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씨가 대선 직후 국민의힘에 입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를 두고 조국혁신당이 17일 “전한길 씨, 참 잘했습니다”라고 밝혔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선에 패배한 김에 국민의힘 몰살 골을 넣기로 작정한 모양”이라고 일갈했다. 윤재관 대변인은 “전 씨는 어제(16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무조건 윤 (전) 대통령을 끌어안는 사람’을 당권주자로 지지한다고 말했다”며 “국민의힘 해체 장의사가 입당해 시원하게 국민 염장까지 질렀으니 국민의힘은 해산정당, 파산정당으로 가는 초고속 열차에 몸을 실었다”고 비꼬았다. 이어 “그의 입당은 극우 아스팔트의 국민의힘 점령 선언이다. 전당대회는 그 기념식이 될 것”이라면서 “차제에 당명도 윤 어게인당으로 개명하고 전광훈 당과도 합당하기 바란다”고 했다. 윤 대변인은 전한길 씨를 향해 “위헌 정당 국민의힘은 국민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강제해산돼야 한다는 조국혁신당의 주장이 옳았음을 증명해 주느라 수고 많다”며, “더 분발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화그룹이 힘들게 국내에 들여온 미국 프리미엄 수제버거 브랜드 ‘파이브가이즈’ 사업권을 2년 만에 전격 매각한다. 로열티 부담과 고정비 구조 등이 매각 배경으로 추정된다.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파이브가이즈의 국내 사업권을 갖고 있는 에프지코리아는 이날 매각 주관사를 선정 및 사모펀드 운용사를 대상으로 투자 안내서를 배포했다. 에프지코리아는 한화갤러리아가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로, 김동선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부사장이 도입 과정 전반을 주도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에프지코리아는 2024년 한 해 동안 465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영업이익 33억원을 달성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에프지코리아는 매각을 추진하기 직전까지도 공격적인 확장 전략을 이어갔지만, 고정비 구조의 압박과 과도한 수수료 부담에 방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같은 해 에프지코리아의 판매비와 관리비(판관비) 총액은 약 83억원이며, 이 중 42억6,000만원 가량이 ‘지급 수수료’로 분류됐다. 해당 항목에는 미국 본사에 지급한 브랜드 사용료(로열티)가 포함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체 매출의 9.2%에 달한다. 프랜차이즈 업계 한 관계자는 “매출 대비 9%라면 프랜차이즈 중에서도 과한 수준이다. 재료비 등 원가를 제외하고 남는 수입이 보통 15% 정도인데, 여기서 9%를 로열티로 지급하면 기업 입장에선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7일 국회 본청에서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국무위원후보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AI와 에너지 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통상·에너지 정책 간 유기적 연계를 토대로 우리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산업부가 선도적 역할을 맡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친환경 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라면서 “에너지 가격 안정화, 탄소중립 달성, 글로벌 수출 등 산업 측면에서 중요성이 높은 원전도 안전성과 수용성을 바탕으로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구상을 밝혔다. 한편, 김정관 장관 후보자가 원전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으로 근무한 것과 관련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두산은 지난 10년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과 9조800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며 “두산에서 장관으로 직행한 인사는 명백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 역시 “두산은 해상풍력 분야에서 국내 과점 업체이고, 후보자의 이력이 향후 불이익을 줄 수도, 특혜를 줄 수도 있다는 시장 인식이 있다”며 “공식적으로 관여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의사결정에서 완전히 빠지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공직을 지내면서 나름대로 공정성과 청렴성을 갖고 살아왔다고 생각한다”며 “두산 관련 업무에는 직·간접적으로도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는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움직이겠다”며 “혹여라도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투명하게 일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과거 두산에너빌리티 재직 시절) 해외에서는 원전을 세일즈했지만, 국내에선 해상풍력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다”면서 “이 대통령이 말했던 것처럼 두 가지가 실용적 방향으로 조화돼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속보] 김건희 집사 김예성 '제 3국' 도피 시도...특검 "적색수배"](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729/art_17527382508631_a66d96_178x118_c0.jpg)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48) 씨의 신병 확보를 위한 적색수배 절차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베트남으로 출국한 김씨가 다시 제3국으로 도피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확인했다. 17일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즉시 지명수배했고, 외교부를 통한 여권 무효화와 경찰청을 통한 적색수배 절차에 착수했다"며, "베트남에서 제3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보이는 김씨는 즉시 귀국해 수사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김씨의 아내 역시 주거지를 벗어나 잠적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다. 문 특검보는 "출국금지 때문에 베트남 호찌민으로의 출국에 실패하고 강남 모처에 잠적 중인 것으로 보이는 처(아내) 역시 특검에 소재와 연락처를 밝히고 자진 출석해 조사받길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16∼17일 이틀간 충남을 중심으로 중부 지방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피해가 속출했다. 현재까지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또한 1,000명이 넘는 주민이 호우를 피해 인근 대피소 등으로 몸을 피했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소방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4분께 경기 오산시에서는 고가도로 옹벽이 무너져내리며 도로를 지나던 차량을 덮쳤다. 이 사고로 40대 운전자 1명이 목숨을 잃었다. 또 이날 오전 3시 59분께에는 50대 남성이 충남 서산시 석남동 한 도로에 있던 침수 차량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서산과 부여에서는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각각 저체온증과 손이 찢어지는 경상으로 치료를 받았다. 서울권에서는 지난 16일 오후 5시부터 전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17일 오전 6시 50분쯤 서울 서대문구 증산교 하부도로가 강우로 통제됐지만, 물 수위가 내려가면서 오전 8시쯤 해제됐다. 중부 지방과 충청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일부 열차 운행도 중단됐다. 코레일은 오늘 새벽 4시 반부터, 경부선 서울역과 대전역 사이, 장항선 천안역과 익산역 사이, 서해선 홍성역과 서화성역 사이 일반 열차 운행을 멈춘다고 밝혔다. 지금까지(17일 오전 10시 기준)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주민 1070명이 비 피해로 일시 대피했다. 한편, 기상청은 오는 19일까지 충청권과 경기 남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300㎜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청은 18일 낮 비가 다소 잦아들었다가 같은 날 저녁부터 19일 오전까지 다시 거세게 쏟아지겠다고 전망했다. 특히 충남권은 추가로 최대 150㎜ 이상, 충북 최대 120㎜ 이상의 비가 예상된다.
김재섭 국민의힘 국회의원(서울 도봉구갑)이 농림축산식품의 장외발매소 영향평가에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장외발매소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현실적인 요구와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실시한 3회의 시범 평가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한 3회의 본 평가에서 단 한 차례도 장외발매소에 대한 시정 조치나 개선 명령이 내려진 적이 없었다. 또한 장외발매소 근처에서 노숙하거나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는 이용객과 주변에 생겨난 사설 게임장 등 청소년 유해시설로 불편과 불안을 느끼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2022년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도봉 장외발매소(1.2%)는 대형마트나 쇼핑몰(2.8%)보다 쾌적성 저해 시설로 낮게 평가됐으나 주민들의 실제 체감과는 괴리가 있는 결과로 부정적 인식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장외발매소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역 주민을 위한 환경개선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재섭 의원은 “전국 장외발매소 중 가장 오랫동안 운영된 곳이 바로 도봉구”라며 “무려 33년간 지역 주민들이 각종 사회문제들을 온몸으로 감내해왔다”며 “그동안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환경 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한국마사회는 장외발매소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형식적인 평가에 그쳐 제도의 실효성을 강하게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법안을 통해 장외발매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근거한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카카오게임즈의 신작 모바일 액션 RPG 게임인 ‘가디스오더(Goddess Order)’가 이번 분기 내 출시를 앞두고 공식 티저 트레일러를 공개했다. 가디스오더는 이달 23일에는 공식적인 온라인 쇼케이스를 열 계획이다. 가디스오더는 픽셀트라이브(Pixeltribe)에서 개발한 횡스크롤 액션 RPG 게임으로 기존에는 2023년 4분기에 출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개발사 측은 ‘게임 내 콘텐츠 볼륨 확장’을 이유로 출시일이 몇 차례 연기됐다. 그러는 가운데 최근 가디스 오더 유튜브 공식 채널은 ‘7월 23일 온라인 쇼케이스’를 개최한다는 내용과 함께 42초 분량의 짧은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가디스오더의 주요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여신력 98년, 카플란은 위기에 빠졌다. 이때 기사들은 세계를 구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 속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과 이야기들을 그려낸다. 가디스오더의 주인공은 예언의 왕녀 ‘리즈벳’, 마탄의 사수 ‘바이올렛’, 대지의 전사 ‘얀’ 등 세 명이다. 리즈벳은 언제나 정의를 추구하지만 좋아하는 물건이나 상황 앞에서는 푼수 같은 모습을 보인다. 저격수이자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갖춘 냉철한 군인인 바이올렛은 돈이 얽힌 문제에는 냉정을 잃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얀은 당차고 활발하면서도 아둔하지 않으며, 뛰어난 감각으로 날카로운 통찰력을 보인다. 이 세 명의 주인공들이 게임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조만간에 만날 수 있을 예정이다. 한편 이번 온라인 쇼케이스에서는 게임의 주요 콘텐츠와 함께 제작 비화, 서비스 계획 등도 소개될 예정이다.
김순호 구례군수가 ‘희망대한민국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 단체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우리나라 지방정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17일 광복 80주년 및 제77주년 제헌절을 기념해 김주영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세계평화사랑연맹이 주관한 희망대한민국 행사에는 내외빈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희망대한민국대상’은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문화예술, 봉사 등 각 분야별로 대한국민의 삶에 희망을 주는 훌륭한 인물·단체를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다. 수상자에게는 한한국 세계평화사랑연맹 이사장 겸 세계평화 작가가 직접 제작한 상패가 주어졌다. 한 작가는 대한민국 국회의 정체성과 미래비젼을 제시한 공로로 국회사무총장 감사패를 받았으며, 현재 그의 작품인 ‘희망대한민국 지도 대작’은 국회박물관에 원형백자로 제작되어 영구 소장 중에 있다. 이날 행사에서 김순호 구례군수는 ‘지방자치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김 군수와 함께 정치 분야에서는 오강현 김포시의회 의원(지방자치 의정 부문)과 홍정희 서대문구의회 의원(지방자치 의정 부문)이 대상을 받았다. 이밖에 정찬영 국가원로회의 정책위의장과 박상원 세계한인재단총재가 각각 국가원로 부문과 세계한인회 발전공로 부문에서 대상을 받았다. 또한 최진희 씨(가수·대중가요발전 부문), 한미희 씨(대한아리랑활력무협회 이사장·국민건강 증진 부문), 여익환 씨(서울경찰청 직장협의회 대표/경감·경찰치안 부문)를 포함해 13명이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희망대한민국대상’ 시상식과 함께 ‘희망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 초청강의(조창원 박사), 아리랑활력무의 ‘희망대한민국, 세계평화지도아리랑’ 특별공연, 국민과 함께하는 ‘희망 대한민국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윤석열 정권이 잭팟 외교라 자화자찬한 일명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사막의 신기루처럼 부풀려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최혁진 의원(비례대표)은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윤석열 정부 당시의 '중동외교 성과 부풀리기'와 외교부의 전략적 판단 기능 부재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 자리에서 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과 언론이 사우디 네옴시티 170km 초고층 도시 프로젝트를 마치 한국 기업이 전담하는 것처럼 홍보했지만, 실제 수주한 구간은 2km 터널공사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시기 체결된 수십 건의 MOU 는 대부분 ‘검토 중’ 또는 ‘논의 단계’ 에 머물고 있으며, 실제 계약 체결이나 사업 이행으로 이어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외교부 내부 조직문화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일부 외교관들이 중동 지역 근무를 ‘휴양지 파견’ 수준으로 인식하고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 같은 분위기는 전략 외교에 큰 걸림돌”이라 지적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이 회장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내린 무죄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당거래 및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는 검찰 주장을 법원에서 전면 부인 받았다. 대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상당 부분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하고, 이들 증거가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없다는 고등법원의 판단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약 4년 10개월에 걸친 기나긴 검찰 수사와 재판 절차가 모두 끝났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장충기 전 차장 등 13명(회계법인 포함) 역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이 충분한 심리를 거치지 않았거나 법리를 오해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특히 압수수색 과정의 적법성, 전자정보 증거의 법적 효력,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 등 법리 적용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법원은 회사의 회계처리가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며, 임의적인 분식회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미래전략실 주도로 부당 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과 2심도 이 회장과 관련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합병 관련 부정거래 주장에 대해 “이사회 결의부터 주주총회 승인, 주가 관리까지의 모든 절차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부정행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회계 부정과 관련해선 “회사의 재무제표 처리가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고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업무상 배임 및 위증 혐의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 모두 적법하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며 “장기간 충실한 심리를 진행한 법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에 경제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경영 리스크 해소가 한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환영했다. 경영자총협회도 “삼성전자의 사법리스크 해소를 다행으로 여기며, 이재용 회장의 리더십 아래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혁신으로 경제 재도약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참여연대는 “대법원 판단이 국민연금 손해배상 청구 등 국민 피해 회복과 상충된다”며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17일 국회 본청에서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국무위원후보자(외교부장관 조현)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이날 “국익중심 실용외교로 주변 4국(미국·일본·중국·러시아)과 관계 발전을 이끌어내고 미국과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안보와 경제, 과학기술을 3대 축으로 국익을 확보하는 실용적 외교정책이 절실하다”면서 “(미국의) 관세와 동맹 현대화와 같은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제·군사·안보·첨단 과학기술을 비롯한 모든 분야의 협력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긴밀히 소통해 양국이 모두 윈윈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 방한 및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선 “허위 사실이나 가짜뉴스를 갖고 선동하는 듯 한 이런 일은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용납하기 어렵다”며 “관련 기관과 잘 협의해서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7일 국회 본청에서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진짜 대한민국으로 대전환할 수 있는 부분에 필요한 재원은 어디선가 충당해야 한다”며 “감세정책의 효과 등을 점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는 세금을 깎아 주면 기업이 투자를 하고 그게 선순환 구조로 갈 거라고 예상을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세수를 점검해 보니 2022년 396조원이었던 국세가 2024년에 337조로 줄었고, 법인세는 거의 2022년 100조원에서 지난해 한 60조로 40%나 빠지며 성장도 소비도 투자도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했다.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9월 15일 19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