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구스가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 공정을 위한 ‘드라이 클린룸’ 인증 솔루션을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솔루션은 독일 프라운호퍼 IPA 등 유럽 연구기관으로부터 ISO Class 3~4 수준의 드라이 클린룸 인증을 획득했다. 습도 1% 이하, 이슬점 –40℃ 조건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하며, 최대 1500만회 반복 스트로크 시험을 통과해 내구성도 확보했다. 새롭게 선보인 제품군은 배터리 제조 라인의 까다로운 요구 조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설계가 가능하다. e-스킨을 포함해 에너지 체인 및 케이블 가이드는 정전기 방전(ESD)과 내분진 설계로 고빈도 스트로크에 대응할 수 있다. 또한 선회 베어링과 플레인 베어링은 경량성과 내마모성을 갖췄으며, 로봇 솔루션은 배터리 셀 핸들링 및 자동화 공정에 최적화되어 배터리 생산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한다. 한국이구스는 이번 솔루션이 배터리 제조업뿐만 아니라 반도체,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등 초정밀 산업군으로도 적용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드라이 클린룸 인증과 고객 맞춤형 설계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친환경 제조 패러다임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김영호 한국이구스 클린룸 산업 담당자는 “배터리 제조 공정은 청정도와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구스는 드라이 클린룸 인증 등 맞춤형 솔루션을 지속 확대해 전기차 분야와 에너지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한국인 납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해 오는 16일 0시를 기해 여행경보 4단계 ‘여행금지’를 발령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실종·납치되는 한국인들이 급증한 것과 관련해 ‘재외국민 안전대책단’을 발족하고 현지에 김병주 최고위원을 급파하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청년의 캄보디아 납치, 사망 사건은 매우 위중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납치·감금 범죄가 잇따르며 국민의 우려가 크다. 전국 각지에서 실종 신고도 이어지고 있다”며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피해 국민의 신속한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오늘 캄보디아 현지에 합동 대응팀을 파견한다. 캄보디아 당국과 긴밀히 공조해 피해 국민을 반드시 구해내고,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협력 체계도 구축하길 바란다”며 “최고위에서 논의한 대로, 김병주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재외국민 안전대책단’을 설치해 해외 취업사기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신고 절차 간소화, 외교부·경찰·현지 치안당국 간 공조 강화 등 정부의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캄보디아 수사당국의 단속으로 검거된 한국 국적의 범죄혐의자 60여명의 조속한 송환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며 “가급적 이번 주말까지 송환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감금된 피해자 구출에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므로, 우선 캄보디아 정부가 신병을 확보한 국민의 송환부터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5일 서울 종로에 있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산업 전반의 AX(AI 전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최근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산업 전반에 걸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으며, 산업 현장의 AI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다. 제조업 등 산업에 AI를 적용·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가와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산업계가 갖고 있는 역량에 비해 아직 현장의 AI 도입·활용률은 높지 않아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제조·산업 AX의 핵심 부처인 산업부, 과기정통부, 중기부는 부처의 전문성과 역량을 융합하고, 연계성 있는 정책으로 산업 전반의 AX 성공적인 확산을 본격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한 주요 업무 협력 내용은 △산업 전반의 AX 역량 강화 및 핵심기술 내재화 △AI 벤처·스타트업과 중소·소상공인의 AI 기술사업화 및 현장 맞춤형 AX 기술개발 지원 △지역 핵심 산업군 중심의 AX 생태계 조성 지원 △AI 관련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적극적 지원 등이다. 이외에도 각 부처 산학연 전문가들 간 기술교류회 등을 추진해 지역과 현장,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세 부처는 산업 전반의 AX를 위한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AX 핵심 기반 기술 확보부터 산업 적용, 스타트업·중소기업 확산까지 이어지는 부처 간 유기적 협력 구조를 통해 산업 전반의 AX 확산 속도를 높이고, 지역과 기업 규모에 관계 없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인구 감소, 생산성 정체, 중국의 기술추격 등 우리 산업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AI 대전환이 유일한 해법”이라며 “생존을 위한 속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AI와 데이터, 제조현장을 긴밀히 연결하고, 우리가 가진 장점을 지렛대 삼아 기술혁신과 제조업의 고도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부는 관계부처 및 국가AI전략위원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유기적이고 실효성 높은 제조AX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는 “AI 대전환은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미래 번영을 좌우하는 국가적 생존전략”이라며 “우리의 제조 DNA 강점에 AI를 접목해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기술력을 갖춰야 하고 이를 위해 세 부처가 하나의 팀처럼 협력해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과기정통부는 AX 확산의 가속화를 위해 AI 기본 역량 구축 및 내재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동 업무협약은 AI 핵심기술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산업 전반의 AX 확산을 앞당기고, AI 스타트업과 함께 글로벌 신시장을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인공지능이 산업과 비즈니스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AI 대전환 시대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AI를 활용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더 절박한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어 “3개 부처가 함께하는 이번 협약식이 정부 인프라와 대기업의 AI기술, 경험을 벤처·스타트업, 중소·소상공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AI 벤처·스타트업에게는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중소·소상공인들은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은 “AI는 우리 기업의 체질 자체를 바꾸는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각 산업 도메인의 전문성에 AI를 융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 부위원장은 이어 “오늘 세 부처 간 MoU 체결을 계기로 향후 위원회 산하 제조TF를 구성해 AI 기반 산업 대전환을 중점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감] 농해수위 해진공 국감, HMM 매각·북극항로 개발 등 논란 속 입장 표명](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042/art_17605192735362_28119c_178x118_c0.jpg)
국정감사 셋째 날,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의 국감에서는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4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정책 전반을 감시·평가했다. 그 가운데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해진공)는 최근 불거진 여러 논란에 대해 안병길 사장이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혔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올해 대통령선거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HMM 본사의 부산 이전 공약이 나왔고, 해진공이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논란의 중심이 됐다. 해진공은 HMM 지분 35.67%를 보유한 2대 주주로 정부의 영향력을 크게 받기 때문이다. 또 해진공은 HMM에 지나치게 의존해 민영화가 진행되면 조직의 존폐 명분이 약해질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은 “HMM 지분율을 보면 해진공이 35.08%, 산업은행이 35.42%를 가지며 공동 대주주로 올라와있는데 HMM 매각과 관련해 산업은행과 협의한 내용이 있는지, 어떤 식으로 처리할 계획인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안병길 사장은 “아직 산업은행 측과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곧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 문제는 해진공만의 문제가 아니라 해양수산부와 산업은행 그리고 주주 가운데 금융위원회도 포함돼 있는 만큼 다자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원활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사장은 이어 “구체적인 방안은 HMM이 글로벌 선사가 될 수 있도록 제대로 성장시킬 수 있는 방안, 수시 물동량의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찾는 것이고, 이와 함께 소유구조도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어기구 위원장은 HMM을 포스코에 매각한다는 이야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안병길 사장은 “저희는 현재까지 포스코와의 접촉은 전혀 없었으며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 같은 내용을 알았다”며 “이는 포스코 내부의 움직임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어 위원장은 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자기화물 운송업체가 선사를 운영해 성공한 사례는 전 세계에서 전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오히려 포스코의 HMM 인수는 우리나라 해운 생태계를 파괴하는 등 큰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서 안 사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서도 깊이 파악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 산하 자문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이 이뤄지는 만큼 해수부에서 잘 관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어기구 위원장은 또 안병길 해진공 사장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언급하며 현재 해수부에서 추진하는 북극항로 개발 비용이 조 단위로 필요하다는데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청했다. 안병길 사장은 “북극항로 개발은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며 “먼저 친환경 선박 전환이 있어야 하고, 친환경 항만 및 연료 전환도 필요하다”며 “쇄빙선과 내빙선도 일반 선박과 비교할 때 몇 배는 더 값이 나가는 만큼 상당한 금액의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인프라 투자를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정책기관에서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발의된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에서는 기금 관련 조항이 빠져 있는 만큼 이를 포함해 적극적으로 입법 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농해수위 국감은 오늘 4개 피감기관에 이어 오는 17일에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7개 피감기관에 대한 질의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국감장에는 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과 함께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강명구 의원(국민의힘), 서천호 의원(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국민의힘), 조승환 의원(국민의힘), 전종덕 의원(진보당) 등이 참석했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본점 신관 다목적홀에서 ‘Global South 투자·진출 설명회’를 열고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전략을 공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등 이른바 Global South 지역으로의 진출을 준비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직원 약 100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설명회는 △각국의 투자환경과 시장 동향 △해외 진출 지원 사례 △현지 법률·세무·회계 가이드 등 6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주한 베트남 대사관, 인도네시아 투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삼정KPMG, 법무법인 태평양 등 기관 및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참여해 현장의 생생한 정보를 전달했다. 특히, 행사장에는 1:1 상담부스가 운영되어 각 분야 전문가와 현지 근무 중인 KB국민은행 직원들이 기업별 상황에 맞춘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단순 정보 전달을 넘어, 실제 진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시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기업의 관심 분야를 미리 파악하고, 전문가들이 이에 맞는 개별 솔루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향후에도 생산적 금융의 관점에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현지 핵심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B국민은행은 앞으로도 주요 신흥국을 중심으로 투자·진출 설명회를 이어가며, 국내 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해외 진출 생태계 구축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화오션이 급격히 변모하는 전장환경에 대응하고 미래 K-해양방산의 상징이 될 ‘차세대 전략 수상함’을 공식 발표했다. 한화오션(대표이사 김희철)은 14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3회 차세대 스마트 함정 기술 연구회’에서 신형 수상함을 공개했다. 이번 행사는 서일준 국회의원, 부석종 전 해군참모총장 등 국내외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 함정 기술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날 한화오션 특수선사업부장 어성철 사장은 “차세대 전략 수상함은 한화오션의 첨단 기술력과 도전 정신을 담은 결과물”이라며 “격화되는 글로벌 안보환경과 해양패권 경쟁 속에서 새로운 대응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함정은 해상뿐 아니라 공중, 우주, 사이버 등 다중 영역에서의 전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전투력과 생존성, 운용 효율성, 임무 유연성을 모두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외형은 기존 수상함과 차별화된 파격적 형태를 갖췄다. 높은 파도를 뚫고 항해할 수 있는 파랑관통형 선수, 레이더 반사면적을 최소화한 텀블홈(Tumblehome) 선체를 채택해 스텔스 성능을 극대화했다. 또한 함정 크기를 무작정 키우기보다, 콤팩트한 구조 안에 강력한 전투 능력을 집약했다. 자동화와 AI 기반 시스템으로 약 70명의 승조원만으로도 장기간 작전이 가능하며, 미사일·드론 등 복합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다층 방어 체계를 탑재했다. 스마트 함교를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인간공학적 설계로 승조원의 피로도를 낮췄다. 미션 베이(Mission Bay)를 마련해 다수의 무인체계 탑재도 가능하다. 선체는 기가급 초고강도강을 적용해 충격 내성을 높였으며, 다양한 전장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전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한화오션은 이번에 공개한 ‘차세대 전략 수상함’을 기반으로 향후 20~30년간 해군의 주력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회사는 “K-해양방산의 새로운 기준이 될 차세대 수상함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직장인 10명 중 1~2명은 실제 직장 내 괴롭힘을 겪어 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자와 목격자 10명 중 3명은 ‘아무 대응도 하지 못했다’라고 했고, 직장을 떠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연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인 1000명 중 28.8%(288명)는 최근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것으로 집계(복수응답)됐다. 이는 과거 2020년(24.2%), 2021년(25.9%) 조사보다 증가한 수치다. 이 중 직장 내 괴롭힘을 직접 겪은 비율은 16.7%였다. 업종별로는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25.0%) ▷ 공공·국방·사회보장 행정(24.6%) ▷금융 및 보험업 (23.7%) ▷교육 서비스업(22.6%) ▷운수 및 창고업 (21.4%) 등이었다. 피해 근로자에게 대처·대응법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31.3%는 ‘무대응’을 꼽았다. 10명 중 3명 이상이 회사와 외부에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사직을 통해 회사를 떠나는 경우 (17%)도 적지 않았다. 구체적 행동을 하더라도 피해 구제를 위한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결과도 나왔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가장 많이 하는 대응으로 ‘동료와 상담(45.5%)’를 꼽았다. 피해 구제를 위해 공식적인 문제 제기로 이어지는 경우는 현저히 낮았다. ‘사내 고충제기’는 20.8%, ‘고용노동부 등 외부기관 신고’는 10.8%에 그쳤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이유는 ▷신원이나 사건 내용이 알려져 불이익이나 비난을 받을 가능성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우려 ▷가해자 또는 직장 구성원들과의 관계가 나빠질 것에 대한 걱정 등을 사유로 꼽혔다. 김위상 의원은 “고용노동부 신고로 이어지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점이 드러난 연구 결과”라며 "피해 근로자가 걱정하지 않고 노동위원회 등에 직접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통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슈] 조희대 놓고 공방 가열...與 “사법개혁의 출발” 野 “기괴한 국감”](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042/art_17603323919829_7e4a8b_178x118_c0.jpg)
대법원은 지난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이 후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중단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둘러싸고 여야 간 논쟁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법사위는 그동안 지속해서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해명할 기회와 답변을 요구해 왔으나 시원한 의혹 해소는 없었다. 해명자료 또한 낸 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민을 대변해 이를 묻는 곳"이라며 “대법원장이 관례를 책임 회피 방패로 삼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장에 나온 조 대법원장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감의 시작과 종료 시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했던 종전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삼권분립 체제를 갖고 있는 법치국가에서 재판 상황에 대해 법관을 감사,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마친 뒤 통상 관례에 따라 법사위원장 및 위원들의 양해를 구해 이석할 예정이었으나, 추미애 위원장이 이를 불허함에 따라 국감장에 계속 남아 위원들의 질의 및 의사진행 발언을 들었다. 야당 몫 법사위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위원장 논리대로 한다면 대통령도 상임위 국감에 나와야 하고, 국무총리도 나와야 하고, 국회의장도 나와야 한다”며 “국회 법사위에서 헌정사상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을 진행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은 “대법원장 이석하게 해 달라, 참고인도 본인이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고, 신동욱 의원은 “법원행정처장까지 나서서 이석을 요청하는데도 국회가 대법원장을 감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여전히 내란을 극복하고 있는 과정에서 당연히 필요한 것들은 국회가 물어볼 수 있다”며 “왜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할 의무가 있고 그것이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도 “판결에 유무죄 당위성을 묻는 게 아니다”라며 “이재명 (당시) 후보는 사회자 질문에 소극적으로 답한 거지 고의로 답한 게 아니라 기존 대법원,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해 명백한 무죄임에도 유죄 판결을 했다”고 지적했다. 조 대법원장은 서영교 의원이 “윤석열과 만난 적 있느냐, 한덕수와 만난 적 있느냐”고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30년 전 87헌법이 성립되고 나선 대법원장이 나와 일문일답을 한 적은 없다”며 대법원장 이석 허가를 요청했다. 7명의 질의가 끝난 뒤 감사가 중지되자 조 대법원장은 “마무리 말씀 때 필요한 부분은 답변하도록 하겠다”고 하고 국감장을 나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등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 약 1시간 30분간 자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감에 성실히 임하여 삼권분립과 민주주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대법원 국정감사는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면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지난 내란 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일, 그것이 사법개혁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동안 ‘비상계엄’, ‘법원 폭동’, ‘내란 주범 석방’ 등 국민적 공분을 산 사태에 대해 단 한 번도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며 “사법부의 수장이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그것은 독립이 아니라 회피이며 책임의 포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독립은 권위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다. 판결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 국민이 믿을 때, 비로소 사법의 권위가 세워진다”면서 “지금 국민의 시선은 냉담합니다. ‘양심의 독립’은커녕 ‘권력의 하청’처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조 대법원장은 오늘 국정감사장에서 끝내 이석을 택했다. 이는 국민의 대표 앞에 답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것이자, 사법부 스스로 개혁의 기회를 걷어찬 행위”라며 “국회와 국민을 모욕하고, 삼권분립의 정신을 왜곡한 무책임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문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은 스스로 만든 불신의 벽 앞에서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면서 “오늘 국정감사는 사법부가 스스로 개혁의 문을 열 마지막 기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부요인에 대한 존중은 곧 삼권분립에 대한 존중이고, 헌법에 대한 존중”이라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의 증인으로 나와야 된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대통령실 국감에 나와야 될 것이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회 사무처 증인으로 나와야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섭 KT 대표가 글로벌 AI 플랫폼 기업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Palantir Technologies)의 알렉스 카프(Alex Karp) CEO와 한국에서 첫 회동을 열고, 사내 적용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 산업 전반에 팔란티어 플랫폼을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KT는 올해 3월 팔란티어와의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국내에서 최초로 팔란티어의 ‘프리미엄 파트너’ 지위에 올랐다. 팔란티어는 KT의 대한민국 AX 산업 환경에 대한 이해도와 우수한 네트워크를 통해 국내 시장의 문을 두드린다. 김영섭 대표와 알렉스 카프 CEO는 KT 광화문 빌딩에서 다시 만나 그동안 추진한 팔란티어 플랫폼 적용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국내 기업에 확산하기 위한 실행 전략을 재정비했다. KT는 알렉스 카프 CEO 방한을 맞아 제2회 ‘AX 리더 써밋(AX Leader Summit)’도 개최했다. AX 리더 써밋은 각 산업에서 AX 흐름을 선도하는 대기업 경영 리더들과 글로벌 경영 리더 간의 포럼이다. 이번 행사에는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이주태 포스코홀딩스 대표 등이 참석해 세계적인 불확실성 속에서 산업별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팔란티어 알렉스 카프 CEO와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팔란티어 플랫폼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KT는 클라우드 기반의 업무 환경을 구축하고 팔란티어 파운드리(Foundry)와 AIP(Artificial Intelligence Platform)를 일부 조직에 적용하고 있다. 파운드리와 AIP는 기업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이로써 업무 중 생성되는 대규모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 및 시각화해 부서별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KT는 플랫폼 구축과 활용에 필요한 컨설팅 및 기술 역량을 체득했다. 양 사는 실제 검증된 도입 효과와 플랫폼 활용 역량을 바탕으로 국내 고객들이 팔란티어 플랫폼을 클라우드 환경에서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풀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민감한 데이터를 주로 다루는 금융·공공 분야 고객도 안심하고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안에 특화된 서비스로 설계 중이다. 한편 팔란티어는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민간 고객과의 접점 확대를 위해 자사 굿즈를 활용한 팝업 스토어를 선보인다. 오늘부터 이틀간 서울 성수동에서 운영되는 이번 팝업 스토어에서는 ‘온톨로지 후드티’를 포함한 한정판 브랜드 굿즈를 공개한다. KT도 국내 유일 프리미엄 파트너사로 이 행사를 공식 지원한다. 김영섭 KT 대표는 “KT와 팔란티어의 협력은 대한민국 주요 산업 분야의 AX 혁신을 끌어내는 성공 사례로 자리잡을 것”이라며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AI와 데이터에 기반한 효과적인 의사 결정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알렉스 카프 팔란티어 CEO는 “KT와의 파트너십은 당사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이번 협력은 보안을 강화한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활용과 산업 맞춤형 혁신을 향한 핵심적인 진전이며 앞으로도 협력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이 자급제 전용 디지털 통신 서비스 ‘에어(air)’ 출시를 기념해 풍성한 혜택을 제공한다. 에어 애플리케이션은 13일 오전 10시부터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서비스를 시작했다. SKT는 신규 회선 가입 고객 대상으로 6개월 동안 매달 1만 9000포인트부터 3만2000포인트를 지급하는 보너스팩 이벤트를 포함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보다 많은 고객에게 에어 서비스 경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보너스팩 이벤트는 이달 13일부터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에어 앱에서 신규 가입 및 번호이동으로 회선을 개통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가입 요금제에 따라 △7GB 요금제(월 1만9000 포인트) △15GB 요금제(월 2만 포인트) △30GB 요금제(월 2만3000 포인트) △71GB 요금제(월 3만 포인트) △100GB&무제한 요금제 (월 3만2000 포인트)가 6개월 동안 매월 지급된다. 적립된 포인트는 월 5000원까지 요금 납부에 적용해 요금 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에어 앱의 포인트숍에는 백화점·편의점·올리브영을 비롯해 쇼핑, 외식 등 다양한 업종에서 1000여종의 인기 상품이 입점해 있어 잔여 포인트도 일상에서 실용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포인트 유효기간은 2년이다. SKT는 서비스 론칭 프로모션으로 7GB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은 가입 시점으로부터 12개월 동안 기본 제공 데이터 소진 후 추가 과금 없이 최대 1Mbps 속도로 데이터를 제공한다. 혜택 이용 기간이 지나면 최대 400kbps의 데이터 속도제한이 적용된다. 이 프로모션은 올해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빠른 개통을 지원하는 에어는 이심(eSIM)으로 개통 시 즉시 개통이 가능하며, 유심(USIM) 개통은 고객 상황에 맞춰 당일 퀵 배송, 당일·일반 택배 등 3가지 유심 배송 옵션 중 선택할 수 있다. 출시 기념으로 이심과 유심 발급비용과 유심은 배송 비용까지 1회 무료로 제공된다. 일상에서 쉽게 참여가 가능한 만보기 이벤트도 진행된다. 에어 회선 가입자는 앱에서 만보기 기능을 켜고 한 달에 누적 1000보만 걸어도 1000포인트를 지급하며, 매달 연속 참여 시 지급 포인트가 1000포인트씩 늘어나 4개월 연속 참여 시 누적 총 1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회선 가입 없이 에어 앱 회원 가입만 해도 포인트를 지급하는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된다. 에어 앱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고객 모두에게 1만 포인트를 가입 즉시 지급하며, 친구 초대 이벤트를 통해 총 200팀 400명을 추첨해 팀당 네이버페이 포인트 10만원을 지급한다. 친구 초대 이벤트는 이달 말까지다. 상세한 내용은 ‘에어’ 이벤트 페이지와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에어는 6개 구간으로만 이뤄진 심플한 요금제와 꼭 필요한 핵심 기능만을 담아 통신 미니멀리즘을 구현한 서비스다. 가입부터 해지까지 앱에서 고객이 셀프로 간편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으며, 간단한 미션으로 포인트를 쉽게 적립하고 요금 할인과 모바일상품권 구매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승하 SKT air서비스본부장은 “에어는 디지털의 간편함, 쉬운 요금제와 빠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통신 플랫폼으로 다양한 출시 프로모션을 통해 고객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고객 혜택과 혁신적인 통신 경험을 지속해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감] 기후에너지환경부 첫 국감, 미래 생존전략을 묻다](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042/art_1760435365038_c19305_178x118_c0.jpg)
이재명정부 출범 4개월만에 2025년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새정부가 표방하는 ’에너지고속도로‘를 포함한 전반적인 에너지 정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과 환경부의 기능을 통폐합하는 개편을 단행, 10월 1일부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했다. 닻을 올린지 채 보름도 지나지 않은 채 국감을 맞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김성환 초대장관과 함께 이호현 제2차관, 기획조정실장 등 부처 관계자 20여명이 출석했다. 정부부처 조직 개편으로 기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명칭을 바꾼 이후 첫 국감이 14일 열렸다. 국감을 시작하기 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감장에 방문했다. 우 의장은 “환경노동위원회가 기후에너지까지 통합, 미래를 위한 새 길을 열게 되어 매우 뿌듯하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어 “신설되는 부처에서 다양한 정책을 맡는 만큼 국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부처의 활약을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호영(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국감 개시를 선언했다. 안호영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기후에너지, 환경, 고용노동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한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감사인만큼 냉정하게 검증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출범은 대한민국 지속성을 위한 숙고의 결정이자 국가에너지 정책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길이 될 것”이라며 “정부부처는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실행이 뒤따라야 하고, 특히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고용노동 부분은 결코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될 부분이며, AI와 디지털전환에 따른 일자리 감소 및 노사상생도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기후에너지 정책의 실질적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갖췄는가, 고용노동쪽에서는 노사상생의 균형과 시스템을 갖췄는가를 묻고 싶다”며 “이번 국감이 정쟁이 아닌 미래생존전략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인사말을 마쳤다. 김형동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은 “위원장님께서는 이번 국감이 정쟁이 아닌 정책국감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오늘 국감 이전에 사전업무보고가 올라오지 않았다”며 “원전수출은 산업통상부에 남아 있고, 기후에너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며 변화가 있는 만큼 다시 업무보고를 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초대장관은 “추석 연휴가 겹쳐 사전보고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국감이 끝나기 전까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요구하는 내용을 정리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어떤 정책을 맡게 되는지 여당에는 업무보고를 했으나 야당에는 그러지 않았다”며 “국감을 조금 미루고 야당에 업무보고를 한 뒤에 다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국감 시작 전에 여당과 야당 모두에 사전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맞받았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장관께서 연휴를 핑계로 보고를 못했다고 하는 것은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는 장관의 역할과 책임을 망각하는 것”이라며 “부처 인사명단을 봐도 국감을 코앞에 두고서야 인사를 단행했는데 이는 야당과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어 “최소한 기관보고 이후 국감을 진행해야 하고, 이에 대한 장관의 사과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후위기는 전 지구적인 문제인 만큼 이번 조직개편 이후 첫 국감은 기후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잡는 단계라고 생각한다”며 “기후대책만 세우는 것에 그치지 말고 기후테크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기후위기를 막아내는 정책을 생산하는 논의의 자리로 만들기 위해 국감을 이어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도 정부 조직 개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등으로 인해 사전보고가 미흡한 만큼 시간을 더 주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냈다. 안호영 위원장은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정부차원의 효율성있는 대책을 위해 환경에 에너지가 해지며 아직 부처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됐다”며 “또 국감 바로 전에 추석도 있어 여당과 야당 모두 보고를 제대로 못 받은 만큼 현장시찰이 있는 금요일 이전까지 장관이 여야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하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성환 장관의 기관 보고가 이어졌다. 김성환 장관은 “탈탈소전환은 더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생존, 인류생존의 필수요소가 됐다”며 “재생에너지 중심 탈탄소 중심으로 대전환할 수 있도록 부처가 선두에 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 분야에서 탈탄소 전환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 △탄소중립 산업을 국가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할 것 △고품질 환경 서비스로 대국민 환경 서비스를 제공할 것 등 3가지 정책과 함께 세부 계획을 소개했다. 이어 장관은 국감에 참여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들을 소개시켰다. 마지막으로 손옥주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겸 물관리정책실장이 2024년 부처 예결산 현황,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의원질의 시간에 김소희 의원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안 4개안 이전에 이미 5개안이 나왔었는데 그 5개안은 무엇인지, 5개안에서 4개안으로 변경된 의사결정 과정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성환 장관은 “변경 과정은 어떻게 됐는지, 기존 5개안을 제출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무원들의 핵심 가치는 공공성, 책임성, 전문성, 봉사정신인데, 올해 7월에 한국수력원자력이 경주에서 ’이번 벚꽃마라톤 때 월성본부가 무료로 주는 국수도 맛있게 먹었잖아!‘라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으로 경주시민과 국민을 조롱했다”고 말했다. 김성화 장관은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며 “담당 부처 책임자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해철 의원이 환경부의 2035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제시한 권고적 의견을 지키지 못하면 국제법 위반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김 장관은 “늦어도 11월 말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해야 하는 만큼 최대한 빨리 국회와 협의해 감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발전 공기업 통합 논의에 대한 질의에도 김 장관은 “아직 깊이 있게 논의되지 않았지만 발전 공기업 통합은 석탄 발전을 축소하는 것과 함께 생각하고 있다”는 의견을 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께서도 원전 운용이나 수출을 하지 말자고 하시는데도 수출이 이어지는 건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원전 정책이 기후에너지환경부, 과기정통부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있어 혼란이 오는 만큼 정부조직 개편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올해 6월 체코 원전 수출이 24조원이었다면 지금 배터리 3사의 전 세계 배터리 수출 잔고가 1000조”라며 “원전을 제외한 더 큰 수출 효자상품에 더 관심을 두고, 탄소저감에 대해서는 탈원전이 아닌 탈탄소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첫날 국정감사 일정은 새롭게 출발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한 세부 조직에 대한 감사로 시작했다. 기후노동위에 대한 다음 감사 일정은 15일에 고용노동부가, 17일에는 기상청 등 17개 기관이 국회에서 진행되고, 17일 오후에 김포공항 현장시찰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지난달 29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총리를 강력히 처벌하라는 여당 의원들의 기자회견이 14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렸다. 전일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2차 공판이 공개한 CCTV에서 한 전 총리가 계엄 문건을 챙겨 나와 다른 국무위원들과 돌려보는 모습 등이 공개된지 하루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은 지난 13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대통령실 CCTV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군사기밀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해당 CCTV에 대해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한 전 총리의 재판 관련 비밀 공개는 가능하다”는 취지의 대통령경호처 공문을 받아 재판부에 증거조사 중계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3일부터 4일까지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5층 대접견실 내부와 외부 복도 등이 촬영된 CCTV 영상 총 32시간 분량을 확보해 이중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을 편집했다. 이를 파워포인트(PPT)에 정리해 공개하는 방식으로 약 50분간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이 공개한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다른 국무위원들이 받은 문건을 직접 확인하고 이동하는 모습 △문건을 손에 쥐거나 주머니에 넣는 모습 △국무위원들과 문건을 주고받으며 논의하는 정황 등이 담겼다. 또한 이날 중계 장면에는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 도중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 등도 포함됐다. 한 전 총리는 그동안 “대통령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해왔다. 그러나 이번 영상 공개로 문건 수령·검토 정황이 부각되면서 위증 혐의와 맞물린 사실관계 다툼이 본격화했다. 특검팀은 “영상이 방조 혐의 판단의 근거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공판에서 CCTV 영상이 공개되자 하루 뒤인 14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 계단에서 100여 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내란공모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의원들은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공모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사법부에 강한 처벌을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 정청래 대표는 전날 법원에서 공개된 CCTV 영상과 관련해 "윤석열과 한덕수가 서류를 주고받고 또 웃고 하는 장면들이 생생하게 국민에게 보여졌다"며 "내란 공범 한덕수 씨는 계엄에 관한 어떠한 지시나 서류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CCTV가 거짓말을 한 것이냐"고 되물었다. 한편 특검팀은 올해 8월 중순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3차례 소환 조사한 뒤 같은달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에 해당하는 핵심 역할을 했다고 봤다. 그러나 27일 서울중앙지법은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특검팀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틀 뒤인 29일에는 특검팀이 한 전 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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