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도서지역 주민들의 의료서비스를 책임지는 전남 병원선이 업그레이드된다. 병원선은 보건·의료기관이 없는 섬이나 해안, 해상에서 인명 구조를 목적으로 의료 시설·종사 인원을 배치한 선박으로 보건소가 없는 작은 섬마을 주민을 위해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운항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는 총 5척의 병원선이 운항 중이며, 271개 유인도서가 있는 전남은 2척(전남 511호, 전남 512호)이 보건·의료기관 없는 167개 섬 지역 주민 진료를 담당하고 있다. 오는 9월 운항을 앞둔 ‘전남511호’는 국비 85억 원을 포함해 총 127억 원을 들여 전장 49미터, 폭 9.5미터, 깊이 3.3미터, 380톤 규모로 승선인원 48명 최대 항속거리 560마일 성능을 갖춘 최신식 선박으로 건조된다. 특히 섬 지역 낮은 수심 등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워터제트 추진기를 장착하고, 의료 취약지인 섬 주민의 질환 특성을 고려해 물리치료실 신설 및 골밀도 측정 장비와 생화학분석기 등 최신 의료 장비도 갖춘다. ‘전남511호’의 운항 노선은 여수·보성·강진·고흥·완도 등 5개 시·군 77개 도서지역이며, ‘전남512호’는 목포·신안·진도·영광·무안·해남 등 6개 시·군 90개 도서 지역을 운항한다. 한편, ‘전남512호’는 157억 원을 투입해 170톤급에서 390여 톤으로 교체되며 오는 2025년 12월 건조 예정이다.
경기도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폐영 후에도 경기도 잔류를 희망한 잼버리 참가 스카우트 대원들을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13일 현재, 경기도에 체류 중인 스카우트 대원은 22개국 2천 4백여 명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12일 스카우트 대원들의 잔류 소식을 보고 받은 후 “경기도에 더 체류하기를 희망하는 잼버리 스카우트 대원들을 끝까지 챙기겠다”며 “스카우트 대원들이 경기도와 대한민국을 더 넓고 깊게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숙소와 음식, 안전 문제 등 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지원하고 마지막 대원이 출국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잔류하는 스카우트 대원에게 숙식, 교통, 문화 체험 등을 이전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경기도는 지난 9일부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서 퇴영해 경기도에 배정된 잼버리 참가 단원들에게 58개 숙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인원 2천50명에 달하는 도와 시군 공무원들을 파견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했다. 또 경기도자박물관 도자 체험, 도라산 전망대와 제3땅굴, 융건릉 등 경기도 대표 관광지와 미술관과 박물관 관람 등 87개 문화·체험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이밖에도 스카우트 대원들을 위한 응급의료기관 핫라인 구축, 식중독 예방팀 구성, 폭염 구급대 배치 등 안전대책도 지원한 바 있다. ▲경기도 소방학교에서 태권도를 관람하는 잼버리 대원들 <경기도 제공>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서 퇴영해 경기도에 체류한 잼버리 참가국 대사관들이 경기도에 편지를 보내 자국 대원들에 대한 지원에 감사를 표시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9일부터 도에 체류하고 있는 63개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국 주한대사관에 자국 대원들의 숙소 현황과 활동사진 등 당일 지원 상황을 공유하며 협조 관계를 유지했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8월 10일 핀란드 대사관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슬로베니아, 산마리노, 그리스, 크로아티아, 벨라루스, 볼리비아, 동티모르, 홍콩·마카오(중국), 몬테네그로 등 10개국 대사관에서 자국 스카우트 단원들에 대한 경기도 지원에 감사한다는 뜻을 전했다. 핀란드 대사관은 10일 “핀란드 대원들에게 기억에 남을 만한 한국방문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경기도의 도움과 지원에 감사한다”라는 감사 서한을 보냈다. 슬로베니아, 산마리노, 크로아티아 등 다른 대사관에서도 “스카우트로부터 새 숙소가 매우 만족스럽다는 보고를 받았다”라며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줘서 감사하다”라는 뜻을 전했다. 이밖에 동티모르와 중국(홍콩·마카오) 대사관은 SNS를 통해 감사를 표했다. 9일에는 경기도 소방학교를 찾은 오니 얄링크(Onny Jalink) 주한 네덜란드 대사대리가 현장에서 만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직접 “경기도의 프로그램에 대한 대원들의 반응이 매우 좋다. 환대에 감사드린다”라고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이런 경기도 지원에 각국 대사관은 감사 인사와 함께 추가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산마리노 대사는 자국 스카우트 대원들에 대한 체류 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며, 도는 13일까지 이들이 머물고 있는 용인시 숙소에서 지낼 수 있도록 지원했다. 자국 대원 체류 현장 방문을 요청한 페루대사에게는 11일 오전 대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각국 대사관들의 감사 편지에 대해 “도지사의 당적과 관계없이 국격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와 민간, 공공이 힘을 합쳐 적극 대응한 것에 대한 대사관의 진심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를 계기로 경기도와 잼버리 참가국들이 새로운 교류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국제경제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산업부가 함께 후원하는 제14회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가 11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학부 및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12개팀 총 37명이 예선에 참가했으며, 서면 심사 결과 8팀이 8강전에 진출, 대회 당일 구두 변론 진행해 최종 우승팀을 선정했다. 이날 경연에서 1위는 우수한 변론을 전개한 Mooty’s팀(서울대)이 차지해 최우수상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또 2위로 선정된 Cubic Box팀(서울대)은 한국국제경제법학회장상을, 공동 3위로 선정된 Dominus팀(한동대)과 Spicy Pepperoni Snacks(서울대)팀은 대회운영위원장상을 수상했다. 이날 대회 결승전은 최우수 변론을 한 Cubic Box팀의 리더 이다연 학생이 Best Operator로 선정됐고, 최우수 서면을 제출한 Spicy Pepperoni Snacks팀(서울대)은 Best Memorial에 선정됐다. 이외 8강에 진출한 모든 팀에게는 장려상이 수여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은 폐회식에서 "SPS 협정이라는 다소 어려운 쟁점이 출제된 이번 대회에서도 학생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해 다양한 변론을 펼치는 모습이 인상깊었다"며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 대응할 차세대 통상전문 인력으로 성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산업부는 향후 수상자를 대상으로 국제기구 인턴 근무 추진 등 국제 무대에서 우리 전문가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에 있다. 또 2024년 WTO 모의재판 경연도 예정돼 있다.
경기도국제교육원이 오는 19일까지 경기도와 우크라이나 학생들의 문화·교육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제25회 세계 잼보리 대회에 참가한 우크라이나 스카우트 대원들을 대상으로 ▲학교 방문을 통한 문화 및 교육 교류 ▲경기도 학생이 안내하는 한국 문화 체험 ▲한국의 전통 및 현대 문화 체험 ▲한국 및 경기도 역사 체험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경기도 학생들과 우크라이나 학생들이 함께 한국의 역사와 문화 등을 몸소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통해 글로벌 학생 네트워크의 기반을 마련, 학생 국제교류의 확대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다. 유혜영 경기도국제교육원장은 “서로 다른 문화 간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양국 학생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며 글로벌 역량을 갖춘 미래 리더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를 연결하는 국제교류의 허브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내일(8월 12일) 03시부터 버스요금 조정을 시행한다. 일반 카드 기준으로 시내버스는 간·지선 1,500원, 순환·차등 1,400원, 광역 3,000원, 심야 2,500원으로 조정되며, 마을버스는 1,200원으로 조정된다. 서울시는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충전식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시민은 사전에 조정되는 요금과 교통카드 잔액을 확인할 것과 기본요금의 20%를 할인해주는 조조할인 등을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06시 30분 이전에 이용하는 첫 번째 대중교통 수단에 대해 기본요금의 20%를 할인해주는 조조할인 정책(조조할인시간대 간·지선버스 기본요금 1,200원)도 지속 시행되므로, 이른 아침 대중교통 이용 시 참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버스 요금 조정은 버스 유형별로 인상 폭이 다르고 지난 16년간 동결되었던 청소년·어린이 요금도 조정되므로, 사전에 교통카드 잔액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조정 관련 시민공청회(2월), 서울시의회 의견청취(3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7월) 등 절차를 거쳐 대중교통 요금 조정을 확정하였고,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관련법에 따라 운송사업자 요금 신고 및 수리 등 행정 절차를 마쳤다. 유선 문의를 희망하는 경우 다산콜센터(02-120)로 확인하거나, 이용 내역 및 부과요금에 대한 상세 문의는 티머니 고객센터(1644-0088)에서 가능하다.
국내 1위 제빵기업 SPC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끼임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던 50대 근로자 A씨가 결국 숨졌다. 진보당은 11일 'SPC 계열사 샤니 제빵공장 50대 노동자 사망, ‘살인기업’ 허영인 회장이 책임져라'는 논평을 내고 "작년 SPC 계열사 SPL 평택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소스 배합기에 끼어 목숨을 잃은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다"며 "거듭되는 참담한 사고에 비통함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시 허영인 SPC 회장은 대국민 사과를 하며 안전시설 확충 등에 1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고, 지난 1월 SPC는 고용노동부의 안전감독 개선 요구조치를 모두 완료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달라진 것은 없었다. 사고가 난 성남 공장만 해도 지난 1년 사이 노동자들의 손가락은 절단됐고, 골절됐고, 이제 목숨까지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논평에서 "이윤을 위해 노동자 생명안전을 경시하는 SPC 기업은 ‘살인기업’이다"며 "사업주에 대한 엄중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난해 평택 공장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검찰은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이래서는 불행한 사고가 반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SPC 허영인 회장은 즉각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함은 물론, 철저한 법적 책임을 다하여 다시는 노동자가 일 하다가 죽지 않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8일 성남 중원구 상대원동 샤니 제빵공장에서 반죽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한 A씨는 2인 1조로 원형 스테인리스 통에 담긴 반죽을 리프트 기계로 올려 다른 반죽 통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리프트 기계 아래 쪽에서 일하던 A씨는 위쪽에 있던 다른 근무자 B씨가 안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기계를 작동시키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으며, 공장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다른 안전수칙 위반이 없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세계 최초 블록체인 플랫폼 정당 '한국의희망'이 정당 혁신을 넘어 정치혁신을 추진한다. 양향자 한국의희망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김용빈 사무총장을 만나 “투명사회·신뢰사회” 구축을 위한 비전과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후원금 모집과 운영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국민 신뢰 회복의 첫발을 내딛는 것"이라며 한국의희망이 추진 중인 블록체인 정당 플랫폼에 큰 기대감을 보였다. 특히 블록체인과 같은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정당 운영뿐 아니라 선거 및 투표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에 의견을 함께했다 . '한국의희망'은 지난 3일 공식홈페이지(www.hopeofkorea.com)를 공개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정당혁신의 기치를 내건 바 있다. 그 첫 번째 시도로 당비와 후원금의 계좌 입출금 시간과 사용처, 금액 등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투명사회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이날 논의를 시작으로 선관위는 블록체인 기술이 제도권 안에서 성공적으로 접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당원등록·회계·전자투표 등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 위원장은 “현재의 선거·투표 제도는 인간의 선의에 기대 수많은 불신을 양산하고 있다"며 "블록체인 기술과 코드에 의한 시스템 구축이 사회적 비용을 현저히 줄일 수 있을 것이며, 한국의희망이 깨끗하고 투명한 1호 정당이 되어 한국의 정치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희망'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도 투명·신뢰 사회 구축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표준개발 및 평가 기반구축’ 공모사업에 여수시가 선정됐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 간 총 200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생분해 플라스틱 특성 등을 고려해 현실적인 시험법을 개발하고, 국내 자체 인증 제도를 마련해 생분해성 플라스틱 상용화를 촉진하게 된다. 주요 내용은 ▲생분해성 플라스틱 평가센터 구축 ▲생분해 / 유해물질 / 표준개발 장비 구축 ▲자연환경 가속 생분해 평가법 / 바이오탄소함량 고속분석법 표준안 개발 ▲해외 시험기관 지정을 통한 해외 인증지원 ▲K마크 제정 및 운영을 통한 기업지원 ▲생분해 평가 DB 구축 및 플랫폼 활용 ▲MOU 체결을 통한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은 전남테크노파크,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컨소시엄을 구축해 사업을 진행하고, 별도로 여수시에 호남본부를 신설해 매년 직원을 신규 채용해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여수 국가 산단 내 석유화학 기업들의 바이오 화학산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 제도 등 연계 지원체계도 마련되면서 탄소배출 저감 및 친환경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등 친환경 바이오산업 생태계도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탄소중립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생분해성 플라스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을 여수에 유치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면서 “그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선정을 위해 노력해주신 여수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이오산업·에너지산업 등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여수를 기후변화 선도도시로 도약시키고, 여수 국가 산단의 탄소중립 지원을 위한 ‘지역 기후위기대응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번 ‘생분해성 플라스틱 표준개발 인프라 구축’ 사업을 포함해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총 사업비 403억원)’,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전 테스트베드 구축(총 사업비 323억원)’ 등 올해에만 총 사업비 900여원에 달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 선정을 이끌어낸 바 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에서 온열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4일 오전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전북 새만금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대회에 쿨링텐트와 얼음물 등을 즉시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시작하면서 윤 원내대표는 “한여름인 7월 말에서 8월초에 열리는 잼버리의 특성상 이전 대회에서도 더위로 인해 다수의 질환자가 발생했다"면서 "하지만 올해는 이상기후로 폭염이 예고된 바 있고, 자연 그늘이 없는 간척지에서 행사가 이뤄진 만큼 철저한 대비를 했어야 함에도 현장상황이 매우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또 “폭염을 피할 그늘 및 냉방시설 등이 부족하고, 물이 쉽게 고이는 습한 간척지의 특성상 배수와 위생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했음에도 질적‧양적 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각국 참가자 가족들까지 SNS 등을 통해 항의를 하고 있는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점검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잼버리 기간 중 기록적인 폭염 대비 및 역대 최대 규모 참가자들의 안전한 스카우트 활동 지원을 위해 기존 대책 외에 온열환자, 식사, 시설, 위생, 안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참가국과 세계 스카우트 연맹 등의 다양한 요청을 즉각 수용해 안전한 대회 운영을 위한 전 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잼버리 대회장에 전기 공급 용량을 증설하고 쿨링 텐트와 버스 등을 추가로 공급하는 한편, 매일 10만 명 분의 얼음물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참가자들에게 양질의 식사와 깨끗한 화장실 및 샤워실 제공을 위해 인력과 물자 역시 대폭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울릉도 어린이물놀이 시설에서 한 초등학생이 취수구에 팔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울릉119안전센터 등에 따르면 1일 오전 11시 8분쯤 울릉군 북면 현포리 현포어린이물놀이시설(해수)에서 초등학생 어린이가 물에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대원들이 물놀이 시설에 도착했을 때 초등학생 A군(13)이 물을 펌프로 끌어올리는 취수구에 팔이 접혀 팔꿈치가 빨려들어가 있었고, 수심이 낮았지만, 당시 몸은 수면 아래에 잠겨 있었다. 수압이 높아 팔이 빠지지 않았던 것. 대원들은 A군을 구조 뒤 심정지 상태로 응급처치(CPR)를 하면서 울릉군보건의료원으로 이송하는 도중 육지로 향하는 헬기요청을 했지만, 섭외가 되지 않으면서 끝내 A군은 숨졌다. 이 취수구는 물놀이 시설 가운데 설치된 미끄럼틀 아래 있었고, A군은 물총 싸움을 하려고 미끄럼틀 아래에 숨어 있으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 물놀이 시설은 울릉군청이 운영하는 원형 수영장으로, 지름 19m, 수심 37㎝ 정도다. 취수구와 펌프 등은 가림막으로 외부에서 눈에 띄지 않게 돼 있지만 출입문은 잠겨 있지 않은 상태였고 특히, 현장에는 안전요원이 배치돼 있지 않았다. 응급상황에 따른 울릉군청의 미흡한 대처도 한 몫 한 가운데, 해당 초등학생은 인천에서 가족과 함께 울릉도에 놀러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최악의 가뭄이나 기록적 폭우와 같은 극한 기상현상이 일상화 되고 있는 가운데 탄소흡수원 보호를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1일 방재시설에 소요되는 비용도 시장·군수 등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함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방재지구를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대상에 추가하는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흡수원 기능의 유지‧증진이 필요한 지역을 포함하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정비사업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시장·군수 등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홍수, 태풍, 해일, 가뭄, 지진, 산사태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방재시설’에 대해서도 시장‧군수 등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도심 내 방재시설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 자연재해 대비 수준을 한층 높이려는 것이 목적이다. 풍수해 보험은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 정책보험으로서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조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1년 법 개정으로 붕괴위험지역·산사태취약지역·해일위험지구·상습설해지역 등 자연재해 위험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풍수해 보험 가입 촉진 지구’로 지정해 가입 촉진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풍수해 보험 가입 촉진 지구에 빠져 있는 ‘방재지구’를 포함해 도심 내 반지하빌라 주택가 등에 대해서도 가입 촉진 지구에 포함해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방재지구는 서울 우면산 산사태를 계기로 201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풍수해나 산사태, 지반의 붕괴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정한 용도지구다. 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호지역·생태우수지역의 토지소유자 등이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인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에 탄소흡수원 유지‧증진이 필요한 지역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우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전환 분야와 함께 탄소흡수원 보존과 확대 등 흡수원 분야에서도 적극적인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 정태호 의원은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 가뭄 등 이상기후가 더 자주, 더 강하게 발생하면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는 1일 "정부의 필리핀 가사노동자 도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정부는 필리핀 가사노동자 도입 시범운영 계획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무엇보다 저출생 대응이라는 도입 취지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대체 0.78이라는 세계 초유 출산율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 수준의 장시간 노동, 불균형한 남녀 가사 분담, 성별 임금 격차 등이 주요 원인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을텐데, 어떻게 필리핀 가사노동자 도입으로 저출생 대응이 될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또 "싼 값에 가사도우미를 제공해줄테니 부모는 밤낮없이 나가서 일하라는 것은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돌봄서비스를 충분히 마련하는 것이 진정 정부가 해야 할 일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안전 문제도 크게 우려된다"면서 "병원이나 요양원과 같이 제한된 공간에서 육체노동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간병 업무도 아직까지 일반 외국인에게 허용되지 않고 있는데, 심지어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어린 아이들을 맡길 경우 정서적, 신체적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전 세계적으로 끊이지 않는 필리핀 가사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 사건이 국내에서도 나타날까 심히 우려된다"며 "정부는 또 현재 내국인 가사노동자가 부족하고 고령화되고 있다는 점을 제도 도입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는데, 그 어떤 측면에서 고려해도 필리핀 가사노동자 도입은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고 사회적 비용만 높이게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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