 칼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전자투표 조작설이 사실이 아닐 거라고 확신하면서 보수 시청층을 끌어안기 위해 가짜뉴스를 전파했다. 미국은 공영방송이 없고 전부 상업방송 뿐이다. 상업방송만 존재하는 방송시장은 극심한 경쟁, 즉 시청층을 분류하고 자사 프로그램을 많이 보는 시청층의 구미에 맞는 정치적 색깔이 물씬한 뉴스와 해설, 버젓이 그런 류의 가짜뉴스를 내보낸다. 폭스뉴스가 극단적인 사례일 뿐 다른 방송사들도 이념 편향, 사실 경시에 빠져 있다. 신문들도 독자들이 원하는 기사와 칼럼을 내보내기는 방송과 다름없지만 감정적이고 선동적인 방송에 비해 덜 하게 보일 뿐이다. 뉴스 앵커는 미국에서 맨 먼저 생겼다. 사실 뉴스를 전하는 메인 뉴스의 앵커 인기가 높아지게 되자, 주관적인 멘트로 시청자들에 영합하기 시작했다. 뉴스와 시사문제를 연예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처럼 능숙하게 다루는 호스트가 등장하자, 그 호스트를 열렬히 따르는 고정 시청층이 생겨났다. 미국 TV방송의 상업주의는 한때 세계 방송 저널리즘의 모범으로 여겼던 명성을 내팽개치고 타락의 길 로 접어들고 말았다. 극단주의는 가짜뉴스와 함께 간다. 극단적 이념만 있을 수 없고 가짜뉴스를 근거로 극단주의 이념을 전파하는 게 공식이다. 극단주의 정치인이 주류가 되고 대통령이 되면 자산의 극단주의를 강요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 사례다. 그는 코비드19에 관한 과학적 사실을 완강하게 인정하 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다. 또 자신의 정치적 이념과 신념을 ‘진실’ ‘사실’로 자꾸 말하는 정치인과 지식인들이 있다. 이념과 신념을 진실과 사실 인 양 되풀이해서 말하는 것도 가짜뉴스의 범주에 해당된 다. 주장과 사실을 뒤섞은 것을 영어로 ‘misinformation’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한국 보수 매체들은 좌파성향의 정당과 정치인, 노조 활동이라면 무조건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뉴스를 내보 내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좌파 성향의 매체들은 보수 성향의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대해서 칭찬은커녕 사실 전달 조차 회피하거나 왜곡하는 타성이 젖어 있는 것 같다. 이와 같이 한쪽으로만 편향된 뉴스도 misinformation, 즉 가짜뉴스의 정의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우리 언론들은 인식했으면 한다. 이처럼 양극단의 매체들이 존재하는 언론지 평에서는 중도적인 매체들의 설 땅은 점차 좁아들게 된다. 정부는 가짜뉴스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필요하지만 객관 적인 보도에 충실한 중도적 언론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 는 것이 절실하다. 언론자유라고 해서 언론시장에 그냥 맡 겨놓으면 극단적 이념성에 치우친 가짜뉴스로 인해 골병이 들고 있는 미국 정치판이 될까 염려된다.
21세기, ‘기후변화’라는 인류 공통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시대에 키신저 방식의 밸런스 파워 외교가 작동된다면 인류 역사는 후퇴하고 인류 평화는 더욱 멀어진다. 보편적 자유 가치는 유보되고 독재정권이 인권을 유린하는 사태 를 계속 용인하게 내버려 둘 것인가. 중국과 러시아의 독재정권은 어쩌면 미국과 유럽의 민주체제의 허약함에서 큰 원인이 있다고 본다. 서구 민주체제는 많은 장점에 불구하고 우선 사람들을 먹고 살게 해주는 경제시스템으로서 모범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과거에는 좋은 시스템이었는데 현재의 미국과 유럽의 민주체제는 허다한 약점이 노출된 상태다. 개도국들이 모범으로 삼기에는 너무 무질서하고, 경제 성장 효과도 의심 받고 있다. 민주체제의 발상지인 영국은 허구한 날 파업으로 날을 새우고, 자유와 평등의 프랑스 혁명을 일으켜 인류에게 소중한 정신적 유산을 남겨준 프랑스는 무정부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미국은 돈키호테 같은 트럼프라는 기이한 인물이 나타나 미국도 망치고 세계를 아노미로 빠뜨리려고 하고 있다. 트럼프는 자신의 뉴욕부동산 개발사업자로서 경험과 스스로 SNS 가짜뉴스를 만들고 여론을 조종하면서 획득한 위험한 인사이트, 협소한 지식에 비해 지나치게 잘 돌아가는 두뇌 회전 등등 괴물급이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 시진핑이라고 하는데, 진짜로 위험한 인물은 트럼프가 아닌가 싶다. 그가 내년 대선에서 정말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이 자폭될지도 모르겠다. 한국은 이웃 일본과 동유럽 폴란드, 베트남, 이스라엘, 사우디 등 중견 국가들과 연대해 강대국들의 흥정에 의해 약소국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협력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유민주체체가 경제 발전을 이끈다는 가설은 제2차 세 계대전 이후 수많은 신생독립국가의 국가발전 경험에 비추어볼 때 절반만 맞는 것 같다. 선거를 통해 정권을 교체하는 민주체제는 민간의 자율적 의욕과 이니셔티브를 고취하여 경제발전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일관적 정부 정책이 필요하고, 갈수록 점증되는 계층 갈등과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강력 한 정치적 리더십도 필요하다. 한국은 광복 후 지난 80여년 세월 동안 민주화와 경제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온 나라다. 한국의 다음 단계 발전은 결코 미국의 혼란된 자유민주체제, 유럽의 무기력한 사회민주체제도 아님은 분명해 보인다. 한국은 자신감을 갖고 한국의 성공 사례를 세계에 전파하고 세계인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더 나은 인류 평화와 경제 체제를 가꾸어 나갈 의무가 있음을 자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셰익스피어는 자신이 창조한 인물의 입을 통해 가장 유명한 연설을 했다. 즉 「마크 안토니」는 ‘브루투스너마저’라는 말을 남기고 칼에 맞아 사망한 「줄리어스 시저」의 시체 앞에서 행한 추도사(追悼辭)를 하여 시저를 살해한 자들에 대해 군중들이 복수하게끔 했다. 셰익스피어는 마법의 주문 같은 그의 추도연설문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셰익스피어가 부활하여 우리나라 정치인에 대해 연설문을 쓴다고 가정해 보았다. 시저의 국무장관, 뛰어난 웅변가 ‘마크 안토니’의 명연설문을 만든 셰익스피어 먼저 연설부터 들어보자. 이 연설이 나온 배경은 이렇다. 시저가 독재자가 되었다. 당연히 그리고 불가피하게 일단의 정적들은 그를 시기했고, 그를 몰아내고 파멸시켜 그의 권력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고자 했다. 결국 그들 중 23인이 브루투스와 카시우스의 지휘 하에 반란 모의를 하여 시저의 몸에 칼을 꽂았다. 마크 안토니는 시저의 국무장관이었다. 그는 잘 생겼고 글 솜씨도 훌륭했으며 뛰어난 웅변가였다. 그는 공적인 문제에서 정부를 훌륭히 대변했다. 시저가 이런 그를 자신의 오른팔로 낙점한 것도 이상할 게 없었다. 그렇다면 이제 시저가 사라진 마당에 음모자들은 안토니를 어떻게 처리해야 했을까, 없애버려야 했었나? 이미 피는 충분히 흘렸고 거사의 명분도 충분히 정당화되었다. 안토니를 자신들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게 좋지 않았을까? 그의 무시하지 못할 영향력과 감동적인 말솜씨를 그들의 방패막이로 활용하고 목적 달성을 위한 지렛대로 써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들은 이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들은 그를 만났고, 천하를 지배했던 영웅의 시체 앞에서 몇 마디를 하게 할 정도까지 호의를 베풀었다. 안토니는 로마 광장의 연단에 올랐다. 그의 앞에는 살해당 한 시저가 누워있고, 폭도(暴徒)들은 소란스럽게 위협적으로 안토니 주위로 몰려들었다. 이들은 브루투스와 카시우스, 그리고 다른 암살자들에게 우호적인 자들이었다. 안토니의 목적은 군중의 열정을 격렬한 증오심으로 돌변시켜 반란을 유도한 후 시저를 쓰러뜨린 자들을 살해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가 손을 들자 군중의 소란이 잦아들었다. 데일 카네기는 자신의 저서 성공대화론에서 셰익스피어의 연설문을 소개했는데 필자가 이를 재인용하면서 설명을 곁들이려고 한다. 데일 카네기는 책에서 “여러분이 문학과 웅변술 분야 모든 관련 자료를 뒤진다 해도 이만한 명연설 을 찾아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인간의 마음을 휘저 어 놓을 뿐 아니라 이 절묘한 기술에 통달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누구나 진지하게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명연 설이라며 추천했다. (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39562)
초등학생인 친 여동생을 무려 5년 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5년 형을 구형했다. 17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열린 A(22)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신상정보공개 및 취업제한명령 10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8년 A씨는 영주시에서 가족과 함께 사는 주택 거실에서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여동생 B양의 속옷을 강제로 벗긴 후 성폭행했다. 이후에도 5년에 걸쳐 친동생인 B양을 지속적으로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친오빠에게 당한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다. 이후 B양은 성폭력 관련 상담 중 상담교사에게 성폭행당한 사실을 털어놨고, B양의 이야기를 들은 상담 교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의 범행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B양에게 "부모님께 말하면 죽인다",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며 협박하면서 강간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B양은 부모 및 가족과 강제분리조치돼 경북지역 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오빠 A씨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경축특사단 자격으로 참석한 파라과이 신임 대통령 취임식 등 공식 일정을 마친 후 한국으로 돌아오던 중 경유지인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의 국토교통부 현안 사업」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건의 및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고령군의 대가야 하이패스IC 설치사업을 비롯해 성주군의 동서3축(새만금~포항) 고속도로 성주~대구 구간 건설 사업, 칠곡군의 국도4호선(대동다숲~등기소간) 부체도로 확·포장공사, 왜관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사업 등 10여건의 고령군·성주군·칠곡군 현안 사업을 직접 설명하고 지역 경쟁력 강화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각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경축특사로 함께 참석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지역의 산재한 현안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건의문을 전했다”며, “지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 산업의 경쟁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안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 꼼꼼히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 13일 경축특사단으로 파라과이 신임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한 후, 윤석열 대통령의 친서 전달, 신정부 및 고위 인사와의 면담, 지상사 및 동포 대표 간담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 활동 등을 마친 후 오늘 오후 귀국했다.
악성 민원인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실신해 의식불명 상태였던 세무서 공무원이 결국 사망했다. 17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민원인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쓰러져 의식불명이 됐던 경기 동화성세무서 민원팀장 A(여) 씨가 전날 오후 1시 50분께 사망했다. 사건이 일어난 지 24일 만이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3시쯤 동화성세무서를 찾아온 여성 민원인을 응대하고 있었다. 당시 민원인은 요건이 안돼 부동산 관련 서류 발급을 받지 못하자 언성을 높이며 항의했다. 이 와중에 A씨는 어지럼을 호소하며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해당 민원인은 쓰러진 A 씨를 보고도 민원을 이어갔으며 "쇼하지 말라" 등 조롱성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인의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지며, 빈소는 오산장례문화원에 마련됐다. 해당 사건 이후 일선 세무서를 중심으로 악성 민원의 고질적 문제가 제기되자 국세청은 지난 4일 전국 133개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세무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응대할 때 사용할 녹음기를 보급했다. 악성 민원인 응대 시 채증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직원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민원인에게 대화를 녹음하겠다고 고지한 뒤 녹음할 수 있다. 녹음기는 목에 거는 신분증 케이스 모양이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이 16일 김동연 경기지사와 만나 기존의 협치 체계를 업그레이드한 ‘협치 2.0’ 구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은 이날 대표단을 찾은 김 지사를 접견하고 “경기도와 도의회 국민의힘이 연정(聯政)에 준하는 협치와 소통을 이뤘으면 한다”는 뜻을 전했다. 김 대표의원은 이어 “한 단계 발전된 여야정협의체 재출범을 위한 실무 논의가 한창인데, 새롭게 구성될 협의체를 통해 이전보다 더욱 발전된 협치를 구현했으면 한다”며 “소통의 중요성을 늘 염두에 둬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양 수석부대표는 이 자리에서 “도정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 회의에도 국민의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며 “민선 8기 도정 운영도 1년이 지났으니, 이제 남경필 전 지사의 연정 사례처럼 도 부지사직도 국민의힘에 추천권을 나누는 게 맞다”는 의견을 김 지사에게 피력했다. 양 수석부대표는 또 “지사님께서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한 의견을 많이 내고 계시는데, 대립적 발언을 자제하시는 것이 협치의 시작이라 본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협치에는 낮은 단계의 협치, 높은 단계의 협치가 있다”며 “지금은 남 전 지사 때와 구조도 다르니, 차근차근 나아가겠다”면서 “이전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협치를 통해 도민들 보시기에 싸우지 않는 정치의 모범을 보이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만남은 도의회 국민의힘 신임 대표단 출범 후 처음 이뤄진 상견례 자리로, 양우식 수석부대표와 이은주 기획수석, 김영기 정무수석, 오창준 청년부대표, 김근용 의원을 비롯해 김달수 정무수석,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등도 함께 자리했다. 한편, 도의회 국민의힘은 김영기 정무수석을 중심으로 여야정협의체 재출범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가칭 ‘여야정협치위원회’로의 기구 명칭 변경과 아울러 실질적 협치 구현을 위한 역할과 기능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어떻게 우리는 우리자신을 온전하게 만드는가? Diana Gabaldon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패턴을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든 이가 내게 묻는다. “어떻게 당신은 과학자가 되려다가 소설가가 될 생각을 했나요?” “책을 썼기 때문이죠,”라고 나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한다. “이야기를 만들었다고 당신에게 이야기 작가 면허를 주는 건 아니죠.” 예술과 과학이 서로 다른 건 아니다. 알지 않느냐. 그것들은 동전의 앞 뒤 두 얼굴이다. 그리고 좋은 작가가 되는 건–혹은 작가 이외의 다른 어떤 종류의 예술가이든, 훌륭한 과학자가 되려한다면, 혼돈(混沌,chaos)의 세계에서 어떤 패턴을 인식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과학자란 외부의 세계를 관찰하고 작은 규모의 혼돈-이를 테면 에코시스템, 행성학, 유기체, 혹은 분자구조로 제한해 놓고 일을 하며 관련한 패턴의 수맥을 찾는다. 예술가들도 뭔가 유사한 일을 하긴 하지만 그들 개인적인 혼돈의 내적 세계로부터 수맥을 찾아낸다. 패턴은 물질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세계 양쪽의 논리이고, 이야기란 우리가 그런 논리를 어떻게 서로에게 분명하게 만드는가, 하는 일이다. 각각의 패턴은 설명하고 연결하며, 빈 칸을 채우고 뭔가에 다다르게 하는 디딤돌을 제공한다. 스토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온전하게 만드는가에 관 한 것이다. Diana Gabaldon은 작가이다. 그녀가 가장 최근에 쓴 소설 은 ‘Go Tell the Bees That I Am Gone’이다. 이 소설은 TV 역사 드라마 Outlander 시리즈의 9회째 작품이다
체스 이야기는 곧 광범위한 인간의 이야기다 히카루 나카무라 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트위치 스트리머 (Twitch streamer)로서 엔터테이너이길 기대하고 있으니까 말이다. 겉으로 보면, 사람들은 내가 체스하는 걸 보기위해 내가 펼치는 스트리머에 시선을 집중한다. 하지만 만약 내가 스트리머를 하는, 즉 내가 움직이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가 빠진다면 차라리 나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라고 하는 편이 나을 거다. 그래서 내가 더 높여야 하는 일은-혹은 창조해야만 하는 일은-내 팬들이 집중하고 더 많은 관 심을 쏟을 수 있도록 게임 속에서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스트리밍에서 나는 체스, 체스 토너먼트, 그리고 역사적 사건과 게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스스로를 체스 이야기의 등장인물로 만들고 있다. 내 경험상, 무미건조한 일련(一連)의 체스 포석에 관한 나의 분석을 참아낼 수 있는 사람은 겨우 몇 백 명만에 불과하겠지만, 수십만 명은 아마도 여러분의 상대가 테이블 밑에서 계속 발길질을 해댄다거나, 그의 입 냄새가 너무나 끔찍스러워 얼굴을 딴 데로 돌리게했다는 이야기를 듣기 원할 것이 다. 이런 방식으로 체스 이야기도 광범위한 인간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체스게임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조차 그런 이야기로 호감이 가지 않는 상대와 맞서는 체스 선수와 연결이 될 수 있고, 고통스런 패배, 혹은 역전의 드라마 같은 승리를 맛 볼 수 있다. 그러나 체스를 사랑하는 우리들이 게임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또 다른 목적에 부합하는 이유가 있다. 이를테면 체스 선수의 경쟁과 경험을 말하는 것은 지역 클럽에 소속된 선수들로 하여금 그들만의 작은 공간에서 정규적으로 상대해야 할 상대가 소수에 그치고 있는 그들이 클럽을 뛰어넘어 더 넓은 세상을 상상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기 위함이다. 그 세상은 다채롭고,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 며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체스 경기를 통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모여 거대한 범세계적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그들에게 보여 준다. 내가 체스에 관해 말하는 이야기들은 보편적 주제가 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야기들은 매우 개인적인 장소에서 오는 것이다. 나를 가르쳤고, 나를 놀라게 했고, 내게 체스에 관해 특별한 것을 보여줬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이 게임을 사랑하는 나의 일부와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체스 게임에 관한 새로운 것-그리고 나 자신에 관한 것을 발견하면서, 체스경기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더 아름다운 주제를 찾을 수 있도록 나를 격려하고 있다. 히카루 나카무라는 체스 그랜드 마스터로, 세계적인 블리 츠 체스(blitz chess, 9분 안에 두는 체스)선수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5회에 걸쳐 미국 체스 선수권을 차지했고 체스로는 유튜브와 Twitch에서 가장 인기를 누리는 유명인이다.
이야기는 우리의 가장 친절하고 참을성있는 동료 fang fang 사람들은 숨을 쉬는 한, 말할 것이고 쓸 것이며, 그리고 이 야기를 할 것이다. 이야기는 인간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능력을 지니기 이전부터 존재했다. 어떻게 아느냐고? 그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과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感情)이 서로 상호 작용하면서 모든 종류의 이야기란 이야기가 죄다 만들어졌을 테니까 말이다. 사람들이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사회적 유대가 형성되면, 그런 관계에서 생겨나는 이야기들은 원래, 사람들의 생동감이 반영된 것이며 복잡한 상호관계의 특성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 만들어지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와 같은 이야기를 통해 점점 타인을 즐겁 게 만들 수 있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사실도 파악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인류가 어느 단계에 있었던지 간에 이야기는 우리 곁에 있었으며 가장 친절하고 오래 지속하는 동반자인 것이다. 갓난아이처럼 우리는 가장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소리를 흉내면서 이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이야기 들은 우리의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먼저 나오고, 들녘과 거리에서 그리고 책으로부터 나온다. 이러한 이야기로부터 우리는 정의, 의례의 원칙, 그리고 지혜의 본질과 믿음을 갖게 되며 그런 것들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배운다. 또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선과 악, 문명과 문화, 지성과 무지를 이해하게 된다. 비록 이야기가 어떤 수단으로 전달되는지는 시간이 가면서 바뀔 수가 있지만 이러한 이야기가 가진 본질적인 마음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인간이 존재하고 진화하는 매 단계마다 우리는 유사한 주제를 가진 이야기가 되풀이 되는 걸 알고 있다. 생로병사를 다루는 것이 그렇고, 이별의 슬픔과 재회의 기쁨을 다루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런 주제나 소재는 우리의 보편적인 경험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제에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는가 하는 등의 세부사항은 시대마다 다르고 진화 했으며 배경과 인종, 성(性), 그리고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렇게 셀 수 없이 많은 개인들의 이야기가 합쳐지고 모든 인간의 지식과 감정이 모여 집단적인 이야기가 어떤 모양을 이룬다. 어떤 이야기들은 짧고 어떤 이야기는 길다. 어떤 이야기는 불분명하고 불완전하다-그러나 그들 이야기는 모두 우리 진화의 한 부분으로 얻어진 것이다. 우리가 삶을 헤쳐 가면서 우리들은 역시 이야기를 만드는 주인공이 된다. 우리 의 삶은 우여곡절을 겪는 소라껍질처럼 소용돌이치며 상승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야기들도 따라서 나선처럼 끊임없이 회오리쳐서 정신이나 기분이 북돋아지고 높아진다. Fang Fang은 작가이자 루쉰 문학상 수상자다. 그녀는 ‘Wuhan Diary; Dispatches From a Quarantined City’를 썼 다. 윗글은 중국어로 썼는데 Michael Berry가 번역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국가 간 경계가 낮아진 평평해지는 글로벌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본지는 독자들의 글로벌 지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한 지역연구의 성과를 공유한다. 인구 및 지역 일본의 인구는 1억2,483만 명(2022년 10월 1일 기준)이며 인종은 대부분의 일본인과 소수의 선주민인 아이누, 그리고 외국계의 인구로 구성돼 있다(総務省統計局). 외국인 인구는 321만 4천 명이며 이 중에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건너간 재일한국인과 그 후손이 29만2천명, 그리고 경제 활동, 학술 활동 등으로 일시 체류하고 있는 한국 국적의 인구가 53만 명으로 외국인 인구 중 가장 많다. 북한 국적은 3만 명 정도이다. 재일한국인 인구는 일본 국적 취득(귀화), 일본인과의 결혼, 국적법의 개정,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이다. 일본의 국토 면적은 37만 8,000㎢로 세계 61위이며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3.7배의 규모이다. 北海道(홋카이도), 本州(혼슈), 四国(시코쿠), 九州(규슈)의 주요 네 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本州가 22만8,000㎢로 가장 크다. 행정구역은 47개의 도도부현(都道府県. 도쿄도, 홋카이도, 오 사카부, 교토부, 43개현)으로 나누어져 있다. 지역은 北海 道(홋카이도) 지방, 東北(도호쿠) 지방, 関東(간토) 지방, 中 部(주부) 지방, 近畿(긴키) 지방, 中国(주고쿠) 지방, 四国(시 코쿠) 지방, 九州(규슈) 지방, 沖縄(오키나와) 지방으로 구 분하고 있다. 통치기구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으로 미국, 영국 등이 중심이 되어 구성된 연합군(General Head Quater, GHQ)의 통치를 7년간 받았으며 청일전쟁 이후 획득한 영토와 권익을 모두 잃었다.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과 1952년 4월 28일 동 조약의 발효로 주권을 회복하였다. GHQ 점령 기간 중 일본의 통치구조가 확립되었으나 입헌군주제는 유지되어 일본 헌법 제1조에 규정된 일본 및 일본 국민의 통합을 상징하는 지위로서 일왕(일본에서의 호칭은 천황)이 존재하지만 정치 체제는 의회제 민주주의 국가이다. 통치기 구로는 입법기관인 국회와 행정부인 내각, 사법부(우리나 라의 법원에 해당하는 재판소)가 각각 독립되어 있다. 헌법은 국가의 최고규범으로 ‘기본적 인권 존중주의’, ‘민주 주의’, ‘평화주의’의 3대 원리를 가치로 하고 있다. 국회는 중의원(하원, 465개 의석이며 소선거구에서 289명을 선출하고 비례대표는 176명, 임기는 4년)과 참의원(상 원, 242개 의석이며 대선거구에서 146명을 선출하고 비례 대표 96명, 임기는 6년으로 3년마다 반수를 개선)의 이원 제이며 양원의 의원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다. 다만 법률 및 예산, 조약의 의결, 내각총리대신의 지명, 내각 불 신임 의결 등에서는 중의원이 참의원에 비해 더 많은 권한 을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 일본의 지방자치는 헌법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공공단체는 법인격을 가지며 지방자치의 구 조 및 국가와 지방의 관계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다. 지방공공단체는 주민의 직접선거(공선)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임기 4년, 2011년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 인구 규모별 의원정수 상한을 철폐하였으며 의원 정수는 각 지방공공단체의 조례 사항)으로 구성된 의회가 예산의 의결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입법 권한(조례 제정·개폐)을 가지고 있다. 행정 집행은 원칙적으로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수장(임기 4년인 지사, 시정촌장)이 담당한다. 그리고 교육(교육위원회), 경찰(공안위원회), 선거(선거 관리위원회), 인사(인사위원회) 등의 분야에서는 행정위원 회 제도가 채용되어 있다. 일본의 지방자치법이 규정하는 행정위원회는 교육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인사위원회, 감사위원, 공안위원회 등으로 그 역할은 ①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 ② 전문적·기술적 행정의 수행, ③ 개인의 이익 보호를 위한 신중한 절차에 의한 사무의 수행, ④ 서로 대립하는 이해의 조정을 위한 이익대표의 참가에 의한 행정 집행 등을 들 수 있다. 수장과 의회의 관계는 이원 대표제이며 서로 의견 대립이 있는 경우에는 전결처분, 재의, 불신임·해산 등의 조정 방법이 있다. 지방자치는 기초적인 단체인 시정촌과 광역적 단체인 도도부현의 중층제이다. 795개의 시, 743개의 정, 183개의 촌 합계 1,718개의 기초자치단체와 47개의 도도 부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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