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수정)이 지난 14일 배임죄 남용을 방지하고 기업의 전략적 경영 판단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코스피 5000 시대 실현 전략'의 일환이자, 지난 3일 주주권 강화와 지배구조 투명성 확대를 위한 상법 개정안과도 균형을 이루는 입법 조치다. 주주 권리 강화와 투명성 제고는 유지하되, 정당한 경영 판단이 과도한 형사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합리적 경영 판단조차 사후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배임죄 고발에 노출되는 구조에 직면해 있었다. 이러한 현실은 결과 중심의 처벌로 이어지며, 경영 위축과 보수적 투자 행태가 고착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상법상 특별배임죄 조항을 전면 삭제하고 ▲형법에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확히 규정했다. 고의적 사익 편취와 정당한 경영 판단을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취지이다. 김태년 의원은 "배임죄 남용이 자본시장을 위축시키고, 기업의 전략적 판단과 투자 유인마저 떨어뜨리고 있다"라며 "이제는 투명성을 갖춘 자본시장을 회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은 7월 3일 통과된 상법 개정안의 취지를 보완하는 입법으로, 과도한 형사리스크는 걷어내고, 건강한 경영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부동산이 아닌 주식에 투자하는 대한민국, 코스피 5000시대를 뒷받침할 신뢰 기반을 제도적으로 갖추겠다"라고 덧붙였다.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호남에서 강원으로 이어지는 주요 전력설비 건설현장을 방문했다. 재생에너지 연계 확대와 안정적 첨단 산업단지 전력공급을 위한 전력망 구축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김 사장의 이번 현장 점검은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호남권 재생에너지 계통 연계, RE100 이행 기반 마련 등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주요 송변전 설비 건설 및 운영 현장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한 폭염 기간 근로자 안전조치와 여름철 전력 수급 대응 체계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첫날인 14일 김 사장은 호남권 신장성변전소와 신장수변전소 건설 현장을 찾아 345kV 변전소의 공정 진행 상황과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건설 중인 해당 변전소들은 호남권 재생에너지를 중부권 계통과 연계하는 국가 기간 전력망의 허브이자 핵심 인프라이다. 김 사장은 “에너지고속도로 정책의 출발점인 만큼, 적기 준공과 시공 품질 확보를 통해 전력망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둘째 날인 15일에는 LS전선 동해공장을 찾아 초고압 전력케이블 생산 및 시험설비를 시찰했다. 이 자리에서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에 필요한 케이블의 대규모 공급능력을 직접 확인하고 산업계 측면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신양양 변전소를 방문해 여름철 전력 피크에 대비한 설비운영 계획과 현장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김 사장은“여름철 전력피크와 재난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전력설비의 안정성과 대응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6일에는 500kV 동해안-수도권 HVDC 1단계 사업인 신가평 변환소 건설현장을 방문해 공정별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적기 준공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안전한 시공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후 강원본부에서 열리는 현장 설명회에도 참석해 직원들과 직접 소통하며 주요 애로사항과 현장 이슈를 종합적으로 파악한다. 김 사장은 “전력망 건설은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과 국가 첨단 전략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뒷받침하는 전략적 기반이자 실행의 중심축”이라며 “건설혁신, 제도개선 등을 통해 망 건설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작업자들의 온열질환 예방 등 현장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강조하고, 전력설비 위험요인의 사전 점검·관리를 강화해달라"고 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2015년부터 현재까지 11년간 우리 농가에 지원한 커피 퇴비가 누적 5,500톤을 넘어서며, 커피찌꺼기를 통한 상생 및 선순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스타벅스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경기도와 농산물 소비 촉진 및 자원 재활용을 위한 협력을 맺고 매장에서 배출되는 커피찌꺼기를 친환경 커피 퇴비로 재활용해 우리 농가에 전달하고 있다. 2016년에는 업계 최초로 환경부, 자원순환사회연대와 커피찌꺼기 재활용 활성화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커피찌꺼기를 재활용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지난 11년간 스타벅스가 보성, 하동, 제주, 고흥 등 지역 농가에 전달한 커피 퇴비는 27만 7천여 포대에 달하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0억 원이 넘는다. 무게로는 5,540톤에 달하는 양으로, 이를 통해 자원 선순환 및 지역 농가와의 상생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농가에서 친환경 커피찌꺼기 퇴비로 재배한 우리 농산물은 스타벅스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되어 전국 매장에 출시되는 자원 선순환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고흥 유자를 활용한 ‘유자 민트 티’는 2년 연속 연중 가장 많이 판매된 음료 순위 TOP10에 오르는 등 스타벅스의 대표 티 음료로 손꼽힌다. 사측은 더여수돌산DT점 특화 음료인 ‘여수 바다 유자 블렌디드’와 장충라운지R점과 리저브 도산에서 판매되는 ‘시트러스 콜드 브루 마티니’도 고흥 유자를 사용해 각 매장만의 독특한 음료 경험을 전달하고 있다. 스타벅스 김지영 ESG팀장은 “앞으로도 우리 농가와의 지속적인 상생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한 입에 쏙 고구마’와 같은 우수한 품질의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을 알리고, 커피 퇴비 지원 및 재활용 제품을 통한 자원 선순환 활동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3년에는 커피찌꺼기를 퇴비 및 제품 등으로 재활용하는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며, 이를 통해 커피찌꺼기를 활용해 제작된 커피박 트레이가 국내 1호 순환자원사용제품으로 선정됐다.
해외에서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불법 제조된 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 등을 판매한 한 업자가(A씨)가 약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스테로이드 등이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판매되는 사례를 확인하고 수사한 결과 A씨를 적발했다. A씨는 과거 헬스트레이너로 일할 때 알게 된 해외직구 사이트 등 무허가 스테로이드 구매 경로 등을 이용해 의약품을 구매한 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스테로이드제제, 성장호르몬제제를 판매할 목적으로 오픈채팅방을 개설했다. 의약품 종류와 용도, 가격표를 안내한 후, 약 200명의 구매자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해외(인도) 직구 사이트에서 수입하거나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업자 B씨로부터 구매한 1억1,0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해왔다. 또한, A씨는 구매자들이 스테로이드 복용 시 발생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함께 복용하는 국내 허가 전문의약품(간기능 개선제 등)을 3,000만원 상당 함께 판매했다. A씨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로 현금으로 의약품을 구매했고 의약품 택배 발송 시 보내는 사람과 주소 등을 허위로 기재한 점이 드러났다. 식약처는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범죄사실이 확인된 국내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업자 B씨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압수된 스테로이드제제는 단백질의 생성을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단백동화스테로이드, Anabolic Steroid)로 투여 시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의 처방 없이는 사용이 제한된 전문의약품이다. 이러한 불법 스테로이드제제는 정상적인 의약품처럼 엄격한 제조환경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자가 투여 시 세균 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당부했다.l
삼성전자는 2025년형 AI TV에 탑재된 '클릭 투 서치(Click to Search)' 기능에 한층 고도화된 자연어 처리 기반 '빅스비(Bixby)'를 적용하는 업그레이드를 시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이용자는 TV에 말을 거는 방식으로 다양한 정보를 직관적으로 검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드라마나 예능을 보다가 출연자에 대해 궁금할 경우 리모컨의 'AI 버튼'을 눌러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어서 연관 질문을 하면 상황에 맞는 상세한 설명도 얻을 수 있다. 또한 화면을 전환하지 않고 콘텐츠를 계속 시청하면서 원하는 정보를 찾아볼 수 있어 편의성이 높아졌다. 이 기능은 ▲지상파 방송 ▲케이블 채널 ▲삼성 TV 플러스에서 우선 활용할 수 있으며, 앞으로 OTT 서비스로의 확대도 검토 중이다. 적용 대상은 2025년형 ▲Neo QLED ▲OLED ▲더 프레임 ▲QLED 제품군이며, 우선 국내부터 서비스를 선보인 뒤 점차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이헌 부사장은 "삼성은 TV 분야에서 19년 연속 세계 1위를 달성하며 쌓아온 노하우로,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핵심 AI 기능만을 선별해 TV에 최적화된 사용자 경험을 구현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올해 지역화폐 총 발생 규모가 역대 최대인 6조4천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의 올해 지역화폐 발행 목표치는 일반발행 5조9천261억 원과 정책발행 5천194억 원 등 모두 6조4천45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 5월까지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은 0원이었다. 특히, 새 정부의 1차 추경 때 518억3천500만 원의 예산이 배정된 데 이어 앞으로 2차 추경까지 합치면 1천억 원 안팎의 국비 지원이 예상됨에 따라 도는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대폭 상향 조정했다. 예정대로 국비가 교부되면 경기도는 지역화폐 도입 후 처음으로 발행 규모가 6조 원을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5월 말 기준 경기도의 올해 지역화폐 발행 실적은 일반발행 2조1천957억 원, 정책발행 2천612억원 등 모두 2조4천569억원이다. 경기도 지역화폐는 국비 지원이 없을 경우 평균적으로 6%(도비 2.4%, 시군비 3.6%), 설과 추석 등이 포함된 달의 경우 10%(도비 4%, 시군비 6%)의 추가 혜택을 지급했으며, 국비 지원 때는 7% 지원장려금(인센티브)을 국비 2%, 도비 2%, 시군비 3%로 분담한다. 한편, 경기도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맞춰 경기지역화폐 사용처를 신용카드 사용처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경기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기간인 7월21일부터 11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경기지역화폐 사용처를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 사용처와 동일하게 확대한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감히 국민 앞에 ‘인권’을 말하냐”고 직격했다. 황명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감 된 윤석열이 ‘에어컨이 없다’, ‘운동 시간이 부족하다’ 며 인권침해를 주장하고 있다”며 “지지자들은 그의 독방에 에어컨을 설치하라며 서울구치소에 민원을 쏟아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해 교정당국은 ‘특혜는 줄 수 없다’고 못박았다”며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도 에어컨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죄 지은 사람들에게까지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는 김학성 전 교정본부장의 설명은 오히려 시원하기까지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국민들이 지하철 플랫폼, 무더운 공장, 냉방기 없는 주택에서 찌는 더위를 그저 견뎌내고 있다”며 “아이들과 노인들이 폭염 속 건강을 잃지 않을까, 가족들은 매일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 누가 누구에게 인권침해를 말하고 있는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외면했던 대통령이, 감옥에서 본인만 시원하게 해달라며 ‘인권’을 들먹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오늘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2주기다. 명백한 인재로, 소중한 14명의 생명이 희생됐다”면서 “당시 대통령이던 윤석열은 단 한 번도 현장을 찾지 않았고, 진상 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일갈했다. 또 “김건희는 불과 몇 분 거리인 청주동물원의 ‘갈비사자’는 보러 가면서, 시민분향소는 끝내 외면했다”며 “윤석열에게 필요한 건 에어컨이 아니라, 단죄다. 그것이 정의이고 대한민국 인권이 바로 서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16가지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 등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다. 오정희 특별검사보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서 브리핑을 열고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특검은 압수수색 후 주요 피의자 및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1차로 주가조작 핵심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특검팀의 수사 개시 후 12일 만에 첫 신병 확보 시도가 이뤄지는 셈이다. 한편 김건희 특검은 영장을 청구할 피의자 이름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밝히지 않았다.
14일 코스피 종가가 3년 10개월 만에 3,200선을 회복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26.26포인트(0.83%) 오른 3,202.03에 장을 마감했다. 코스피 종가가 3,200선을 웃돈 것은 지난 2021년 9월 6일(3,203.33) 이후 3년 10개월 만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3,486억원 순매수했고, 개인과 기관은 각각 3,350억원, 949억원 순매도했다.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이 879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SK하이닉스는 1.87% 오른 30만원에 마감해 종가 기준 첫 30만원대를 기록했다. 반면 삼성전자(-0.16%)는 장중 낙폭을 줄여 약보합으로 마감했다. 특히, 중국의 6월 수입이 전년 동월 대비 1.1% 늘어나며 올해 처음으로 플러스 전환한 점 역시 중국 경제와 밀접한 국내 증시에 호재로 작용했다. 여기에 시진핑 주석의 방한 기대감까지 더해지자 한중 관계 개선 기대감으로 대표 수혜주인 한국화장품(20.39%), 토니모리(4.38%), 에이피알(4.75%) 등 화장품주가 강세를 보였다. 한화손해보험(6.26%), DB손해보험(4.76%) 등 보험주와 CJ(10.0%), 코오롱(7.1%) 등 지주사는 주주환원 확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며 큰 폭으로 올랐고, 효성중공업(3.07%)은 100만8천원으로 역대 최고가로 마감해 황제주(주가가 100만원 이상인 종목)에 등극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10포인트(0.14%) 내린 799.37로 거래를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 대비 2.26포인트(0.28%) 오른 802.73으로 출발한 후 약세로 돌아섰다. 장 한때 0.61% 하락해 795.57까지 밀렸으나, 장 후반 낙폭 만회에 나섰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정부의 ‘인공지능(AI) 3대 강국’과 ‘에너지 고속도로’ 기조에 발맞춰 물관리 전 분야 AI 전환과 수자원 기반 재생에너지 확대에 속도를 높인다. 특히 다보스포럼에서 세계 최초 공공서비스 분야 ‘스마트 팩토리’로 인정받은 AI 정수장을 글로벌 표준으로 확산시켜 첨단 물 산업 시장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14일 대전 본사 세종관 50주년 기념홀에서 전사 경영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윤석대 사장, 임원, 전국 부서장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달 17일 윤석대 사장을 단장으로 출범한 ‘AI First 전략기획단’이 전사 차원의 AI 전환 전략과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먹는 물관리에서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홍수·가뭄 등 물재해 대응에 이르기까지, 물 분야의 AI 전환은 국민 생활 및 국가안보와 직결된다. 이에 수자원공사는 물관리 전문기관으로서 그간 축적해 온 전문 지식을 디지털화해 데이터 허브를 구축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전 분야 AI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7년까지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쉽게 오갈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 업무환경과 데이터 허브를 구축한다. 손쉽게 데이터를 탐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생성형 AI 서비스를 물 분야 의사결정 전반에 확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능형 물관리 혁신을 이룰 예정이다. 이를 시작으로 ▲실시간 수질 예측 ▲AI 기반 누수 탐지 ▲정수장 운영 자동화 ▲수요 예측형 산업용수 공급 등 전 영역에 AI 기술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전략을 추진하여 정부 ‘AI 3대 강국 도약’ 정책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해외사업에도 AI 사업 모델을 적용해, 물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해외 국가 대상 컨설팅도 제공한다. 또한 국내 최대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으로서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도 선도할 계획이다. 수열, 수력 등 물에너지로 산업계의 RE100 달성을 지원하고, 주민 참여형 수상태양광 사업 모델 확대로 지역 상생형 ESG 경영을 강화한다. 연내 국내 제1호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인 임하댐 수상태양광 집적화단지 사업 완공 등 청정에너지 인프라를 확대하고 코엑스(COEX), 현대 GBC(Global Business Center) 등 한강변 중심상업지구에 수열에너지를 보급·확산하여 에너지 저소비 구조 전환을 촉진한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세계 질서가 AI와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선제적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변화를 주도할 때 비로소 새로운 기회를 선점할 수 있다”며 “한국수자원공사는 물-AI-재생에너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미래 인프라 공급을 통해 정부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새롭게 형성되는 글로벌 AI 물 산업 시장을 선도해 가겠다”고 밝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14일 제42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강선우)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보좌진 갑질’ 논란이 제기된 강선우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고성 충돌로 시작됐다. 여당 의원들이 야당의 피켓 부착을 다시 문제 삼으면서 격돌했다. 한편, 강선우 후보자는 “논란 속에서 상처를 받았을 보좌진에게 심심한 사과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갑질 대명사, 강선우 후보자는 검증회피 말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자료제출 거부와 거짓해명, 중인 불출석으로 인해 ‘묻지마 청문회, 듣지마 청문회’ 로 전락하고 있다”며 “후보자는 민주당 보좌진마저 등을 돌린 직장갑질 의혹, 쌍방울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후원물품 살포 의혹, 이해충돌, 재산신고 누락, 세금 지각 남부 및 탈루 의혹 동 쏟아지는 국민적 의혹에도 ‘사생활 보호’ 라는 명분 뒤에 삼으며 소명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료를 제출하라는 청문위원들의 요구에도 ‘검토하겠다’는 말뿐, 자료는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라면서 “갑질, 후원물품 의혹을 풀 핵심 증인인 전직 보좌관은 민주당의 반대로 채택조차 못 했고, 이해충돌의 핵심 인물은 해외 출장을 핑계로 불출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금도 ‘버티기식 침대축구’ 전략으로 국민 앞에 장막을 치고 있다”면서 “분노한 민주당 보좌진들조차 ‘후보자는 가해자’라며 내부 고발에 나섰지만, 정작 민주당은 피해자가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다’며 매도하고 있다. 가해 의혹자에게 법적조치를 운운하며 색출과 보복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후보자는 자신 명의의 텔레그램으로 ‘2명 모두 법적조치’ 메시지를 보내 ‘실수로 유출된 짓 같다’고 발뺌했다. 명백한 위중이며 거짓”이라면서 “가사도우미 사용내역은 여당에만 열람시키고, 야당엔 모르쇠로 일관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여가위 위원들은 “5년간 가사도우미 계약서 일체를 제출하라. 보좌진 대상 법적조치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라”면서 “강선우 후보자의 즉각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명 후 3주간 소회를 묻는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강선우 후보자는 “제가 부족했던 점은 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언행에 있어 밑걸음을 삼아 더 세심하고 깊은 배려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강 후보자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며 “나오는 의혹들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소상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우려되는 점들이 없도록 잘하겠다”고 했다. 이어 ‘비데 교체 갑질’ 의혹과 관련해선 “언론 보도는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다”며 ‘그날 아침 화장실에 물난리가 나서 보니, 비데 노즐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며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보좌진이 아니라, 지역사무소가 집에서 차로 2분 거리다. 거기에 있는 지역 보좌진에게 조언을 구하고 부탁드렸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김건희 집사 게이트, 46억 원 지분 매각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득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이 김건희 일가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며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가 설립에 관여했고, 그의 동업자 조 모씨가 운영하는 아이엠에스모빌리티(구 비마이카) 관련 의혹이 보도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집중적으로 보도되는 내용은 2023년 자본잠식 상태였던 아이엠에스모빌리티에 대기업들이 사모펀드 주관사(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184억 원을 투자했고, 투자 직전에 설립된 김 씨 아내 회사(이노베스트코리아)가 그 투자금 중 46억 원을 구주 거래라는 매우 이례적인 수법으로 챙겼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씨는 2017년 10월 아이엠에스모빌리티 사외이사였던 이 모 씨로부터 주식 4,000주를 주당 1만 원에 인수한다”며 “같은 해 아이엠에스모빌리티가 김 씨의 다른 업체(싸이드스텝)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주식교환의 방법으로 1,409주를 취득한다”고 했다. 결국 “김 씨 부부는 아이엠에스모빌리티 지분을 6년간 보유하면서 대략 68억 원대의 차익을 실현한 셈”이라며 “2017년 헐값의 지분인수와 주식교환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수익이다. 지분 처분만이 아니라 취득과정, 자금의 흐름까지 샅샅이 살펴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2022년 1주당 주식가액을 5,000원에서 100원으로 액면분할된 배경, 그리고 김 씨의 지분이 김 씨 배우자 회사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정당한 거래가 이루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만일 무상 거래나 헐값에 양도되었다면, 증여세 탈루 의혹이 추가된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아이엠에스모빌리티의 전신 비마이카와 김건희의 연관성을 지적하며 “비마이카는 2013년 법인 설립 후 렌터카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때 도이치모터스와 업무협약을 맺고 BMW 차량을 지원받는다”며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의 그 도이치모터스다. 비마이카 대표 조 씨는 차량 지원과 관련해서 김건희의 관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했다. 또 “비마이카는 운영자금을 신안저축은행에서 차입한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신안저축은행 장기차입금 74억 원이 있었다”며 “신안저축은행은 김건희 모친 최은순 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및 파주 요양병원 관련 대출 특혜 의혹 등 김건희 일가와 밀접하게 연관된 곳”이라며 도이치모터스 차량 지원, 신안저축은행 장기차입금 지원 그리고 김건희의 개입과 관련한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비엠씨셀앤바이를 둘러싼 여러 가지 관계와 김건희의 연관성에 대해선 “비엠씨셀앤바이라는 회사는 비마이카가 인수한 자회사로 현재는 비엠씨모빌리티로 법인명이 바뀌었다”며 “본래 이 회사는 2010년 비컨건축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어 비컨건축사사무소, 창신개발로 법인명이 바뀌었고 건축디자인 및 부동산 관련 사업을 영위하던 회사였다. 김건희는 2013년 말까지 이 회사의 등기임원인 사내이사였다”고 설명했다. 또 “김건희가 사내이사에서 물러나고, 이 회사는 아이엠에스모빌리티의 전신 비마이카에 인수되어 비엠씨셀앤바이로 법인명이 바뀐다”며 “비엠씨셀앤바이는 2021년 비엠씨모빌리티로 바뀌고, 2022년 모회사인 아이엠에스모빌리티의 전신 아이엠에스원에 흡수합병된다”고 부연했다. 강 의원은 “김건희, 김건희 집사 김예성 그리고 아이엠에스모빌리티(구 비마이카)와 카카오의 관계는 여러 장면에서 확인된다. 카카오의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는 앞서 언급한 2023년 아이엠에스모빌리티에 대한 184억 원 규모의 지분 인수에 30억 원을 투자한다”면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분 투자 외에도 아이엠에스모빌리티와 협력 관계에 있다. 2021년 6월, 두 회사는 렌터카 중개서비스 업무 협약식을 맺는다. 2024년 8월, 두 회사는 일본 오릭스자동차와 함께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짚었다. 특히 “김건희 집사 김 씨는 카카오페이증권 부사장 이력이 있다”며 “김건희 일가 의혹 관련 신안저축은행의 모그룹 신안그룹 박순석 회장의 차남 박 모씨는 2024년 10월까지 카카오페이증권 부문장이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건희, 김건희 집사 김예성, 비마이카에서 아이엠에스모빌리티로 이어지는 회사 ▲비컨건축에서 비엠씨셀앤바이를 거쳐 비엠씨모빌리티로 이어졌고, 아이엠에스모빌리티의 전신 이이엠에스원에 흡수합병된 또 다른 회사 ▲비마이카에 대한 이상한 투자와 김건희 집사의 지분 정리와 막대한 차익 ▲카카오와의 관계. 하나하나 따로 보면 단순한 투자이고 우연일 수 있지만, 조각을 맞춰보면 얽히고설킨 하나의 몸통일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김건희 특검을 향해 “김건희 집사 게이트에 대해 한 점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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