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국회에서 14일 오전에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병진 의원은 버섯의 밥이라고 불리우는 '배지'가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어, 농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농식품부가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임미애 의원은 지난해 농작업 중에 사망한 농민의 숫자가 297명이라며, 산업재해의 사각지대에 놓은 농업인들에 대해 농식품부는 역할과 대책이 없는지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버섯에게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하는 배지를 가축용 수입 사료처럼 식물성 잔재물로 취급해야 한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배지를 폐기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배지를 처리하기 위해 오염물질 처리 시설을 완비해야 하고 수집 운반 차량까지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규모 농강에서 이게 가능하겠냐. 배지 처리시 톤당 20만원이 들어가는 상황"이라며 "중국이 세계 배지 산업을 좌지우지하고 우리는 원자재와 부재를 95% 수입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이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축산식품부가 배지 폐기물 문제를 관계 부처와 협의하도록 하겠다. 법률 검토도 충실히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임 의원은 "농한기라고 일컫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매일 농업인 1명꼴로 사망했다"며 "올해 상반기에만 작업 중 벌써 117명의 농업인이 운명을 달리했고, 부상자는 매년 5만여 명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망 만인율을 비교해보면 1만명 당 사망자가 3명으로 전체 사망 만인율이 0.98명에 이른다"며 "이것은 (사망 만인율이) 세 배 달한다는 의미이며, 농업인이 다른 산업 종사자보다 3배나 더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고 사고로 죽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안전보건 및 농업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에 보면 농식품부에도 책임이 있다"며 "농식품부에 안전과 재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지 확인을 해봤더니 없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우리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산업재해인데, 안전문제에 대해 말하자면 농업 부분은 사각지대"라고 수긍하는 답변을 했다. 그러면서 "여태까지 농업진흥청을 중심으로 농업인 안전 문제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현재 직제(새로운 조직이나 직위 신설) 요청을 한 상태"라며 "농식품부 내부에 농업인 안전을 위한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고 느꼈고 농업 안전정책과를 신설하게 해달라고 정부에 신청해 놓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첫날 일정을 소화한 농해수위는 15일 해양수산부, 17일 농업진흥청 및 농어촌공사, 22일 해경 등을 대상으로 이달 30일까지 국감을 진행한다.
LG유플러스는 소아암 환아와 가족 86명에게 휴식과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경기 광주시에 있는 화담숲에서 사생대회 ‘화담숲 힐링 캔버스’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LG유플러스의 사회공헌 활동 ‘아이드림챌린지’의 일환으로 13일에 진행됐다. 아이드림챌린지는 일반적인 교육 환경에서 소외되기 쉬운 아동에게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해 교육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활동이다. 현재 소아암 환아, 군인 자녀 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소아암 환아는 장기 치료와 입원으로 학습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외부 활동이 어려워 생태 체험의 기회가 제한된다. 소아암 환아 가족도 지속적인 돌봄으로 피로가 누적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회사는 온 가족에게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화담숲 사생대회를 기획했다. 소아암 환아와 가족이 방문한 화담숲은 LG상록재단이 운영하는 16만5000㎡ 크기의 수목원으로 숲길을 따라 4000여종의 자생·도입식물을 만나볼 수 있는 곳이다. 소아암 환아들과 가족들은 오전에는 화담숲 전체를 순환하는 모노레일을 타고 전경을 둘러봤다. 또 자연생태관, 자작나무숲, 암석·하경정원 등 테마원을 함께 산책했다. 점심 식사도 숲속에서 도시락으로 즐겼으며, 식사를 마친 뒤에는 본격적인 사생대회가 열렸다. 주제는 ‘자연이 들려주는 이야기’로 오전에 진행한 화담숲 체험활동을 통해 느낀 점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었다. 사생대회 이후 열린 시상식에서는 참여한 모든 아동에게 상을 수여해, 자연 체험과 미술 활동을 통해 가족과 함께한 추억을 기념할 수 있도록 했다. 박경중 LG유플러스 대외협력담당 상무는 “소아암 환아와 가족에게 자연 속에서 웃을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모든 아이들이 더 밝은 세상에서 살아가며 건강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년 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을 수주한 업체들에 LH 출신 퇴직자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관의 영향력으로 총 8000억원 이상의 수주를 가져온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 갑)이 LH 퇴직자 현황 시스템을 전수조사한 결과, 2024년 10월 이후 LH 사업을 수주한 업체 91개에서 LH 퇴직자가 483명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가 1년 간 수주한 사업 건수는 355건으로 수주 금액은 8096억원에 달한다. LH는 2009년 출범 이래 지금까지 총 4700명의 퇴직자가 발생했으며, 연평균 퇴직자는 약 270명에 달한다. 지난 1년 간 LH 사업을 수주한 업체들에만 전체 퇴직자의 10%가 재직 중인 셈이다. LH는 2023년 철근 누락 사태 이후 업체들의 퇴직자 재직 현황을 파악하고 입찰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지난 10월 ‘퇴직자 등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러나 이들 업체에 재직 중인 LH 출신들은 LH가 마련한 ‘전관’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제재를 비껴갔다. LH는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해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 △2급 이상 퇴직자 또는 해당 업체에 임원 이상으로 재직 중인 퇴직자 등을 전관으로 규정한다. 퇴직 후 3년이 지나면 사실상 관리망에서 벗어난다. 불공정 행위로 과징금·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은 업체들도 제재에 불복, 버젓이 LH 사업을 수주받고 있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담합으로 23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건축사사무소 20곳 중 3곳에 LH 출신 38명이 근무 중이다.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17개 업체를 전수 조사하면 LH 전관 카르텔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한 건축사사무소에는 26명의 LH 출신이 근무하고 있었다. 이 업체는 부실 감리로 인천 ‘순살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등을 일으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LH 출신 전원이 현직 부장급 이상의 중책이며, 부사장·상무·전무 등 임원급만 10명이 넘었다. 감리 담합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과징금 31억을 부과받은 업체에서는 10명의 LH 전관이 확인됐다. 또 다른 업체에는 LH 부장·전문위원 출신 등이 전무·상무 등의 임원급으로 재직 중이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LH와 조달청의 공공건물 건설 감리 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혐의로 희림·케이디·무영·토문·목양·건원·광장·해마 등의 20곳을 제재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총 입찰 92건에서 서로 경쟁하지 않고 ‘들러리 참가자’를 섭외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였다. 이들이 부정하게 챙긴 총 계약금액은 5567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이 일부 공공주택 분양가를 상승시킨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LH는 앞서 전관 재직 규모가 밝혀진 3곳 이외의 타 업체 전관 재직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의원실에 답변했다. LH 퇴직자 등록 시스템이 2024년 10월에 구축돼, 그 이후 수주한 업체에 한해서만 전관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는 이유다. 결국, 철근누락과 입찰담합에 가담한 업체 대부분의 전관 현황은 여전히 ‘블라인드’ 상태다. 정 의원은 “사업구조 직접시행 전환으로 공적 역할이 더욱 강화되었음에도, LH의 혁신 의지는 아직도 미흡하다”며 “LH 개혁위원회가 연말까지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만큼, 철근누락·입찰 담합 업체 전수조사, 나아가 건설업계 전수조사를 통해 곳곳에 포진한 LH 전관 규모를 파악해 만연한 부정부패 구조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식품 수급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수급 불안이 예상되는 품목 공급을 최대한 확보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히며 더불어 "할인 행사, 공공 배달앱 등을 활용해 소비자의 농식품·외식 물가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수확기 쌀 수급에 대해서는 "2025년산 쌀 수급은 예상 생산량 기준으로 다소 과잉이 예상된다"면서 "앞으로 수급 상황을 살펴보면서 수확기 대책 시행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지 쌀값은 지난 5일 기준 한 가마니(80㎏)에 24만7천952원으로 수확기 동안 지난해나 평년보다 높게 형성될 전망이라고 송 장관은 설명했다. 송 장관은 "올해 다소 이른 시기인 지난달 12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면서 "동절기 AI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관리를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정부가 농업을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업인의 소득·경영 안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촌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K-푸드 수출이 지난달까지 78억달러로 작년보다 6.3% 증가했다며 "K컬처, K뷰티와 연계해 농식품 수출 전략을 업그레이드하고 재외공관을 신시장 진출의 거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올해 이상고온 등으로 발생한 '벼 깨씨무늬병'을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피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파악한 결과, 올해 7~8월 이상고온과 9월 잦은 강우로 인해 전국 약 3만 6000㏊(10월 1일 기준)에서 벼 깨씨무늬병이 발생했다. 벼 깨씨무늬병은 초기에는 잎에 깨씨 모양의 암갈색 병반이 생기고, 심할 경우 벼알에 암갈색 반점이 형성돼 미질 저하 등의 피해를 유발한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미 수확한 농가의 경우에도 RPC 수매 실적 등을 확인해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피해 조사를 실시한 후 농약대, 대파대, 생계지원 등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재난지원금 규모는 △농약대 ㏊당 82만 원 △대파대 ㏊당 372만 원 △생계지원 2인 기준 120만 5000원, 4인 기준 187만 2700원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집값 띄위기’에 대해 “그 심각성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면서 “국세청, 경찰 등과 협조 체제를 구축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가격 띄우기를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것은 물론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아가는 매우 심각한 범죄”라며 “이 같은 집값 허위 거래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의심 가는 부분은 국세청이나 경찰청과 협력해서 수사를 하거나 강력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 국토부는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발생하는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를 점검한 결과 8건의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해당 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최근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신고가 수준의 부동산 거래를 거짓으로 신고하고 가격이 더 오를 때 거래를 취소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실태 파악을 위해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 거래분에 대해 기획 조사를 진행 중이다. 중간 조사 결과 총 425건의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 국토부가 공개한 주요 의심 사례에 따르면, 한 매도인은 종전 가격 20억원보다 높은 22억원으로 거래를 신고한 후 일정 기간 이후 계약을 해제하고 제3자에게 22억7000만원에 팔았다. 수상한 점은 매수인 사유로 계약을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돌려줬다는 점이다. 이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금전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제1차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직접 만나 이 문제에 대해 전면화 시키고 엄정하게 조사하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삼성전자가 2025년 3분기 연결기준 잠정 실적을 14일 발표했다. 매출은 86조원, 영업이익은 12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실적은 전 분기 대비 매출이 15.33%, 영업이익이 158.55% 급증한 수준이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도 매출은 8.72%, 영업이익은 31.81% 늘었다. 반도체 업황 회복과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의 판매 전략이 실적 개선을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는 이번 잠정 실적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했으며, 결산이 완료되기 전 투자자 편의를 위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2009년 7월 국내 기업 최초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공시한 삼성전자는 2010년부터 IFRS를 선제 적용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투명한 정보 공개를 이어왔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기업가치와 실적 전망을 보다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주주가치 제고에 힘써왔다. 삼성전자는 또 투자자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 전, 주요 관심 사안에 대한 문의를 사전 접수받아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D램과 HBM 등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과 AI 서버 수요 증가, 스마트폰·가전 부문에서의 프리미엄 제품 판매가 이번 호실적의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한화그룹이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전사적 지원에 나선다. 21개국 정상과 글로벌 기업 CEO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대규모 국제 행사인 만큼, 그룹의 기술력과 콘텐츠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화는 APEC 정상회의 공식 스폰서로 참여하며, 10월 31일 갈라 만찬에서 불꽃과 드론쇼를 선보일 예정이다. 약 5만발의 불꽃과 2,000여 대의 드론이 경주의 밤하늘을 수놓으며, 천년 고도 신라의 유산과 첨단 기술이 어우러진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표현한다. 불꽃 및 드론 연출뿐 아니라 안전관리와 환경보호 등 행사 운영 전반의 비용도 한화가 부담한다. 이번 공연은 단순한 불꽃 연출을 넘어 ICT 기술을 접목한 공중 및 수상 드론, 미디어아트 연출이 결합된 형태로, ‘전통과 미래의 공존’을 주제로 한 문화 콘텐츠로 구성된다. 한화는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한일월드컵, 2005년 부산 APEC,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등 굵직한 국제행사에서 불꽃쇼를 연출해온 바 있으며, 매년 가을 서울세계불꽃축제를 통해 세계적 연출력과 안전 관리 능력을 인정받아왔다. 한화는 APEC 기간 중 열리는 APEC CEO 서밋에도 다이아몬드 스폰서(최고 등급)로 참여한다. 특히 10월 27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한화 퓨처테크포럼: 방위산업’을 개최해, 방산 분야의 혁신 기술과 글로벌 협력 비전을 제시한다. 이 행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오션 등 3개 방산 계열사가 공동 주관하며, 국내외 군 관계자와 산업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한화는 이 자리에서 K-방산의 기술 경쟁력과 함께 인공지능(AI), 미래 전장 기술, 지속가능한 평화 구현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화큐셀은 APEC CEO 서밋 중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세션의 기조연설을 맡는다. 발표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해 개발 중인 데이터 표준화 기반의 에이전틱(Agentic) AI 운영 시스템과 이를 활용한 에너지 효율 최적화 기술을 소개할 계획이다. 한화그룹은 공식 스폰서로서 국민 관심 제고를 위해 자체 브랜드 광고에 APEC 파트너십 로고를 반영했다. 해당 영상은 서울역, 경주역, 김해공항 등 주요 관문 지역의 디지털 옥외광고, KTX 객실 스크린, CEO 서밋 및 퓨처테크포럼 행사장 LED를 통해 지속 송출된다. 또한 CEO 서밋이 열리는 경주예술의전당 내부에 한화 기술 키오스크를 설치해 방문하는 정상, CEO, 연사 등 주요 인사들에게 한화의 지속가능한 미래 비전과 기술 솔루션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이 미래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한화는 첨단 기술력과 콘텐츠 역량을 바탕으로 세계에 K-테크의 위상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유한양행이 몽골 사막화 방지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했다. 유한양행은 지난달 30일 몽골 바트숨베르(Batsumber) 지역 몽골국립대학교 연습림 관리소에서 산불피해지 복원과 몽골 숲 조성 사업을 위한 런칭 세레머니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9월 8일 서울에서 몽골 정부·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현지 NGO ‘빌리언트리스(Billion Trees)’와 체결한 업무협약(MOU)의 후속 조치로, 현지에서 사업을 공식 출범하는 자리다. 행사에는 조민철 유한양행 ESG경영실장을 비롯해 박종호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사무총장, 강호덕 산림청 사막화방지연구사업단장(동국대 바이오시스템대학장), 바트후 몽골 대통령 자문위원, 문흐바트 대통령실 비상임 고문, 오윤사나 몽골 산림청장, 볼드바타르 빌리언트리스 NGO 대표, 투아이막 도지사, 바투숨베르솜 군수, 의회 의장, 환경단체 및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국제적 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유한양행은 런칭 세레머니에 앞서 바트바타르 바트 몽골 환경기후변화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산림 복원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숲 조성 사업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또 몽골국립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현지 토양조사를 선행하고 적합한 활엽수종을 선정, 체계적인 복원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산불 피해지의 생태계를 효과적으로 회복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나무심기를 넘어 과학적 조사와 지역사회의 참여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민간기업과 정부, 국제기구가 힘을 모으는 만큼 글로벌 ESG 협력의 대표 사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조민철 유한양행 ESG경영실장은 “몽골 숲 조성 사업은 국경을 초월한 기후위기 대응의 실질적 협력 모델”이라며 “창립 100주년을 앞둔 유한양행은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몽골 정부 및 국제기구와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한양행은 국내에서도 오창 미호강 생물다양성 증진 활동, 1사 1숲 가꾸기, 노을공원 나무심기 등 다양한 생태계 보전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글로벌 차원으로 ESG 경영을 확장하고 있다.
서경덕 교수가 독일의 한 대형마트 체인에서 김치를 '중국 김치(Chinesisch KIMCHI)'로 표기,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누리꾼들은 독일 유명 마트 체인 알디(ALDI)의 자체 브랜드 '아시아 그린 가든(ASIA GREEN GARDEN)' 김치 제품이 매장과 온라인에서 'Chinesisch KIMCHI'로 표기·진열돼 있다며 제보를 잇따라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2년 전에도 로고와 'KIMCHI' 사이에 'Chinese' 표기를 넣고 '중국에서 기원'(독일어 Original aus China)이라는 문구를 병기해 문제 제기가 있었던 제품이다. 당시 항의가 접수된 뒤 '중국에서 기원'이라는 문구는 삭제됐지만, 여전히 '중국 김치'라는 제품명 표기가 유지돼 '소비자에게 김치가 중국 음식인 것처럼 오인시킬 수 있다'는 지적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서 교수는 "설사 중국산 배추 등 원재료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제품 표시에서 '김치'의 기원 국가를 혼동시키는 표기는 부적절하다"며 "원산지와 제품 특성을 구분해 명확히 표기하도록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잘못된 표기를 바로잡는 일이 '김치의 세계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유통업계의 자발적 시정을 촉구했다. 한편, 여행기술연구소 투리스타와 서경덕 교수가 시민 40여명과 함께 국내 독립운동 유적지를 탐방하고, 모금한 성금을 기부하는 뜻깊은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대한민국 역사투어’는 지난 11~12일 양일간 대구 일대에서 열렸으며, 참가자들은 △국채보상운동기념관 △3.1만세운동길 △이육사기념관 △대구근대역사관 등 주요 독립운동 관련지를 방문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개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국가 전산망 장애 사태에 대해 정치적 공방을 벌이며 재발 방지책을 주문했다. 이날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먼저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세월호 사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당시 야당이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를 포장하며 탄핵 사유에까지 집어넣었다”며 “이번 국정자원 화재 사태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38시간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이원도 대통령실이 화재 당일인 지난달 26일 밤부터 정부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지만, 과기정통부가 받은 최초 지시는 3일 뒤인 29일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데이터 이중화 문제 등 여러 안건에 대해 논의했고, 같은 날 저녁 그에 대한 지시가 진행됐다”며 “29일 오후 3시에는 실무단 성격의 지시가 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26일 대통령이 귀국하면서 곧바로 국무위원들에게 상황 파악이 지시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국정자원 화재 사태와 관련한 최민희 위원장의 사과 요구에 “정부의 미흡한 대응으로 여러 가지 불편함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국가 전산망 장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통령이 출연한 프로그램이 최고 시청률을 거뒀다”며 “과도한 정치적 공세에 대해 부총리가 당당하게 이야기하라”고 말했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번 국가 전산망 장애 사태는 윤석열 정권이 국정자원 관리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백업 시스템 설치 등 재난 대응에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서 일어난 문제”라고 맞받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국정자원 화재 사태를 계기로 일본, 대만 등 인접 국가에 국가 전산망 이중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현재 전시 상태에 준하는 휴전 상태인데 휴전선 위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대전, 광주, 대구 등 국정자원센터 세 군데를 동시에 공격하면 대책이 있느냐”며 배 부총리가 전문성을 가진 각료인 만큼 대통령에게 대책을 제안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아마존웹서비스(AWS) 등에 정부 데이터를 올려놓을 수는 없는 만큼 해저 케이블이나 지리적 상황 등으로 미뤄 일본, 대만 등과 (이중화) 협정을 맺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배 부총리는 “DR(재난대응시스템)을 해외에 둘 경우의 위험과 다양한 아이디어에 대해 국가AI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인공지능(AI)의 폐해 중 하나로 꼽히는 딥페이크 확산을 막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각심 제고를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이 재생됐다. 이상휘 국민의힘 위원은 박장범 KBS 사장이 수신료와 관련해 “경영이 안 된다면 KBS를 팔아먹어서라도 해결해야 하지 않겠나. 국민의 신뢰가 없어도 KBS는 존재할 수 있지만 돈이 없으면 KBS가 존재하기 힘들다”라고 말하는 딥페이크 영상을 틀었다. 또 김장겸 의원은 배 부총리와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주식 투자를 모의하는 듯한 딥페이크 영상을 틀었고,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감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통상부 국정감사를 열고 부처 조직 개편 뒤 정책 점검에 착수했다. 여야는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 합의문의 공개 여부를 두고 충돌했으나, 공개 여부를 의결하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합의를 “국익 훼손”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합의문을 공개해 시비를 가리자”고 맞섰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 관계의 중대한 사안으로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신중론을 밝혔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 합의문의 공개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부 장관이 '체코 원전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정치적 목적으로 한국 원전 산업을 외국 기업에 예속시켰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아예 합의문을 공개하자”며 맞불을 놨다. 이철규 산자위원장(국민의힘)은 “야당은 국익이 걸린 문제이니 비공개하자고 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공개하라고 요청한다”며 “위원회 의결을 해서 합의문을 공개하고 시시비비를 가려보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원전 문제는) 한미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며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오후 국감에서도 여야는 합의문 공개 여부를 놓고 설전을 이어갔다. 결국 김 장관이 “양당이 국익이라는 긴 호흡에서 봐달라”고 수습에 나서면서, 여야는 이날 합의문 공개 여부를 의결하지는 않기로 했다. 이밖에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종영 산업부 전기위원회 위원장에게 “전기위원회가 전기요금을 포함한 전기공급 기본약관을 변경 신청할 때 법률이 규정하는 자료를 제출받지 않은 등 상태에서 심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소속 김종민 의원은 "반도체 클러스터는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사업이지만 (사업 추진에) 빨간 불이 들어온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전력, 용수 문제와 RE100 이행에서 장애물이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 국회접견실에서 국회 프리랜서(방송작가·수어통역사) 고용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국민과 국회의 소통을 위해 늘 고생하는 국회방송 작가와 수어통역사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며 "그동안 프리랜서 신분으로 묵묵히 일해왔지만, 노동의 권리에서 소외됐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겨울 국회 방송작가가 노동자라는 법원 판결은 국회가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불안정 노동을 활용해왔다는 '냉정한 평가'였고, 더 이상 관행의 이름으로 불법을 용인해서는 안된다는 '명확한 경고'였다"면서, "올해 2월 국회 소통관 수어통역사들이 갑작스럽게 전원 교체된 일도 국회가 사용자로서 의무를 소홀히 해 발생한 잘못"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의정활동 20년을 환노위에서 지내고, 을지로위원회 초대위원장을 역임한 정치인이자 국회의장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법률을 만드는 국회가 정작 스스로 불안정 노동을 방치하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던 현실을 이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국회가 모범적 사용자로 거듭나는 길을 모색하겠다"면서 "방송작가와 수어통역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안정적 노동환경의 기준을 수립하는 일부터 시작하여, 국회가 '일하는 국민'을 위해 펼치는 정책들의 진정성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국회 고용개선 연구용역을 수행한 김종진 일하는 시민연구소장은 방송작가와 수어통역사를 직고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참석자들은 예산·제도, 단계적 고용개선 방안, 전환 과정에서 당사자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방송작가 7명과 수어통역사 2명, 방송작가 소송 법률대리인 여연심 변호사, 일하는 시민연구소 김종진 소장, 한빛미디어 노동인권센터 김영민 센터장, 방송작가 유니온 유지향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으며,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이지환 정무조정비서관, 김명진 방송국장, 윤동준 공보기획관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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