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김우영 의원과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17일 “은평제일교회 ‘모스 탄’ 초청 토론회 취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모스 탄을 강연자로 초청했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혀 결국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며 “이 과정에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됐고 정책 신뢰도 역시 실추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울대학교 역시 처음에는 강연을 위한 공간 대관을 승인했지만, 이후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대관 자체를 취소한 바 있다”며 “이는 그간 모스 탄이 보여온 행적이 사회적으로 매우 부적절하며 공공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인물임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오는 7월 17일 오후 2시, 은평제일교회에서는 모스 탄을 초청한 토론회를 강행할 계획이다. 모스 탄은 우리 사회에 근거 없는 부정선거론과 대통령 범죄 연루설 등 명백히 허위로 밝혀진 가짜뉴스를 지속적으로 유포해 온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과 관련된 허위 의혹은 이미 3년 전 경찰청과 법무부 수사를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해당 내용을 유포한 사람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처럼 허위를 기반으로 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며 사회적 분열을 조장한 인물을 지역 공동체 한가운데에서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해당 행사가 예정된 시각과 장소를 둘러싸고 반대 집회가 예정되어 있는 등 시민사회의 우려가 표출되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 물리적 충돌과 불안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어제 (16일) 은평갑 박주민 국회의원과 은평을 김우영 국회의원은 공동으로 행사 중단을 요청하는 공식 공문을 시구의원들을 통해 은평제일교회에 전달했다”면서 “현재까지 어떠한 변화도 없는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고 했다. 아울러 “모스 탄 초청은 단순한 신앙 행사나 정보 전달의 자리를 넘어, 이미 오래전 사실관계가 부정된 허위정보를 유포하고 지역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면서 “서울시와 서울대가 중단 결정을 내린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고, 그것이 바로 시민의 상식과 공공의 책임이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은평제일교회 역시 이러한 사회적 흐름과 시민의 우려를 외면하지 말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민주주의에 완성이 없듯이 헌법도 한 번의 개헌으로 완성될 수 없다. 변화하는 시대적 과제와 국민의 요구를 담아내며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77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전면적 개헌보다 단계적이고 연속적인 개헌으로, 국회·정부·국민이 모두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발을 떼는 것이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헌법에 담긴 역사와 정신을 지키려는 우리 국민의 강한 의지와 헌신적 노력이 이어져 지난 겨울 세계를 놀라게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1987년 개헌 이후 38년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비약적 발전을 이룬 시간이지만, 헌법은 그 엄청난 변화를 전혀 담아내지 못했다”며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데 헌법을 이렇게 계속 제자리에 묶어두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40년 누적된 갈등에 더해 새롭게 닥친 과제 대부분이 잠재적 갈등요소를 안고 있다”며 “헌법이 갈등을 없앨 수는 없지만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고 최소화하는 역할은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국회와 정부, 국민이 함께 만드는 헌법을 목표로 개헌 시기·방식·절차를 검토하겠다”며 “여야 정당, 정부와도 협의하고 국민 여론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감사원 국회 이관 등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확고하고 정당들도 지난 대선에서 모두 개헌을 약속했다”며 “본격적 개헌 추진 시기는 대내외 경제여건과 향후 정치 일정,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안정화되는 시점 등 여러 상황을 두루 살피면서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개헌을 통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개혁과 민생의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가자”고 덧붙였다. 국회가 제77주년 제헌절인 이날 국회 잔디광장에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대한민국 국회”라는 문구가 새겨진 ‘비상계엄 해제’ 국회 상징석을 설치했다. 상징석 아래에는 2025년 대한민국의 시대상을 담은 ‘국회 타임캡슐’을 매설했다. 타임캡슐 내용물에는 국회 소속기관이 발간한 대표 입법·정책 보고서, 우수 법률안 자료, 독도 관련 간행물, 국회 전경 사진, 본회의장과 예결위회의장에서 사용하는 의사봉(예비용) 등이 담겼다. 우 의장은 이날 행사에서 “헌법이라는 방패로 비상계엄을 막았다”며 “그날 국회 앞에서 지켜주신 시민 여러분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고, 특별히 그분들께 국회를 대표해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소상공인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시행한다. 17일 서울시가 내수 부진, 미국발 관세 인상 등 복합적인 경제 압력에 고통 받는 소상공인 지원책을 내놓는다. 공공배달 활용시 배달료 부담을 최대 '0원'까지 낮추고 소상공인을 위한 50억원 규모의 전용 투자펀드를 조성한다.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 서울시는 ‘서울배달+땡겨요’를 7월부터 최대 3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가격제를 도입한다. 땡겨요 배달전용 상품권도 300억원 규모로 발행하며, 성장펀드를 신설해 기업가형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큰 유망업체에 1억원 가량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종합적으로 내놓은 지원 정책은 ▲ 공공배달 서비스 '서울배달+땡겨요' 활성화 ▲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3종 지원 ▲ 성장형 소상공인 투자 펀드 신설 ▲ 중소기업육성자금 확대·금리인하 ▲ 서울신용보증재단 조직개편 등이다. 금융 지원과 경영, 투자, 사회안전망까지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추진해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치킨 프랜차이즈와 협약을 맺고 이달부터 최대 3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서울배달+가격제'를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비용은 서울시·신한은행·프랜차이즈 본사가 분담하며, 피자·햄버거 등 타 업종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땡겨요의 자체 배달서비스 '땡배달'도 오는 30일부터 중구에 시범 도입한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땡겨요가 올해 시장 점유율 5%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프로모션도 하고 지원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며 "배달의민족 등 다른 독과점 사업자와 충분히 경쟁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또 생계 위주 지원을 넘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소상공인을 지원함으로써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성장 방안으로 5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전용 '더성장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투자 대상은 음식업, 서비스업 등 생활 밀접 분야의 창의성과 잠재력을 갖춘 소상공인으로 자본력과 네트워크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성장 기회를 제공한다. 업체당 1억원 수준으로 총 50개 내외 소상공인에게 투자할 계획이며 자금을 넘어 융자, 크라우드펀딩, 판로개척 등 성장 지원 프로그램도 병행 지원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규모를 기존 2조1000억원에서 2조4200억원으로 3200억원 늘린다. 여기에 금리인하와 상환유예조치도 병행해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에 소상공인이 퇴직, 실업, 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발표했다. 기존 자영업자의 퇴직금인 노란우산공제와 고용보험료 지원에 이어 산재보험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게 매월 2만원의 희망장려금을 1년간 지급하며, 고용보험료는 월 보험료의 20%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산재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자영업자에게는 최대 5년간 월보험료의 30~50%를 지원할 예정이다. 위와 같은 종합적인 대책을 내걸고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실태조사 결과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계층으로 조사된 30대 이하 청년 창업자와 60대 이상 노포 사업자에 대해서는 심사 요건을 완화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EU( 유럽연합 ) 특사단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단장), 전현희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손명수 민주당 국회의원이 EU 본부에서 안토니우 코스타(António Costa) EU 정상을 만나 이재명 대통령 친서를 전달했다. 17일 외교부에 따르면, 특사단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15일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을 비롯해 크리스텔 샬데모세 유럽의회 부의장 등 EU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디지털·기후변화·첨단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특사단은 올해로 15 주년을 맞는 한 -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의지를 전달했고, 양측은 인공지능 (AI) 등 첨단 과학기술, 기후위기 등 글로벌 현안 대응 관련 협력을 포함한 주요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EU 주재 기업인들과의 간담회 자리를 갖고, 한 -EU 경제협력의 최일선에서 활약 중인 우리 기업들의 활동상황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코스타 상임의장은 특사단에 이른 시일 내에 이 대통령이 브뤼셀을 방문, 한·EU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거듭 전했다고 한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EU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주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과 외교 비전을 설명하는 등 한-EU 간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첫 EU 특사단으로 단장에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전현희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손명수 민주당 국회의원을 임명했다. EU 특사단은 지난 14 일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로 출국했다.
삼성증권은 고객의 투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엠팝(mPOP)' 화면을 개편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홈화면 개선, ETF 검색화면 개편, 종목발굴 서비스 제공 등 총 3개 영역에서 이루어졌다. 먼저, 기존 mPOP 홈화면에서 '해외주식' 탭을 새롭게 추가해, 국내와 해외 주요 지표를 보다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내외 ETF 투자 수요 증가에 맞춰 ETF 관련 화면을 대폭 개선했다. 엠팝(mPOP) 내 ETF 투자 접근성을 높여 홈화면에서 'ETF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 보다 빠르고 직관적으로 ETF 화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전체 메뉴에도 ETF/ETN 전용 탭이 신설되어, ETF 검색기능에 손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더불어 ETF 검색 서비스도 더욱 정교해졌다. 그동안 흩어져 있던 ETF 관련 기능과 정보를 모두 모아 고객이 더욱 편리하게 국내외 ETF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내 ETF 검색 시 운용사별 조건 검색이 가능해져 각 운용사 상품을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으며, 배당금이나 추정NAV, 추적오차 등 주요 지표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ETF/ETN 검색 탭에서 절세계좌(ISA 계좌, 연금저축 계좌 등)로 바로 주문 이동이 가능해져, 세제 혜택을 고려한 ETF 투자 실행까지 원스톱으로 연결되는 사용 편의성을 갖췄다. 한편, 종목발굴 기능에서는 두 가지 신메뉴를 추가됐다. 고객의 투자 스타일에 따라 단기투자와 장기투자에 참고할 수 있는 '타이밍포착' 메뉴에서는 상승세를 보이는 종목뿐 아니라 1주만 보유한 고객이 많은 이른바 '정찰병' 종목을 기반으로 상위 20개 종목을 제공한다. 또 '스테디셀러' 메뉴는 삼성증권 고객들이 꾸준히 매수하고 관심을 보이는 종목들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삼성증권 고객들이 관심을 갖는 ETF(레버리지/인버스 포함) 및 배당주 종목, '주식 모으기' 기능을 통해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종목 등을 보여줌으로써, 장기 투자에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이번 개편을 통해 고객들이 보다 쉽게 투자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고객 니즈를 반영해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대표 게임사 크래프톤은 내달 독일 쾰른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의 게임쇼 ‘게임스컴 2025’의 전야제 행사 ‘오프닝 나이트 라이브(Opening Night Live, ONL)’에서 인조이(inZOI)의 첫 번째 DLC(다운로드 가능 콘텐츠) 트레일러를 공개한다. 이번 트레일러에서는 동남아시아의 휴양지에서 영감을 받은 신규 지역 ‘차하야(Cahaya)’가 소개된다. 게이머들은 차하야에서 생계 활동이 가능한 본섬과 여유로운 분위기의 리조트 섬을 배경으로 한층 다채로운 인생 시뮬레이션 경험을 즐길 수 있다. 또 인조이 특유의 자유로운 커스터마이징과 현실감 있는 시뮬레이션 기능도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게임스컴 ONL은 매년 글로벌 주요 게임 개발사들이 주요 신작과 업데이트를 발표하며 전 세계 게임 이용자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다. 지난해 ONL은 현장 관람객과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약 4000만명이 시청했다. 올해 ONL은 게임스컴 2025 개최 전날인 8월 19일에 진행된다. 크래프톤은 ONL 발표 이후 20일부터 24일까지 게임스컴 2025 현장 부스에서 인조이와 차하야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연 기회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과 굿즈 이벤트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크래프톤 관계자는 “인조이는 올해 3월 스팀 얼리 액세스로 출시된 이후 세계에서 큰 주목을 받으며 출시 일주일 만에 판매량 100만장을 돌파했다”며 “회사는 이번 DLC를 통해 인조이의 콘텐츠를 더욱 확장하고 글로벌 팬층과의 접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에셋증권 투자센터목동WM은 오는 18일 ‘목동 재건축’을 주제로 한 부동산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고 가격 상승폭도 크게 둔화했다. 여기에 주담대 대출 한도까지 6억 원으로 제한되면서 재건축 아파트가 밀집한 목동 지역 고객들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미래에셋증권은 고객들이 변화하는 시장 환경을 깊이 이해하고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이번 세미나를 기획했다. 이날 진행은 미래에셋증권 Sage컨설팅팀 허혁재 수석매니저가 맡는다.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분석하고, 인구 감소와 공급 부족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서울 아파트 시장의 전망을 짚는다. 특히 6.27 대책을 포함한 정부의 주요 정책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상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미래에셋증권 투자센터목동WM 이지연 센터장은 “고객들이 부동산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며 “부동산 이외에도 투자, 세무 등 다양한 주제로 매월 고객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사전예약을 통해 참석 가능하다.
오는 21일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맞춰 국내 편의점 4사(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가 대규모 할인 행사와 이벤트를 진행한다.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이 제외된 가운데 업계에서는 편의점이 소비쿠폰 수혜가 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각 편의점이 공통으로 라면·신선식품·생필품에 대한 증정·할인 행사에 집중하면서 자체 앱 포인트 페이백, 신선육 등 기획세트 택배 배송 등 차별화 시도를 선보이고 있다. GS25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리얼프라이스, 혜자시리즈 등 자체 브랜드(PB) 생필품 6종과 인기 용기·봉지면 21종을 국민, BC, 신한, 농협, 삼성카드 등 제휴카드로 결제 시 2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대표 상품은 ▲리얼프라이스 신선계란(대15*4,900원) ▲리얼프라이스 천연펄프화장지(24롤*11,700원) ▲혜자백미밥 210G(6입*6,000원) 등이다. 라면의 경우 25% 할인에 2+1 행사까지 중복 적용된다. 같은 기간 한우, 꽃갈비, 장어, 전복, 사과, 양곡 등 신선 먹거리와 생필품 등 36종에 대한 실속 기획전도 진행한다. 대표 상품은 ▲1++한우실속팩 800G(49,900원) ▲소LA꽃갈비세트 1.8KG(74,900원) ▲손질자포니카민물장어 300G(19,900원) ▲완도전복10마리 550G내외(19,900원) 등이다. 또한, CU는 유통업계 내 최저가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한 닭강정, 양장피 등 간편식 5종을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한정 판매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7월에 진행 중이었던 400종 이상의 대규모 주류 행사와 2,700여 종의 +1 증정 및 할인 행사 등과 함께 추가적으로 번들 구매 할인, 카드사 제휴 할인, 포켓CU 포인트 페이백 등 방식으로 구성됐다. 먼저 120여종의 추가 상품에 대해 할인을 진행한다. 봉지라면과 컵라면 번들 구매 시 최대 33% 할인된다. 즉석밥 번들 상품은 최대 5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새롭게 출시되는 CU의 건강기능식품을 번들로 구매하면 60% 할인이 적용된다. 생수는 번들 구매 시 최대 63% 할인을 제공한다. 라면, 즉석밥, 생수 등 생필품을 포함한 36종에 대해선 카드 결제 시 추가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포켓CU 멤버십 QR 스캔 후 BC, KB국민, NH농협, 우리 등 제휴 카드 결제 시 25% 할인이 추가 적용 된다. 인기 카테고리에 대한 행사도 진행한다. 세븐일레븐은 8월 한 달간 아이스크림 나뚜루 파인트 4종을 1+1 판매한다. 그리고 카스740ml캔과 칭따오640ml병은 5개 구매시 9,900원에 판매하고 버드와이저740ml, 하이네켄740ml, 칭따오710ml 상품은 3개 구매시 9,000원에 구매할수 있다. 맥주 관련 행사는 이달 말일까지 진행된다. 이달과 다음 달 준비된 증정·할인 행사 대상 품목은 2천개 이상이다. 중점 품목 35종은 제휴 카드 결제 시 추가 할인 20%를 제공한다. 한우보신세트, 샤인머스캣실속세트, 종아리마사지기 등 택배 판매 상품 27종도 내놓는다. 이마트24는 라면 종류나 브랜드와 관계없이 번들 봉지라면 전 상품에 행사카드 결제 시 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오는 24일부터 31일까지 LA갈비세트, 흑돼지삼겹살세트 등 정육 기획상품을 무료 택배 배송한다. 매장에서 소비쿠폰으로 결제한 뒤 택배로 받는 방식이다. 이마트24가 이달 한 달간 증정·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품목은 3천97종이다. 한편, ‘민생 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에 일부 식자재마트가 포함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식자재마트도 다른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연 매출 30억 원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17일 연구보고서 '글로벌 경제 질서 전환과 시사점'을 발표하며, 미국 중심의 통상구조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을 심층 분석했다. 이번 보고서는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통상 전략이 국제통상 체제와 한국의 경제·외교 전략에 미칠 영향을 다뤘다. 보고서는 미국이 전통적 자유무역 체제에서 벗어나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으로 기조를 선회한 배경으로 이른바 ‘차이나 쇼크(China Shock)’를 지목했다. 제조업 쇠퇴와 중산층 위축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정치권이 기업 중심의 자유무역 노선에서 벗어나 국민경제 회복을 전면에 내세우게 됐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WTO 체제가 중국의 보조금과 산업지원 정책을 제어하지 못했다는 공감대가 미·중 양국뿐 아니라 주요 선진국 사이에서도 확산된 점도 중요 요인으로 꼽았다. 또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WTO 체제와 글로벌 무역 규범에 미치는 중장기적 영향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서 평가했다. 먼저, 미국의 선택적 관세 부과와 최혜국 대우 원칙 약화는 WTO 체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그 영향력을 빠르게 축소시킬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미국이 동맹국과 연대해 중국 고립을 본격화하는 ‘블록화 전략’을 추진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분석이 이뤄졌다. 다만 블록화 전략이 현실화될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며, 만약 실현된다면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극심한 경제·외교 갈등이 고조되고 세계 경제 질서에 큰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EU를 포함한 주요국들이 미국과 별도로 새로운 규범 기반 통상 질서를 만들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런 구상이 실현될 경우 미국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다자적 통상 규범의 복원이 시도될 수 있지만, 중국과 선진국 간 대립과 WTO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큰 장애물이라고 진단했다. 이처럼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과 같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상당한 도전에 직면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단기적으로 트럼프식 무역 협상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하며, 동시에 핵심 산업을 보호·육성할 산업정책을 강화하고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미국 시장의 비중이 여전히 크지만, 2018년 이후 중국이 미·중 무역갈등 속에서 수출 다변화를 꾀한 사례를 참고해 위험 분산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미국 시장이 규모 면에서 중요성을 유지하지만, 단일 시장 의존이 가져오는 리스크가 현실화된 만큼 대체 수출 시장을 체계적으로 개척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장기 대응책으로는 역내 경제협력을 한층 공고히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역내 협력이 강화돼 EU에 버금가는 경제통합 체제를 구축할 경우, 미국 중심의 글로벌 질서에 대응할 대안적 경제권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규범 기반의 통상질서 유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등을 통해 경제적 연대를 넓히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를 집필한 박성준 부연구위원은 “글로벌 통상질서가 어느 국가를 중심으로 재편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산업정책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만큼, 비슷한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와의 산업정책 공조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가 16일 시작됐다. RE100 산단 조성은 유럽연합(EU) 등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높여야 하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목적으로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우선 국가과제로 꼽은 정책인만큼 정부·여당은 연말까지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RE100 산업단지 TF 1차 회의를 개최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RE100 산단의 조기 조성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본격화하는 동시에 햐반기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RE100 산단은 100%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산단이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글로벌 RE100 캠페인 등 탈탄소 규제가 본격화됨에 따라 국내외 첨단 제조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높이는데 주력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10일 이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RE100 산업단지를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TF는 산업부와 국토교통부 공동주관으로 격주 정례회의를 운영한다. 또한 부처별 세부 과제에 대한 분과 협의체도 구성해 범정부 협업체계를 강화한다.
국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2023년 기준 주식 배당소득의 상위 0.1%가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17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3년 전체 배당소득은 30조 원에 달해 10년 전보다 2배 넘게 늘었다. 이 중 소득 상위 0.1%(1만7,500명)이 13.8조 원을 신고해 전체 배당소득의 46% 를 차지했다. 배당소득의 절반을 차지했고, 하위 50%(873 만 명)를 차지하는 사람들은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이 1만2,177 원에 불과했다. 10년 전인 2014년은 약 843만 명의 배당소득 금액은 약 12.4조 원가량으로 지금의 절반에 불과했지만, 상위 0.1% 에 해당하는 8,429여 명이 약 5.9 조 원을 신고해 전체의 47%를 차지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이뤄지면, 그 혜택이 누구에게 집중될지는 명약관화한 셈이다. 이에 대해 차규근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인한 혜택은 총수 일가 등 최대주주들에게 집중되는데, 정작 배당이 늘어날지는 확실치 않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차규근 의원 "이러한 구조가 계속될 때 최근 국회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그 혜택 역시 최상위 자산가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총수 일가 등 최상위 자산가들에게 돌아갈 것은 명확한 만큼 배당소득 관련 제도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대웅제약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ESG를 실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대웅제약은 씨어스테크놀로지와 함께 웨어러블 심전도 기기 모비케어(mobiCARE)의 재사용 리프레시 제품인 ‘모비케어 리프레시(mobiCARE REFRESH)’를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모비케어는 웨어러블 연속 심전도 기기로, 19g이라는 초경량 무게의 무선 제품으로 일상생활 중에도 장기간의 심전도 모니터링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의 일반 심전도 검사 대비 최대 9일까지 측정이 가능해, 단시간 검사로는 발견이 어려운 심장 이상 신호를 포착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동안 모비케어를 비롯한 모든 웨어러블 홀터(Holter) 기기는 환자가 기기를 병원에서 부착한 뒤 검사 종료 후 병원에 직접 방문해 반납하고, 병원에서 직접 소독 및 관리하는 구조였다. 이는 추가 인력과 관리 부담으로 이어지는 한편, 일회용 기기는 감염 우려로 인해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소각 처리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환경 오염과 자원 낭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 특히 지방 거주 환자의 경우, 보호자와 함께 기기를 반납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수도권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대웅제약과 씨어스테크놀로지는 택배 회수 서비스를 도입해 이러한 부담을 덜고 단순 기기 반납을 위한 불필요한 내원을 줄였다. 내원이 줄면 원내 감염 관리에 도움이 된다. ‘모비케어 리프레시’는 이러한 기존 시스템에 ESG 상생 경영 이념을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제품이다. 모비케어 리프레시 센터에서는 세척·멸균·품질검사를 거친 후 재사용함으로써 의료폐기물 발생을 줄일 수 있다. 더불어 제품 공급가도 다회용 기기 수준으로 줄여 의료기관의 비용적 부담도 덜게 했다.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는 “단기적으로는 원가 상승과 시스템 구축의 부담이 있었지만, 의료기기의 본질적 가치와 지속가능한 미래를 고려해 ‘모비케어 리프레시’를 과감하게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환자 중심의 기술 혁신과 ESG 경영을 통해 의료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헬스케어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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