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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1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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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세계무역기구(WTO) 모의재판 경연대회서 우수 변론한 서울대팀 1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국제경제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산업부가 함께 후원하는 제14회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가 11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학부 및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12개팀 총 37명이 예선에 참가했으며, 서면 심사 결과 8팀이 8강전에 진출, 대회 당일 구두 변론 진행해 최종 우승팀을 선정했다.

 

이날 경연에서 1위는 우수한 변론을 전개한 Mooty’s팀(서울대)이 차지해 최우수상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또 2위로 선정된 Cubic Box팀(서울대)은 한국국제경제법학회장상을, 공동 3위로 선정된 Dominus팀(한동대)과 Spicy Pepperoni Snacks(서울대)팀은 대회운영위원장상을 수상했다.

 

이날 대회 결승전은 최우수 변론을 한 Cubic Box팀의 리더 이다연 학생이 Best Operator로 선정됐고, 최우수 서면을 제출한 Spicy Pepperoni Snacks팀(서울대)은 Best Memorial에 선정됐다. 이외 8강에 진출한 모든 팀에게는 장려상이 수여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은 폐회식에서 "SPS 협정이라는 다소 어려운 쟁점이 출제된 이번 대회에서도 학생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해 다양한 변론을 펼치는 모습이 인상깊었다"며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 대응할 차세대 통상전문 인력으로 성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산업부는 향후 수상자를 대상으로 국제기구 인턴 근무 추진 등 국제 무대에서 우리 전문가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에 있다. 또 2024년 WTO 모의재판 경연도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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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선 방화범에 징역 20년 구형..."테러에 준하는 범행"
달리던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요청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수사 당시 경찰이 적용하지 않았던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하며 이번 사건을 "테러에 준하는 범행"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 부장판사) 심리에서 피고인 원모(67)씨에게 징역 20년, 전자발찌 부착 10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검찰은 논고에서 “피고인은 이혼소송 패소에 불만을 품고, 한강 하부 터널을 지나던 열차 내부에 휘발유를 뿌려 점화했다”며 “160명의 무고한 시민과 사회 전반의 안전을 위협했고, 자칫하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불안과 공포를 증폭시킨 만큼 중한 형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원씨는 지난 5월 31일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구간에서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연성 자재 덕분에 화재 확산은 막혔지만 객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고, 승객 23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129명은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받았으며, 차량 손상 등으로 재산 피해 규모는 3억 원 이상에 달했다.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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