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최악의 가뭄이나 기록적 폭우와 같은 극한 기상현상이 일상화 되고 있는 가운데 탄소흡수원 보호를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1일 방재시설에 소요되는 비용도 시장·군수 등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함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방재지구를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대상에 추가하는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흡수원 기능의 유지‧증진이 필요한 지역을 포함하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정비사업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시장·군수 등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홍수, 태풍, 해일, 가뭄, 지진, 산사태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방재시설’에 대해서도 시장‧군수 등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도심 내 방재시설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 자연재해 대비 수준을 한층 높이려는 것이 목적이다. 풍수해 보험은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 정책보험으로서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조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1년 법 개정으로 붕괴위험지역·산사태취약지역·해일위험지구·상습설해지역 등 자연재해 위험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풍수해 보험 가입 촉진 지구’로 지정해 가입 촉진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풍수해 보험 가입 촉진 지구에 빠져 있는 ‘방재지구’를 포함해 도심 내 반지하빌라 주택가 등에 대해서도 가입 촉진 지구에 포함해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방재지구는 서울 우면산 산사태를 계기로 201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풍수해나 산사태, 지반의 붕괴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정한 용도지구다. 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호지역·생태우수지역의 토지소유자 등이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인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에 탄소흡수원 유지‧증진이 필요한 지역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우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전환 분야와 함께 탄소흡수원 보존과 확대 등 흡수원 분야에서도 적극적인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 정태호 의원은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 가뭄 등 이상기후가 더 자주, 더 강하게 발생하면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는 1일 "정부의 필리핀 가사노동자 도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정부는 필리핀 가사노동자 도입 시범운영 계획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무엇보다 저출생 대응이라는 도입 취지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대체 0.78이라는 세계 초유 출산율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 수준의 장시간 노동, 불균형한 남녀 가사 분담, 성별 임금 격차 등이 주요 원인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을텐데, 어떻게 필리핀 가사노동자 도입으로 저출생 대응이 될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또 "싼 값에 가사도우미를 제공해줄테니 부모는 밤낮없이 나가서 일하라는 것은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돌봄서비스를 충분히 마련하는 것이 진정 정부가 해야 할 일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안전 문제도 크게 우려된다"면서 "병원이나 요양원과 같이 제한된 공간에서 육체노동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간병 업무도 아직까지 일반 외국인에게 허용되지 않고 있는데, 심지어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어린 아이들을 맡길 경우 정서적, 신체적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전 세계적으로 끊이지 않는 필리핀 가사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 사건이 국내에서도 나타날까 심히 우려된다"며 "정부는 또 현재 내국인 가사노동자가 부족하고 고령화되고 있다는 점을 제도 도입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는데, 그 어떤 측면에서 고려해도 필리핀 가사노동자 도입은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고 사회적 비용만 높이게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험과 경력을 활용해 재도약의 기회를 창출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베이비부머 프런티어’가 활동을 시작한다.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5일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베이비부머 프런티어로 선정된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경기도 베이비부머 프런티어’ 발대식을 열었다. 베이비부머 프런티어 사업은 민선 8기 베이비부머 기회패키지 사업 중 하나로, 은퇴 후 사회활동이 급격히 줄거나 단절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지역사회에 가치있게 활용하는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다시 사회로 재도약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순한 공공일자리가 아닌 공동체가치 확산을 위한 개척자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프런티어(frontier)’라는 이름을 붙였다. 베이비부머 프런티어는 도내 미취업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지난 6월 모집, 서류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425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지난 22일까지 활동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수료했으며 8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활동기간은 연말까지 약 5개월이며, 경기도 생활임금을 적용한 활동비를 지급받게 된다. 프런티어 활동은 기후·환경, 디지털, 돌봄 3개 분야로 진행된다. 기후·환경 분야는 △폐자전거를 수리해 필요한 이웃에 기부하거나 폐자전거 부품을 재활용한 업사이클 제품을 제작하는 ‘자전거 업사이클링’(45명) △반려동물 민원 다발 지역에서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 캠페인을 진행하는 ‘펫티켓 지킴이’(73명)로 구성됐다. 디지털 분야는 △유튜브 채널 등을 활용해 지자체의 중장년 참여사업을 홍보하고 도내 축제나 마을을 소개하는 ‘미디어 홍보단’(46명) △오래된 흑백사진, 비디오테이프 등을 디지털 파일로 변환해 휴대전화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추억 복원단’(93명)이다. 돌봄 분야는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해 체계적인 정리·수납을 지원하고 복지시설의 환경정비를 하는 주거환경개선단(168명)이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발대식에서 “청년 대책, 노인 대책은 많지만, 베이비부머 대책은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경기도는 베이비부머과까지 만들었다. 이분들이 경제활동에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경제가 크게 달라질 거다. 여러분들이 참여할수록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적극 후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베이비부머 프런티어 여러분에게 한편으로는 기회를 드리는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을 통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둘이 합쳐져서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리라 기대한다”며 “경기도에서 좋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서 시장에서 베이비부머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민선 8기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그동안 정책 대상에서 소외됐던 베이비부머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베이비부머기회과를 신설했다. 도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일자리·교육·복지 등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지원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1955년생(68세)~ 1974년생(49세)의 베이비부머 세대는 경기도 전체 인구의 31%를 차지하는 423만명으로 집계된다.
프랑스는 최근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존 산업의 탈 탄소화와 녹색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 정책 추진을 위해 ‘프랑스 2030(France 2030)’이라 불리는 340억 유로 규모의 국가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은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이 7월 25일 국회도서관에서 발간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3-15호, 통권 제227호) “친환경 전환을 위한 프랑스 녹색산업법(안)”에 수록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는 지난 5월에 ‘녹색산업법(안)’을 마련, 자국이 유럽 지역 내에서 녹색산업의 리더로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녹색산업부지 조성 △배터리·히트펌프·녹색수소·풍력터빈·태양광 패널 등 녹색산업 투자 시 세액공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기준 강화 △기업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한 탈탄소화 지원 및 공적부조 △녹색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이미 50년 전부터 대규모 탈산업화를 추진해 온 프랑스의 친환경 선도‘녹색산업법(안)’은 향후 우리나라가 녹색성장 관련 법률을 재정비하고, 저탄소 성장으로 개편 중인 세계의 무역장벽을 인식해 대응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유용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4일 ‘서이초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자들을 상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 의원과 서 의원 자녀가 ‘서이초 사건’과 관련 있다는 내용이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v건승코리아(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지지하는 모임),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마이너 갤러리 등 일부 커뮤니티에서 확산되자 최초 유포자를 포함해 허위사실 작성자 및 유포자를 상대로 법적조치를 취한 것이다. 서 의원 측은 "일부 극우성향의 네티즌들은 언론이 허위사실이라고 보도한 기사에 또 다시 인신공격성 거짓정보를 댓글로 쓰고, 사람들이 많이 보는 커뮤니티에 게재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서 가족들은 큰 상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소장을 제출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허위가짜뉴스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바로 2차 허위사실을 만들어 확산시킨다"며 "허위사실 작성 및 유포는 총칼만 안 들었지 매우 무섭고 악랄한 범죄행위로 향후 이와 같은 범죄행위가 계속된다면 더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에 나선다.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와 부산광역시는 25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지휘자 ‘정명훈’의 2030부산세계박람회 제6호 공식 홍보대사 위촉식을 갖는다. 이날 위촉식에는 홍보대사 정명훈과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이경호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단장이 참석해 위촉패를 전달하고 감사의 인사를 전할 예정이다. 제6호 홍보대사로 위촉된 ‘정명훈’은 파리 바스티유 오페라극장(현, 파리국립오페라극장)의 음악 감독을 역임하고,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등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를 지휘한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지휘자이다. 제1호 홍보대사는 이정재(‘21.12월), 제2호 홍보대사는 가상인간 로지(’22.3월), 제3호 홍보대사는 방탄소년단(‘22.7월), 제4호 홍보대사는 조수미(’22.12월), 제5호 홍보대사는 아기상어(‘23.3월)가 위촉됐다. 정명훈은 지난해 8월 부산에서 개최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특별음악회’에서 지휘를 맡았다. 올해는 부산시 시립공연장 초대 예술감독으로 위촉된 만큼 2030부산세계박람회와 부산시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활발한 유치 홍보 활동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유치위원회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지휘자 ‘정명훈’ 의 홍보대사 위촉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인의 관심과 응원을 집중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특히 문화예술인들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향후, 유치위원회는 2023년 말 개최지가 결정될 때까지 전 세계적 공감대와 유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 홍보대사를 활용한 각종 유치 홍보 활동에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22일까지 한 달간 ‘파란31 맞손카페’ 에는 총 2250명의 도민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지사에게 바란다 1265건과 국민신문고 민원 50건 등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는 민선 8기 2년 차를 맞아 현장에서 직접 도민과 소통하기 위해 운영한 열린 이동민원실 ‘파란31 맞손카페’가 22일 수원시를 마지막으로 활동을 마쳤다고 밝혔다. ‘파란31 맞손카페’는 민선 8기 2년 차를 맞아 초심을 다지고 현장에서 도민의 이야기를 경청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찾아가는 민원실이다. 1대의 트럭과 1대의 버스가 각각 경기 북부, 남부 31개 시군 전역을 돌며 각종 민원과 ‘도지사에 바란다’ 등을 접수하는 역할을 맡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4일 한 달 동안 맞손카페 운영을 위해 힘쓴 직원들과 차담회를 갖고 격려했으며, 직원들은 그동안 도민들이 접수한 민원을 ‘기회상자’라는 이름의 민원함에 넣어 전달했다. 김 지사는 “도민이 찾아오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찾아가서 소통하는 정책을 실천한 것이 뜻 깊었다”는 직원들의 의견에 공감하며 “인터넷을 쓰지 못하거나 사용 방법에 익숙하지 않은 민원인도 계실 테니 우리가 그런 걸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도는 이번 맞손카페에 접수된 민원을 검토해 민선 8기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자율주행로봇, 일반의약품 화상판매기 등 규제 때문에 상용화가 힘들었던 혁신 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 승인이 누적 1000건을 돌파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혁신금융 분야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15건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 규제샌드박스 도입 이후, ICT융합, 산업융합, 규제자유특구, 혁신금융,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6개 분야 누계 승인건 수가 1,000건을 돌파했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자율차, 드론,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을 하려고 하나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어 그 기간(특례기간) 동안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시장에서 검증하고 안전성 등에 문제가 없으면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누적 승인건수가 1천 건을 돌파한 것은 그동안 신산업과 신기술 ‘혁신의 실험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규제샌드박스가 우리나라에서 신산업 규제혁신 대표적 플랫폼으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준다. 특히, 규제샌드박스 통합 창구로 역할을 해온「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20.5월 출범 이후 현재까지 304건의 과제를 접수·처리하여 규제샌드박스의 성공적인 정착에 크게 기여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들은 그간 약 18조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고 매출은 약 6,000억원이 증가했으며 약 1만 4,000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 대표적인 승인 사례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2022.11월 승인),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2022.6월 승인), 자율주행 배달로봇 서비스(2022.8월 승인), 유인 자율주행트럭 기반 화물 간선운송 서비스(2022.12월 승인), (전남) HDPE 소재 소형어선 건조 및 실증(2023.4월 승인) 등이다. 정부는 특례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적시에 규제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관계부처 TF를 통해 집중 점검·관리하고 있으며, 올해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업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승인과제 중에서 특례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지만 선제적으로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검토하여 규제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이정원 국무2차장은 “규제샌드박스 누적 승인건수가 1천 건을 돌파한 것은 이 제도가 신산업 분야의 대표적인 규제혁파 제도로 안착되었음을 의미한다”며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가 ‘혁신기업의 창의와 도전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베트남, 필리핀, 방글라데시, 태국 주한 대사들을 포함한 7개국 및 전담기관인 KOTRA, 에너지공단과 간담회를 갖고, 글로벌 탄소중립을 앞당기기 위한 온실가스 국제감축 협력 파트너십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안 본부장은 각국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s)와 탄소중립의 달성을 위하여 한국과의 온실가스 감축 협력 파트너십 강화 및 전략적 협력분야 발굴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국가별로 제도 수립 및 역량강화 등 필요한 도움이 있다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동 간담회에 참석한 각국 주한대사들은 안 본부장의 제안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 한국과의 협력수요를 발굴하고, 양국 간 성공적인 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 힘을 보태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안 본부장은 금년 11월 부산에서 개최하는‘글로벌 넷제로 커넥션 인 부산’행사에 각국이 참석하여 글로벌 파트너십을 한층 공고히 할 성과를 창출해 나가자고 강조하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지지도 아울러 당부했다.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화순)은 이번 폭우 피해와 같은 자연재해의 실질적인 재난지원 기준 마련을 위해선 특별재난지역 선포에서 더 나아가 ‘농작물 재난피해 복구 현실화법’의 당론 추진과 통과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신정훈 의원은 이 제도가 “대규모 재난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50~80%)를 국고로 추가 지원하여 인프라 등 공공시설의 빠른 복구를 도모하려는 것"이라며 제안 취지를 말했다. 신 의원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더라도 피해주민에 대한 직접지원에는 일반재난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고 달라지는 추가지원이 공공요금, 통신요금, 전파사용료 감면이나 예비군 훈련면제, TV수신료 등 12종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신 의원은 “야권 카프텔, 부패 카르텔의 정치 보조금을 전부 삭감하고 농작물 피해 농가와 산 붕괴 마을 100% 보전에 투입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호언장담은 현행 제도하에서는 무용지물”이라며 “구체적 방법이 실종된 립서비스로는 국민을 위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화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가장 절실한 우리나라의 교육혁명, 미래교육패러다임의 기준이 절실한 시점에서 미(美)영(英)일(日), 세 나라의 교육제도를 비교 연구한 『미국 영국 일본, 학교제도』라는 두꺼운 책이 나와 화제다. 단편 정보와 영상에 밀려 책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있는 인공지능 시대에 저자가 말하고 싶은 우리나라 교육혁명은 무엇인가? 문학의 어느 장르이건 탄생까지 저자의 뼈를 깎는 아픔을 겪어야 하지만 어떤 한 분야를 천착해 교과서를 집필하는 일도 어느 장르 못지않은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교육강국의 교육제도를 비교 연구하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야 할, 미래 교육혁명의 기준을 제시한 584page가 넘는 김상규 저, 『미국 영국 일본, 학교제도』라는 책이다. 저자인 김상규 교육학 박사는 일본 와세다 대학 대학원에서 기초교육학으로 교육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는 학교법인 태재학원(태재대학교) 법인처장(교수)으로 근무하고 있다. 저자가 이 책을 쓰기 시작한 것은 6년 전인 2016년. 우리나라의 교육을 바꾸기 위해서는 미국·영국·일본의 초중등교육·고등교육·사립학교의 제도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미래에 적합한 교육제도를 생각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책을 쓰면서 전환기에 우리 교육의 문제를 냉철하고 정확하게 바라보기 위해서 교육 선진국의 개혁이 사회 전반에 미치고 있는 성과를 배우려는 자세로 우리 사회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내적 성찰을 할 수 있었다”는 저자는 “각국의 (교육)제도가 역사, 문화, 기후, 정치 수준, 국민들의 수용도 등이 반영되어 정착되었으므로 다른 나라의 교육제도를 이상적인 것으로 지나치게 해석하거나 모범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그것에 맞춰 교육제도를 고쳐보려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역사적으로 학교교육을 가장 먼저 공교육으로 제도화한 미국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학교교육이 발달한 영국 △우리나라와 제도적 동질성이 강한 일본 등 3나라의 학교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연구를 곁들여 어떤 지역의 문화, 관습, 종교, 정치 등이 반영되어 형성 발전해 온 교육제도에는 과연 어떤 고유한 특성이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이를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저자는 독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않아도 정보가 필요할 때 바로 찾아볼 수 있도록 백과사전처럼 편집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목차만 봐도 원하는 정보에 바로 접근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책을 통해 누구나 세계 여러 나라의 교육제도에 관한 후속 연구를 할 수 있고 국가 간의 비교 연구가 활발해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각국의 교육 개혁을 참고하면 우리나라 교육 혁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만의 미래교육 모델이 무엇인지 그려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저자가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교육 미래 모델이 어떠해야 한다는 당위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으려 하는 것도 독자 각자의 창의성과 상상력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듯하다. 방대한 참고문헌과 자료를 바탕으로 빈틈없이 세 나라의 교육 제도를 써 내려간 저자의 책을 보다보면 생성 형 인공지능이 등장하고 단편적인 정보와 영상, 그리고 가짜 정보가 끼어들어 혼미한 세상에서 아날로그의 책이 갖는 무한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새삼 느끼게 한다. 교육에 관심이 없는 일반 독자들에게는 교양서로서도 손색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전문가나 교육계에서 종사하는 분들이라면 책상 위에 놓고 하루 몇 쪽이라도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다.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우리나라의 교육혁명을 어디서 어떻게 일으켜야 할지를 독자의 머릿속에 떠오르게 해 줄 것만 같은 책이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이 18일 수중레저활동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 소관 업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이관하는 내용의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수중레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시행 및 수중레저사업자 등록 등 수정레저와 관련된 여러 조치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수중’ 레저활동과 수면이라는 경계로만 구분될 뿐이다. 그러다보니 사실상 유사한 활동인 ‘수상’ 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 관련 업무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해양경찰청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의 소관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유사한 활동에 대한 관리·감독의 주체가 뚜렷한 이유 없이 다원화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선을 주고 업무집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해당법이 제정된 2016년 5월은 박근혜 정부에서 발생한 세월호 사건의 여파로 해양경찰청이 해체되어 국민안전처 산하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격하되면서 제정안 심사 과정에 해양경찰의 의견이 반영될 수 없었다. 그러다 보니 해당 법이 제정된 당시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해양레저업무가 두 개의 부처(국민안전처, 해양수산부)로 이원화될 경우 국민 불편 및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해양레저스포츠산업에 관한 정책적 일관성이 저해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해양레저스포츠 업무 소관을 일원화하여 해양레저산업을 통합적으로 관리‧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주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수중레저법' 개정안은 업무 집행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수중레저활동을 즐기는 국민들의 안전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수상과 수중으로 나뉘어진 해양레저활동의 안전 관련 업무를 해양경찰청 소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주철현 의원은 “최근 정부여당이 수중레저와 관련된 안전점검이나 등록, 영업제한, 과태료 부과 등의 안전․질서 업무를 기초지자체로 이관하려는 상황이지만, 정작 기초지자체는 이를 담당할 전문성과 인력이 부족해 국민 혼란만 가중시킬 것”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업무 집행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해양에서의 안전관리와 질서 업무를 해양경찰청에 부여하고 있는 '정부조직법'에도 부합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17일 10시 2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