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에너지솔루션이 ‘2025 발명왕·출원왕 시상식’을 개최하고, 건식전극 및 46시리즈 원통형 배터리와 같은 전략 기술 분야에서 우수한 특허를 창출한 연구개발 인재들을 포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시상식은 LG에너지솔루션이 매년 진행하는 사내 R&D 문화 장려 프로그램으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올해 시상에서 건식전극 섬유화도 및 인장강도 개선 기술을 개발한 강성욱 팀장이 '발명왕' 금상을 수상했다. 이 기술은 건식전극의 섬유화 수준을 정밀하게 제어해, 양산 가능한 고품질 전극 제조를 가능케 했다. 이를 통해 LG에너지솔루션은 건식공정의 기술적 선도는 물론 비용 경쟁력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회사는 현재 전 세계에 건식전극 관련 특허만 450건 이상을 출원하며 글로벌 특허 네트워크를 강화해 왔다. 은상과 동상에는 ▲리튬친화 물질 코팅 무음극 전지(이정필 책임) ▲46시리즈 원통형 배터리용 복수 노칭 알루미늄 탭 기술(김재웅 팀장) ▲배터리 내 미세 단락 진단 기술(김기훈 책임) ▲200nm 이상 소립자 기반 바이모달 양극 기술(이동훈 팀장) ▲열 폭주 안정성 향상 기술(이민욱 책임) 등이 각각 선정됐다. 출원왕 부문에서는 배터리 진단 및 수명 향상 관련 19건의 특허를 출원한 최순형 책임이 금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외에도 강경수, 윤서영, 김지연, 김광모, 정기택 책임이 은상 및 동상에 이름을 올렸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 세계 등록 특허 약 4만 2천 건, 출원 기준으로는 약 7만 5천 건에 이르는 방대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보유 중이며, 배터리 소재부터 셀·팩·BMS·공정 전반에 걸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김동명 CEO는 “특허는 곧 기술 경쟁력의 자산화”라며 “지속적인 투자와 인재 육성을 통해 창의적인 기술개발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화 스페이스 허브(Hanwha Space Hub)와 KAIST가 공동 개발한 미래형 우주 인재 육성 프로그램 ‘우주의 조약돌’ 4기 참가자 모집이 내달 13일까지 진행된다. 올해 주제는 ‘태양계 밖으로의 탐사’로 우주에 대하여 열정을 가진 중학교 1, 2학년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우주의 조약돌’은 청소년에게 우주에 대한 관심과 탐구력을 키워주고, 과학과 인문학을 융합한 프로젝트 기반 커리큘럼을 통해 미래 우주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재 교육 프로그램이다. 2022년 시작해 현재까지 총 3기, 약 10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1~3기는 각각 ‘달 탐사’, ‘화성 탐사’, ‘지구를 위한 우주기술’을 주제로 운영됐다. 에세이(1차 전형) 심사와 면접(2차 전형)을 거쳐 총 30명이 최종 선발된다. 한화 스페이스 허브 홈페이지(www.hanwhaspacehub.com)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4기로 최종 선발된 학생들은 7월 인문학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12월까지 6개월 간 KAIST 항공우주공학과 교수진의 지도 아래, 석·박사 멘토들과 함께 ‘경험형 우주 미션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다. 수료생들은 ▲KAIST 총장 수료증 ▲KAIST 영재교육원 수강 기회 ▲KAIST 멘토링 ▲해외(미국 NASA 우주센터) 탐방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기수 간 네트워킹 활동과 후속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한화 스페이스 허브’는 ㈜한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등 한화그룹 우주 계열사들의 역량을 한 데 모은 한화의 우주사업 협의체다.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인재 인프라에 투자해왔다. 한화 스페이스 허브 측은 “우주의 조약돌은 청소년에게 우주에 대한 꿈과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모델이자, 장기적으로 우주 인재 유입 기반을 다지는 한화의 전략적 투자”라며 “우주에 대하여 무한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고 있는 학생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지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6.3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지율이 과반이 넘었다는 결과가 19일 나왔다. 6·3 조기대선을 보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지율 50.2%로 1위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35.6%,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8.7%로 뒤를 이었다. 김문수 후보는 4.5%포인트, 이준석 후보는 2.4%포인트 올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5월 3주차 조사(14~16일)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전주 대비 1.9%포인트 하락했지만 과반을 유지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9명을 대상으로 무선 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8.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어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첫 TV토론에서 민생 경제와 현안을 놓고도 치열한 공방전을 펼친 제21대 대통령선거 주요 후보들은 19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 유세에 나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용산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노인 정책을 논의하고 용산역 광장과 영등포 타임스퀘어에 이어 마포구 홍대 거리 유세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대한노인회 방문을 시작으로 서울시가 주최하는 토론회에 참석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고, 청계광장으로 이동해 청년 공약을 발표 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와 당의 교육정책 협약식에 참석한 뒤 퇴근길 서울역 광장 유세로 수도권 표심을 공략에 나선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도 서울시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오 시장을 만나고 전남만으로 이동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이재민을 찾아 위로할 계획이다. 이어 광주 북구의 복합쇼핑몰 추진 현장을 방문한 뒤 광주과학기술원에서 과학기술 연구자와 간담회를 열고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앞에서 집중 유세를 펼칠 예정이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오전에는 인천 부평에서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와 정책협약을 체결 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이동해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 관련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 후 울산으로 이동해 노동 행보를 이어간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주요 후보들이 18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첫 TV토론에서 민생 경제와 현안을 놓고도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이날 서울 상암동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대선 후보자 초청 1차토론회에서 21대 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 4명은 민생 경제 등을 놓고 각기 다른 주장을 내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금 마이너스 성장 국면이고, 특히 내수가 2분기째 마이너스 성장이다. 국내 내수 경기가 완전히 다 죽었다는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당장 서민 경제가 너무 어려우므로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제를 완전히 판갈이 하겠다”며 “규제를 많이 없애 해외를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마음 놓고 사업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이어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혜택을 많이 주겠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 “돈 풀기식 괴짜 경제학을 말한다”며 “경제 성장의 본질은 생산성 향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영업자 숨통부터 틔우겠다. 포퓰리즘이 아닌 교육과 생산성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성장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세후보 모두 성장을 외치고 있지만 저는 불평등 타파를 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답은 부자감세가 아닌 부자증세”라며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공정한 책임을 묻고 그 재원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의 여러 정책과 발언을 문제 삼으며 파상공세도 이어졌다. 이준석 후보는 “중국·대만 문제에 관여하지 말고 ‘셰셰’ 하면 된다는 발언은 친중적 입장”이라며 공격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외교는 언제나 국익 중심으로 가야 한다” “외교는 예민한 문제로 유동성 있게 실용적으로 실사구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문수 후보는 “원전을 짓지 않고 어떻게 인공지능(AI) 3대 강국이 되냐”며 이재명 후보의 재생에너지 확대 공약을 비판했다. 이준석 후보도 “서남 해안 풍력 발전 같은 경우 키로와트(㎾)당 균등 발전 단가가 300원, 원전은 50-60원 정도”라며 “이재명 후보는 환경론자의 말에 휘둘려 국가의 대사를 판단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는 “에너지 정책에 관한 원전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는 일도양단으로 판단하지 못한다.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 원전도 필요하고, 재생에너지도 필요하다”며 “다만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측면에서 원전은 기본적으로 위험하고, 지속성에 문제가 있다. 가능하면 원전을 활용하되 과하지 않게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가자는 말”이라고 맞받았다. 다음 대선 후보 TV 토론은 오는 23일, ‘사회’ 분야를 주제로 이어질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 저작권 등록 제도 시행 이후 누적 등록 건수가 올해 하반기 중 100만 건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 4월 말 기준 국내 누적 저작권 등록 수가 총 97만2,653건에 도달했다고 밝히며, 현재 속도대로라면 오는 10월경 ‘100만 건’ 고지를 넘길 것으로 예상했다. 저작권 등록 제도는 1987년 도입된 이래, 창작자 권리 보호에 대한 인식 확산과 함께 점진적으로 활성화돼 왔다. 연간 등록 건수는 2020년 처음으로 6만 건을 넘어선 6만1,885건을 기록한 데 이어, 2021년 6만5,360건, 2022년 6만6,688건, 2023년 7만20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24년 들어 6만3,062건으로 약간 줄었지만, 최근 5년 평균은 6만5천 건을 넘어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저작권 등록 100만 건 달성은 도입 후 38년 만의 일로, K-콘텐츠의 글로벌 성장과 국민들의 저작권 인식 향상이 이룬 주목할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이 같은 등록 확대는 저작권 등록이 단순한 형식 절차를 넘어, 창작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로 기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K-팝, 드라마, 영화, 웹툰 등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상황에서, 인공지능(AI) 기반 창작물의 등장과 다양한 저작권 플랫폼의 등장으로 인해 등록 수요는 앞으로도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상징적인 100만 번째 저작권 등록자에게 기념패를 수여하고, 역사적·문화적 의미가 있는 저작물을 선별해 특별 전시회를 여는 등 다양한 기념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작권 등록 절차를 손보고, 심사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는 등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를 통해 창작자 권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등록 활성화를 촉진해 건강한 창작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저작권 등록 100만 건 돌파는 콘텐츠 산업의 급성장과 국민의 저작권 인식 향상을 보여주는 상징적 이정표”라며 “우리나라가 저작권 보호에 있어 실질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를 도입했지만, 그 결과가 의도와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내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자국 소비자들이 미국산 차량을 더 많이 구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최근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생산량은 감소하고 차량 가격은 오히려 오르는 추세다. 자동차 시장조사기관 오토포캐스트는 주요 완성차 업체들의 최근 생산 계획 등을 종합해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북미 지역의 차량 생산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12만6천 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18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수치는 지난해 북미에서 생산된 총 1,601만 대 가운데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수입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적용했으며, 이달에는 자동차 부품으로도 관세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그는 국가 간 무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유연한 입장을 보이지만, 차량 관련 관세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오토포캐스트는 이러한 관세 정책으로 인해 북미 지역의 올해 전체 생산량이 작년보다 6.9% 줄어든 1,490만 대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이처럼 생산이 줄면 차량 공급이 줄어 판매 감소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오토포캐스트의 샘 피오라니 부사장은 “북미 생산 감소는 캐나다·멕시코에 부과된 관세로 인한 제조 비용 상승에서 비롯됐다”며 “소비자들은 캐나다산 미니밴이나 멕시코산 SUV에 추가 비용을 감당할 만큼의 가치를 느끼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투자은행 구겐하임증권은 자동차 관세로 인해 미국 내 차량 한 대당 평균 제조 비용이 약 3,400달러(약 476만 원)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관세 부과에 따른 차량 가격 상승도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콕스 오토모티브와 무디스 애널리틱스가 공동으로 발표한 '차량 구매력 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의 평균 신차 가격은 전월 대비 2.5% 상승했다. 이와 함께 월간 평균 차량 할부금도 3% 상승해 753달러를 기록,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포드와 스텔란티스 등 미국 제조사들이 대규모 할인 행사를 벌였음에도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통해 미국산 자동차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 선택폭을 넓히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은 이와는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경기도가 광명시 소하동에서 추진한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광명 제로에너지주택’이 이달 말 준공한다. 18일 도에 따르면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원도심 재생을 위해 주민 공동체가 주도해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담는 경기도형 도시 재생사업이다. 광명시 소하동 일대는 주택과 골목길 노후화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했지만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 등 입지 여건상 전면 재개발이 어려워 도시재생의 필요성이 높았다. 이러한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2023년 경기 더드림 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번에 준공되는 ‘제로에너지주택’은 노후 단독·다가구·공동주택 15호를 대상으로 집수리와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광명시 소하동에서 추진한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저탄소 에너지기반형 도시재생 실현’을 목표로 ▲제로에너지주택 시범사업 ▲기후변화 대응 어린이공원사업 ▲탄소중립 집수리 교육 ▲탄소중립 챌린지 사업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과 주민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했다. 도는 2024년 4월부터 지붕·외벽·창호·담장·공동현관 등 외부 수리와 단열 공사, 고효율 보일러 교체, 미니 태양광 설치 등 에너지성능 개선을 위한 공사를 함께 진행했다. 이를 통해 건물 외관 개선과 함께 에너지 사용 절감을 통한 냉난방비 부담 감소, 거주자 쾌적성 증가 등 효과를 동시에 거뒀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한편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지난해까지 15개 시군 18곳의 사업을 선정해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서도 전국 최다인 71곳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가 18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를 판갈이 합시다’라며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위기를 극복하려면 대대적인 경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각종 규제를 감독하는 ‘규제혁신처’ 신설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그는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1%를 규제 혁신 예산으로 책정하고,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하여 다른 국가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국내에서 적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할 것”이라며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의 동의 대신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전문직 노동자를 주52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유연근무 요건을 완화,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최소 반기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우리 경제가 비상하려면 유능한 인재가 열심히 뛰어야 한다”며 “저마다의 꿈과 소질을 마음껏 펼치도록 노동개혁을 하겠다. 근로자가 원하는 만큼 집중해서 일하고 쉴 수 있도록 주52시간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가스와 원자력 발전을 활용하는 에너지 믹스 전략으로 인공지능 시대 에너지 공급 확충, 국가 예산 지출 5% 이상 연구개발 투자 등 과학기술 연구개발 인프라 강화, 경제안보교섭본부 설립, 핵심 품목 안정적 공급망 확보, 전국 광역급행철도(GTX) 확대 등을 약속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18일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준비합시다”라며 개헌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현행 우리 헌법은 1987년 우리 국민이 서슬 퍼런 군사독재에 맞서 직접 쟁취한 승리의 증표였다”면서도 “지난 12.3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는 철저히 유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대한 국민들이 오만한 권력자를 단죄했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의 취약점은 더 막중한 과제를 남겼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정당은 개헌의 일부 과제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가야 한다”며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을 개헌안에 포함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또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여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말씀드린 사항을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새로운 개헌을 완성하자”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감사원은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엄정한 감시자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면서 “더 이상 ‘감사원이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의혹과 우려를 낳아서는 안 된다.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한다”며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내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해, '아닌 밤중에 비상계엄'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국제정치 이론의 거두이자 '소프트파워' 개념의 창시자인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가 지난 6일 별세했다. 그는 단지 유명한 학자 가운데 한 명이 아니라 국제정치 전공 학자 사이에서 지적 지도자 역할을 수행한 인물이었다. 그가 남긴 이론과 개념은 세계 외교와 국제정치 연구, 그리고 정책 결정 과정 전반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유산을 조명하는 글이 쏟아지는 것은 자연스럽다. 나이 교수는 이미 1970년대에 국제 관계가 오직 군사력이나 경제력 등 힘에 의해서만 굴러가고 국가 간 전쟁은 피할 수 없다는 현실주의 국제정치 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그는 로버트 커헤인 프린스턴대 명예교수와 더불어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 이론을 제시함으로써 국가 간 협력 가능성을 이론화했고, 이를 바탕으로 ‘복합적 상호의존’이라는 개념을 정립했다. 그의 이론과 개념은 군사적 충돌이 아닌 경제, 기술, 제도, 인적 교류를 통해 국가들이 서로 얽혀 있다는 현실을 설명하고, 현대 국제관계에서 충돌이 존재하지만, 협력도 존재할 수 있는 구조를 보여주었다. 미중 전략경쟁에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면서 관계 단절을 위협했지만 실제로는 양자 간 교역 규모가 더 커지는 현실은 나이 교수의 복합적 상호의존 개념이 유효하다는 점을 입증한다. 1980년대부터 나이 교수는 ‘소프트파워’라는 개념으로 국제정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었다.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는 강압적 방식의 하드파워가 아니라, 문화, 가치, 제도, 설득력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의 자발적 협력을 유인하는 능력이야말로 21세기 외교의 핵심이라는 그의 통찰은 각국의 외교 전략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소프트파워 개념은 이후 하드파워와 결합해 ‘스마트파워’라는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이는 오늘날 공공외교의 이론적 기반이 되었다. 한국 역시 한류 확산, 문화 콘텐츠 전략, 국제개발협력 등을 통해 나이 교수의 이론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사례 국가다. 이처럼 조지프 나이는 단순히 국제정치 이론 전문가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변화하는 메커니즘을 읽어내고,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념의 틀을 만들어준 지식 지도자였다. 그러나 그의 이론과 통찰이 위대하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해도 그가 설계하고 제안한 미국의 외교 전략이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 사이에는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나이 교수는 미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전략을 제시한 학자다. 그의 전략은 미국의 패권 유지, 중국 견제, 국제 질서 유지에 기여하도록 설계된 것이지, 한국의 안보, 통일, 경제, 외교적 자율성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다. 한국은 미국과 전혀 다른 지정학적 조건 위에 놓여 있다. 유라시아 대륙 동단에 위치한 한국은 태평양을 향해 열려 있고, 중국, 러시아, 일본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정학적 요충지다. 단순히 해양 세력이나 대륙 세력 중 하나에 속한 나라나 둘 사이에 끼인 나라가 아니라 두 세력권에 모두 소속된 ‘해륙국(海陸國)’의 조건을 지녔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외교 전략도 해양과 대륙 세력 사이에서 이분법적인 동맹-적대 구도보다는 보다 다층적이고 유연해야 한다. 한국은 또 세계적으로도 드문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 1945년 미소 냉전의 산물로 남북이 갈라졌고, 1950년 전쟁 이후 극도의 적대관계가 고착되었다. 이 분단 구조는 한국 외교의 최우선 전략 목표가 ‘통일 환경 조성’과 ‘한반도 안정 유지’임을 말해준다. 그러나 나이 교수가 제안한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구상은 중국 견제를 최우선에 두고 있고, 한국의 대중 전략이나 남북관계 전략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국가고, 경제적으로도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 중 하나다. 한국이 중국과 적대적 구도로 전환될 경우,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경제, 안보, 외교 전반에 걸쳐 심각한 불안정성이 초래될 것이다. 특히 한반도는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 전장 중심에 위치해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중국을 잠재적 적국으로 상정하고 외교 전략을 짜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자해적 선택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조지프 나이의 정책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다. 국제정치 분석에서 그가 보여준 탁월한 시각과 전략적 사고 방식을 참고해 한국의 국익을 중심으로 한 독자적 외교 전략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지정학적 조건, 분단 구조, 산업 구조, 국제적 신뢰도, 인구 구조, 기술 발전 수준 등 한국 고유의 상황을 복합적으로 분석해 전략을 세우는 것은 진정한 자립 외교의 출발점이다. 한국은 이제 선진 강대국의 일원이다. 외교 전략은 국가 주권과 직결된 사안으로 선진 강대국은 물론 개발도상국도 독자적인 전략 개념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 당연하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외교 전략 수입국이 아니라 스스로 외교 전략을 설계하는 선진 강대국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오늘날 한국 외교는 미중 전략 경쟁, 기술 패권, 안보 불균형, 글로벌 공급망 재편, 남북관계 정체, 외교 다변화 요구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이론 모방이 아니라 실질적 전략 독립이 필요하다. 조지프 나이는 분명 국제정치 분야에서 위대한 학자였고, 그가 남긴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 이론과 소프트파워 및 소마트파워 개념은 외교 전략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그러나 그가 제시한 전략과 정책을 그대로 수입하고 적용한다면 한국 이익보다는 미국 이익에 봉사하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그가 제시한 이론과 개념에서 참고할 부분은 최대한 참고하되, 우리의 지정학적 현실과 시대적 조건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그것이 나이 교수 별세를 제대로 애도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5·18 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오월의 정신을 되살려 대화와 타협으로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권한대행은 이날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거행된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서 “45년 전, 오월의 광주가 보여줬던 연대와 통합의 정신은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가르침”이라며 "“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아픔에 공감하며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오월의 광주에 대한 진정한 보답의 길”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등 주요 대선 후보들이 참석했지만,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불참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이날 입장문에서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자. 우리 사회는 이미 이에 합의했다”며 “또 부마항쟁과 6·10항쟁, 촛불혁명과 빛의혁명으로 이어진 국민 승리의 역사가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과 더 촘촘한 민주주의 안전망으로서의 헌법을 구축할 때”라면서 “역사와 가치가 바로 서고, 다양한 기본권이 보장되며 지방자치가 강화되고, 대통령의 권한이 적절히 분산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기념식 참석을 전에 기자들과 만나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5월 광주의 영령을 모시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지금까지 보수진영 일각에서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부정적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건 맞지만 저희는 꾸준히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45년 만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고 광주 시민들 충격은 다른 지역보다 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이날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앞서 국립 5·18 민주묘지 입구에서 열린 ‘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 긴급 기자회견’에서 “민주주의의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 민주열사들의 영혼을 모욕하며 유가족들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이들을 결코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며 “저들이 민주화 운동가들의 명예를 더럽히려 시도할수록 우리가 더욱 치열하게 열사들의 명예를 드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도 약속했다. 김선민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국립 5·18 민주묘지 입구에서 “전두환과 윤석열, 전광훈의 아바타에 불과한 후보 김문수는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일 뿐”이라면서 “5·18은 모욕한 자들, 다시는 고개 들지 못하게 하겠다. 그 시작은 압도적인 정권 교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전날인 17일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우리는 5.18 영령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5월 정신을 계승해야 하는 막중한 역사적 사명을 부여받았다”며 “5·18 정신 아래 어떤 부패나 독재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광주 영령과 국민의 뜻을 받들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 모두가 주인인 진짜 대한민국을 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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