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짜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금융·자본시장위원회(위원장 김병욱)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공식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위원회 출범은 지난 3년간 악화된 국내외 경제 상황을 회복하고, 금융 혁신을 통한 구조개혁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 기구로 주목된다. 위원장을 맡은 김병욱 전 의원은 출범식에서 “한국 경제가 직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금융시장 안정화와 투자 활성화를 실현하겠다”며 “금융 혁신을 통한 경제 재도약”을 위원회 활동의 최우선 목표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AI 기반 여신 평가 플랫폼 도입 ▲자본시장 사전인가 중심 규제에서 등록·사후감독 체계로의 전환 ▲금융 IT 기술 규제 개선을 통한 SaaS 도입 허용 ▲미니보험 및 마이크로 인슈어런스 판매채널 자율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확대 등을 제안하며, 제도 개선을 통한 금융 유인과 투자 생태계 회복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K-이니셔티브는 산업정책이 아니라 금융정책”이라며 “문화·기술·중소기업 중심의 산업 대전환은 결국 민간 자본시장이 창의성과 미래 가치를 중심으로 투자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될 때 실현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지난 2022년부터 금융 현업 전문가들과 함께 더금융포럼을 구성하고, 민간 중심의 정책 대안을 연구해 왔다”며 위원회의 정책 기반이 단단히 준비돼 있음을 강조했다. 이날 출범식에 참여한 전·현직 금융전문가들은 “K-콘텐츠와 AI, 바이오 산업의 성공은 자본의 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제2의 BTS도, 글로벌 유니콘도 결국은 장기적이고 구조화된 투자 환경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콘텐츠 펀드의 민간화, 기업 상장 기준의 미래 가치 중심 개편, IP 자산화 기준 마련, 기술 기반 크레딧 펀드 및 스케일업 펀드 신설 등의 정책을 제안하며 “정부는 설계자, 민간은 실행자, 중소기업은 실천자라는 삼각 구조가 제대로 작동할 때 진정한 산업혁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는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과 권칠승 먹사니즘위원장을 비롯해 홍성국 전 의원, 정의동 초대 코스닥위원장, 양경숙 전 의원 등 고문단과 강형구 한양대 교수, 김영춘 전 한국거래소 본부장, 이창욱 전 금융감독원 국장,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등 정책자문단이 참석했다. 정한기 전 유진자산운용 대표, 김옥찬 전 KB국민지주 사장, 김종운 전 우리은행 부행장, 심재오 전 국민카드 사장 등 다수의 금융 실무 인사들도 함께했다. 금융·자본시장위원회는 향후 금융시장 구조개혁, 규제혁신, 벤처금융 활성화 등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발굴하며, 이재명 후보의 K-이니셔티브를 뒷받침할 실천기구로 활동할 계획이다.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이 4년 전 고려아연에 매각했던 정석기업 지분을 전량 회수했다. 정석기업은 서울 소공동 한진빌딩 등을 관리하는 회사다. 이로써 한진칼의 정석기업에 대한 지분율은 60.49% 상승한다. 이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이 호반건설의 지분 확대에 맞서 경영권 방어를 시작하면서 격화되는 분위기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한진칼이 계열사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일반주주로부터 정석기업의 주식 15만여주를 561억원에 인수했다. 지난 2021년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모친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조에밀리리(조현민) 한진 사장은 정석기업 주식 15만여주(12.22%)를 ‘재규어1호유한회사’에 팔았다. 당시 매각 대금은 481억여원이었다. 이에 따라 오너 일가가 보유한 정석기업의 주식이 고려아연을 거쳐 다시 한진칼로 돌아오게 된 셈이다. 앞서 한진그룹의 지주사인 한진칼은 자사주 44만44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다고 15일 공시했다. 보통주 기준 0.66%에 해당하는 지분이다. 이번 자사주 출연으로 한진칼이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는 모두 의결권이 살아난다. 이번 출연에 따라 조 회장 측 우호 지분은 19.96%에서 20.66%로 증가하며 호반건설과의 지분율 격차를 1.5%포인트에서 2.16%포인트로 벌렸다. 호반건설은 지난 12일 한진칼 지분율을 기존 17.44%에서 18.46%로 늘리며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높인 바 있다. 한편, 호반그룹이 지분을 추가 인수하면서 연 이틀 상한가를 기록했던 한진칼이 3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한진칼은 직전 거래일 대비 17% 떨어진 12만 5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주가는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재점화하며 상승했지만, 호반그룹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성공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온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6일 “사이비 이단의 어떤 주문보다, 국민의 명령을 받은 8:0 주문은 국민들을 모두 만족시키고 울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우채국 앞에서 열린 영등포구을 집중유세에서 “우리가 주권자구나.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비상계엄을 막아내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고 헌법재판소에게 명령해서 대통령을 파면하게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소수의 기득권, 그 정치 집단이 사법부까지 미쳐 있는 것이 이번에 수면 위로 올라왔다”면서 “‘희대’의 판결을 내렸던 조희대 대법원장과 10명의 대법관들, 이재명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고 하는 파기환송하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바로 재판을 하려고 하다가 다시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 무릎 꿇고 6월 3일 이후로 재판기일을 미뤘다”며 “아직 마지막 고비가 남아 있다. 국민의힘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아직도 1호 당원이라고 윤석열을 지금 출당하지 않고 있다. 출당을 요구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란다고 했다”고 힐난했다. 그는 “이 후보는 소년공으로 중학교도 갈 수 없었다. 가난하고 못 배우고 힘들었던 아버지 어머니들의 세대 모습이 담겨 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무학이고 못 배웠지만 자식들 잘 키워서, 열심히 일해서 대한민국 이만큼 만들지 않았나”라며 “‘재명이’는 가난해서 소년공을 했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변호사가 됐다. 우리 어르신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변호사가 되고 나서 자기 일신상의 도모만 하지 않았다. 성남의 노동자들,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일했다. 성남에 공공의료원이 없는 것을 알고 시민들과 함께 시민조례를 낸다. 47초 만에 부결됐다”면서 “이재명은 ‘이런 정치, 저들에게 맡기지 않겠다. 정치 지들이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시민이 해야 되지 않겠냐’ 이래서 2010년이 돼서 성남시장이 돼 파산 위기에 있던 성남시의 부채 5,200억을 갚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우리가 이재명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치는 것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 국민에게 받은 권한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가고, 무너진 민생과 경제·안보·평화, 이것 해내자는 것 아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상욱 무소속 의원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지원 유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한 김상욱 의원이 전북 익산에서 열린 이 후보의 지원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이 후보는 “가짜 보수 정당에서 진짜 보수 정당 활동하려 노력하다 사실상 쫓겨난 김 의원을 박수로 환영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을 향해 “민주당에 오셔서 합리적 보수의 가치를 잘 주장하고 실현해달라”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보수와 진보는 진영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밖에 적 만들고 안에 적 만들어 세를 만들려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국민을 주인이 아닌 도구로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는) 참된 보수주의자면서 진보주의자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고 공정사회 만드는 데 가장 앞장서고 실천하시는 분”이라면서 “진영으로 정치를 나누는 사람들, 정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어제(15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보수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더라도 가장 보수다운 후보”라며 이 후보를 공식 지지했다. 그는 “이번 대통령은 진영을 넘어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야만 한다”며 “그래서 일 잘하는 입증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속보] 서울시, ‘화정아이파크 붕괴’ HDC현산 1년 영업정지 명령](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520/art_17473747840531_7b4379_178x118_c0.jpg)
서울시가 2022년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에 대해 1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행정처분 공고를 통해 “부실한 시공으로 인한 심각한 손괴 및 인명 피해 유발”을 사유로 HDC현산에 대해 8개월의 영업정지를 결정했으며, 여기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 책임을 더해 추가로 4개월, 총 12개월의 처분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처분은 오는 6월 9일부터 2026년 6월 8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곧바로 회사 운영에 중대한 제약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되면 신규 수주는 제한되지만, 이미 계약된 사업은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사례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있었다. 화정 사고보다 앞선 2021년 광주 학동 철거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는 HDC현산에 8개월의 영업정지를 명령했지만, 회사 측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항소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21일 학동 사고에 대한 1심에서 HDC현산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HDC현산은 이번 처분에 대해 “직원과 협력사, 고객,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즉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정아이파크 사고는 2022년 1월 11일 광주 서구의 신축 아파트 현장에서 발생했으며, 고층 구조물이 붕괴되면서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은 대형 인명사고였다.
SK스퀘어 계열 이커머스 11번가는 지난해 3월부터 14개월 연속 오픈마켓 사업 흑자를 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11번가 측은 “주력 사업인 오픈마켓 사업에서 차별화된 마케팅을 선보이고 고정비를 효율화하며, 꾸준한 고객 유입을 실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이 포화 상태에 직면했다는 의견이 제기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오픈마켓 연속 흑자 달성은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지난 15일 공시된 SK스퀘어 분기보고서와 IR 자료에 따르면, 11번가는 올해 1분기 영업손실 97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195억원) 대비 50% 넘게 개선했다. 당기순손실은 50% 가까이 개선한 107억원, 매출은 리테일(직매입) 사업의 효율화에 작업을 통해 30%가량 감소한 1139억원을 기록했다. 그동안 11번가는 수익성 중심 경영을 통한 체질 개선을 꾸준히 실적 개선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 11번가는 올해 1분기 영업손실을 전년 대비 절반으로 축소하는 동시에, 8개 분기 연속 전년 대비 손실을 개선하며, 견조한 실적 증가세를 구축했다. 올해 1분기 11번가는 고물가로 저렴한 상품을 찾는 고객들의 니즈를 빠르게 반영해 ‘60분러시’, ‘원데이빅딜’ 등 초특가 판매 코너를 오픈하고 대규모 디지털·가전, e쿠폰 프로모션인 ‘디지털십일절’, ‘E쿠폰 메가 데이’를 신설해 고객몰이에 나섰다. 11번가는 이같은 대규모 프로모션을 진행해 고물가 시대에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객 참여형 콘텐츠도 한층 강화했다. 11번가는 지난 1월 짧은 동영상(숏폼) 쇼핑 콘텐츠 ‘플레이(PLAY)’를 일반 고객과 판매자도 참여 가능한 오픈형 플랫폼으로 전환했다. 플레이는 지난 4월까지 누적 영상 재생 횟수(24년 1월~25년 4월) 약 4000만 회를 기록했다. 고객 호응에 힘입어 최근 업그레이드한 앱테크형 게임 이벤트 ‘11키티즈’ 또한 4월까지 누적 접속 횟수(24년 4월~25년 4월)가 약 1억5000만회를 돌파했다. 지난해 11월 론칭한 무료 멤버십도 4월 말 기준 약 70만명의 가입 고객을 확보했다. 직매입 상품과 셀러 위탁 상품을 기반으로 빠른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11번가 ‘슈팅배송’은 지난 2월부터 주말 당일배송을 시작하며 ‘주 7일 배송’ 시스템으로 확대해 고객 경험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11번가 측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직매입 사업을 단기간에 확장하는 것보다 소비자 니즈가 큰 상품들을 판별해 슈팅배송을 진행하는 직매입 효율화 사업을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런 다양한 전략에 힘입어 11번가를 찾는 고객들도 늘고 있다. 앱 통계 분석 플랫폼 ‘모바일인덱스’ 기준 11번가의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올해 1분기에 이어 지난 4월에도 업계 2위를 공고히 유지했다. 박현수 11번가 사장은 “14개월째 영업이익 흑자를 이어가고 있는 오픈마켓 사업과 운영 효율화를 진행 중인 리테일 사업을 기반으로 의미 있는 손익 개선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면서 “올해 전사 EBITDA(상각전 영업이익) 흑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오픈마켓을 중심으로 수익 창출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우리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다고 5개월째 진단했다.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가 본격 반영되며 수출 흐름도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 새롭게 지적됐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발표한 '5월 최근 경제동향'에서 "소비와 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체되고, 고용의 취약 부문에서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대외 여건이 악화하면서 수출 둔화 등 경기 하방 요인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이번까지 5개월 연속으로 경기 하방 압력을 지적해오고 있다. 특히 이번 달에는 ‘수출 둔화’라는 표현이 새로 포함됐다. 3월 산업활동 주요 지표를 보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광공업 생산이 전월 대비 2.9% 증가해 전체 산업 생산을 견인했다. 반면, 소비는 0.3% 감소했고,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도 각각 0.9%, 2.7% 줄었다. 4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해 석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지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0.7% 감소해 실질적인 둔화 우려가 제기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의 관세 부과가 수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우려했던 수준보다는 선방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경기 하방 흐름이 이어지는 만큼, 올해 성장률은 정부의 기존 전망치인 1.8%보다는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심리지수(CSI)는 93.8, 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87.9로 각각 소폭 상승했지만, 기준선 100을 밑돌며 여전히 위축된 흐름을 나타냈다. 4월 고용 상황은 일부 개선된 모습이었다.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9만4천 명 늘었고, 실업률은 2.9%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제조업과 건설업 등 양질의 일자리에서는 취업자 수가 눈에 띄게 줄었고, 청년층 고용지표도 전반적으로 악화됐다. 소비자물가는 농산물 가격 하락과 석유류의 가격 전환 하락에도 불구하고 축산물과 수산물 가격 상승 영향으로 전년 대비 2.1% 상승했다. 기재부는 글로벌 경제 환경과 관련해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른 교역 환경 악화가 세계 무역과 성장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금융시장도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총 13조8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조속히 집행하고, 일자리 창출과 건설 경기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HD현대 정기선 수석부회장이 16일 미국무역대표부(USTR)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대표와 만나 한·미간 조선산업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내 조선업계에서 USTR 대표와 공식 회담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USTR 대표단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했다. 이날 회담에서 정기선 수석부회장은 HD현대중공업과 미국 방산 조선사 헌팅턴 잉걸스 社 간 협력 사례를 소개하며 ▲공동 기술개발 ▲선박 건조 협력 ▲기술 인력 양성 등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제시하며 양국 간 조선산업 협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미국 내 중국산 항만 크레인의 독점적 공급 문제와 관련, HD현대의 계열사인 HD현대삼호의 크레인 제조 역량을 소개하며 공급망 확대를 위한 미국과의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정기선 수석부회장은 “HD현대는 미국의 조선산업 재건 의지와 노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며, “이를 위한 모든 준비를 갖춘 만큼 필요한 역할이 있다면 기꺼이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 1기 행정부 시절,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USTR 대표의 비서실장을 역임하며, 미·중간 공정 무역을 위한 협상을 주도한 바 있다.
아워홈은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열고 신임 대표이사로 김태원 한화갤러리아 미래사업TFT장(부사장)을 선임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신임 대표를 포함한 4명은 이날 신규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김 대표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16년 한화그룹에 입사해 ▲한화갤러리아 전략실장 ▲한화그룹 건설·서비스 부문 전략 담당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점장 ▲한화갤러리아 상품본부장 ▲미래사업TFT장 등을 거쳤다. 김 대표는 다양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화그룹 유통 서비스 부문의 미래 전략 수립과 신사업 추진에 기여해왔다. 희소성 높은 글로벌 브랜드 유치와 차별화된 VIP 서비스 도입을 통해 백화점 부문의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부터는 한화갤러리아 미래사업TFT를 이끌며, 갤러리아를 비롯한 유통 서비스 부문의 새로운 먹거리 발굴에 힘써왔다. 특히, 아워홈 인수 계약 체결 이후 면밀한 현장점검과 지속적인 물밑 협상을 통해 계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다. 김 대표는 아워홈의 급식 부문과 식자재 유통의 기존 경쟁력을 바탕으로 외식 및 식품제조 역량을 강화해 ‘국내 1위 종합식품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김 대표는 “한화의 일원으로 새로운 시작점에 선 아워홈이 국내외 식품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변화와 혁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16일 “국회가 가진 권한을 모두 사용해 사법 대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사법카르텔이 아무리 견고해도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이긴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민주당은 일부 정치 비리 판사들이 무너뜨린 사법부의 신뢰를 국민과 함께 회복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귀연 판사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유흥주점 접대를 받은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당했다”며 “사실이라면 법관의 직무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징계 사유이자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희대의 사법 쿠데타에 이어 내란 담당 판사의 불법 접대 의혹까지 도대체 사법부는 어디까지 신뢰를 떨어트릴 참인가”라며 “법원은 당장 지귀연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고 신속하게 감찰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또 “대법원은 대통령의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84조를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다”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통령이 된 피고인 재판 중단 여부는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 답변하며 또다시 대선에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아울러 “이번 선거는 헌정 수호 세력과 헌정 파괴 집단의 대결”이라며 “12월 3일 국회에 계엄군이 들이닥치기 전 윤석열과 추경호·나경원 의원이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은 곳곳에서 나타나는 내란 공범 증거들을 완벽히 밝혀 국민과 함께 내란을 종식하고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양 진영의 유권자들이 결집하고 있다.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방심은 절대 금물이다. 170명 국회의원 모두가 전국 방방곡곡 삶의 현장을 직접 뛰며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히 지지를 호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린 법원 앞에서 취재진과 경찰관을 폭행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피고인 4명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 가운데 2명은 집행유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우현)는 30일 건조물침입과 공무집행방해, 상해, 집회시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모씨 등 4명에게 징역 10개월~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이 열린 올해 1월 18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앞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취재진에게 가방을 던지며 폭행한 혐의(상해)를 받는 우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시위대를 이동시키려던 경찰관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 남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담장 철제 울타리를 넘어 법원 경내에 허락 없이 들어간 혐의를 받는 안모씨는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공판에서 이들 3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씩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이들 피고인 4명은 모두 범행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비례대표)은 시중은행이 예금·대출 금리 차이(예대금리차)를 홈페이지 등에 직접 공개하도록 하는 ‘예대금리차 공개법’(은행법 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10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뒤 시중은행 예금금리는 기준금리 인하분이 신속하게 반영돼 하락했으나, 대출금리는 더디게 반영되면서 8개월 동안 예대금리차가 꾸준히 확대됐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된 예대금리차 비교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신규 취급한 가계대출의 예대금리차는 1.38%~1.55% 포인트로, 은행연합회가 공시를 시작한 2022년 7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금융위원회는 그간 예대차금리 공시제도를 운영하며 소비자에게 금리 정보를 제공해왔으나, 예대금리차 확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장겸 의원은 은행이 자사 홈페이지 등 고객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경로로 예·적금 금리, 대출금리, 예대금리차를 매월 공시하고, 예대금리차가 증가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금리 산정의 합리성과 적절성을 검토해 개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면 은행은 이자 수입을 얻지만, 그만큼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진다”며 “은행 홈페이지 공시로 소비자와 은행 간 정보격차가 해소되고, 규제보다는 은행 스스로 합리적 금리 산정에 나서는 사회적 경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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