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버블’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미국과 한국 등 주요국 증시가 동반 조정을 받는 가운데, 이른바 공포지수로 불리는 변동성 지수가 급등하고 있다. 19일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 따르면 한국형 공포지수인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이날 오전 9시 36분 기준 41.37을 기록했다. 17일 34.36이었던 지수는 18일 39.26으로 급등한 데 이어 이날까지 이틀 만에 약 20.4% 뛰어오르며 가파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VKOSPI는 옵션 가격에 반영된 향후 시장의 기대 변동성을 측정하는 지수로, 통상 코스피가 급락할 때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현재 수준은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로 글로벌 증시가 요동쳤던 지난 4월 7일(44.23) 그리고 AI 버블 우려와 미·중 갈등 심화로 3.46% 급락했던 이달 7일(41.88)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 AI 버블 논란이 촉발된 미국 시장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감지된다. CNN의 ‘공포와 탐욕 지수(Fear & Greed Index)’는 현재 11로 ‘극단적 공포’ 구간에 머물러 있다. 불과 지난 11일만 해도 34로 ‘공포’ 수준이었으나, 약 일주일 만에 급격히 악화한 것이다.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1.07%,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과 나스닥 종합지수는 각각 0.83%, 1.21% 떨어졌다. 다우와 S&P500은 4거래일 연속, 나스닥은 2거래일째 하락세다. 억만장자 투자자 피터 틸 등 일부 기관투자자가 엔비디아 지분을 전량 매각한 것이 AI 버블 우려를 다시 부추겼고, 여기에 미국 경기 및 노동시장 둔화를 확인시키는 지표가 잇따라 발표되며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증시에서도 변동성이 커졌다. 19일 코스피는 장중 한때 2.50% 하락한 3854.95까지 밀렸으나, 이후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오전 10시 기준 낙폭을 1.0%로 줄여 3914.04를 나타내고 있다.
카타르를 공식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 오전(이하 현지시각)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 국왕과 하싼 빈 압둘라 알 가님 슈라위원회(입법기관) 의장을 만나 에너지·방산·AI 협력, 한국 기업 지원 등에 대해 논의했다. 타밈 국왕과의 면담에서는 에너지·방산 협력에 대해 깊이있는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우원식 의장은 "양국 우호관계 확장을 위해 한국 국회의장으로서는 처음 카타르를 방문했다"면서 "카타르는 2030년 선진국 도약을 목표로 역동적·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모범적인 국가"라고 말했다. 이어 "급속한 경제성장 경험을 갖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아이디어를 청취하면 카타르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타밈 국왕이 팔레스타인 문제를 포함한 여러 국제분쟁에서 현명한 중재자·조정자로 역할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한국을 방문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양국이 지난 30년간 LNG 분야에서 상호호혜적 관계를 유지해왔는데,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협력이 확대되기를 바란다"면서 방산협력, 카타르 국부펀드의 한국 투자, AI 협력과 도하 메트로 계약 해지 관련 분쟁 등 우리 기업의 현안과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관심을 요청했다. 이에 타밈 국왕은 "양국간 국방 및 AI 분야 협력이 특히 중요한데, 한국 방산 기업의 우수성을 잘 알기 때문에 관련 부처에서 적극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한국과 공유하겠다"면서 "2030년 전체 전력 설비의 30%를 태양광 발전소로 구축하겠다는 목표 달성 과정에서 협력 확대를 기대하며, 국부펀드의 한국 투자 협의도 잘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또, 우 의장의 방한 초청에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 의장은 알 가님 의장을 만나 의회교류 활성화, 국제기구 협력 등을 강조하고, 타밈 국왕과 논의한 여러 의제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이에 알 가님 의장은 "타밈 국왕이 면담 내용을 계속 진전시키라고 지시했다"면서 국제의회연맹 차기 사무총장에 입후보한 한국 후보에 대해서도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한편, 우 의장은 이날 저녁 동포 및 진출기업인 초청 간담회를 갖고 "이번 방한이 카타르 교민과 기업이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한글학교 지원, 카타르 대학생 방한 프로그램 개발, 교민 보호 등 여러 의견을 경청했다. 이번 카타르 공식방문에는 더불어민주당 양부남·문금주·이기헌·정을호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등이 함께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8일, 국제 탈석탄 연합체인 ‘탈석탄동맹(PPCA)’에 공식 가입했다. 이번 중앙정부 차원의 가입은 상징적 선언을 넘어, 정책 집행 가능성의 문을 열었다는 의미로, 그동안 충남, 인천, 강원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가입해 있었으나, 중앙정부 차원의 가입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는 2040년까지 석탄 화력발전 폐지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가 PPCA에 합류하면서 석탄 발전 폐지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9일 위성곤 국회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의 탈석탄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 PPCA) 가입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위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국제사회에 표명한 것으로, 늦었지만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PPCA에는 영국·미국·멕시코 등 62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그간 대한민국은 OECD 38개국 중 탈석탄동맹에 가입하지 않은 4개국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가입을 계기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국가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싱크탱크 Ember에 따르면, 이미 OECD 38개국 중 14개국은 석탄 없는 전력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산업혁명의 중심지인 영국이 지난해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함으로서 세계는 탈석탄 문명으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줬다. 이에 위 위원장은 “가입 선언보다 중요한 것은 목표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이행이 중요하다”면서 “탈석탄동맹 가입은 '선언'이 아닌 '이행'을 위한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5도 목표 달성과 글로벌 기후 리더십 확보, 그리고 탄소중립 시대의 산업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실천 계획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전환 비용과 일자리 감소 등 사회·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관련 산업 노동자와 지역공동체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의 대책을 더욱 촘촘하게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정부가 이번 탈석탄동맹 가입을 계기로 구체적인 탈석탄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산업계와 노동계의 목소리가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정부의 결단을 환영하며 책임 있는 행동과 내실있는 이행을 위해 국회도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슈] 클라우드플레어 장애로 한때 AI·SNS·게임 글로벌 서비스 동시 마비](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147/art_17635085804788_8cffa9_178x118_c0.jpg)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ontent Delivery Network, CDN) 서비스, 사이버 보안, 광역 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미국 기업 클라우드플레어(Cloudflare)에서 18일 네트워크 문제가 일어나 인공지능(AI) 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임, 쇼핑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한때 대규모 장애가 빚어졌다. CDN은 지리적으로 분산된 서버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 사용자에게 콘텐츠를 빠르고 안정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서버에서 발생한 장애로 세계 곳곳에서 인터넷 서비스에 먹통이 발생했다. 클라우드플레어는 웹사이트 공지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 장애가 있었고 곧바로 수정 조치했다”며 “모든 서비스가 정상으로 돌아오는지 확인하기 위해 오류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사의 공지에 따르면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후 8시 17분에 일어난 장애로 챗GPT(ChatGPT), 퍼플렉시티(Perplexity), 클로드(Claude), 그록(Grok) 등 대표적인 생성형 AI 서비스들에서 접속 장애가 일어났다. 클라우드플레어를 통해 트래픽을 처리하던 챗GPT는 접속 불가 상태가 발생했었으며, 사용자들은 ‘500 Internal Server Error’ 메시지를 받았다. 생성형 디자인 기능을 제공하는 칸바(Canva) 역시 접속 장애를 겪었다. 칸바의 AI 디자인 추천 및 자동 생성 기능 사용에 영향을 미쳤다. 영화 리뷰 기반 플랫폼인 레터박스(Letterboxd)도 접속 불가 상태가 되기도 했다. AI 기반 트래픽 분석 및 장애 감지 기능을 제공하는 다운디텍터(Downdetector) 서비스도 함께 마비되기도 했다. X(구 트위터)에서도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현상이 발견됐고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eague of Legends)에서도 먹통이 빚어져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쿠팡에서도 일시적인 접속 장애가 있었으나 수 분 내 복구됐다. 앞서 올해 9월에도 클라우드플레어 네트워크 문제로 각종 인터넷 서비스에서 장애가 일어난 적이 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사이버 보안업체 크라우드스트라이크가 배포한 보안 프로그램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Windows)와 충돌하면서 일어난 네트워크 문제로 전 세계 다수 공항의 IT 시스템이 다운되는 등 큰 혼란이 빚어졌다. 클라우드플레어는 19일 오전 2시에 SNS X를 통한 공지에서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한 영향을 협정세계시로 오후 2시 30분(한국 시간 오후 11시 30분)에 해결됐다”며 “해당 서비스를 모니터링하고 모든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지속해서 확인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어 “이번에 발생한 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과 함께 향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응책도 몇 시간 안에 공유하겠다”며 재차 사과의 뜻을 밝혔다.
전남이 신재생에너지 허브로 거듭나기 위한 전력망 연결과 확충 등을 모색하는 '전남 재생에너지 대전환 토론회'가 18일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 평생교육원에서 정부관계자·에너지업계·학계전문가·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재생에너지 발전량 전국 1위 전남···그러나? 전남은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전력계통 제약으로 인해 생산된 전력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에 토론회에서는 △전남 재생에너지 발전 현황과 전력계통 제약 문제 △정부의 탄소중립 및 전력계통 투자계획과 전남 연계 과제 △ESS 설치 및 용량 증대, 노후 선종 교체를 통한 전력계통 확충 방안 △해상풍력·영농형 태양광 등 주민참여형 전력망 최적화 전략 △지역주민 참여형 에너지 이익공유 모델과 에너지 기본소득 구체화 방안 등이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뤄졌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 전남은 전국 최고의 일사량을 기록하는 태양에너지와 드넓은 농지, 전국의 37.35%를 차지하는 해산풍력 자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이어 "민주당 전남도당도 제가 위원장일 때, 주민참여 공익형 해상풍력과 영농형 태양광으로 전남을 신재생에너지 시범 지역으로 만들어 농업인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지역 소멸을 막아내겠다고 공약했다"며 "다만 전남 지역은 전력 계통 포화로 재생에너지 생산과 이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게 아픈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점을 감안하면 우리 전남의 전력 개통 포화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는 것이 우리 전남의 농어가 소득 증진, 또 농어촌 소멸 방지, 나아가 재생에너지 허브와 AI 허브 전남을 구현하기 위한 최우선 당면 과제"라고 강조하며 "이번 토론회가 전남의 전력계통 포화 해소 물꼬를 트고, 신재생에너지 전남을 위한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분산형 전원 계통 연계 전략은? 이경윤 한국전력 배전계획처장은 '소규모 태양광 등 분산형 전원 계통 연계 전략'이라는 주제 발제를 통해 건물·단지·섬·산단 등에 독립적인 전력망을 구축하는 '마이크로 그리드' 사업을 소개했다. 이 처장은 "전남도 역시 분산 특구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한전과도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며 "그중에 하나가 스마트 그리드 사업(마이크로 그리드 사업보다 큰 단위 사업)"이라고 운을 뗐다. 이 처장은 마이크로 그리드 사업에 대해 "자원 정보를 수집하고 ADMS와 협조하여 자원을 최적으로 관리하고 운전함으로써, 계통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시스템"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마이크로 그리드 사업은 구미 산단에서 올해 상반기에 준공이 완료됐고, 호남 지역에서는 광양 산단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450억원 예산을 들여 광양 상단 내에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하고, 철강 산단에 대한 CBMA와 탄소국경 제도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여수 산단에서도 2026년 12월까지 380억원 예산을 들여서 석유화학 산단에 대한 저비용 절감과 계통 포화를 해소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마이크로 그리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끝을 맺었다. 이어 이순형 동신대학교 교수는 '재생에너지 접속용량 증대 방안'이란 주제를 이어갔고,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는 '기후위기, 지방위기, 인구 위기 해결을 위한 햇빛, 바람, 계통소득 모델'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가 끝나자 주철현 의원은 "전기사업법 20조에 송배전 사업자는 전기 설비를 전기 사용자에게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21조에는 송배전용 전기 설비 이용 제공 시 부당한 차별이나 이용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하면 형사처벌 조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전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한 뒤 "이러한 사태(전남의 계통포화 현상)를 한전이 예견하지 못했을 리 없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날 마지막 발언에서 전남에 본부를 둔 한전이 전남의 전력 교통망을 해결하지 않는 것은 범죄 행위로 볼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주철현·김원이·권향엽·김문수·조계원·문금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전남도·한국전력공사가 후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공방전이 점입가경, 여야의 대리전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의 실책을 감싸기 위해 국무총리의 민생점검까지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김민석 총리를 향햐 "총리직은 서울시장 예비캠프가 아니다"고 반격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서면 브리핑에서 “국무총리의 민생·안전점검까지 ‘서울시장 예비캠프’ 운운하며 선거용 정치 일정으로 매도하는 국민의힘의 정치공세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민석 총리는 경주 APEC 성공 개최에 이어 최근에는 서울뿐 아니라 경기, 부산을 비롯해 전국의 민생 현장을 다니고 있는데, 이제 국무총리는 어느 지역도 방문해서는 안 된다는 말인가”라며 “시민들의 출퇴근용 한강버스의 잇단 사고와 운행 중단으로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안전점검을 지시한 것이 무엇이 잘못인가”라고 꼬집었다. 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를 훼손할 수 있는 고층빌딩 건립을 보고만 있어야 한다는 것인지, 광화문 광장에 ‘받들어총’ 형태의 조형물을 세우는 것이 과연 맞다고 보는지 국민의힘에 되묻는다”며 “(김 총리의) 당연한 민생 행보까지 ‘서울시장 예비캠프’라는 억지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시민 안전보다 정쟁을 우선하는 위험한 정치공세"라고 경고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의 서울시 행정 개입이 도를 넘고 있다”면서 “구로 새벽인력시장 방문에 이어 종묘 인근 재개발, 한강버스, 광화문 현장까지 불과 한 달여 사이 네 차례나 서울시 현장을 찾아 공개 비판을 이어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쯤 되면 총리 일정표가 아니라 ‘서울시장 출마 일정표’라는 말이 나와도 과장이 아니다”라며 “서울의 도시계획·교통·예산은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매번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듯한 어조로 서울시의 판단을 비판하고 있으며, 서울시를 ‘국무총리 직할 행정구역’처럼 다루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에 수많은 지역 현안 가운데 유독 서울시만 반복적으로 겨냥하는 모습은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행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최근 김 총리가 주도한 이른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도 같은 우려를 더하고 있다”며 “75만 공무원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제출을 사실상 강요하고, 불응 시 대기발령·직위해제·수사의뢰까지 거론되는 방식은 공무원을 헌법이 아니라 권력 눈치로 줄 세우는 ‘공포 TF’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대통령궁에 도착해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과 57분간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국과 UAE 측의 수행원을 포함한 확대회담은 이날 오전 11시 14분에 시작해 16분간, 정상 간 단독회담은 11시 40분에 시작해 12시 21분까지 41분간 진행됐다. 이날 회담에서 양국 간 협력 관계 강화, 방산·인공지능(AI) 등 업무협약(MOU) 체결 관련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양국 대표단은 MOU 협약서를 교환했고 대통령궁에서 국빈 오찬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UAE는 국빈방문의 예우에 맞게 전날 이 대통령이 탑승한 공군 1호기가 자국 영공에 진입하자 전투기를 띄워 호위했고, 주요 장소에 양국 국기를 대규모로 게양했다.
우리는 흔히 주한미군과 유엔사를 혼동해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 판문점에는 여러 나라 회원국으로 편성된 유엔사 다국적군이 정전 관리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들의 역할과 법적 지위, 그리고 앞으로 유엔사 역할에 대해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유엔사의 창설 배경과 역할, 회원국 현황 유엔사의 태동은 1950년 6월 북한의 전면 남침 직후 창설되면서 정전 상태인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태동부터 지금까지 유엔사에 부여된 임무는 ⓵북한의 침략 격퇴를 통한 대한민국 방어 ⓶한반도 통일 지원 ⓷정전협정 이행 감독 ⓸한반도 유사시 전력 제공 임무 등이다. 특히 이들은 정전협정 이행의 선도자이자 한반도 안보·안정의 보장자 임무를 담당하는 다국적으로 만들어진 군사 조직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유엔사의 태동은 6.25와 연계되어 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82호·83호·84호 결의를 통해 다국적군을 지휘할 통합구조로서 유엔군사령부(UNC)를 창설했다. 유엔안보리 결의 제84호는 미국이 통합군사령관, 즉 유엔군 사령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해서 미국의 리더십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 초대 사령관인 맥아더 장군이 지휘하도록 했다. 유엔사는 최초 일본 도쿄에서 1950년 7월 24일 창설돼 정전협정 체결 시까지 도쿄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듬해인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로 일본의 주권 회복이 예정되면서 유엔사의 일본 내 법적 지위가 불투명한 상태가 됐다. 1957년 7월 1일 이후 유엔사가 서울로 이전하고 일본의 주일유엔군 지위 협정을 종료시키지 않기 위해 ‘유엔군 후방사령부’를 일본에 창설하게 된다. 이후 1978년 11월 7일 한미연합사가 창설되면서 유엔사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변화되었다. ⓵ 유엔사가 보유하고 있던 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로 이전되었고, ⓶유엔사의 기능 또는 역할이 1953년 정전협정 관리 임무로만 축소되었으며, ⓷주한 미군 사령관이 한미연합사령관과 함께 유엔군 사령관도 겸임하게 되며 유엔사의 기능 또는 역할이 실질적인 문제를 초래하지는 않았다. 현재는 18개 국가가 회원국으로서 유엔사를 구성해 전력 제공국으로도 명명하고 있다. 회원국은 우리에게 병력을 제공한 미국·그리스·캐나다·프랑스 등 14개국이며, 의료를 지원한 노르웨이·덴마크·이탈리아 등 3개국과 독일은 정전협정 체결 후 의료지원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6.25 전쟁 의료지원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 2018년 6월에 의료지원국으로 지정돼 2024년 8월부로 회원국으로 합류하며 현재는 유엔사 회원국은 총 18개국이다. ◇ 유엔사의 정통성과 기대되는 역할 유엔사는 창설 배경에서 보듯이 유엔안보리 결의안 제84호에 의거 창설됐으며,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던 북한군을 격퇴한 주역이며, 자유 진영을 대표하는 군대로서 정전협정에 서명함으로써 그 정통성은 명백하게 유지하고 있다. 또한 남북한이 첨예하게 대립한 정전협정 상태에서 이를 관리하고 위반 사항 발생 시 조사 및 시정을 통해 위기 완화 및 전쟁 억제에 기여하고 있다. 유엔사의 역할에 비례해 우리의 유엔군사령부가 그 역할을 못 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가장 우려되는 것은 정전협정 관리를 위한 북한과의 군사적 대화 통로가 상실됨으로써 북한군 도발 시 확전 우려 등 국가 위기관리의 기능이 현저히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한반도 유사시 18개 유엔사 회원국의 군사 지원 창구인 주일유엔사 후방 기지가 없어지므로 전쟁 지속능력에 심대한 차질이 초래될 것이다.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한다면 6·25전쟁 때와는 달리 유엔군 창설을 위한 유엔안보리 결의안 채택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유엔군 지원은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유엔사의 전략적 역할 재조명 방향 유엔사는 2018년 이후 유엔사 부사령관으로 미국인이 아닌 캐나다·호주·영국 출신 장성이 연이어 임명돼 유엔사에서 미국 중심 단일성의 구조를 완화하려는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유엔사 적정 규모화(Right-sizing)로 구조적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유엔사 참모부의 다국적화, △회원국 참여 활성화, △외교적 연계 채널 구축 등을 핵심축으로 참모부의 겸직 구조를 축소하고, 유엔사 참모부가 더 독립적인 다국적군으로 운영되도록 개편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여기에 독일이 2024년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유엔사의 회원국은 기존보다 더 다양해졌다. 이는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을 연결하는 전략적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부분이다. 유엔사 본부가 2018년 평택 캠프 험프리스 이전과 더불어 적정 규모화의 실질적 조직 변화와 외교적 기능 확대는 현재도 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다. 역할 면에서 유엔사는 외교 네트워크와 협의 구조의 다층화 중이다. 올해 2월 26일 모든 회원국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정례 Roundtable 이 개최됐다. 이처럼 정례적 협의체 제도화는 회원국 간의 상시 소통과 정책 공조의 공식 채널로 발전될 것이다. 각 회원국 간의 무관 또는 군사 연락장교 정기회합 및 회원국의 순방 외교, 샹그릴라 대화, 서울안보대화, 림팩 등 역내 안보 포럼에 참여하는 등 다자 안보 회의에 연계해 참여하는 활동을 통해 연결성을 강화하고 있다. 유엔사는 일본 후방 기지 및 한일 협력을 제도화하고 있다. 일본 내 UNC-Rear 기지는 SOFA(유엔군 지위 협정) 기반으로 일부 기능이 운영 중이며, 한반도 위기 시 신속 전개 및 보급체계 가동을 위해 한국과 일본의 Unc-Rear를 기반으로 하는 군수지원 협정 체결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유엔사는 한국 안보의 제도적 안정판이자, 중견국 외교의 전략적 지렛대로 자리매김해 단순한 군사 기구가 아닌, ‘다자 안보 플렛폼’으로 활용돼야 한다. 따라서 유엔사는 동북아와 인도·태평양의 평화, 안정, 규범 질서를 연결하는 핵심축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차 유엔사의 역할 측면에서 우리의 작전통제권 전환과 대(對) 유엔사와의 소통이 더욱 필요한 시기이다. 현재와 같이 정전 상황에서 우리 군의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대(對) 유엔사 소통을 통해 현 정전 교전규칙이 한국군의 위협 대응능력 구축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 앞으로 전개될 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 연합사령부의 유엔사 정전협정 이행 임무 지원과 유엔사의 전시 전력 제공 임무를 통한 미래 연합사 지원이 현 체제와 마찬가지로 담보되도록 지속 소통하면서 양 사령부 간 최적화된 주도-지원 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과 유엔사 회원국 간 연대 구축의 프로그램으로 친선·우호 활동 강화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 전개가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면 참전국 장교 대상 수탁 교육 확대, 6.25 참전 기념비 보수와 참전 행사에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 등이다. 향상된 국력에 부합하는 국가 이미지 형성 차원에서 보훈 대상의 폭을 해외 참전용사 위주에서 후세대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한국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과 연계하는 공공외교 차원의 접근법 추진도 필요하리라 본다. ◇ 유엔사의 전략적 역할 함의 한반도에서의 유엔사 체계는 유엔안보리 결의에 근거한 합법적 방어체계를 보유하고 있어 유사시 국제적으로 즉각적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유엔사의 제도적 정당성은 한반도에서의 억제력으로 결합할 수 있는 든든한 군사 조직이다. 18개국의 회원국 네트워크는 한국의 외교 공간의 확장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유엔사(UNC) 회원국들은 NATO, EU, ASEAN 등 다자기구에 중복 참여하고 있어 한국 외교의 지역 간 연결을 확장하는 교량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유엔사는 민주적 중견국들이 규범에 기반한 안보협력 모델을 실천적으로 구현하는 좋은 본보기로 지속적인 내실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나라,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유엔군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 아울러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정전협정 유지 및 준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온 유엔사의 역할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한 해커들이 1조원대 해킹 수익금을 세탁하는 과정에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가 연루된 정황이 17일 국제 탐사보도에서 포착됐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nternational Consortium of Investigative Journalists, ICIJ)에 따르면, 북한이 해킹으로 탈취한 이더리움(ETH) 가운데 약 9억 달러(약 1조3000억원)가 자금세탁 과정에서 바이낸스 계좌 5개로 흘러 들어간 거래 기록이 확인됐다. 북한이 해킹 수익금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이더리움을 비트코인으로 전환하는 데는 바이낸스의 ‘토르체인(THORChain)’이라는 암호화폐 교환 서비스가 이용됐다. 토르체인은 다양한 블록체인 네트워크 간의 자산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분산형 유동성 프로토콜이다. 문제의 5개 바이낸스 계좌와 토르체인 간 거래는 10일간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전문가들이 이 기간에 거래량이 급증한 점을 추적했을 때 북한의 자금세탁 실행 시점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만 이들 바이낸스 계좌 5개가 현재도 북한 소유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암호화폐 거래 추적업체 체인아고스(ChainArgos)의 조너선 라이터(Jonathan Reiter) CEO는 “그 당시에 그만큼의 거래량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출처가 바로 북한이 훔친 이더리움”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금의 출처는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가 올해 2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바이비트’ 거래소에서 훔친 15억 달러(약 2조원) 규모 이더리움으로 추정된다. 당시 사건은 역대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해킹으로 기록됐다. ICIJ는 정확한 분석을 위해 관련 학계·업계의 블록체인 전문가 20여명, 크리스탈 인텔리전스, 체인아고스 등 분석업체들과 함께 바이낸스 등 암호화폐 거래소의 거래기록을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ICIJ는 바이낸스가 인신매매, 사기, 마약, 돈세탁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조직의 ‘검은 돈’의 거래를 차단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그 주요 사례로 북한의 돈세탁을 거론했다. 라이터 CEO는 “바이낸스가 이런 거래를 잡아냈어야 한다”며 “성능이 좋지 않은, 결함 있는 감지 도구라도 (이상거래를) 잡아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외에도 캄보디아의 대규모 사기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후이원(Huione) 그룹도 2024~2025년에 최소 4억 달러(약 6000억원) 이상을 바이낸스에 예치한 기록이 확인됐다. 바이낸스는 후이원 그룹 등의 자금 흐름을 차단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들어오는 예금을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글로벌 단속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의심스러운 예치금을 조사하고 잠재적 불법 활동이 확인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항구에서 튀르키예의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용 선박이 러시아의 공격을 받았다고 아나돌루 통신, 일간 휘리예트 등 튀르키예 매체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튀르키예 교통인프라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주(州)의 이즈마일항에 정박해 있던 LPG선 오린다호가 러시아 무인기(드론)의 공격을 받으며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오린다호는 항구를 겨냥한 러시아의 공습 때문에 대피를 진행 중이었으며, 승조원 16명 중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배에는 4천 톤의 LPG가 적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즈마일항은 흑해로 향하는 다뉴브강 하류에 있다. 이번 사건으로 다뉴브강 국경 건너 루마니아의 플라우루 마을 주민들이 대피했다.
조국혁신당은 17일 호남에서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원대회의 첫 지역 일정을 시작했다. 조국혁신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들은 이날 오전 전남도의회와 오후 전북도의회에서 잇따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역 언론과 질의응답을 하며 조국혁신당의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이번 기자간담회와 유튜브 대담회는 조국혁신당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전국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조국혁신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김형연 위원장은 “전당대회 과정의 모든 절차를 국민과 당원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통 중심의 선거 문화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호남 일정을 시작으로 오는 19일 서울 여의도 크롭스튜디오에서 진행되는 ‘혁신검증 대담회 2회차’, 21일 부산시의회 기자간담회 및 영남권 유튜브 대담회 등 전국 순회 일정을 이어간다. 조국혁신당 황명필 선관위원장은 “이번 전당대회는 새로운 리더십과 조직문화를 통해 한국 정당정치의 혁신을 완성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개방형 정당의 모습을 끝까지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진심으로 다시, 혁신으로 전진”이라는 슬로건 아래 오는 23일 청주 오스코에서 전국당원대회를 열 예정이다. 조국혁신당 당 대표에 출마한 조국은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 “전북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후보는 “더는 새만금이 전북의 한숨이 아니라 전북의 활력, 전북의 미래가 돼야 한다”면서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미래상용차 산업벨트, 자율주행 시험평가 단지 구축,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및 그린수소 산업생태계 조성 등 전북의 핵심 프로젝트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이재명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북이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재정자립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 특례를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중요한 것은 모든 전북도민들이 성장의 열매를 함께 누려야 한다는 점이다.‘조국’의 전북 비전은, ‘행복이 권리가 되는 전북’”이라고 전했다. 그는 아울러 “전북도민들이 주거, 의료, 돌봄, 교육 등 삶의 기본적 문제들로 힘들지 않은 전북을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가 2024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외국인 주택 거래 중 이상 거래 438건을 기획조사 한 결과, 210건의 거래에서 290건의 위법 의심 행위가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외국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제재 조치 상황을 관계부처 간 논의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 내역을 포함하고 탈세 혐의 및 의심거래에 대해서도 본국으로 적극 통보하기로 했다. 김용수 추진단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외국인의 위법 거래행위는 국내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시장 불안으로 인한 국민들의 심각한 고통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각 기관에서는 최대한 엄중히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주요 불법 의심 유형은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 임대업 △편법증여 △대출용도 외 유용 △명의신탁 △거래금액 및 계약일 거짓신고 등이다. 서울 일대에서 4채의 주택을 사들인 외국인 A씨는 매매대금 17억3500만원 중 5억7000만원을 신고 없이 들여온 외화와 비공식 송금망을 이용한 ‘환치지’ 수법으로 조달했다. 외국인 B씨는 서울 소재 단독주택을 125억원에 매입하면서 전낵을 금융기관 예금으로 조달했다. 그는 해외 사업소득을 제3국의 은행으로 송금하고 이를 다시 한국의 은행으로 입급했는 데, 구체적인 자금 원천을 설명하지 못했다. 위 사례를 포함해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정한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 근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외국인 비주택·토지 이상거래 기획조사 등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진행해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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